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한계수 이사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계수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계수 사무국장 박용희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수 이사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재단을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두 가지, 부실채권을 관리해 달라, 흑자재정을 운영해달라 라는 두 가지를 핵심과제로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말 목표달성을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사고율을 줄이는 문제,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충실하게 집행·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드리면서, 그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희수 위원 질의하시죠.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북신보가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보증사고를 좀 줄여달라는 것하고, 출연금을 확보해서 소상공인들, 또 기업경영의 안정자금을 확보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보면 15쪽에 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중기청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줄줄이 새고 있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액이 다 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증사고 관리에서 전년도가 사고이월이 18개 업체에 3억4,800만원입니까? 사고발생이 189개에 40억3,900만원, 이 내용이 사고발생 업체수하고 금액이 어떤 건가요? 이게 누적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발생한 건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도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사고 발생한 것 중에서 회수했거나 또는 대위변제했거나 하지 않고 사고 자체로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금년에 대위변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옆에 사고발생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발생은 금년에…….
김희수위원
금년에 189개 업체에 40억3,900만원이 발생한 건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고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대신 갚아준 금액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대위변제 금액도 아까 보고서에 보면 금년 목표가 얼마입니까, 30억원인가요? 135개 업체에 30억원을 예상하고 계셨던데. 이게 기준이 언제예요? 상반기인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김희수위원
10월 말일까지? 118개 업체 23억7,600만원을 변제해 주셨는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고잔액이 51개 업체 12억원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고율이 3.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사고율이 3.6%밖에 안 나와 있는데 대위변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40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대위변제가 23억원이라는 얘기는 대위변제는 아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는 국가 지원이고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23억원 정도 대위변제를 했고 대위변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이자가 비쌉니다,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대위변제를 한 다음에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고발생률 누계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사고발생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사고발생률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보증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분모로 해가지고 사고발생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회수한 것, 저희들이 갚은 것 빼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빼고 계산했을 때 약 4.4%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태서 계산할 때는 약 5.6%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밑에 전년도 구상채권 이월한 거 보면 200업체에 61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신 갚아준 건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보다 많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대위변제율도 높고 사고율도 높고, 전국적으로 봐서 전북신보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사고발생률하고 대위변제율은 전국에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누적이 되면서, 연령이 쌓여가면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누적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사실 전북신보가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 15번째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마다 정부보조금을 20억원 정도 받아왔는데, 우리 출연금도 보면 전국 평균은 한 8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전북신보는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0억원대인데 사고율은 제일 높단 말이죠.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로 보면 사고율도 높고 대위변제율도 높다 이런 게 여실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걸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문제는 이런 것을 미연에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기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기능이 없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도 한몫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하는 반면에 우리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이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구상채권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원할 때 대개 서류를 두 가지만 갖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재무제표도 필요하고 금융상태 이런 것들도 다…….
김희수위원
법인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 자영업자들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임차계약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확인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거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신보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또 받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대충 몇 가지나 돼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옛날에 13가지 정도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6종 정도는 주민등록이라든지…….
김희수위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상황, 재무제표 그런 걸 받겠죠? 부가세 신고 납세증명서, 체납 이런 것 꼼꼼히 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신보에서 악성 연체나 압류사실을 별도로 체크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북신보에 있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지금 직원이 15명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희수위원
15분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태만이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하자면 이게 줄지는 않아도 늘지는 말아야 하거든요.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 사고율이 늘어난다 이렇게만 치부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새고 있는 이 자금을, 사실 출연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으면, 혹시 금년에 직원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의를 준 것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가벼운 주의는 줬고 징계에 해당할만한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드리면 사고율은 지난해에 5.8%였고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5.3%, 내년에는 4%로 내려갑니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사고율은 점점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개별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용역비 속에 개인 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완성이 되면,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만 개인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수시로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위원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대위변제 200개 61억원, 이거 대단히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고 타 시·도의 자료를 좀 주세요. 사고발생률하고 금년도 누적, 2007년도 상반기 누적 사고발생률 시·도별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대로 알고 있어요, 사고율 누적된 게. 여기 보증사고율 관리에서 보면 대위변제를 빼니까 3.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고율은 8%가 넘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계가 잡는 방법에 따라 틀리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거의 2배 가량 되어 있고 대위변제율도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쪽은 경기가 잘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웃해 있는 충남이나 전남보다도 2배 수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율, 대위변제율 이런 것들을 낮추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다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이 밖으로 새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출연금 얘기를 하셨는데 도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30억원 항상 예상하다 25억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감소 추세에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까지 정부보조금은 중기재정계획상 중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보조금은 중단될 전망이고, 중단이유는 IMF협약에 위배됐다는 그거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능하면 권고사항입니다.
김희수위원
권고사항인데 IMF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협약을 위반한 거다 해서 내년부터는 중단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로만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민간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받기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전북신보가 앞으로 정부지원이 끊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15번째로 맨 마지막에 생겨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중단 방침에 따라서 더 어렵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사실 전국 평균 한 800억원 되는데 우리는 413억원입니까, 413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사고율은 높아지고 변제비율도 높아지고 지원금은 중단되고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반밖에 없는 출연금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한번 해주시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아까 현안사업 보고에 있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단 154억원을 작년 수준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고보조가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사실 지역신보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기업규모별 보증지원현황을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7% 가까이 소상공인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6쪽 금액별 보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은 사고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갈수록, 2천만원 이하가 88개 업체, 1천만원 이하가 57개 업체, 합쳐서 보면 약 76% 이상 사고가 난 금액을 보면 소액이거든요. 이렇게 2천만원, 1천만원 소액에 보증사고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사장님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1천만원 이하 사고가 대개 보면 각 시도가 공히 많은 편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이 또 많고요. 그래서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적습니다. 아마 그것은 1천만원 이하는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가난한 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오로지 올인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도 없고 보증인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는 가장 사고가 많고 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은 적지만 불안하게 느끼는 층들이 많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또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뭔고니 보증을 할 때 소액에 대한 경시풍조가 많이 있지 않는가. 1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라고 하는 직원 간에 사무실 내에 소액 경시풍조 의식이 만연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빌릴 때 많은 액수를 빌릴 때는 간곡히 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반면에 소액을 빌릴 때는, 저한테는 1천만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1천만원만 빌려줘’ 아니면 ‘2천만원만 빌려줘’ 이렇게 아주 소액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직원들도 소액 보증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의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걸 감으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신용보증재단 운영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요, 24쪽 경비 세부집행내역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많은 구분별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유혹이 뒤따를 수 있고 또 새로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인데 이렇게 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재단에서 직원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교육비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비가 하나도 없고 의식강화에 대한 회의비용도 없습니다. 물론 회의비라고 해서 예산이 1,700만원인가요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200만원 집행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본다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직원들에게 의식강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계획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액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았냐. 그래서 1천만원, 2천만원에 대한 보증사고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보시면 업체수로 봐서는 2천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데요. 사고율로 보면 보증금액 대 사고 보면 1천만원 이하가 4.0%입니다. 2천만원 이하가 4.9%이고요, 3천만원 이하가 3.7%, 4천만원 이하가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증률로 보면 일반 1천만원 이하가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 월등히 많지는 않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내가 이사장님이 말씀한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비율로 보니까 거의 금액별로 평균치인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고율 목표치를 몇%로 잡고 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5.8%였는데 금년에 5.3%로 잡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7대 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면서 그때 도지사께 제가 “목표사고율이 몇%입니까?”라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있게 우리 강현욱 지사께서 “0%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에 남아서, 보통 금융회사에서 기준사고율이 5% 이하입니다. 보통 5% 이하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귀동냥을 해서 “몇%로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5% 이하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0% 사고율을 목표로 하고 시작했던 전북신용보증재단이 5%, 5.3% 이렇게 사고율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한테 많이 보증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 중에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까 김희수 위원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이 높다.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보다도 높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적은 1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다고 저도 권장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데 단 한푼이라도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의식강화 할 수 있는 교육비, 회의비에 지원을 해서 사고율을 줄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지금 현재 회의비는 1,700만원이고 연수비는 800만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자칫 말씀해서 불필요한 경상비에 계상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교육비에 투자를 좀 하십시오. 직원들의 의식강화 또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금융방향 이런 것도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교육을 할 때 저희 위원회도 초청을 해서, 저희들도 좋은 교육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같이 교육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직원 3명을 충원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명 충원했는데 또 1명 1급이 그만두셨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급 상당 사무국장이 임기 만료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만둔 사유가 뭐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 60세 정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빨리 보충을 해주십사 지적을 하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8쪽 한번 봐주시죠. 18쪽 보면 각종 용역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470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계약금으로 나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각종 지역재단들이 보증지원을 해주는데 보증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도 시·군이나 도에서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보증지원한 것들이 지역경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의 의견을 모아서 연합회와 16개 시도가 연합으로 맡겼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4쪽 한번 봐주실래요? 24쪽 보면 여기에도 용역비가 있어요.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940만원 중에 900만원 집행을 하셨고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안기계경비용역이랍니다, 보안을 위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보안? 이건 좀……. 아, 세콤 용역비.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내여비 해가지고 2,900만원 중에 1,700만원이 사용이 됐고만요. 이 국내여비는 대략 어떻게 쓰여집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내여비는 주로 직원들이 1일 출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창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보증 현장확인을 갑니다. 현장확인을 간다든지 채권독촉을 위해서 간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는 1일 출장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쓰여지고요. 기타는 회의참석이라든지 하는 데에 일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1,300만원 중에 300만원 쓰여졌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1천만원을 쓸 계획인데 아직, 이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 보증업체가 약 4,300개 업체가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리고 2년 이상 보증료를 잘 납부해준 그런 회사도 한 2천개 이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용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업소용 달력을 만들어서 업소에 업소용 달력을 게첨토록 해서 도와주시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인상도 좋게 만들고 달력도 활용도 높게 음력 같은 것 넣어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군산에 역전 옆 공설시장이 불이 났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현 김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딱하니까 여기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보험도 들지 않았고 또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고 해서 여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직원들이 거기를 온 것 같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서 그 결과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이 하는 상태는 저희들이 기준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요. 만일 되는 쪽으로 한다면 공설시장에서 중간에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없지 않겠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워낙 사업자등록은 기본요건이고 첨부서류이고, 또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한 업체가 무너져버릴 경우는 소상공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불 나서 정말 어려웠던 사연들이 지사님은 와서 인심을 쓰고 나와서 밑의 직원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는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액경시풍조,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계속 사회 양극화로 갈수록 치닫게 되고 그만큼 우리 전북경제를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늘어나고 근근히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1천만원, 2천만원의 보증지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악질 체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사고를 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런 보증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장기채무, 최장기채무로 해가지고 연수가 좀 오래된 경우가 몇 년 정도 되나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5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를 한 다음에 구상채권 회수단계에서는 늘릴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신용회복, 신용도 3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단계별로 8년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8년요? 예를 들어 1천만원, 2천만원 보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보면 서류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보증도 누군가 서줘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나 환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더라도 희망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더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제도가 생기긴 하더라도 보면 없는 분들한테는 더욱 힘든 제도들이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대책말씀 하셨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574개 업체에 1천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7% 정도가 지금 등급미달이거든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미혼 또 이혼하는 여자들 남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40% 이상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합하면 90%가 넘거든요. 상당히 저희들은 사고율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대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거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능력이 커져서 500억원을 넘어서고 700억원 되고 이래서 능력이 커지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20～30대 젊은 층들에서도 상당히 신불자들이 많이 있고 이런 소액의 보증사고로 인한, 그래서 정말 창창한 앞길이 막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 소액에 대한 어떤 구제책,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 계신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걱정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와도 저희 특수성을 살려서 연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많은 이런저런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아까 같이 의도를 해서 뭔가 사고를 내시는 분들께 제대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런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런 획기적인 구제책도 필요하지 않나. 사회에 그런 구성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뭔가 혼란스럽고 계속 희망을 잃어가는 절망이 있는, 특히 젊은 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적절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18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보증심의위원회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 직원들 대상으로 한…….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 중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부서 보면 성희롱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예전에 뭔 사고가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침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침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5월에 직원 3명을 채용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10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명이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까지 11분.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11명에서 지금 13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인건비나 그런 경비에서 몇 명으로 세우셨어요? 작년에 세울 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상을 하고 그러면 13명으로? 세울 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명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1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 예산편성을 했다 이말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사무국장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하반기 6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임시고용인은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3쪽에 보면 연말까지 가서 인건비나 경비 지금 예상하는 집행률이 12%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예상을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12%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사무국장님 정년퇴임 예상을 했고 신규채용 예상을 했으면 집행부분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3명을 1월 1일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답니다. 저는 하반기부터 채용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연초부터 3명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년 예산 세웠을 때 만일 그것을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면 이미 12월 정도부터 인원을 충원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최소한도 1월이나 2월 정도는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말이죠. 우리 도비 진짜 가용재원도 엄청 적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에도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렇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만 저희 예산은 그대로 매년 잔액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도로…….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에서 좀 의문이 되는 게 그러면 왜 상여금하고 밑에 보면 잡급은 100%가 다 집행이 된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인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상여금하고 잡급은 100%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적하신 것처럼 본봉 보수하고 상여금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문제가 있죠. 뭔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나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좌우간 시간도 그렇고 자료를 정확히 보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경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의미로는 절감을 많이 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제대로 쓰지 않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도 연말 집행률을 85.9%로 보고 있으니까 14.1%를 집행을 결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확실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해줘야만이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거기는 참고가 제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도 사실 그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우리 행정감사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 14.1%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 해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년 예산 경비에서 분명히 그 정도가 삭감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사장님, 그래야 내년 예산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3쪽에 보면 2002년도 시작부터 쭉 영업비용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40억5,200만원까지 쭉 올라갔거든요. 올해 25억9천만원으로 뚝 영업비용이 떨어진 요인이 뭐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3쪽 보면 2002년도는 시작 해였기 때문에 조금 들었는데 2003년도 10억5,800만원, 2004년도 23억원, 2005년도 34억7,200만원, 2006년도 40억5,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21억7,100만원이고 연말 추정이 25억9천만원으로 뚝 영업비용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줘라 이말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보증액이라고 있는가 본데요. 답변을 담당팀장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답변 허락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저희가 결산 계상을 하다 보면 구상채권 충당금이나 대위변제 준비금 같은 경우는 계상을 합니다. 그 계상분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2006년도까지 계상한 그런 영업수익이나 영업비용인데 2007년도 22억2,200만원은 그런 충당금을 계상을 뺀 그런 수치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빼고 하도록 회계방법이 바뀐 거예요?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저희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제대로 해주든지 해야지 이걸 보고는 전혀 전체적인 추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2006년도 37억8,900만원 그런 것은 12월말에 계상하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12월 전에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옆에 연말 추정금액이 있잖아요? 그 추정금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계방법을 그렇게 하는 걸로 바꿔져서 할 것인지, 그러면 최소한도 2006년도까지 한 방법으로 보면 2007년도 연말 추정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저희가 11억2,300만원 정도 12월말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계상하면 12억2,300만원을 플러스시킨 21억7,100만원 중에 11억2,300만원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수치…….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2006년까지 누계입니다. 전년도 것을 빼야 금년도에……. 2007년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계하고 비교는 좀…….
병윤
김병윤위원
누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각 연도별로 쭉 있잖아요.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연도별로가 2003년도, 2004년도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합계낸 것이다 그런 얘기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더 안 맞지.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거기 보면 누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손실이 8억4,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7억원 정도 여러 가지 세금 관계, 법인세 관계 때문에 결손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이익이 한 10억원 정도 발생해 가지고 3～4억원 정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받지 못한 채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17억원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처분하기 전에 3～4억원 정도 되는 그런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지난번에 결손처분 17억원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고요. 왜 그러면 결손처분하게 됐는데 21억원으로 적냐 그것은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보증수입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상해서 생겼던 수입들, 연말에 계산한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억원을 감소처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예년보다 좀 적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2006년도 12월 말 계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월 31일날 저희가 결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수가 적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고정액이 빠져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연말 추정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예 이걸 표로 만들지 말던지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추정치의 금액을 영업비용이 2006년에 비해서 한 30～40%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계셔 보세요. 지금 묻는 쪽하고 답변하는 쪽하고 의견 교환이 충실히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간단한 것을 지금 복잡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미 지나간 2006년도 총 영업비용이 40억5,200만원 아닙니까, 이거 확정된 금액이고.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7년도, 아까 김병윤 위원이 잘 묻네요. 연말 추정액이 25억9천만원 아닙니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빠진 거 있어요?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뭡니까?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4년치 보증료를 받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것을 당기수익이라고 하고요, 선수수익, 3년 치 이상을 4년 치 받는 동안에 1년 치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3년 치 계상이 이 금액에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얼마 빠졌어요? 간단하게. 추정액.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한 15억원 정도씩.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김병윤 위원이 묻는 것은 15억원을 보태도 2,8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성숙
남궁성숙업무지원팀장
거기에는 미수수익이나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발생된 예금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또 받아야 할 예금 그런 계수를 간단히 명확하게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뭐가 잘못됐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정확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확실하게 자료데이터를 갖고 제가 수긍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계속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출연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출연액수만 딱 있지 여기에서 지금 정부 15억원은 원래 예상한 거 다 온 겁니까? 도 25억원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기대는 3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25억원 정도 와 있고 희망창업보증 2억원은 연말정산이라든지 내년 쯤으로 미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억원 정도는 추가될 걸로…….
병윤
김병윤위원
2억원 추가되고, 도에서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시·군 14억9,400만원은 100% 완납되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납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민간부문 16억1,500만원 예산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3억2천만원～3억3천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원래 계획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획은 민간부문 20억원 중에서 15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20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한 4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결손이 난 거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익산시와 협약보증이 되면 약 4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와 협약보증이 성사가 되면 저희들이 목표한 420억원은 넘어서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창업자금 2억원.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가 3억2천만원, 5억2천만원에다가 9억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병윤
김병윤위원
9억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말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끝으로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의향이 전부 엇비슷한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줄이라고 하면서 자금운용은 100%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1개 업체에다가 3천만원을 보증서 발급을 하고 업체는 보증서를 가지고 A라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실이 됐을 때 대출된 금융기관하고 우리 신보하고 양 기관에서 전부 다 압류하죠?
예를 들어서 부분보증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85%를…….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원을 예로 든다면.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천만원은 저희들이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잡힐 리가 없죠. 저희들이 돈을 갚아줘 버리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이사장님 얘기가 합당하지 못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모 인이. 신보 보증서 발급에 의해서 A라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받았는데 부실이 되니까 신보도 압류를 하고 그 금융기관도 압류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 취지가 전혀 맞지 않는 채권구상책에 들어갔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천만원 이하 같으면 3천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3천만원을 대출받았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천만원 대출 받았을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건 문제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행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있으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죠? 이중의 고충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보증서 발급은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자가 부실이 된다거나 불량이 됐을 때 우리는 돈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해야 돼요, 절차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A라는 금융기관 플러스 신용보증재단도 이중으로 압류를 해놨어, 동일한 금액을. 그거 문제 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업무관장을 그동안 못 챙기셨다는 얘기도 병행해서 되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표에 근접하는 지휘자, 실무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영역 확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은 추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요청을 하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3천만원 이하의 금액, 2천만원 적은 금액 이런 거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불량채권으로 되더라도 자금운용을 100% 하라는 소리는 사고지수가 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또 병행돼요. 사고지수에 놀라고 사고지수만 우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출 안 하면 됩니다. 보증서 발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전 도민한테 상공인들한테 베풀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지만 최대한도로 자금운용은 100% 해야 되고 사고지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 이하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 그것은 교과서도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도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중 고충을 지금 채무자한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본 위원장은 동료위원들하고 질의내용에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자금운용을 100%, 300% 활용하다 보면 지수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는 묘안은 한계수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공동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교과서가 없는 일이니까. 아무튼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리고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가 소상공인, 도내의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들한테 적극성 있고 고르게 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신용카드 수납, 원격지 금융기관의 협약보증 체결 확대시행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더욱 발전시켜 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립 목적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업체, 상인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설립 이후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율이 부진하나 기관특성상 구상권 청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증 당시부터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보증 사고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한계수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오영수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오영수 행정관리실장 문윤호 기업지원센터장 김우영 연구개발실장 김의화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의 문윤호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의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연구개발실의 김의화 실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준비된 자료에 의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원장님, 극세사라는 거 아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고 오늘 니트산업을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처음 들은 얘기고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고 느낀 게 ‘탈출구가 바로 저것이다’, ‘있는 중에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닥섬유 그것에 대해서, 모시하고 닥섬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연구기간은 끝나고 극세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하고의 연계 또 그동안에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극세사에 대한 국내의 개발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극세사는 말씀 그대로 가는 실인데요, 보통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전문용어로 하면 한 50～100데니아 정도, 데니아라는 건 굵기를 나타내는 건데 수치는 작을수록 가는 게 되겠고요. 머리카락이 한 50～100 사이 정도 되고, 보통 일반, 그래서 가는 실은 자연에서는 잘 없고요, 실크가 가늘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 1데니아 정도 실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외 면사 이런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굵고요. 주로 극세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성소재에서 얘기를 합니다. 굵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1데니아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0.1데니아, 0.01데니아 이렇게 하면 보통 1/1000㎜ 단위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실을 뽑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이 가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침장을 만들면 진드기가 통과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요즘 더 많이, 예전부터 개발했는데 요즘 고밀도직물 나오는 것은 대개 극세사 써서 지금 침장류 쪽이 대표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가늘어지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성, 부드러움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거는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쪽에서는. 최근에 더 그것보다 가늘게 내려나가는 게 나노 사이즈라고 해서 그거는 그런 1데니아 그렇게 미크론 단위로 얘기하는 거의 1/1000 단위로 내려가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하고 연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그거는 합성소재의 경우에 가늘게 뽑으면서 다양하게 용도개발 하는데, 기능성 분야에. 저희 지역은 주로 내의류하고 유아복 쪽으로 해서 소재가 면 100%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활용도는 거의 우리지역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같은 컨셉으로 가늘게 가는 게 면사에서는 100수다, 150수다 이렇게 해서, 면사는 클수록 가는 겁니다, 숫자가.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극세쪽하고는 차원은 조금 달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다 그러면 전에 저희가 연구원 만들면서 지역산업 방향으로 한 축으로 제시했던 게 우리가 그런 기능성 스포츠 웨어 시장이나 아웃웨어 쪽이나 이쪽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합성소재들을 사용하는 기술이라든지 기반을 이쪽에서 좀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전북이 그래도 내의류를 비롯한 면사의 3대 메이커의 본고장이었는데 지금 전부다 거즘 와해되고 또 경기불황에다가 3사가 와해되고 밖으로 나가고 그 와중에 니트산업의 역할이 다른 방향 선회를 가져와서 활기를 찾아야 되는데 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세사에 대해서 묻는 점도 그런 건데,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뭔가는 돌출구를 찾아야 돼요. 기존에 어떤 메이커의 자문이라거나 기술개발 가지고는 생명력이라거나 연장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획기적으로 되는데, 내가 물어본 대로 극세사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있는 것하고 지금 원장의 답변하고 괴리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제품을 그사람들은 탈출구를 어디서 찾았냐면 주부들 생활습관 내지 생활관에서 찾은 거예요. 진드기 침구류, 행주의 항균적인 것, 균이 붙지 않는 거 같은 걸 홍보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 속에서 히트를 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지금 묻어나는데 우리가 개발 못한 것이 있음직 할 텐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니트산업도.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획기적으로 대성을 거둘만한 그런 것은 좀체 어렵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섬유만 가지고는 극히 어려워진다. 지금 개성공단의 예도 아까 내 방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그렇게 다양한 채널, 부지확보, 지원책을 이런 걸 했는데도 지금, 옛날의 답습이거든요, 봉제 쪽만 더군다나. 그래서 극세사에 묻는 점도 우리 생활 속에 미처 개발 못한, 또 우리 지역 연고성하고의 어떤 밀착된 것 중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지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는데 지금 좀 정체성있게 머무는 것 같은, 어느 선에까지 와가지고 봉착된 거 같은 걸 감으로 느낀 것 같아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내가 획기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시죠? 지금.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뭔가는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오영수 원장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고 자료검토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니트산업연구원이 여러 가지 목표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크게 벗어남이 없이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6% 정도 200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그냥 호봉이 증가해서 자연증가분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원도 저희가 증가가 됐고요, 이 부분은 앞에 조직도 보면 인원 늘지 않은 거는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위탁으로 해 가지고서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가공분야에 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쪽 부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우선 1년 정도 계약을 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위탁한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하고 그다음에 자체 급여인상 부분이 이쪽에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분 말고 정규인력이 증원된 건 없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계획은 2명을 증원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상반기 중에 2명 충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적당한 적정인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인원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잡을 때는 그런 특수직에 대한 위촉직 1명 늘어나는 거, 2명 증원되는 거, 그다음에 급여인상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16% 증액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겠는데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목표보다는 조금 덜 쓸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그런 인건비 같은 게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도로 반환을 합니까, 자체에서 그냥…….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니, 내년예산으로 다시 넘겨서 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넘겨서 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그런 성격인가요? 지금. 없던 예비비를 지금 해 놨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비비 2억원 잡은 거는, 작년까지는 상당히 빠듯했고요, 저희가 출연금 지원받은 거하고 저희 자체 수입하고 해서 1년 생활하는 게 거의 맞아가는 정도였고요. 올해는 저희 계획으로는 예비비 정도로 해서 한 2억원 정도는 남겨갈 수 있겠다 해서 예비비를 잡은 거고요. 이 부분을 잡은 이유는 저희 연구원이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목표고 또 여기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벌이거나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자본금 적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또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같은 형태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남겨서 계속 예비비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저희 내부자본으로 유보해 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은 일단 자본으로 유보를 해 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립화능력향상계획을 쭉 봐도 원래 계획이 6억4,100만원이었는데 현재 5억8,100만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거 달성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좀 빠듯하긴 한데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개발수입이 3억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쪽 보고서 연구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6억5,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작년하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게 7억원이면 그중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오버헤드로 ‘이건 인건비로 너희 수입으로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3억3,800만원이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자립기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계획에 보면 2010년에는 10억2천, 이 정도 되면 거의 제로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11번의 세미나를 하셨고 4번의 전시회를 개최하셨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세미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장소요? 저희 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에서 한 건 몇 번이에요? 이 보고에 세미나 하는 장소. 밑에 같은 경우의 전시회는 전시회를 해야 할 장소가 있으니까 특별히 기재를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세미나는 안 나와있네요? 그러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세미나에서 5번 항목하고요, 9번 항목은 외부에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원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다 원에서 하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5번 같은 경우 예원예술대학교 누리사업단, 예원예술대학교 가서 하셨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센터장이 설명을…….
진명
김진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그 예원예술대학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전주 시청 앞에요. 거기에 지하층에 가면 지담이라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청 앞에 대한통운 자리 지하죠? 맞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담이라는 데에서 회의를 했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백제웨딩홀이라고 있습니다, 익산에요. 웨딩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번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때 세미나 할 때 강사가 누구셨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대구에서 근무하시는 염색기술연구소에 근무하시는 강사분이었는데요,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때 몇 분 오셨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한 40명 정도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주로 예원대학교 누리사업단에 관련되신 분들인가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아닙니다, RIC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외부사람도 있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물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세미나를 이렇게 11번, 전시회는 불특정 다수가 오셔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세미나를 11번 하면서 횟수로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세미나 횟수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세미나가 어느 정도 충실했나. 사실 제가 시청을 가다가 3월 29일날 세미나를 우연찮게 봤어요. 세미나를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 씩 하는데 알차게 해 달라,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의도는 굉장히 높이 사고 격려를 표합니다. 하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고 참석률이 적었더라 이런 얘기를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죠? 5번 같은 경우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원예술대학교에 잡혀있는 사업비에서……. 강사비가 한 40만원 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니트산업에서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갔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연구원에서는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번 말고, 그럼 다른 행사 세미나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들어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안 들어갔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거기에는 예원예술대학의 사업비를…….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예원예술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임실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임실 지역구 의원이에요. 하여튼 충실히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우연찮게 예원대학교 세미나이고 제가 또 우연스럽게 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않겠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세미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 항목에 잡혀있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저희들 사업단에는 RIC 사업비에 잡혀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9쪽 세출현황 목을 보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행사지원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행사지원비라고는 없잖아요, 여기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반운영비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 얘기인데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그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운영비 편성을 할 때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해요. 사실 예산편성 기교일 수 있고, 아마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한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예산편성하는 기교일 수도 있고 기법일 수도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는다,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할까, 덩어리로 이렇게 잡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든요, 항상. 새롭게 2008년도 예산편성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하나는 세미나를 니트산업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계속 하되 알차게 해 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짜달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준비됐으면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인력을 보면 연구개발실 및 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실질적으로는 연구원들 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은 하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긴장감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뭔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1년 채용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만일에 원장님이나 다른 간부님들께서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계신다라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도 1년 단위로 사실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들 마찬가지신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다 비정규직이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엄밀히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실장님도 그러시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고용형태가 이상하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업무는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계약만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재계약, 재계약. 이것 자체가 법을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그걸 어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상대적인 여러 가지 소외나 박탈감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나은 처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한데 그건 당사자들은 느끼는 여러 가지 그게 좀 틀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연구직 같은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은 연구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뭔가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불안처럼 일의 능률이라든지,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1년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매년 다시 재계약이 돼서 일은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불안한 겁니다. 계약 만료가 된 시점에서 또 뭔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연구라는 건 사실 뭔가가 성과가 계속 축적이 되고 전문영역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저해가 된다면 그런 것도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거는 맞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장기간 5년 하자, 10년 하자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1/3을 떨어내고 그런 불안한 공포분위기로 가는 건 아니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해직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규정도 중요하고 룰도 중요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매년 하더라도 처우하는 거라든지 서로 내부적인 관계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점차 규모도 커지고 기간이 지날수록 뭔가 근본적인 운영방법은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장님은 여러 가지 직무수행상 그리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장 중심을 가지고 연구활동하고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무엇보다도 고용안정,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그런 처우개선 부분이 다른 기관보다 잘됐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정규직으로의 전환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서 다른 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니트산업연구원에 일단 기대를 하겠고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속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15쪽에 주요지원사업 목표 및 실적에 보니까요, 전문인력 교육사업에 교육인원하고 교재발간 내용에 고용창출 기여 해서 2명이 나와있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교재발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재발간 한 게 2건이다라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고용창출의 기회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교육시킨 건 위에 있습니다, 60건 목표에 57명.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교육을 해서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성과가 있었었나요? 구체적으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교육은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형태의 교육이 있는데 지역 환경 여건상, 제일 좋은 거는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시켜서 취업시키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취업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잘, 그건 저희 산업 구조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은 주로 학생들, 학생들도 어떤 현장보다는, 요즘 섬유 쪽이 어렵다 그래도 패션디자인 쪽은 괜찮습니다, 의복은. 그런 데 있는 학생들은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의 캐드시스템 쓰는 거라든지 그런 교육을 와서 저희 원에서 받아가지요. 그 부분 주로 학생 위주로 많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사업을 보면 교육참여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신청자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신청자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도 직업인력 교육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봤는데 업체에서 그럼 사람들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 빼더라고요. 그리고 인원 줬다가도 갑자기 일 생겼다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 가고, 그러니까 소규모 인원도 저희가 봤을 때 한 1천개 정도 업체가 있어야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절반이 60%가 봉제업 이러다보니까 거기서 교육인력을 잘 빼내지 못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대상이 학생들인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학생들은 저희가 와서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광대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학생 교육시키는데 차를 좀 내줘라, 그래서 데려다주고 데려가야지 그냥 가서 교육 받아라 그러면 누가 와서 교육 받냐, 공단에 대중교통수단도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은미
오은미위원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랑 그런 건 충분히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텐데, 대부분 보면 11명, 7명, 7명, 11명, 21명 이렇거든요. 상당히 저조한 인원이 참여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중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건 학교하고 많이 하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이라든지 학생들이 일부 받고 싶어도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려웠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그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형성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 영세하다보니까 사람을 차출해 내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신규인력을 교육시켜서 업체에 넣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수용능력이 부족한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섬유 쪽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소위 3D라고 그러나요? 페이는 많지 않고 일은 힘들고 이런 거, 그런 게 주변 환경여건이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마련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되어지고 학생들에게는 취업하는 데, 기업에게는 현재 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좋게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현재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챙기셔서 잘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진행사항을 보니까 아까 3억원을 받았다는 게 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연구용역 개발사업…….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1차연도에 15억원이었는데 2차연도부터 3억원 증액된 18억원…….
김희수위원
증액을 받았다 이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3등 해가지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위 이내에 든 거죠.
김희수위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 11쪽에 보니까 특허등록 포상금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 특허등록이 거기에 따른 포상이, 이번에 특허관리는 어떻게 돼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포상은 저희가 연말에 합니다. 이번에 등록 2건, 출원 2건 해서 포상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는 해외시장조사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우셨던데 그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일반여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경비를 여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분에서 직접비로 여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시장조사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나가더라도 우리 일반예산보다는 그쪽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우리 쪽 일반 원 예산을 써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쪽을 잡아놨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외여비는 계획이 어떠신가, 지금 안 쓰고 있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1월달에 일본 시장조사계획은 있습니다. 재팬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김희수위원
특허관련 예산 여쭙겠습니다. 특허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등록 2건, 출원 2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그 관리를 하게 되면 특허가 나오게 되면, 대개 연구사업을 해서 수탁된 거에서 특허권이 나오는 건가요? 연구사업 쪽에서 특허권이 나오는 게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사업에서 나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원에서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그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실제로 어디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체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출원하든지 하는 걸 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원에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연구원 자체에서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로열티 수입 그런 것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야 우리 연구원의 업적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결산처리를 할 때 서면결의를 했던 걸로 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사회 운영을 금년에 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저희가 지난 달에 해서 우선 예상은 일단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늦춰졌던 거는 사실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감사받고 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이사회를 열었을 때 제때에 그런 의사결정을 받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빨리 진행하고 해서 2월 중에 이사회 열 때는 결산도 하고 예산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금년에는 이사회를 안 열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는 지난달에 열어서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보고는 2월달에 할 생각입니다.
김희수위원
내년 2008년도 예산을 하려면 시기가 6월달에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결산은 내년 2월에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산편성할 때도 결산하고 예산하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김희수위원
2008년도 예산도 2월달에 하신다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결산하면서 그때…….
김희수위원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면결의 하지 마시고 꼭 이사님들 소집해서, 이거 보니까 이사회 예산도 편성이 돼있던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시던데 시험분석하고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애로기술 해결, 자세히 돼있던데 아무래도 공신력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시험분석지원은 %가 계획보다 70% 정도, 72%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2천건이나 됩니다만 2천건 계획 중에 1,448건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애로기술 해결하고 44건, 이런 것들 지금 해 오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말하자면 지원해 준 것을 널리 홍보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애로기술 해결한 것도 좀 많이 알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업무인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알음알음 되는데요, 한번 와서 같이 일해 본 데는 해 봤으니까 자꾸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들을 확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연구원에 홈페이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띄워놓는데, 저희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서는 업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 외에도 저희가 큰 업체들 리스트를 가지고 컨택트해서 연구 애로사항 없냐, 우리가 뭐 도와줄 것 없냐, 같이 과제 좀 수행할 것 없냐 그런 거를 추가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하셨던 사업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애로기술 해결한 거하고 시험분석 지원한 것을 좀더 많이 하셔야겠지만 기왕에 해결된 거 이런 것들은 등록업체든지 관련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홍보사업.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구원의 홍보를 널리 하시란 얘기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은 물론 그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사업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것도 홍보가 안 되면 실적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규사업 우수평가해서 3억원을 지원받았고 또 기반구축사업이 연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자립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연구원이 날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적한 내용들은 좀더 담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니트산업연구원 이사로 있는데 4번 정도 제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이사회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섬유 관계되는 업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또 그쪽 정서는 정서고 또 도에서 도 정서는 정서고 또 시 정서 또 중앙의 산자부 정서 이게 다 틀려요. 틀리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이사회를 하게 되면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결과를 할 때는 필히 이사회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잘 내용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쯤은 이사회를 할 필요가 있다, 결산할 때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행정에서 3일인가 가서 감사를 한 게 있죠? 그부분을 보면 섬유 무슨 학회에 회원가입을 했다든지 연회비를 지출했다든지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적당한 거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내식당 임대계약 부분에 부적정하다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기계장비관리 부적정해서, 특히 물품관리 부분에서 잘못한다고 질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그당시에 재산관리대상이 일부 주기적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를 받고 나서 막바로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재물조사를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고 결과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도 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부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가 이 부분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있어 다른 데에 비해서 기관운영비가 66%, 부서운영비가 43%, 시책추진비가 63% 이렇게 돼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 안했다 이런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 예산편성은 잘 돼있는데 일을 잘 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인 김병윤 위원님께서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사업운영을 잘하는 것 같다, 고생을 했다, 상도 받고 고생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편성을 잘 하든지, 운영을 잘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 보면 국비가 6억1,227만2천원,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대략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견을 할 때 산자부에서 국비지원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일단 국회 예결위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몇 년까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몇 년 도까지는…….
면호
문면호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익산 같은 경우에 시비도 올해 1억5천만원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익산에 지원을 하면서 익산 보석축제 기간에 가서 패션쇼도 하고 한지로 해서 같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중에서 패션쇼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분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 계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노력을 해 주세요. 한두 분이라도 그래도 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말입니다. 제가 돌려서 말씀드렸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니트산업연구원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의식주, 즉 옷과 음식과 집을 필수적인 기본요소로 일컬어 오듯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로 연구하고 있으며, 의류도 친환경적이고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핵심기술개발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핵심 소재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육성을 통해 지역 섬유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 개척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오영수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배광선 단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배광선 단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장 배광선 전략산업기획단장직무대행 박경수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이중희 경영지원실장 박영춘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선 단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장 배광선입니다.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수 전략산업기획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중희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 박영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테크노파크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청사건립공사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배광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25쪽 보면 특허 개발기술 제품화지원 하겠다고 6억원을 올해 1년 동안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11월, 곧 12월이 다 되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특허기술에 대해서 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한 2억원 정도를…….
진명
김진명위원
기업을 지원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기업에다가 이전하도록 하는 거죠, 특허기술을. 2억원 정도 해서 3개 과제를 금년에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고 대상업체를 실시 조사해 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개 업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당초에는 3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업체들의 자격여건을 따져보니까 미흡해서 이게 지금 기술신용보증하고 공동으로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 업체 무슨 품종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4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개 업체에다가 3개 과제로 해서 6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3개 업체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건당 하나씩 할 계획을 가졌지만…….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1개 업체에다 하고 있다면서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선정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개 업체 선정된 데가 어느 업체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 보육하고 있는 EMT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EMT 여기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2억원씩이나 주면서 그 업체가 무슨 업체이고 어떤 제품을 하는가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기술개발을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진명
김진명위원
EMT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면 탄소면 탄소 주력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인데 그중에서 어떤 제품에다가 제품화 지원을 했는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수기계 제작 이런 분야에…….
진명
김진명위원
특수기기 제작업체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리고 하수슬러지 로봇 생산을 하는…….
진명
김진명위원
EMT가 그러한 회사인데 이것 중에 어떤 기술에다가 2억원을 지원했어요?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합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지금 평가단계에 있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아직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의 내용은 특수기계 아까 말씀드린 제작분야 그리고 하수슬러지로봇 이런 분야에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성에 대한 저희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저희가 그쪽에다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진명
김진명위원
단장님!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11월 14일이에요. 이제 겨우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총 10개월 중에서 한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 반절이 지나갔는데 처음에 3개 업체에다 하기 위해서 6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1개 업체에다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개 업체에 지원하는데 무슨 제품을 하는데 아직도 그 제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수기계 제작에다도 좀 주고 하수슬러지에도 좀 주고, 이게 기업에다 무료봉사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EMT라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뭣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이 돈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 또 이 돈이 지원돼서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있는가. 특수기계제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수기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기계 중에서 어떤 분야, 또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어야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지 그냥 EMT라는 회사한테 특수기계제작에다 얼마 주고 하수슬러지에도 주고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 돈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그냥 돈 남아도니까 업체에다 퍼주는 것이지. 돈을 이렇게 막무가내 지원해도 돼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이 사업은 다른 기술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여러 가지 특허지원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업체의 사업성을 보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투자성격입니다. 이 사업체가 향후 어떤 사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적격업체이고 사업이 유망한지 아닌지 포괄적으로, 어느 특정 기술 하나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가 2억원을. 그래서…….
진명
김진명위원
옳으신 말씀이죠. 그 업체가 사업성이 있는가, 여기에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당연히 그건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허다 그러면, 이 사무실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건축자재지만. 이 위에 천장재를 놓고 얘기합시다. 이 천장재가 다른 회사 천장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 방음효과가 좋다,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니 이것을 특화시켜야겠다, 특화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제 얘기는 EMT라고 하는 회사에 어떤 분야와 부분에 제품을 특화시키려고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라니까 자꾸 뭔 업체의 사업성을 고려하고, 그건 당연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지금 심사가 돼서…….
진명
김진명위원
심사중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게 적격한 업체로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돈은 아직 지원 않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올해 전혀 이 사업은 못하겠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판단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좋아요. 아직 지원을 안 했다, 현재 심사 중이다. 그런데 예상업체를 3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도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심사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 어떤 심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심사내용이 어쩌더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4월에 우리가 사업공고를 냈습니다. 사업공고를 내가지고 4개 업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업체를 보면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한 업체 하나, 도내 업체 하나, 도외 업체 2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 선정평가 실시를 의뢰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요. 그래서 2007년 8월에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완료했는데 1개 업체에 대해서는 B등급의 평가가 나왔고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CC등급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저희…….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요, 배 단장님! 배 단장님이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답변이 수월치 못하므로…….
진명
김진명위원
잠깐만요.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겠어요. 배 단장님은 지금 심사중이라고 했어요, 심사중.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기술보증기금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심사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2007년도 8월달에 평가를 완료했어요, 심사중이 아니고. 그래서 1개 업체는 B등급으로 평가를 했고 2개 업체는 CC등급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 11월달에 B등급 업체와 협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배 단장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아무 의미가 없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동의합니다. 위원장 동의하고요. 제가 이런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수감기관이 다른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위원들하고 옆에서 듣는 위원님들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된 것이 성의가 없다고 그러면 좀 서운하실 거고, 지금 단장님 뒤에 앉아서 조력해 주시는 분 직명이 뭡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담당책임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당부를 드리고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느 물음이 오더라도 지금 이 자료는 3단, 즉 부서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팀장이라고 할까 그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단장은 몰라도 팀장은 알아서 일목요연하게 갖다 무식한 얘기로 들이대든가 아니면 그냥 귀뜸으로만 해도 착착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혼선이 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준비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지금 비쳐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 직권으로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는 16일 11시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김진명 위원님한테는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시간까지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는 걸로 하고 감사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6일 11시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