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우리 경제가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이 예상되며 세입규모는 재산세 공동세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예년보다 세입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규모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하에서 내년도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홍제천 자연형 하천 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늘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8년도 예산안은 총 2,422억 8,7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48억 7,000만원 보다 18.3%인 374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1,958억 8,400만원보다 18.5%가 증가한 2,320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의 89억 8,600만원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20억 1,8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458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18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도입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93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8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하던 세수보전금이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년도보다 83억 9,000만원이 감소한 73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 사회보장비의 확대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78억 9,500만원이 증가한 505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7.7%인 642억 9,5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4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보수의 기본급 1.8%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7년도 대비 24억 4,200만원이 증가한 29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31억 4,3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83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130억원, 국고지원 보육시설 운영경비 160억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액분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07년도 대비 14.8%인 4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1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8억 4,3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3%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에 비해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 2007년도 대비 4,200만원이 감소된 77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4.3%가 증가한 10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시설 확충 및 보완,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9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에 34억 8,700만원, 보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36억 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2억 1,9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 사업예산은 총 46억 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2,6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서대문문화원행사 지원에 3억 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 1,1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3억 9,6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 비용 등에 18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예산은 185억 4,2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73.2%인 78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68억 5,900만원, 홍은3동 265일대 하수관 정비에 5억원, 하수도 및 치수관리에 22억 7,300만원 등 하수분야에 9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26억 7,100만원, 재활용품 처리에 9억 1,5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8억 6,100만원 등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44억 4,700만원 등 총 9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분야 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의 32.4%인 75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91억 2,000만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에 22억 2,000만원 등 최저생계 보장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130억 8,500만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에 12억 7,400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4,800만원,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축하수당 2억 3,200만원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2억 1,400만원, 셋째아 이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6억 9,8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8,000만원,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영유아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건 의료분야 사업예산은 4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국가 암관리 등 구민 보건향상에 21억 700만원, 치아홈 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 5,000만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 5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홍제3동 홍제근린공원 조성 6억 4,800만원 등 공원조성에 15억 4,3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 등 공원정비에 14억원, 홍은2동 호박골 생태림 조성 2억원, 구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확충과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한 28억 7,6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지원에 2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억 3,700만원, 주민위탁교육비 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 분야는 25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로는 홍은3동 청사 신축에 18억 9,400만원, 부서 신설 등에 따른 공사 및 집기구매에 2억 1,500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물품구매에 1억 7,000만원, 노후 사무자동화 기기교체에 1억 4,8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9,600만이 증가한 11억 2,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감소한 7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1억 1,0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 2,400만원, CCTV 시스템 구축에 4억 3,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7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새로 추가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7억 8,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는 세입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정의 지표와 규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