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도시주택국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정책과장.

네.

주택과장.

네.

녹지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도시주택국장 서양득 도시정책과장 이충목 주택과장 백동기 녹지관리과장 박영하 공원관리과장 이무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목감 택지개발지구 추진현황과 시의회 의견 반영결과, 시의회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업무협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써 2007년 1월 18일 날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장현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총 293만 1,000제곱미터(㎡)이고 세대수는 1만 6,353세대입니다. 사업비는 2조 3,031억원이 되겠습니다. 목감지구는 174만 7,688제곱미터(㎡) 세대수는 1만 1,486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조 2,2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견 반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부담과 지역 슬럼화 대책에 대해서는 각종 공공시설 용지와 건축물 비용을 제한 전체 400억원을 재투자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했고 임대 및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고 연계도로를 확장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반영되었습니다.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 반영은 조성원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회주도로 부분을 반영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주변 도로망 개선 대책입니다. 광역교통 대책에 의해서 39호 국도 확장 외 10개 노선에 대해서 총 연장 46.7킬로미터(㎞)와 교차로 6개소를 도로를 반영해서 총 사업비는 6,5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시설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기하구조 개선 부적합, 소음 및 진동 등으로 민원 우려 등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도로 JCT와 서울외곽순환도로 JC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와 교통표지판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차장 확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공주차장을 확보해서 저희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장현지구가 17개소 목감지구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업무 협조 관계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나 시의회와 대한주택공사와 분기별 1회 사안에 따라서는 월 1회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의원님이 우선 질의하신 후 다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목감택지개발과 장현택지개발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관계되는 의원 지역 의원들도 계시고 그런데도 사업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우리 의견과 지역 주민이 바라는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택지개발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와 한 달에 한 번이든 만남의 계획을 제가 어떻게 반영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주택공사와의 대처가 우리 의회와의 사전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서로 협의가 없이는 앞으로도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추진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분기별 1회 현안사항에 따라서는 월 1회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을 대한주택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대한주택공사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능곡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와 우리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안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현과 목감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능곡택지개발과 같은 그런 사안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시흥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이 우리시 시에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알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은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이 잘 진행되고 그런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잘 추진해 주시고 먼저 우리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님도 우리 회의에 참석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앞으로 추진될 우리 의회와 사업단 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님이 들리는 소문에 올 연말이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혹 전임자가 조치한 내용이 새로 들어온 후임자가 자기는 모르겠다. 전임자가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고 그렇게 보고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잘 보시고 장현·목감택지개발 중에서 장현지구는 우리 시가 중심적인 곳의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권역 내에서 우리 장현택지개발이 우리 시청과 가깝고 가장 우리 시흥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도 주변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쪽도 있고 지역 특성상 갯골생태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전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시청 지역만 해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공공청사가 많이 입안될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택지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리고 어느 곳에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배려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서화 된 내용에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의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장현택지개발과 더불어서 2차 목감택지개발은 연계성이, 목감택지개발을 통해서 장현택지개발이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귀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반대 투쟁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사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여부 그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감지역에서는 그 사업에 임하는 사업주들이 엄청난 심도 있는 추진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 없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 대한주택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냥 떠나야 되는 입장인가보다 라고 이런 쪽의 측면으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지역 주민 지역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감지구는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양 대책위가 잘 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협의에까지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부분이라든지 또 주거정착문제 이런 부분은 보상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각 대책위에서 2명씩 민간인 2명하고 기업 세입자 다 포함해서 6인을 위촉했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계 대한주택공사 단장 이렇게 해서 16인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 잘 풀릴 것이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보상하는데 관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이 진짜 상당히 입장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처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택지개발에 관여하시면서 주요 안건으로 볼 때는 우리 목감택지개발 쪽에 신설될 전철 문제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시 전체나 우리 시민 전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광명역사를 통해서 목감을 거쳐서 우리 시청을 통하는 이 전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신안산선 환승역과 여기 4번에 위치한 내용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안을 깊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6번에 물왕저수지 목감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원화 추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의 전부를 획일적으로 공개는 못했지만 목감택지개발이 물왕저수지 쪽의 상부에 위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왕저수지 사업을 엄청나게 확대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택지개발에 주어진 대한주택공사한테 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물왕저수지가 목감택지개발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가 물왕저수지 공원화 쪽에도 관여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얘기가 거론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택지개발 추진에서 공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택지개발을 이루면서 경제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주변에 수변공원이 전체적으로 진짜 제일 큰 시민공원이 이루어지면 목감택지개발은 상당히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만큼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문제는 여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대체해서 잘 인정하고 내지는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 같으면 차후에 다시 추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 목감·장현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시와 대화의 시간을 갖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때도 얼마든지 작용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추진한 목감·장현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500평, 5000평 이 정도인데 노인복지시설에 5,000평이 필요할까요? 1만 4,000평이면 거의 5,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필요 부지를 문화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받아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 다른 어떤 복지시설까지 포함된 면적을 답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확실해요, 1만 4,000제곱미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어차피 협의를 도시정책과에서 하신 것이죠?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이요?

네.

일괄적으로 TF팀(task force team)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전에 벌써 기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교통과와 협의해서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저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여기 도면에 보면 수원-광명간 도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군포나 우리 시흥이나 이쪽에서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거의 사업설명회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장현·목감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 광명-수원간의 도로를 계획된 상태에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 단위 이상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광명간 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희도 크게 이론 제기를 못합니다. 다만 현재 노선이 원 목감 쪽으로 가서 주거지역을 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광역, 도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인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현재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목감하고 장현택지 지역을 개발해서 늘어나는 인구 그러니까 교통 수요를 광명, 목감 개설될 도로에 의지를 한다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제 어차피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산-하중간 도로가 39번 도로에서 1차 공사가 끝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차 공사구간이 원래 화정동으로 해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도창동 42번 국도에 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2차 공사구간에 대한 것을 장현·목감 택지지역에 개발을 하는 이네들의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이 공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걸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이 6,000억원 정도가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최근 들어와서 시화지구나 여타 개발사업지구를 보면 실제 저희가 목적한 대로 반영은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장현·목감 면적에서 6,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냈기 때문에. 물론 수원, 광명 이런 데는 100억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있지만 그리고 39번 우회도로 현재 공사 중인 데에도 180억원을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는 구간도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구간도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쪽 인천구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310억원인가를 시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입로하고 노선을 많이 광폭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

310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늘리고 있는 것인데요.

차선을 늘렸지요.

그런데 이게 39번 도로에 붙이고 끝나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39번 국도 이 부분이 주차장된다고요. 서창지역에서 인입된 차가 여기 우리 시흥 39번 도로 이 부근에 와 가지고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장현·목감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 이네들의 차량소통하고 같이 맞물린다면 이 부분은 보나마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디로 확 빠져 나갈 수 있게 2차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서창지구가 붙고 장현·목감지구도 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화지구 MTV(Multi Techno Valley) 때문에 교통대책 말씀하셨는데 시화지구 북측도로가 현재는 장곡동에 와서 끝나게 되어 있고 MTV(Multi Techno Valley) 관련해서 하중동까지 39번 우회도로에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도창동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구상은 안했는데 그것은 MTV(Multi Techno Valley) 쪽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쪽이요? 오히려 이것은...

MTV(Multi Techno Valley)가 지금 39번 국도까지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장현·목감지역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39번에다가 방산-하중간 도로를 그냥 붙여놓고 나면 이것은 보나마나 주차장됩니다. 이쪽 장현지역에 늘어나는 인구가 그쪽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가야 할 텐데. 거기가 엄청나게 밀리거나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서창지역에서 인입되는 차가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도창동에 갖다 붙이는 것을 이 쪽 장현·목감 택지지역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 성립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광역교통대책을 보게 되면 신천IC쪽으로 접촉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창지역 교통량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장현지구나 목감지구에 있는 교통량이 시청으로 이렇게 와서 우회하는 경우 보다 서울이나 수원, 안산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창지구...

어제 건설과장하고 질의 응답을 해 보니까 39번 도로에 붙이고 1차 공사는 끝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1차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2차 구간은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창동에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래 쪽으로 변경해서 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창지구와 관련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신천IC에 도로 개설을 해서 신설 도로를 하나 붙이고 또 우리 공단로 월곶가는 큰 도로에 확장해서 붙이고 그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장현·목감이 명칭 자체 대로 국민임대주택이라서 실제로 부담을 많이 못하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6,000억원 정도 투자한 것은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은 MTV(Multi Techno Valley)입니다. MTV(Multi Techno Valley)로 280만평을 하면서 3,000억원 내지 4,000억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우리 시흥의 도시계획 책임자이시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이나 교통대책 이런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가 하나 있고요, 또 시흥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내주신 것인가요, 이게? 그래서 보면 두 개의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감택지 개발지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 여기에 보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미반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에 업다운 램프(up-down ramp)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변도로 여건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등을 감안시 반영이 어렵다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반영이 어려운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반영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반영이 어려운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차장 부지 전부 시흥시로 양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는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주차장 부지는 전부 다 조성원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저거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네.

자족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형 업종 유치를 위한 생산시설도 보면 장현에 3개소, 목감에 5개소로 해 가지고 반영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을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네들의 요구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종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받기는 어려워서 일단 법인체를 구성하게 되면 시에서 확인해서 해 주는 정도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형식의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구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입장이니까요.

지금 현재 장현에 3개소 6만 제곱미터(㎡), 목감에 5개소 4만 제곱미터(㎡)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은 그 용지만 해도 과연 그것이 다 소비가 될지 다른 데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기업하는 분들과 엄청난 트러블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지역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는 이미 다 거의 완료가 됐다 라고 보는 것이죠?

기업대책하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합의 단계는 아니고 거의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합의가 된 상태이고 감정평가 대책위 평가만 선정되면 거의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 그네들이 협의를 와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보상해 주고 또 착공 명령해서 착공하고 계속 가면 되더라고요,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상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 만족할 만한 협의를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실시계획 승인이 이미 지난 11월 8일 날 목감·장현이 다 난 거죠?

네.

두 군데 다 실시계획 승인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미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나 키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간 중간에 시공이라든지 개발계획변경을 그네들이 한 번 해 가지고 이 사업 착공이 2009년인데 변경의 소지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6,000억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것은 양 쪽 장현과 목감 것을 합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6,5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6,500억원 그것은 아직 뭘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교통대책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있다라고 하면 장현지구만 놓고 봅시다. 공공시설용지 해서 보면 무상귀속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가 있고, 실수요자가 매입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무상귀속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네들이 개발하면서 자연히 무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라 뭐 해라 하기 전에 이미 무상귀속에 대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쭉 해서 보면 그네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요,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밑에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자동차정류장, 사회복지시설,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돈을 내고 사서 쓰라고 한다면 개발이익환수를 해서 뭘 얻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는 택지개발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이 부분이 조성원가라든지 조성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무상귀속 하는 것을 떠나서 택지 전체를 했을 때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이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하고 이 이익금하고 다 투자를 하는 그런 위치에 만들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여기 와서 개발을 해서 집을 지었어. 그러면 그네들이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고 돈 받고 집 팔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대신에 조성원가에 대해서 공공청사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원가에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원가에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무상귀속되는...

공공청사 부지나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상귀속부터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상귀속은 우리가 누구 말대로 협상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온다고, 무상귀속분은.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대한주택공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 기본 개념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투자하거나 제공한다거나 협상 내지는 요구하거나 이렇게 진행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담금 6,000억원도 그것은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계획상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여기 제출이 된 것이지 이득금을 시에다 이만큼 해서 기부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협상하고 반영되고 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참고로 국장님,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에 관계되는 이 도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6,000억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공급 원가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입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6,000억원이라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알아 들었느냐 하면 기존에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 6,000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어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 되었는데요, 공공시설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대책 6,500억원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그것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것 다 하고 거기 이득금 남는 것은 개발부담금 이득금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 돈은 시세하고 국비로 일부 25퍼센트(%)씩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제도장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지. 왜냐 하면 우리 목감의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그것을 대한주택공사에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TF팀(TASK FORCE TEAM) 생기기 전까지는 저쪽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충분히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얻어진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득해야 할 그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득해야 할 개발이익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만약에 원가 용역을 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든지 재투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하나도, 6,500억원 그것도 내내...

지금 현재 다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6,500억원의 선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이득금이 얼마 남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왕저수지 수변공원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붕붕 사람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회주도로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회주도로라는 것이 뭐예요? 한 바퀴 도는 도로 그것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시를 위해서 그네들이 우리 시에다 공공적인 것 말고 우리 시에다 개발이득금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죠. 그 부분은 지금 도로 광장 택지개발 조성을 하게 되면 공공부지는 우리 시만 아니고 어디든지 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히 줄 수 있는 저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그런 데 6,500억원 투자했고 공공시설은 무상 우리한테 귀속해 주고 거기에 다 사업을 정산하고 이네들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때 차후에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해서 그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이득을 주고 안 주고는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죠. 광역교통망 해 주고 공공시설물 해 주고 조성원가 우리한테 해 주고 나중에 개발부담금 이익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그냥 알아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도 없다, 우리 시를 위해서.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분들 이득금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득금을 가지고 얼마를 내놓으쇼 하고 얼마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전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이 원가계산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원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여기에서 근거가 나올 것이고 특히 여기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가격의 50퍼센트(%)인가 이렇게 또 싸게 공급을 해요, 원가 이하로.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사업 해 가지고 이득금이 얼마가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해서 추정할 수도 없고 다만 아까 물왕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득금에 관계 없이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나중에 이득금 발생 여부는 자기들이 자체 정산을 하면 나오겠죠. 지금 도시정책과장 얘기는 정산해서 이득금이 남으면 오는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대한주택공사의 기본 취지는 자기들이 이득금은 하나도 안 가져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기회계가 있죠, 우리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TF팀(TASK FORCE TEAM)에서 장현·목감지역도 MTV 이렇게 해서 관여를 하고 그네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TF팀(TASK FORCE TEAM)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그 민원인들을 회피했거나 아니면 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TF팀(TASK FORCE TEAM)이 없을 때에는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혀서 책임 있는 답변도 해 주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가 다 TF팀 쪽으로 미루어버리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눈으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기획계가 지금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TF팀을 좀더 힘 있는 팀으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도시기획계 같은 데에다가 해서 도시기획계를 키워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왜 도시기획계는 우리 시흥시의 모든 기획을 하는 이런 도시기획계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저희가 TF팀(TASK FORCE TEAM) 만들어 놓고 뒤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더욱 앞으로 분발해서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의 격려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힘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힘을 전권으로 보직도 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도시계획계에다 넣어 가지고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 체제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능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실시설계라든가 거기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장현·목감지구가 11월 8일 날 실시설계 승인이 난 것이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그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3년이나 4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제품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설계가 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고 나중에 시에서 받았을 적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시화지구를 만들면서도 그랬고 지금 능곡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측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연결도로에 대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장현·목감지구에 있는 부분 능곡지구에 행해지는 모든 부분 설계 할 적에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새로운 제품 우리가 향후에 우리 시에서 귀속 받았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등 하나를 갈더라도 10년을 가는 등을 갖다 끼우면 우리가 받은 시점에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기세 싼 것을 끼웠을 적에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가 비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저기를 해서 능곡지구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었으니까 계속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개발사업지원단에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현·목감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하고 착공할 단계부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신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의원 생활을 1년 6개월 하면서 보면요, 항상 면피성이에요, 항상. 의회 정례회나 의회 보고 할 때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회 했을 적에는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갖고 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다음 의회에 협의 절차도 거치고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시의회나 주민 관계자 시 행정부와 같이 동일하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 시는 집행부에서 모든 안을 내놓고 쉽게 얘기해서 시의원 니네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주민? 따라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이충목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모범적인 택지개발사업이 되도록, 지난번에 대한주택공사 단장이 와서도 얘기했듯이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같이 노력하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1시 25분)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과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노후시설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 우리 시의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은 1,405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나누면 가구수 위반이 417건, 무단 증축이 464건, 무허가 309건, 불법 용도변경 175건, 기타 40건입니다.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175개소 중 71개소는 원상 복구되었으며 미 정비된 104개소에 대하여 계고 53건, 사법기관 고발 39건, 이행강제금 부과 10건의 행정 조치와 더불어 건축주 스스로 자진 정비하도록 주택과에서 행정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우리 시 일반 주거지역 내 불법 건축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총 99건 약 4억 4,600만원 중 납부자가 이의제기하여 법원으로 이송된 9건 약 1억 500만원을 제외한 67건 2억 4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8프로(%)에 해당하며 이중 28건 1억 1,940만원에 대하여는 정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미 징수된 23건 9,880만원의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15건 7,280만원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가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 및 노후시설 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58개 단지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년 이상 경과된 31개 단지에 대해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195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량 8개 단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단지에 보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58개 단지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3개 단지에 대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5월 30일 「시흥시 주택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고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안의 도로·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프로(%)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로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현재 예산 확보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대상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주민자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에 대한...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도 그런 내용물을 삽입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삽입시켜주지 않나요? 그런 게 있어야 질의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죠. 이 자료 내용 가지고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을 저한테 하나 빨리 주세요. 누가 하나 줘 봐요, 빨리. 아니, 됐고요. 그럼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 몇 개요?

1,450개입니다.

총 1,405개 중에서 아까 제가 못 적었거든요?

가구수 위반이 417건, 증축이 464건, 신축이 309건, 용도변경이 175건, 기타가 40건입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관리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닌데 일하면서도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조건이 안 좋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침 속에서 우리 시의 행정을 이끌어 가야만 그나마 우리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40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권역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405개 중에서 대부분 정왕권입니까? 주로 어느 쪽에 대부분 되어 있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시 전체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적인 특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가구수 위반은 주로 정왕동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405개...

아니, 가구수 위반 417건이요.

증축은요?

증축, 신축 이런 것은 골고루 되어 있고 특정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구수 위반만 정왕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법 건축물이 자행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사안별로 있겠지만 왜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위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3가구 이내로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전세라든지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가구로 많이 분할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위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지금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이 토탈 175개로 되어 있는데 조사한 내용에 보면 1,405개이고 그러면 어쨌거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써줘야 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일단 자료가 불충실하다는 이거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만 드린 것입니다.

가구수 위반 이런 것들은 불법 용도변경 아닙니까?

용도변경은 아니죠.

가구수 위반도 불법 용도변경 아니냐고요?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라는 정의가 어떤 거예요?

용도변경은 아니고요, 대수선 해서 가구를 위반한 사항이지 용도변경이 된 사항은 아니죠. 용도변경은 주택을 근생으로 한다든지 근생을 가지고 주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용도변경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요,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인 원칙은...

집을 나누어서만 쓰는 것이니까 용도변경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정상인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형태가 되든 정상이 아닌 것은 난 다 불법으로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자료도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당초 요구된 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밑에 이행강제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맞아요?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점검합시다. 말씀하신대로 175개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밑에 「건축법」 제 69조 2항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의 결과는 위에 대한 결과물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뭐예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꼭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이 전부 들어간 사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각 분야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용도변경이든 건축물의 대수선이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어떤 형태가 되어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고, 그 다음에 고발, 이행강제금, 압류 등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됐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 줘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의 내용을 보면요, 이행강제금은 2007년도에 보면 1건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밑에 보면 3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을 해 줘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위에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현황이고요, 그 다음 밑에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내린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그것 이행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토탈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 36건, 2006년도 22건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뒤에 보면 우사 신현동 목감동 매화동 연성동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우사로 건축하고 임대했을 때 여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녹지관리과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좀 분야별로 해 줘야 충실하게 질의가 나가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갔고 어떻게 고발 조치했고 얼마를 계고했고 1차 계고를 했든 2차 계고를 했든 수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여러 가지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총 5회까지 해야 하는데 5회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들의 일목요연한 관리대장이 있어야 보고 지적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느냐는 내용을 제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은 추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추후도 좋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이 내용을 볼 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불충실한 데 언제 자료 받고 언제 질의를 하냐는 얘기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정왕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단독주택지의 다가구주택은 1필지 당 3가구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것이지. 지금 이주민단지 쪽과 오이도 쪽을 보면 주로 다가구, 다세대로 주로 건축했었고 건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허가를 그런 형태로 내고 나중에는 불법으로 다 가구수를 늘리잖아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왜 시민들 이 사람들도 다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정왕권 이 부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범법자란 말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부분은 과연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일단 용지 분양할 때부터 인·허가 사항은 3가구 이하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세대를 더 입주시킨 것이거든요. 저희가 엄격히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한 사항이고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여럿으로 늘어나 버리고 집단화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위원님 같이 지적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경기도에다가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다가 이 부분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불법은 원칙대로 복구를 해야지 불법을 양성화 해 주는 도시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저희가 반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했고 이주민단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했던 문제이고 지금에 와서는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실태조사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정왕동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일부 완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가구수 위반과 용도입니다. 부동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옆집과도 관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질은 하는데 가구수 위반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5가구나 10가구로 완화를 해 줬을 경우 과연 이 분들이 양성화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10가구이면 10가구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전보다 「주차장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가구로 하려면 세대 당 1가구 1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대 이상 15대 정로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사 완화가 되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와서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해서 중간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일부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그런 의지는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100프로(%)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가구 이하인데 6가구 10가구를 한다고 치더라도 보통 그 분들은 원룸 내지 투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15가구 이상씩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이죠. 나느 과연 만일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적용이 제대로 될 것이냐, 어차피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이 얼마 만큼 의지가 있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원상 아니면 안 된다.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 하나하고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치 안 되면 그냥 눈감아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두 번째는 그냥 눈감아주는 거예요. 옆집에서 민원이 없으면 상대의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민원이 아니면 눈 감아주는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가구 이하였는데 15가구, 20가구로 늘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이 문제예요, 주차장. 나중에는 주차 때문에 살인도 날 수 있어요. 신문에도 가끔 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살인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보면 조금 늦게 귀가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하려면 몇 바퀴 돌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시간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부분도 문제지만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 원룸, 투룸 사는 사람들도 다 차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차들은 20대, 30대 사람수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주차 때문에 거리가 막히고 통행 불편이 있고 이런 형태가 앞으로 발생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는 고발조치를 취한다, 압류 시킨다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집 지어놓고 팔아먹고 가 버리는 거예요, 업자들은.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 지어서 제3자한테 매각해 버리고 시흥시를 떠나는 사람들이야, 이익만 챙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피해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가구수 위반이 417개소인데 이 417개는 지금 그나마 단속을 해서 나온 것이지 훨씬 많습니다. 가구수 위반이 417개로 자료에 있지만 사실은 훨씬 많다고요. 왜? 문 잠그고 가 버리면 조사 안 돼요, 사실은. 훨씬 많은 부분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많은 부분인데 이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다가구, 다세대의 불법 용도변경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불편해지잖아요. 인근 주거공간,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막말로 업자만 돈 벌게 해 주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건축업자만 돈 벌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 이 부분을 뻔히 아는데. 물론 단속 인원도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못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나는 실태조사라도 명확히 해서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정왕권의 이주민단지 쪽과 오이도권 이쪽은 굉장히 해가 거듭 날수록 불편할 것이다 하는생각을 저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고발 조치해봐야 이행강제금 부과 되지만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행강제금 정상적으로 하면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임의규정이죠. 그렇죠? 강제규정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 안 되면 압류하고 압류권을 보니까 압류는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불법으로 자행된 모든 부분들이 압류는 자료에 보니 총 2006년도에 2건으로 딱 한 번 있군요, 압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현재 있을 때도 아니고 주택과장도 바뀌니까 또 계장들이 바뀌니까 이 부분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연속성이. 그나마 누군가 담당 계장이 담당 과장이 의지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는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대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과장이 오더라도 딱 보고서 아, 우리 시흥시의 실태가 이렇구나. 어떤 계장이 와도 우리 시흥시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 왔다 가고 계장 왔다 가면 뭐 도대체 이것 자료가 제대로 충실치 않으니까 나도 대충 하고 가는 거야. 대충 하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압류가 2건밖에 없는 게? 이 압류가 2건이에요, 압류가.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압류가 2건이라는 것은 일을 제대로, 물론 좋은 얘기로 하면 우리 시민들 많이 봐 준 거예요. 시민들 많이 봐 준 것인데 시민들은 없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 거에요. 건축업자들만 예를 들어서 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용도변경 증축 신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인원도 이 숫자를 다 관리하려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건의해서 인원을 더 받으세요. 그 계에서 공무원 인원 배정을 더 받으셔서 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요, 이 부분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우사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다 지어 가지고 공장화 되어 버리고 말이지 시흥시 어디를 가더라도 제대로 된 땅이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국장님 다 듣고 계셨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칙대로 하란 말씀이신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란 말씀 아니에요?

아니...

단속이 미흡하다.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지금 받아 들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철저히 해라.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법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3세대인데 나누어 가지고 6세대 8세대 만드는 부분을...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가구수 증축 신축 용도변경 이런 것이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한 것 아니냐고요? 이것보다 막말로 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원칙을 갖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제 얘기는 지금 원칙은 아니지만 그나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단독주택에서 3가구 이하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노력했으면 그런 부분도 지금 구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 최초에 그런 부분에서 10가구든 12가구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처음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런 형태로 가줄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은 강력히 원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국장님 원칙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신들, 앞으로 원칙적으로 해라 라고 그러면 국장님 하시겠어요? 안 할 것 아니냐고.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과장이나 계장님이 저기 하더라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이왕이면 현실에 맞는 부분을 연구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칙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도 못해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장님?

취지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실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해결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저희도 감사부서에서 감사 받고 추궁 받고 그러면 결국은 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계속 원칙대로 나가서 되겠느냐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흡한 것이고 해 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가구 20가구 풀어줘도 문제가 거기에서 또 나오고. 현황 말씀을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1,000건 이상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고 우리 단속원들 매일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건축업자하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고 그것 짓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자 그 사람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 팔아먹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것은 악덕이잖아요, 악덕.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악덕이에요. 아주 팔아먹고 우리 시흥시를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이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수임 건축물이다 보니까 준공할 때도 건축사들이 현장 확인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준공할 때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놓고 다 준공검사 사용검사가 끝난 후에 다시 또 그것을 불법으로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1년 후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 1년 후에 일제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년이라는 갭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 위반 같은 것도 실제 저희가 두 차례 나가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에 아무도 없고 문 걸어 잠그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 차례 나가도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단속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논리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지 처음의 뜻이 우리 시흥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나는 이런 부분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좀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차원에서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은 정말 궁색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현황물을 보니까 2005년도까지는 그래도 단속을 잘 하셨어요, 복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다 복구가 아니라 다 미조치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지금 2006년도에 70여 개가 늘어났고 또 불법이 된 것이죠. 2007년도에는 50여 개가 지금 이 현황에서만 제가 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복구나 이런 것이 바로 되지 않고요, 저희가 두 차례의 계고도 하고...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으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가구수 늘어난 것을 보면 어떻게 단독주택이 30개 이상이 늘어납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9개 가구 증가가 24개 가구로 가고 18개가 32개 4개 가구가 23가구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심각하지만 더불어 인구가 증가되면 그와 더불어서 상하수도 주민 편의시설 더 큰 문제는 다가구 들어오면 원룸이 들어오면 가족 단위의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만들어야 되고 사회복지 공부방 아이들 문제 이런 것 다 시에서 책임져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여기에서 단속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정왕본동에 갔는데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가구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옥탑이 있어요.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옥탑에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고 있어요. 집에서 나와 가지고 찜질방 간다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찜질방 안 가고 PC방으로 가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지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라고 미루어놓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 양성화 시켜주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여기 처음 3가구 갔으면 좀 완화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수정해 줘야 된다면 그래도 가족단위가 들어올 수 있는 투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되셔야지 이것 완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룸으로해 가지고 여기에 호적도 뭡니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시흥시에 사회문제만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단속 철저히 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법으로 완화시켜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집중단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정왕동 지역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고발조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가구수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단위 투룸이라도 와서 5가구 가족단위의 뭔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서 나중에 얘기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하수도 문제 터집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에 정말 핵폭탄처럼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 시급하게 결단을 내려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지적 받고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지적 받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세요.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화 관계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3가구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워낙 너무 적게 하니까 그렇고 저희가 5가구 정도는 해 줘야 그것을 해 놓아야 여건이 되는 사람 또는 새로 짓는 사람이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새로 짓는 사람도 그렇게 못 짓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5가구나 7가구 정도는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건이 되는 사람은 완화가 되고 못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었던 아파트입니다.

하여튼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장미아파트 공사 중인 데...

그리고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는 2006년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아파트 지역의 우기대비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은 하지만 비로 인한 피해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07년도에 보면 다 지적사항이 없고 이렇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신현동 아파트 신관아파트 옹벽 그것 재난위험물 D등급인가 판정 받아 가지고 거기 뻘겋게 글씨해서 붙여 놓은 것 봤어요?

네,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것은 별도관리하는 시설이라서 계속 점검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데가 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줘야지 왜 점검사항 지적사항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고요, 지난 5월 30일 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조례만 가지고 실제 어떤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조례는 포괄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하게 조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두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한 가지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세부규칙이 집행부 각 실과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세부규칙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을 줄 적마다 새로 이런 기안을 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만약에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나갈 때만 시장 사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행정 행위에 간편성이나 신속성이 훨씬 더 있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 계획 같은 것을 세워야 되니까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결재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도 심의하든지 해서 그것도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규칙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조례를 뒷받침 할만한 어떤 세부규칙을 나름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간편하거나 신속성 있게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예산계에서 무슨 안을 달았어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비용만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 편성을 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얼마를 받았어요? 편성 얼마 했어요?

현재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성 얼마 되었는지 몰라요?

2억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 한 1억원 정도 삭감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소요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그냥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안 달은 것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혹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시가 매화, 목감, 신현, 군자가 이제 다 15년 이상 20년 정도 되는 노후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옹벽 붕괴나 아니면 건물 붕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 시민들이 또 뭐 그렇게 공동주택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현재 적발 건수 236건 중에서 165건인데 처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인가요?

이행강제금은 기존 2000년도에도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 부과할 때에는 우리가 경기도 점검이나 아니면 검찰에서의 점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 적발된 사항에 한해서만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감사 시에 시흥시 전체가 다 축사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데 일부분만 부과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 너무 부담감이 많다고 해 가지고 1년에 2회 이내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공익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 해서 부과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는데요, 경기도 감사에서 언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가 있었나요?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요? 그럼 2006년도에 내려 왔네요? 2006년도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작년 여름에 내려 왔어요.

작년 여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부터 부과치 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2006년 여름이면 7, 8월 달에 내려온 것이네요?

네.

그럼 7~8월 달에 내려왔는데 이행조치를 현재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올 10월 달에 부과 고지서를 보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최종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경기도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후에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네요?

그 전까지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0년도에서부터 그렇게 쭉 그렇게 해 왔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경기도에서 2006년도 여름에 문제가 있다고 형평성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하라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취지에 대한 부분을 올 10월 달에 처음으로 16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16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예요? 올 10월 달에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고 이행강제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 의한 그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말고 건수가 적은 것인지 더 많은 것인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총 건수 578건 중에서 원상복구가 176건,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가 402건입니다. 402건에 23억 5,800만원입니다, 시흥시 관내가. 이번에 여기...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주택과의 불법 건축물에 관한 말씀도 드렸지만 총 건수는 578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578건은 옛날에서부터 예를 들면 2000년 전에서부터 누적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시흥시 관내 다요.

그러니까 시흥시 관내 다인데...

아니, 금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것 중에서 시흥시 관내 총괄 현황이고 지금 여기 행정감사자료는 매화·목감·신현·연성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만 뽑아달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아, 지역적인 것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시흥시 전체를 가지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176건은 원상복구 됐잖아요?

네.

40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23억 몇 천만원이 됐는데 지금 402건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방침 결정을 받은 다음에 금년 초에서부터 그린사랑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각 그린벨트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랑방을 통해서 계속 홍보 계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100프로(%) 찬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좋다, 차라리 벌금 맞는 것은 싫다. 그 대신 시에서는 고발 조치는 안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발 뻣고 자는 것이 더 편하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봅시다. 총 우리 578건 중에서 402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176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한 사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하고 따져 볼 때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원상복구한 사람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뭐입니까? 우사로 건축해서 결국 임대로 임대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불법 저지른 상태에서 매달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행강제금 한 번 내면 끝이에요, 5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그리고 나는 불법 건축물 갖고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지금 우리 시흥시가 그런 법에 대한 정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발조치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네.

그러면 원상복구한 176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정의를 내려주느냐는 얘기예요.

법을 갖다가 원칙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경기도 감사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할 때 고발조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할 때 원상복구한 사람들은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형평을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들은 100프로(%) 다 동의 하에 이행강제금 부과시켜 달라.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100프로(%) 주민 동의 하에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고발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고발은 단 한 번만 1회성만 고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검찰에서도 고발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반복해서 고발하는 것은 검찰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만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이행강제금 다음에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우선입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검찰 고발이 후순위죠?

578건은 한 번씩은 다 고발 당한 사항입니다.

검찰에요? 검찰에 고발 당했어요?

네, 여태까지 축사가 적어도 10년 동안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고발 당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도 벌금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검찰 부과가 있고 이행강제금은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검찰 고발에서 조치 안 취하면 검찰에서 벌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검찰에 고발 당했으면 검찰 벌금이 따로 있고 이행강제금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복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의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저희는 행정 벌만 부과를 하는 것이고 형사 벌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법기관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검찰에 조치를 취하면 고발당했잖아요? 아니, 고발을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검찰에 고발조치 취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에서 기획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획 수사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기존에 한 번씩 다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2007년도에는 불법 건축물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2007년도에?

축사가 다 불법이에요, 이게.

아니, 우리 시흥시 전체에 578건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올해 2007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578건 중에서?

축사 578건 중에서 원상복구가 된 나머지가 다 불법이죠, 402건이요.

아는데요, 올해 2007년도에 불법 건축물 578건 중에서 총 건수 중에서 올해 것은 몇 건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올해 건수요, 신규.

신규는 없어요. 신규는 우리가 축사 나간 것이 없으니까 기존에 다 허가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578건이 몇 년도에까지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축사가 생긴 이래에서부터 다 조사한 것입니다. 올해 신규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어요.

2006년도 것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점을 정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작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모르고 현 실태가지고 그대로 점검한 것이니까요.

그럼 과장님, 578건은 이번에 적발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월 달에 적발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전까지 다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건건 별로.

그럼 2006년도에 작년 7~8월 달 여름에 경기도 감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작년 여름에 저희에게 처분 통보가 왔어요, 결과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분명히 2006년도 여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하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578건이 언제 것이냐고 말씀드렸더니 올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578건은 저희가 전수조사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라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쉽게끔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과장님과 얘기하지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제가 이해를 하게끔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으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것은 작년도 여름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자료가 있으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그 당시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400건이면 400건, 500건이면 500건이라고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고 또 물어보니까 올해 신규는 없고 올해 조사해 보니까 10년 전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온 것이 578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감사는 분명히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는데 작년까지 총 있던 게 100프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감사지적된 것은 그중에 일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를 포함한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금년도에 부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올해 전수조사를...

올해 신규 발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예민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10년 전에서부터 이것이 쭉 내려왔던 사항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4대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전수조사를 올해 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아는 사항인데 전수조사를 매년 해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해야죠. 부과할 때마다 해야죠.

앞으로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매년 단계로 이런 부분이 계속 여론화 됐던 부분이고 몇 사람은 구속도 됐던 사항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2005년도에는 불법이 몇 건, 2006년도에는 불법이 몇 건, 2007년도에는 몇 건 이렇게 매년 순차적으로 그런 데이터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라든지 원상복구 조치한 건수라든지 이게 매년 체계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토탈 578건에 대한 부분은 올해 부과했던 부분이고 이행강제금은 그중에서 165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578건을 올해 전수조사 했다고 하는데 578건이라면 나머지 적발건수가 236건인데 올해 전수조사 578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

그것은 전체이고 이것은...

아, 오케이. 우리 위원장님이 매화·목감만... 맞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상복구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임대사업이에요. 선의의 오래된 사람들은 구제도 가능해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래 전에 우사를 이용했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해 줘야 돼요, 사실은. 선의의 사람들, 선의의 시민들은 구제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상복구 한 시민하고 아닌 사람하고 박탈감 내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행정의 집행을 그런 관념 쪽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상복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는 이행강제금 1년에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제 얘기는 원상복구한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면서도 그냥 원상복구 안 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몇 건입니까? 578건 중에서 176건은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받고 불법 건축물을 갖고 있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원상복구한 사람하고 그런 시민을 볼 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을 우대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법을 지킨 사람을 우대해 줘야 될 것 아니내고요, 제 얘기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잡자고요. 그럼 1년이면 500만원이에요. 그럼 내가 이행강제금 받는 것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이행강제금 그냥 똑같아지는 거야. 나머지는 평생 임대사업으로 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원상복구 안 한 사람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메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자기 주관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기 땅이 들어갔을 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협조해 주는 사람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보상에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주관적으로 볼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그래서 토지수용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1년 후에 토지수용 재결 받아 가지고 토지 재감정 평가해서 보상 받는 사람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사람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라고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땅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지가 내지 현실가격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도 이것이 현행법상에 어긋나게 부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상복구 할 사람은 하고 또 그것이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만일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흥시 전체가 예를 들어서 막말로 불법건축물로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합법적인 건축물인데 용도변경만 불법입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 자체가 아니에요. 용도변경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 용도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하기 나름인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용도 변경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용도 변경한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건축물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우사는 우리가 허가 내준 조건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우사?

네, 다 허가 내준 것입니다.

다 우사 내준 것 아니에요? 578건 다 우사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 드린 취지를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10년 되었어도 자행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다녀보면 우리 시흥시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양심에 손을 얻고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인 부분은 행정적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소소한 부분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원칙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지, 시흥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 드리지만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면 또 다른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이 업무를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계장이 바뀌고 새로운 과장이 오시고 이러한 부분은 원칙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시흥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사실은 절대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인지해 주시고 잘 아시고 계시니까 소신껏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 질의에 조금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우사로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이 용도변경이구요, 그러면 우선 적발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거나 고발할 수 있잖아요?

네, 원래 법상에는 그런데 저희는 고발은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1년에 한 번씩만 부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행강제금은 매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때문에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혹시 한 번 내고 끝까지 임대사업을 한다 라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네.

아니,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것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그리고 고발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한 번만 하더라도 원상복구도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또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5회까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법 상에는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는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부과하고 또 내년에 전수조사 해서 또 한 번 부과하고 해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원래는 두 번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부과하는 것을 한 번만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니, 한 번을 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그러면 돈을 냈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고지서 받아서 올해 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전수조사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하셨냐고?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이것 했었는데 하셨느냐고, 이것?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방침 결정 받아서 금년도부터 전수조사 해서…

그러면 방침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본 위원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동네 일이기 때문에 몇 번 녹지관리과에 가서 상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 항측 사진이라고 얘기했던가요? 그 경기도 감사가 2005년도 이전에 항측 사진에 찍힌 것을 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 감사를 나와 가지고 문책까지 하겠다 라는 강한 방침 때문에 지금까지 신축적으로 대응해 왔다가 할 수 없이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축사하고 또 항측 결과하고는 별개입니다, 항측하고는. 항측 결과는 위법사항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고 이 축사는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측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항측 결과에 볼 때 이 번지는 적법한 건축물이다 라고 그러면 빠지는 것이죠. 위법한 건축물만 항측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고 이 축사는 별개입니다.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상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005년도 이전에 항측 사진에 찍힌 것을 신축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문책을 당했다. 혹시 한두 사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축사가 지금 현재 전수조사 한 것이 578건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선해제가 되면서 그쪽으로 간 건수가 한 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린벨트 내에 578건이 남았는데 이 사항 자체를 항측에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측에는 안 나오고 이 사항을 경기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너희들 그 동안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불법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항측사진에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사를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용도변경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몰아서 경기도 감사를 했어요? 아니면 따로 따로 했어요?

그것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특별감사 나올 때는 축사만 별도로 보고요, 또 경기도 항측에 대해서는 지역정책과에서 나와서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물었던 부분들은 지금 축사 용도변경하고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앞서서 질의 드린 내용하고 지금 경기도 감사하고 상치하는 내용이에요? 같아요?

축사 문제는 2005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항측의 결과는 경기도의 지역정책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기별로 나와 가지고 점검되는 사항이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안에 그린벨트 불법은 용도변경이 있고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무단 형질변경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용도변경만 뺐기 때문에 축사 불법 용도변경만 여기 현황에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거에 신축한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이 그 동안 항측이나 여러 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강력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동안에 부과 되었던 부분 안 되었던 부분이 형평성이 있고 이렇다고 크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부과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되 법적으로 매년 딱딱 매년 고발하고 매년 매기고 그런 부분은 안 하던 부분에 너무 과하니까 우리 자체 방침 결정을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신현, 매화, 목감, 연성에 국한 된 236건에 대해서 165건은 이행강제금은 부과시키고 71건은 원상복구 쪽으로 이렇게 계도를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 실적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죠? 많이 늘어났죠? 쉽게 얘기해서 작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신축적인 미온적인 많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요즘 말로 봐줬다 라고 할까 하는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일제조사에 접어들어서 걸려들어서 실질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건이죠?

저희가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대상지 선정을 각 과에다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 계가 395억 700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주민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볼 때 저희가 적정하게 검토한 결과 41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금년도 3월 달에 4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년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2005년도에 보면 해당 내용이 없었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하고 나서 2007년도에도 몇 건이 들어왔지만 그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리 실과소에서 주민지원사업 국비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비를 공사를 많이 했어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 우리 실과소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우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하남시하고 1~2위 몇 백억 원의 훼손부담금을 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이 안 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훼손금 부과가 2006년도에는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395억원이고 금년도에는 5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서 부과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만 또 395억원이라고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경기도 기준을 볼 때 이것을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 수혜도가 클 경우, 또 사업대상지가 실시설계나 아니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된 데를 우선순위로 주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거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1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1억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30퍼센트(%)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30억원 올해 20억원 쓰고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써도 되는 부분의 약 70퍼센트(%) 이상을 시비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설과에 나가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좀 삭감하면 일을 좀 하려나, 공무원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208억원, 상수도과 7억 3,000만원, 하수도과 50억원, 공원개발사업소 128억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대개 취락지역 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수혜도가 크다든지 아니면 용지보상이 완료되었다든지 설계가 완료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선정 대상에서 판정해 볼 때 사실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근접해서 맞춘 것이 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감지역 외곽도로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좀 원칙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벗어납니까?

대개 소규모 취락지역 10호 이내의 취락지역 내의 농로라든지 하천정비 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에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것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실과소 과장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 대한 것은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1~2위로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국비는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사전에 3월 달 4월 달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6년 하천정비공사 골윤부락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쪽 지역이 공원개발사업소 쪽하고 접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 사업 추진에서 빠진 것인지 공원개발사업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현동 골윤취락 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공사 완료된 것으로 지금...

그 상류 쪽으로는 완료되었는데 그 마을회관부터 저수지 쪽까지 저수지 중간이 비어 있어요. 저수지 아래쪽에는 저수지까지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가 빠져있는데 그쪽이 지금 공원개발사업소 차원으로 공원 부지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향후 그 취락 하천정비는 단위 상에서 빠졌는데 그것이 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빠졌습니다.

현재는 빠졌는데 이것은 사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은 우리 녹지관리과 자체 우리 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타시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천정비 외에 마을회관이든 어떤 공용사업이든 그런 쪽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것인가? 왜 그런 것을 빨리 도나 이런 쪽에서 부과를 많이 못해서 어느 해이든가 2005년도인가는 아예 이 예산 자체를 받지 못한 해도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내가 좀 봤는데 나머지 중간 부분 나는 한 100여 미터(m) 정도 그 정도가 안 된 상태로 가운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쪽으로 실시한 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똑같은 하천의 중간 부분 지금 한 100여 미터(m)만 빠져 있어요. 그것은 과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 지역이 공원개발사업소 쪽으로 넘어 와서 그쪽에서 할 것인가 마을 쪽 가운데 있는 쪽 하천이라 그것이 상당히 아래 위만 했다고 그래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산현동의 골윤취락 하천정비는 저희 주민지원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나 아니면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일부 연접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확실히 그쪽으로 연접이 되는 것인지 공원개발 쪽으로 그쪽이 지정되어서 넘어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저기가 없어요. 뭐 지도 같은 것도 그렇고 공원개발사업소 쪽에서 발표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여 미터(m)만 빠졌는데 어떻게 위아래는 하고 그 100여 미터(m)만 빼트리고 그리고 완료했다고 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다시 한 번 과장님 완료되었다고 여기 유인물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올해 시작한 것 완료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 부분 아래 100여 미터(m) 마을회관에서 저수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 한 100여 미터(m)가 그 100여 미터(m) 아래쪽 저수지 쪽은 했는데 그 마을회관 그 사이 100여 미터(m)가 빠져 있어요. 그 현장 좀 확인하시고 그것을 완료라고 보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어떤 수해를 입고 물이 위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왜 내려오느냐 하면 옛날하고 다른 하천 구조가 뭐냐 하면 상류층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축사 이용 그런 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농지가 많이 줄었어요. 벼농사 짓던 그런 답이 다 줄어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 비가 조금만 와도. 그래서 그런 관계 차원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쪽에는 정비가 올해 작업한 것은 끝났는데 몇 년 전에 한 아래쪽하고 그 사이가 한 100여 미터(m)가 안 되어 있다고, 시작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녹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14시 54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평소 환경친화적인 도시, 녹색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있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테마있는 공원조성사업은 연합·연못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개설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옥구공원 내에 시가 있는 공간 및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옥구공원 조성사업은 보행 육교 계획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상징조형물과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시벽설치 대상지를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나 이번 사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일부 공정을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공사를 추진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사전에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주요 도로변, 도심 내의 가로변 등에 은행나무 외 15종 3만 7,16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생육환경 개선사업, 결주목 보식,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기오염 가로수 생육 불량지역인 42번 국도변에 식재된 느티나무 130본에 대하여 유공간을 설치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시비작업을 추진하여 가로수 뿌리 활착과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로수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단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12월 중순까지 가지치기작업을 시작하겠으며 현재 가로수 결주목이 발생한 42번 국도 외 10개 노선에 대하여는 내년 중기에 일제히 보식작업을 실시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행자도로가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아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고자 재정비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비한 정왕1동과 정왕4동 걷고 싶은 거리는 보행자도로의 늘 푸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세콰이어 등 8종 2,000여 본의 수목을 중점 식재하였으며 체육시설 파고라 등 편익시설 24종 300여 점을 설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여가 휴식장소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보행자도로를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를 수정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문화적 공간 및 화합의 장소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늘푸른 보행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원관리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싱그러운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포함해서 110억원 정도됩니다.

2008년도 지금 예산 얼마 잡고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

지금 예산 편성 중이라 정확한 예산내역은 잘 모르고 작년 올해 기준과 비슷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적에 예산에 대한 것을 잡자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현장이 됐던 그런 쪽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 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옥구공원 테마있는 공원 조성을 할 적에 본 위원이 8월 14일 날 사업 중단 지적을 했고요, 8월 13일부터 20일 날까지 현장 사업 중단 조치가 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느끼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옥구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먼저 광장 부분에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육교 건설사업과 같이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른 후문 쪽으로 이적한 사항과 지금 당초에 시석을 관리사업소 앞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굳이 잔디를 훼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기존의 산책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교가 설치되고 있는 사항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그 때까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을 잡을 적에 우리 실과소가 어떤 협의를 하는지 도대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잔디에 대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옥구공원이 어차피 인근 도시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래서 외지에 계신 시민들도 여기를 많이 찾는데요 공원에서 관리가 잘 된 잔디부분을 길을 만들어 가지고 시석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1억 8,000만원 정도의 전체사업비를 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사업 안 하셨죠?

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누가 봐도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소형고압블럭포장, 잔디블럭포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이 170만원밖에 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여기 부대공원시설에 대한 비용이 170만원만 감이 됩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뽑으신 것 아니에요?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구공원 포장된 부분은 그게 17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석을 19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석재 조형물로 대체해서 식재하고 옥구공원 내 전체 금액의 변동사항이 17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170만원.

네, 170만원

그러면 9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회계과에 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경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3개 지역을 통합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4억 4,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 군데 공원을 하면서 이쪽 예산을 저쪽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체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810만원 정도가 옥구공원에서 연합공원 쪽으로 갔습니다, 포장된 면적이.

그럼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테마있는 공원 전체 4억 7,000만원 중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옥구공원에 당초에 하기로 한 양이 일부 줄은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 산림공원과였죠? 공원사업을 하는데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공원관리과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사를 하기 전, 사전 사후 보고를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공사 다 진행 끝나고 몇 번인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지역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알아서 보기나 하라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사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설명회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다 보면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같이 시간을 못 맞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원래 3개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 주민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도 모르게 일을 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지금 테마공원을 만든 자리는 정종흔 시장님 임기 말에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거기를 갖다가 나무를 심었던 데예요. 그것을 우리 시장님 바뀌고 2년 만에 다시 그 부분을 나무를 빼고 다시 공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십 몇 년을 살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지역을 한 번은 노점상 단속이라는 핑계 하에 나무를 심고 시 행정부가 바뀌어서 그 부분을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나무를 뽑고 다시 공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 시가 예산이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공원 앞에 일부 녹지를 시설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에 대한 예방도 있었지만 공원의 큰 면적에 광장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심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차폐차원에서, 차폐녹지대 차원에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을 하는 분들이 우리를 못하게 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저희들은 그런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서 노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용도는 아닌데 자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광장을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원에 입구가 없어요, 그 큰 공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래도 큰 공원에 광장은 있어야 되지 않냐,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광장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 기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다른 척지로 옮겨가지고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치가 설치되었다는 지역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죠?

네, 당초 예정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여기 설치되는 것 아닌 것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몰라요? 지금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합시다. 육교설치 계획이 있죠? 육교설치 계획은 길 건너편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시냐고? 이 부분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부분에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육교가 설치되는 부분이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네.

그럼 그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디를요?

테마공원을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육교가 설치되면요?

이 부분에 육교가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횡단보도는 향후에 없어질 것이라고요. 이 부분에다 금방 말씀대로 공원에 대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다시 뽑아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육교로 넘어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광장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은 광장의 개념은 쓸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몇 년만에 그 자리가 원상으로 되는 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예산이 많냐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 예산에 나무를 심기 위한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서요?

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수목 식재량은 한 40프로(%)정도 됩니다.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얼마예요?

유지 관리가 한 30프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는데만 열중하시는데 차단녹지에 올 여름에 칡넝쿨이 다 덮어서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됐죠?

실제로 고사된 것은 없고 감아서 피해를 조금 입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덩굴 제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거 요번 가을 다 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가을에 했습니다.

해마다 그러고 있죠?

내년 봄에 싹에다가 근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칡 제거사업은 뿌리에다가 주사를 줘서 제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줄기만 끊어주고 내년도에는 초두부에다가 근삼 약재를 주입해 가지고 고사시킬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열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보다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잘 가꾸는 게 행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하도로 내려가고 있죠, 공사금액이? 공사 계약낙찰 받은 사람이 공사 다 합니까?

일부는 공사를 직접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전직 나가신 과장님들이 하도급 받고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 임업 쪽으로 계셨던 과장님들이 다 조경회사를 차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금년에 공사한 것 중에 하도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하도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 과하고 협의한 사항하고 유지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각별히 유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경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조명시설 들어오죠?

네.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와 별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소위 A, B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A, B업체에 대한 심의위원이 점수를 써 내지요?

네.

그럼 그 점수에 대한 관리를 현장에서 바로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현장에서 오픈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집계를 내서 6명이었으니까 집계를 해서 별도로 통보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이고 나머지 40점의 항목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점수로 제출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점수를 매겨보고 해 봤는데 다른 데는 끝나고 오픈을 했어요, 거기에서. 점수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공원관리과만 그 점수를 모아서 며칠 뒤에, 이제 오픈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매긴 것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명의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점수를 냈으면 6명이 갖고 온 점수를 6명이 있는 데서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가져가서 후에 예를 들어서 A업체가 80점, B업체가 70점이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점수표에 보면 사인도 다 받고 또 채점표 자체가 저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곧바로 공개하면 나중에 심사가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공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점수를 다 총괄해서 나중에 발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공원에 대한 4억 4,700만원의 예산을 쓰시면서 세 군데 테마공원조성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전용된 부분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답변하신 게 분명히 맞습니까?

설계변경 사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설계금액이 증감이 되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고 일반 경미한 사항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경미해서 설계금액 변경 없이 내역을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치 이동이라든가 당초에 포장할 것을 연합 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 공정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했기 때문에 내역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공원관리과 예산이 110억원이면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쓰는데 하지 마시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시고요 꼭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사업의 선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즘나무는 공단 내 식재...

공단하고 녹지대 중간에...

하천녹지대요.

그 쪽에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지작업이 안 되어서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도 공단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너무 널려있다 보니까 화물트럭에도 불편을 주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또 정왕대로 쪽에도 보면 느티나무가 잘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쪽에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에 굉장히 영항을 많이 주고 있다. 더불어서 이런 전지작업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두워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데 뭐가 발생되느냐고 하면 어두우니까 보행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10억원 예산 세워서 가로수 밑에다가 보행등 설치해 주고 이런 것 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지작업을 잘 제대로 해 준다면 부수적으로 바로 또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 전지작업비로 예산 세운 것이 있으세요?

격년제로 해서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지작업을 했다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시화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시화지구 자체가 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을 나무 녹화를 위해서 녹화 우선으로 가서 나중에 나무가 풍성하면 그 후에 유지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유지 관리사항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많이 식재를 하고 차단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유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식재하고 1년 동안은 A/S를 받게 되어있죠?

식재하고 난 뒤에 고사상태, 생육상태에 대해서 2년 동안 A/S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A/S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 버려서 결국은 시 예산으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천주변도 정왕천 4개 간선수로에 있는 수목 식재 상태를 보면 전혀 전지작업들이 안 되어서 굉장히 무성하고 지저분하고 그 쪽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날 그 때 같이 한번 나와서 현장 좀 보시라고 그래서 쭉 돌아보셔서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조경수목 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사업 자체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해본 바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유지 관리사업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지 관리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 걷고 싶은 거리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옥구공원에도 아까 우경성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옥구공원은 도대체 거기에 뭘 바꾸고 새로 하고 바꾸고 새로 하고 그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시설물 설치하고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공원이 공원다운 맛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시설물을 설치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식재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친환경적인 거리, 주민들이 안정감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관점을 맞추셔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