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문화홍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총예산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홍보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였고, 풀칼라 LED 전광판을 금강휴게소 내에 설치하였으며, 매월 옥천소식지를 새롭게 발간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시책을 홍보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정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투명행정 실현과 생동감 넘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역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는 제20회 지용제 및 제32회 중봉충렬제를 1억5,300만원 사업비로 개최하여 정지용 선생의 시문학을 기리고, 중봉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을 선양하였으며, 과거보다 많은 변모를 시도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축제 활성화를 위해 영동 난계국악축제를 벤치마킹하였고,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운영 프로그램에 접목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육성지원으로 정월보름행사와 전통제례, 추모제 및 전시행사를 11회에 걸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민위안공연과 각종 경영대회 9회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증진으로 전통문화의 전승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품격 높은 향토문화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8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지상 3층 면적 2,100㎡ 규모로 군민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과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비를 신청하여 가장 효율적인 문화공간을 겸비한 군민 평생학습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산향교보수 등 5건에 9억6,6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옥천 삼양리 천주교회 지붕보수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청산 향교보수 등 5건에 4억4,400만원으로 완료 및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기타 보수사업 2건은 2,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역사탐방과 충의정신 계승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및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19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선사유물 이전․복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체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선사공원 주요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선사유물이 공존하는 군민 휴식공간 중심의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은 군민걷기대회 개최 등 46회에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각종 생활체육을 개최 및 출전하고,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 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에는 5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등 4종의 시설을 신설 및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체육기반조성 및 체육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육상팀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전국육상경기대회에도 4건 출전하여 제11회 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와 제61회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김준형 선수가 800m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제46회 도민체전에서는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정구팀은 전국정구경기대회 등에 5회 출전하여 단체전은 제45회 대통령정구대회에서 우승, 2007년도 한국실업 정구대회에서 준우승, 동아일보기 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개인전은 동아일보기 및 국무총리기 정구대회에서 개인단식 1위, 개인복식 2위, 개인단식 3위,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선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지방시대에 맞는 투명행정 구현과 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군정시책 홍보를 19개 언론사와 3개소에 설치된 LED 전광판과 각종 도서를 통해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옥천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2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군 이미지 및 축제, 시책 등을 TV, 배너, 스팟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군정시책, 행사, 축제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제21회 지용제와 제33회 중봉충렬제를 축제 활성화 연구용역 성과물에 의한 축제 아이템 및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군민화합과 자긍심 고취 및 수준 높은 문학축제로 발전시켜 문학고장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군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월대보름행사 2회, 전통제례 및 추모제 10회, 전시행사 2회, 군민위안공연 3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등 기타행사 8회 등 총 25회의 문화예술 행사에 7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도서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과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지원되는 균특회계 사업비를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지식 및 정보습득과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으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지정문화재 보수 6건, 발굴용역 1식에 3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 옥천향교 정비사업 등 6건에 3억4,100만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겠으며, 비지정 문화유적 정비사업인 동정자, 서정자 복원발굴조사 용역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전통문화재의 올바른 보존 및 계승발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을 이전․복원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및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총 19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의지연 및 지구지정준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을 조기에 집행하고 기반시설, 선사유물 이전․복원,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및 멸실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청호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본 군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로 배구 등 5회에 3억원, 제3회 옥천 금강하프마라톤대회에 5억원,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3회에 3,000만원, 충청권 및 성왕기 남녀궁도대회에 3,300만원, 옥천군민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51회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청실업팀 육성입니다. 육상팀은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소요예산 4억4,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구팀은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하여 4억1,5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을 위한 전지훈련을 강화하여 전국 및 도민체전 등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현 옥천공설운동장 17,300㎡ 규모에 국비 등 20억원을 투자하여 잔디구장 1면, 우레탄 8레인 육상트랙을 설치하겠으며,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옥천군 문정리 408-14번지 일원에 게이트볼장 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은 관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지원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으로 풀칼라 LED 전광판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역축제, 관광안내 등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 문화재, 휴양림, 농특산물 등 4개종의 동영상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영상물을 송출시기별 연중 제작하여 금강휴게소 내에 설치된 풀칼라 LED 동영상 전광판을 통해서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LED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단면으로 기 설치된 옥천 삼양리 검문소 4거리에 LED 홍보전광판을 양면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 7일부터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 6.24m, 세로 1.44m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광판 설계 및 착공을 3월에 하고, 7월에 설치완료와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는 본격 송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축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행사를 치르느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지용 생가가 월요일은 문을 닫지요?

예.

혹시 그럴 때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월요일에 논다는 것은 전부 고지되어 있는 사항이고, 특수한 경우에 월요일에 옥천을 방문한다든지, 관람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 우리 홍보과로 연락을 주면 우리 직원 중에서 가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날 거창에서 아이들이 아마 생가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월요일이기 때문에 문이 닫혔어요. 고맙게도 그때 더운 날씨이고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홍보과 김성원 계장께서 가서 친절하게 해줬다는 홈페이지의 글을 보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 대목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분들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옥천군청과 옥천군민은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만 월요일날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꼭 관람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담당이 역을 다하겠습니다.

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라고 해서 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주었지요?

예.

2007년 5월 11일 주어서 10월 31일날 끝났네요? 용역비도 2,600만원, 용역기관은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변경되어서 축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용역의 성과물에 의한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2007년도 2월에 관련부서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시도했는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용제 같은 경우는 지용문학교실을 5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상시 운영하게 했고, 또 없던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나비가 되어 훨훨 날다”, 또 지용향수 연주라든지, 정순철 동요인 짝짝꿍을 편곡해서 발표했고, 또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시상을 3개를 주었는데, 다 합치려고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개최하는 문학상은 합치지 못했고 지용문학상과 지용청소년문학상을 통합했고, 통합하면서 그 중간에 살풀이 춤이나 민요를 넣어서 시상식을 성대하게 하고 오는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백일장을 하는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시만 쓰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백일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옛날에는 빵을 주던 것을 국수를 제공해서 우리 옥천의 인심을 보여 주었고, 아자학교를 동원해서 아이들의 체험놀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시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원하는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주관케 해서 향토시장을 개설한 결과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봉충렬제도 다소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왜정시대 때 중봉전쟁 당시를 재현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서바이벌 게임을 했고, 또 불꽃놀이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려서 발포해서 불꽃놀이를 성대하게 했고, 개막 때도 폭죽이 없었는데 폭죽을 추가해서 분위기를 올렸고, 또 영화상영, 난계국악단을 초청해서 전에는 제사 지낼 때 연주만 하던 것을 관성회관에서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고, 마칭밴드라든지 퓨전음악, 힙팝댄스, 치어리더의 시현 등으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체험행사로 천연염색이나 민속놀이를 했고, 풍물경연대회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한편 한시백일장을 치르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시백일장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불꽃놀이나 공연 쪽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지금 지역축제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옥천 포도축제에 대한 용역결과 앞으로 개발에 효과적인 방향은 즐기기 위한 축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연상할 수 있는 포도모양의 풍선이라든지 공모양의 장식 등을 해서 포도를 소재로 해서 포도를 연상할 수 있는 신규 소재와 접목을 하고. 또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기능성 포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이어트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또 방문자의 80%가 가족방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최시기라든지 축제공간이나 프로그램 등을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축제, 시기도 방학과 포도가 나올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형 축제로 해야 겠고. 또 이것을 축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접근성을 이용한 상설매장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금강휴게소 톨게이트와 연계해서 폐고속도로에 아름다운 포도길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지역개발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축제로 해야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포도축제는 놔두시고요. 지금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줬을 때 문학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고, 축제가 내가 참여하고 같이 하는 축제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또 지역발전과 연계된 축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요. 우리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명시이월이 5건에 9억6,600만원이 넘어와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네요?

예.

지금 천주교 지붕공사, 옥천향교의 명륜당 공사, 옥천척화비 등 몇 개가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것은 언제 완료가 되며 완료된 공사는 앞으로 또 발생에 따라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거의 다 끝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완료된 공사는 보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추가발생 시 보수할 계획이고,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옥천 천주교 지붕보수사업은 1회 추경 시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지붕을 함석으로 할 것인지, 청기와로 할 것인지 결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기와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설계는 10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겨울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보수하려면 지붕을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예배 볼 공간이 없어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나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향교 보수사업은 당초에는 산자 이상 해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석가래 이상만 해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밑의 마루까지 부패가 되어서 예산을 7억5,000만원을 도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변경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천척화비 보수사업은 11월 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쪽을 봐 주세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0월에 진천군에서 도민체전을 했지요?

예.

올해 메달획득이 몇 개가 됐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성적이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정구와 배구가 메달획득이 됐는데, 종합순위는 11위지요?

예.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종합성적이나 메달획득을 가지고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 출정식 때 옥천군청 현관 앞에서 했지요?

예.

거기 기관단체장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몇 분 안 오셨습니다.

또 진천에 그날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날 개회식이나 선수단 격려차 옥천의 기관단체장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기관단체장님 오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묻느냐면요. 도민체전 하면 도민들의 화합도 되지만 옥천군민의 화합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기관단체장님들에게 솔직한 말로 질타 좀 했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분들 말씀이 모르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에서 이런 출정식이 있다고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렇게 안 오세요?

예.

그것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진천까지는 못올망정 군청에서 출정식 하는데 불과 기관단체장 몇 분만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이 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매년 보면 선수층이 출정식에 참가하는 숫자가 옥천이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선수들이 많이 참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옥천의 화합이나 관심도를 나타내는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안 한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모두 제 불찰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 기관단체장님들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제일 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5회에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5회가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것이 9개인데, 그 중에 5개만 거의 80% 언질을 받았어요. 뭐냐면 초등연맹재능기 배구대회가 4월 중에 있습니다. 40개 팀에 1,500명 정도가 계획되고 있고, 또 전국대학배구대회가 4월경에 20개 팀인데 1,000명 정도, CBS 전국중고연맹 배구대회가 9월에 있는데 50개 팀이 참석할 것 같고, 전국종별펜싱선수권대회는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 3,000명 정도, 또 국무총리배 전국정구대회는 거의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계속 접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한다면 9개를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5개만 건져도 우리 군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경제효과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전국체육대회를 유치 후 우리 주민들 말씀이 참여한 팀들의 숙소라든가 모든 것이 미약해서 대전 또는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얘기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그래도 옥천에서 기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과 대안은 있으신지?

그래서요, 전에는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 공보실 직원만 올라갔습니다. 우리 공보실의 직원으로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환경위생과 위생담당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숙박시설은 당신들이 접수받고 당신들이 배정을 해주라고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람을 끌고 오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지만 집안을 보수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것은 사실 군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돈을 투자해서 집을 개보수하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숙박시설 환경을 정비한 후에 선수들을 받아들이면 선수들도 흔쾌히 있을 텐데 그것이 안타깝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유치대표자회의 때 가서 옥천에서 안 자는 사람들은 훈련장 배정을 안 한다든지 하는 강제방법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안 올라오네요?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구읍 쪽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도 있고, 지용 생가도 있고, 죽향초등학교 문학관도 있고, 한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거기를 전통마을로 가꾸기 사업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보라고 해서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페이지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옥천군에 전광판이 몇 개지요?

전광판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삼양검문소 앞과 나들목에 2개가 있고 연말이면 금강유원지에 동영상홍보라고 모니터로 나오는 것이 완공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홍보탑에 의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LED 전광판 홍보는 300건 정도가 금년도에 홍보가 됐습니다. 이것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보고 옥천군정 소식이나 행사를 인지했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더 설치할 지역이 없나요?

그래서 삼양검문소가 지금 단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보고를 했지만 그 뒤편으로 보완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전광판홍보가 4면이 되는 것이고, 유원지에 동영상홍보가 1면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전부 그렇고, 한다는 곳도 그렇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는 차를 운행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차해서 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차를 운행하면서 볼 수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시야장애를 주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오가는 사람이 전광판은 큰 글씨로 해서 보이잖아요. 교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장소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차를 서서 봐도 홍보글자를 읽으려면 벌써 넘어가요. 시간차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것은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좀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생활체육 기반조성 밑에 추진계획에 게이트볼장 2개소 문정리 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1개소에 2억5,000만원씩 되나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2억5,000만원씩 되지요.

올해 한 데가 한 군데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입니까?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설계 나온 대로 해야 하고, 또 균특회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은 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군서와 월외인데……. 월외는 1억5,500만원이고, 군서는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을 예산을 올렸더라도 균특회계에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 것과 내년에 할 것이 차이점이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6쪽에 선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사공원이 시작된 지가 7년 됐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실정인데, 9월달에 사전환경성검사 용역은 끝났나요?

환경성 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조만간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타당성검사 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는 내년 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선사유물 이전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의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할 텐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19개인데, 먼저 우리에게 넘겨줄 것인지 조사를 했더니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사유물은 큰 돌인데 이것이 마을에서 위하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위하는 것까지, 안 주려고 하는 것까지 가져올 수는 없고 마을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것부터 우선 가져다 안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군민도서관 건립은 애초에 30억원을 예산으로 했다가 28억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균특사업비 지원상한선이 16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올릴 것 같으면 우리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30억 이상이 되면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28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꼭 하셔서 하시고 실시설계할 때 공청회를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2008년도면 내년도 몇 월달에 착공할 계획이에요?

내년도에 균특회계를 신청을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주민여론조사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도서관 설치를 요하고 또 도서관을 우리가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책도 보고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1․2․3층으로 해서 기본 규모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쓸대 없는 것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문정 366번지면 과학대 쪽인가요?

예, 과학대 주차장 쪽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내년도 12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2009년도로 잡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도서관은 좀 조기에 착공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집 같은 도서관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30대 주부들이 아이들과 가서 할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균특회계에 사업비를 얻어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면 안 됩니까?

올해 신청을 못했어요, 계획에 의해서 올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하면.

못한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안 한 거예요.

계획을 좀 앞당겨서 이런 것은 빨리 서두를 수 없나요?

지금은 시기가 지났지요. 균특회계 신청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균특회계는 다 확정이 된 상태예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수영장도 영동, 보은에는 있는데 우리는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영장을 옛날부터 원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달려든 것은 올해 들어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과정이 없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주민들이 수영장을 얘기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전부터 얘기는 되어서 체육센터에 건립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랬고. 그러다가 수영장에 대한 것은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봄부터인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셨다는 것은 관심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옥천에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전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대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도 좀 1년이라도 앞당겨서 착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도에 착공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해서.

앞당겨서 내년 2008년도라도 착공이 안 됩니까?

내년도에는 안 됩니다. 균특회계 신청도 해야 하고, 기본설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착공은 안 되고 2009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놨다가 2009년도에 바로 착공해서 2009년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비가 7억에서 2억으로 5억이나 줄었네요?

예. 반반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돈쓰기 싫어하나 봅니다. 그래서…….

균특은 그냥 16억 그대로인데 도비만 줄었어요?

예. 도비는 상한선인데 80%, 10%,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는 다 주고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10%이니까 2억밖에 안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군비에서 부담해야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도비가 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상세히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예, 예.

예, 알겠고요. 16쪽이요. 정구팀이 선수가 1명 증원되면서 소요예산이 4억1,5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네요?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선수가 지금까지 1명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7명밖에 없거든요.

원래 선수가 짝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도 잘 했지 않아요?

잘 했는데, 연습이나 훈련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은 같이 뛰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으로 나가면 2명씩 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은 못 나가는 경향이 있고 해서 선수를 8명으로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1명을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상승이 되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선수 1명 증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그렇고, 훈련비도…….

예, 됐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 등산로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산로정비는 산림축산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등산로에 필요한 편익시설, 의자라든지 체육시설.

어디에 어느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곳은 없고 기존 설치되어서 노후된 시설이나, 앞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개선한다거나 하면.

예상해서 사업비를 올린 건가요?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돌남산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고 추진되고 있나요?

그것은 봤는데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요. 우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이 그 앞에 집이 있는데 그 앞으로 우회도로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값이 평당 21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 집을 500평 정도를 산다든지, 한 필지만 사면 400평, 또 그 옆에 것을 사면 600평 정도 사야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왕에 아침에 걸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밑에서 걸어가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몸에 병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과하게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 저도 동감한다고 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렇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한번 더 해보고.

우리가 다리 하나, 도로 하나 해서 몇 억씩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오래토록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8쪽이요. 2007년도 충북도민체육대회가 46회인가요?

예.

어떻게 해서 올해 성적이 저조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중위권, 좋게 나왔었는데?

연습을 적게 한 것도 있고.

선수층은 늘 그렇지 않아요?

선수층도 좀 많이 변동이 됐어요.

우리 육사출신 부군수님이 왔는데 더 올라가야지 너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남사스러워서 어디가서 얘기하겠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첨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추첨한 것이 잘못 뽑아서 전부 강팀하고 붙었습니다.

운이 좀 덜 따랐고?

예.

여기 결과에 보면 다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우리 팀에서 나간 실적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이 금메달 딴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선수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금메달도 여러 번 따고 올해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곳에서 코치를 하고 있어요. 전부터 옥천군에 와서 제 고향에 와서 코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배타적이에요. 지금까지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경기 때는 계속 옥천을 위해서 가서 금메달 따고 지금까지 메달을 땄어요. 이런 부분부터도 서로 탁 터놓고 마음을 열고 군에서도 지역 사람이 이렇게 애를 쓰면 받아줄 사람은 받아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육상팀 코치가 교체가 될 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는 달리기선수이고 거기는 포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5종 경기가 뭐 뭐입니까?

5종 경기는 달리기부터 다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자격이 안 되어서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을 보니까 코치인지 선수인지 봐도 성적도 안 좋고 한데 웬만하면 그런 것도 해결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옥천군을 위해서 그 본인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우리 군에 참 일을 잘 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잘 가나 못 가나 이 기준점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많이 따오는 군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뭣한 말로 공무원들도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을 알아야 그 과에서 이 사업의 사업비를 따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이제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눈을 뜬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실과가 되었건 이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께서 잘 좀 밑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챙겨서 이런 것을 잘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참정권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선거경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명선거 실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정권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불법·탈법 선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법정 선거사무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거주 외국인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금년 3월에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주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선진지자체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18개 팀 113명이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금월 중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고객서비스 개선 등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행정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8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고, 대주민 응대에 대한 친절도 제고 방안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공직자 스스로 친절도를 가늠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친절 공무원 20명을 배우자와 2박3일간 제주도 견학의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입니다. 20년 이상 주요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록물 2,100권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현재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량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제1회 옥천군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및 화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화합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7개 단체에 6,8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물 및 가로 게양기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마을자랑비 8개 마을에 2,400만원 지원하여 건립하고,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개 마을에 4,0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 지난해 8월에 준공된 다목적회관을 군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부 칸막이 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회관 사용의 편익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정보화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소외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소득을 높이고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시험운영을 거쳐 11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이며, 국비조성 정보화마을로 안내 신촌그린마을을 조성하고, 청정체험사이트를 재구축하였습니다. 군민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교육을 77회에 1,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읍면에 1명씩 홈페이지 멘토그룹을 운영하여 1,900여건의 글을 게재하는 등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내 초고속 인터넷을 30개 마을 807가구에 보급하여 우리 군내 초고속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내부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그동안 내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교육 및 초기자료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 성능보강과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시행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결연식을 개최하고,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등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성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멘토, 멘티의 근무부서와 업무를 고려하고 개인적인 성격과 취향도 조사하여 결연할 계획이며, 활동 우수그룹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하여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민등록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 투·개표사무소의 정비 등 사전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선진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계획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우리 군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군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으로 100명에게 벤치마킹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만 군민 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심화를 위해 신규공무원 멘토링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 및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이행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베스트친절·칭찬공무원을 선발 운영하며,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및 불편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품을 지급하여 대주민 친절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쪽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만족 행정실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 재조명과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이장의 역할과 임무를 재조명하고 자질함양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교양 및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1세기 변화에 걸 맞는 공직자의 후생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 휴양시설 콘도운영, 영·유아보육료, 공무원 선택적 복지를 지원하겠으며, 제2회 옥천군한마음체육대회와 직원 극기훈련 등을 개최하여 직원화합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운영비 및 사업비를 8개 단체에 5,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11개 과정을 지원하겠으며,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물 제작, 가로게양용 기 제작을 실시하고, 마을자랑비 건립 10개 마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3개 마을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 및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호 공존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이용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전자상거래와 청정체험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브랜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3,9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군, 읍면, 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DB서버 분리구축과 안정적 자료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및 기업정보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극대화로 옥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주민에게 다가서는 전자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지방행정정보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 연계 확대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 1억5,100만원으로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유틸리티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 하겠으며,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운영, 실무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망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 장애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인당 보험료가입비는 7만원 정도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이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대 3,000만원, 의료비 200만원이 보장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입니다. 군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옥천의 역사, 전통, 문화, 관광자원을 소재로 사이버 홍보 매거진을 구축, 매달 1회 발행하여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특산물의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정품 기준이 1PC 1라이선스 기준으로 고가의 소프 웨어인 경우 도입비용 등이 과다 소요되어 PC보유 대수에 맞춰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대출 사용하며, 사용 후 반납하면 다른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동시접속자수 50User로 2008년 4월까지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하여 탑재 소프트웨어 선정, 사용자 운영 교육 및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 회 교 대 - )

김규원 의원입니다. 1쪽에 거주외국인 기초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795명입니까, 우리 옥천군에?

예, 그렇습니다.

조사에 보면 국가별이나 분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결혼이민가족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장 많은 외국인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국가별로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중국 조선족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취업으로 온 분들도 있고, 결혼이민 가족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돼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367명, 결혼이민자가 211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혼이민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취득하고서 우리 군에서 탈선한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한 가족도 없이 전부 다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과 민간단체, 교육청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옥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외국인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올 해 무엇 무엇을 지원했으며, 지원과 동시에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보며,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을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기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군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산모도우미를 하고 있고, 자녀보육료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영·유아에 대한 지원, 국내에 대부분 농어촌 주부들이 받고 있는 혜택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2쪽에 선진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추진이라고 있지요?

예.

10월까지 18개 팀에 113명이 다녀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아직 보고회가 아직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각 부서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관 있는 곳을 갔는데, 예를 들면 투자개발팀 같은 경우는 경북 양산에 가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선발전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가서 주민생활지원 맞춤형 서비스제공 같은,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지자체를 방문해서 좋은 것을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접목시켜서 우리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다음에 지난해에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습니다만 발전전략정보팀에서는 원격업무처리시스템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수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에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1월에 보고회를 개최할 적에는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공무원 노조가 옥천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무원 노조가 법내 노조로 되면서 약 90여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여명요?

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원 노동조합법에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직위, 또 부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약 400명 정도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라는 것은 갈등이 생겨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갈등 전에 모든 것이 교섭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이라든가,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상용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몇 번 접촉이 됐었습니까?

그동안에 법외 노조라고 해서, 그리고 단체교섭은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단체교섭이 없었구요. 다만, 상용직 임금협상은 저희들이 1회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금년 임금협상을 원만히 추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조를 가입하셨든지, 어떤 분들이든 간에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남부3군 군수님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몇 번이나 남부3군 군수님들이 만나셨어요?

제가 정확한 월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거의 매월 만나시다가 최근에 10월 들어서 각종 행사가 많이 겹쳐서 행사기간에 자리를 함께 하셔서 현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1회 정도는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지금 와서는 흐지부지하지 않는 건가? 또한 거기에서 무엇이 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남부3군이 어떻게 모든 것을 협력하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비교적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상수도광역화문제, 그 다음에 옥천, 보은과 연계되는 도로 개통문제, 옥천과 영동과의 문화축제 운영관계 이런 것을 군수님들이 지난번에 대화 내용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쪽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과장님?

예.

성과에 보면 108명에 2,400만원 지급이 됐고, 2008년도 계획에는 9,600만원이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고시금액에 5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평균 16만원 꼴이 되기 때문에 8만원 정도,

1달에 8만원?

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00명이면 1인당 96만원이 되기 때문에 9,600만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구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2,400만원밖에 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 같은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의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 중에서도 농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보통 지원하는 것이 최저가 11만원에서 제일 많이 지원할 경우에는 25만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 지원이 안되니까, 공무원들 지원하는 것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108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구요. 인원은 108명은 아니지요?

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들한테만 지급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옥천 향수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금년도 성과하고, 내년도 계획이 보고서에 없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금년도에 향수대학을 두 번하고서 사실상 마무리는 행정과에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사실상 누락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금년도 향수대학 수료생이 16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전부 모든 것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는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향수대학을 열심히 출강하시는 분들은 “꼭 해 줘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것을 처음 받아 본다.” 와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고, 어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분 같은 경우는 안남, 청성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옥천에 도착하면 1시30분인데 일부러 기다려서 듣고 간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수 인원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재미있게 하시고, 앞에 노래교실도 하고 하니까. 그동안 향수대학 운영하면서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동원되어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소속 직원들한테도, 의원님께서 근무시간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약간의 부담도 있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라는 것은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기회 교육이 있을 때 바쁜 민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혹시 여유가 있다든지, 업무를 야간에 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가서 많이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의에 앉아 계신 분들은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분들이 듣는 것하고, 공무원이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의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비교적 타 과장님들보다는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구나 해서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듣기로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영화상영을 관성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저녁에 가 봤더니 30대 가족들이에요. 날씨가 쌀쌀했는데 담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이런 영화 상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실 젊은 층은 옥천에 수영장도 없고, 마땅한 도서관도 없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 없다고 해요. 이런 것은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향수대학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함께 좋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고 할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외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철이나 봄에 매달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축제 기간에 해도 좋구요. 이런 것도 한번쯤 심사숙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대학 이것 철저히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시행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저희들이 최근에 신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1명해서 21명의 신규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선배 공무원들하고 그룹을 형성해서, 대부분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고, 업무 자체만 배우기에 여념이 없는데, 관내 이런 주요한 시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니면서 견학도 시키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선배 공직자와 후배가 이렇게 만나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만나면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교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에게 이것은 좋은 방향인데, 월로 따지는 거예요, 년에 몇 번 만나는 거예요?

집합을 해서 하는 것은 상, 하반기 나눠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나하고 후배 누구하고 멘토링이 형성되면 같이 쉬운 말로 야간에도 같이 만나고, 공휴일에 같이 등산도 하고 이러면서 친교를 하면서 행정조직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1쪽 지금까지는 안 했던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 신규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시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장님들을 한번에 전 이장을 한 자리에 모여서 1박2일이 됐든, 2박3일 하기에는 부담이 가구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눠서 1박2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좋은 신규사업 같고, 공무원들도 이 비슷한 교육 워크숍을 하고 있지요?

혁신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때요, 효과가요?

늘 교육이라는 효과를 저희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만 행정과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일시에 대단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것을 한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혁신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가서 전국에서 그래도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의 특강을 듣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씩 자기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교육 갔다 왔다고 해서 “교육 잘 받고 왔냐.”’하면“‘가서 술이나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장들 워크숍을 실시하고 하면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잘 해 주세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중간에 가다 흐트러지면 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시작 안 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14쪽에 마을자랑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옥천군내 마을에 마을자랑비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지가 근 10년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왠 만한 곳은 거의 다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직도 안 한 곳이 반은 안 되지요, 반 이상 했지요?

저희들이 219개 마을 중에 숫자상으로 135개 마을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반 이상 했네요?

예.

마을마다 틀리지만 마을에 자랑꺼리가 있고 할 만한 마을은 다 했다고 봐야 겠네요?

저희들도 실무선에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 지역 면 단위는 대부분 각 마을마다 마을자랑비를 꼭 필요로 하지만 옥천읍에 금구리 같은 경우, 자연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또 문정리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마을자랑비가 꼭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거냐, 금년에 최종 한번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한 곳은 지난 일이 됐고, 앞으로 할 곳은 사실 마을에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군에서 주다 보니까 하나의 마을 진입로에다 해 놓으면 이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다. 마을에 명패 비슷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자랑거리 없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200년 전에 김씨네가 와서 살고, 이씨네가 와서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누구는 왜 거기에 안 넣었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싸움만 하고 있더라구요. 괜히 자랑할 것 없는 것 돈을 주고 해 놓고서는. 앞으로 이것 하는 것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나가서 진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해 주고, 없는 곳은 마을 입구 표시 같은 것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파이프 하나 세워서 마을 이름 깨끗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돌만 가져다 세워 놓고 하는 일이 굳이 이것이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마을자랑비라는 것은 최근에는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후대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으면 마을자랑비를 세우는 지역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크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옛날부터 이 마을에 어떻게 형성 됐나 해서 유래비 형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마을,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쩌다 가끔 고향에 오더라도 자녀들이나 누가 그 마을자랑비가 됐든, 유래비가 됐든, 같이 읽어 보면서 마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하는 뜻에서 애향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 해 특수시책을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이 있었지요?

예.

보건진료소 20개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과에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한테 계속 혼납니다. 보고서에서 원격시스템하고 아까 말씀하신 향수대학 누락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직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해라, 만날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특수시책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난 7월 1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서울 출장을 가신다든지, 최근에 무주에 가서 공무원 교육을 2시부터 특강을 하시거든요. 이런 때는 무주에서 직접 무선으로 결재를 하십니다.

보건진료소 20개소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직원이 없어도 노트북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안에서 가능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도 무선이지요.

무선으로 군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재하는 것입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출장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고정상태인 진료소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격근무자 또 비 근무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는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나가면. 노트북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는 직원에 한해서만?

예.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원들이 군과의 관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뒤를 바라보고 보고를 드려서, 항상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공직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시각이 굉장히 예리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만 드리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민선시대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발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물론, 상급부서의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 같은 것도 1년에 40시간 정도는 의무가 아니라,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 IMF가 오면서 공직내부의 구조 자체가 옛날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미만 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신세대들이 공직을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하고, 오래 공직생활을 한 선배 공직자들이 신세대를 어떻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쪽에다 중점을 둬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충족하지 못하실 테지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직원들도 많고, 말씀대로 일을 열심히 해 봐야 그렇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특별한 성과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피부에 닿도록 제공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복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10개 사업성과와 2008년도 10개 주요업무계획, 3개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1쪽,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산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군민적 참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월 현재 6억5,946만5,000원을 발행 유통하여 다소나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상품권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래시장 사랑의 날 추진입니다. 범군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옥천군 정기시장 장날인 5일, 10일, 15일에 참여하는 재래시장 오․십․시오 운동을 전개 17개 실과사업소가 실천하였고, 설날 및 중추절 명절에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시장에 가자 CJB 방송촬영 및 재래시장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하여 이벤트 행사를 하는 등 옥천 재래시장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통한 시장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오․십․시오 운동을 사회단체 등으로 전개, 정착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33개소에 대한 계량기 검정과 39개소에 대한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4개소의 가스 관련업소 수도 점검과 51개소의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6세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종교계를 비롯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3/4분기까지 연 2,6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4/4분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100%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저소득층 생계안정은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성 있는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를 위하여 본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와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지원하였고, 기업 알리기 운동으로 기업제품 홍보용 리플릿 제작과 읍면단위 기업인회를 조직 및 활성화 하였으며, 기업체 공동안내판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기업인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은 관내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업지원 후견인제 운동으로 기업민원 100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고, 기업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48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25개 신규 공장을 등록시켰으며, 중소기업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24개 업체에 53억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6개 사업 1억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6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유흥시설 37개소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세대에 불량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승강기 안전점검 및 승강기 불법운행 설치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버스 운행대책입니다. 농촌버스는 23대가 40개 노선에 247회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이용객 감소, 유가인상, 인건비 증가 등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으로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버스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8억원을 지원하여 농촌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사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차량을 구입, 교통 혼잡이 심한 시가지 위주로 지도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교차로 등 차량소통에 저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200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116대, 무단방치 차량 68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5회에 걸쳐 195대를 이동조치하여 안전하게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군민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급증하는 장날과 공휴일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설치된 186개의 교통안전 시설물 중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고장난 시설물 150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이면 용운리 석화마을 입구 외 2개소의 신호등 연동기를 교체하였고, 옥천읍 죽향리 향수아파트 입구 외 1개소에 교통경보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안내면 서대리 급커브구간 외 3개소에 교통경광등을 설치하였고, 옥천읍 금구리 부자카센터 앞 횡단보도 위에 조명등 겸용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탈색으로 인해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115개의 교통안전 표지판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감소와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확충을 할 계획이며, 시설물 설치 시 읍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성화된 시장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이 상실된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옥천읍 금구리 소재 공설시장을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08년도에 23억2,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장옥을 철거하고 2층 규모 건물 1,426㎡를 신축, 1층에는 마트식 점포를, 2층 및 옥상에는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2월까지 타당성검토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준계획 및 실시설계 등 자료수집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보조금을 신청,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계속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십․시오와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이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연중 사업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수수료 등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상품권 7만 매를 발행 유통시키고 재래시장 오․십․시오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상품권 이용업소 및 군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장보기와 재래시장 오․십․시오 날을 지정 운영하고, 이벤트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명절에는 캠페인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상품권 사용정착으로 다소나마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시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 관련업소 44개소와 석유 관련업소 49개소 등 9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석유 관련업소 49개소에 대하여 계량기 점검 및 유사석유 및 비정량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가스 관련업소 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66세대에 LP가스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여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와 고효율 조명기기와 LED 교통신호등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가스 및 석유류 제품의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고효율 에너지제품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로 생계안정 도모는 물론 생산성 있는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연인원 2,900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현안사업도 함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인의 기 살리기 운동 전개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과 기업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애향기업 육성은 물론 살기 좋은 옥천 건설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향토기업인상 시상,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 등으로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유도, 각종 행사시 기업인 참여유도, 옥천군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등 기업 알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인에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애향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물론 옥천경제 활성화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 기업지원 후견인제,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자금지원,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함으로써 우량기업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기업의 성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취약시기인 월동기 및 명절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명절과 수시로 불법운행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불량 및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개보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기 및 승강기시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각종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대중교통 운행 적자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여러 가지로 소외를 받고 있는 농촌벽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22개 노선의 손실보상지원금 4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4,20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옥천읍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감소시키고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사업소 부지인 옥천읍 삼양리 161-13번지 부지와 금구리 가화 현대아파트 인근 군유지를 교환할 계획이며, 또한 옥천농협에서 옥천농협 소유의 금구리 164-12번지 부지에 약 20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의 1/2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평일은 물론 특히 장날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어 차량소통이 예전에 비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억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북면 이백리 백석마을 외 13개소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안내면 현리 삼거리 외 13개소에 경광등을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의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혁신 및 선진마케팅 상술을 습득 활용하여 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상인 30명 이상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4개월에 주 1~2회 정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의뢰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교육과정은 의식혁신, 판매기법, 프로과정을 교육하게 되며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로 200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는 2월까지 대학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상인대학 운영 신청에 응모하여 5월경에 개설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시장 내 우수점포를 육성, 학습모델로 삼을 수 있는 상인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천군 기업정보 넷 구축입니다. 옥천군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기업제품 홍보,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기업지원 정책 알림 등 기업의 온라인 홍보서비스 및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정보 넷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과 구축 등은 상반기에 시행하여 하반기에는 상용화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 사업정보, 제품홍보, 구인․구직망, 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령 제공, 기업 연구장비 제공, 기업간 정보교류 등을 행정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횡단보도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들의 교통안전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관내 설치된 보행자등에 숫자형 잔여표시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전면 실시에 앞서 보행자의 이동량이 많은 옥천우체국에서 중앙지구대 앞 보행자등에 시범적으로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효율성 및 주민호응도가 높을 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 사고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쪽에 상품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으시지만 말도 많지요.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82,651매 6억5,946만5,000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1단계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발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발행을 했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매월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상품권 구입 희망 신청량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면 전 달에 혹시 다 못쓸 수도 있고 금월에는 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량을 공문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5급 이상은 10만원, 6급 이상은 7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을 강제로 봉급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시를 할 때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사전파악을 해봤고, 또 저희들이 자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사무관급 이상은 10만원정도, 6급은 7만원, 그 이하는 5만원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해서 기준을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꼭 10만원이다 7만원이다 5만원이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도 다소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다소가 아니라 많은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8월달에 당직비로 해서 사업액 30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당직비 지급관계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 금액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단지 행정과에서 당숙직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사간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120명 정도에게 430만원 당직비를 상품권으로 준 적이 있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 우리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에 이번 10월까지 공무원들에게 3억7,7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말하면 전체 판매액의 54.8%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우리 공직자들에게 방법은 좋지만 이제 스스로 상품권을 구매해야지, 이렇게 봉급에서 공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기관단체에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집계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17개 기관에서 약 2억7,000만원어치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단계인 민간인에게도 상품권이 지금 나갑니까?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얼마나 됩니까?

3단계로서 기업체에서 8개 기업체가 한 700만원어치를 사갔고요, 민간인이 7명에 576만원어치를 저희들에게 구매해갔습니다.

과장님 이 상품권을 가지고 시중 은행 어디를 가든지 입금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제3금융권은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을 농협에서 회수를 하다보니까 신용금고라든지, 이런 타 은행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지요?

예.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상품권이 자유롭게 은행에 가든 하겠금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렇게 타 금융기관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지역상품권이지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입니다. 농협상품권을 저희들이 고무인을 찍어서 지역상품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금융권에서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사랑 옥천상품권이라든지 별도 디자인을 해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또 용역을 주어야 하고 또 바코드를 구입하고, 위조여부 판독기, 상품권 인쇄비 등등 1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옥천지역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것은 은행에서 우리 상품권을 가져가면 받는 것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가서 타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쪽을 봐 주세요. 기업지원 후견인제 운영이라고 있지요. 우량기업 육성에 1회에 100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처리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인 후견인제를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받아보니까 1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지원이 40건, 도로건설이 23건, 환경민원이 12원, 기타 25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은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확보에 대한 것, 자금확보 문제, 공장증설 등에 관한 인허가 문제가 있었고요. 도로건설은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요구 등이 주로 있었고, 환경민원은 환경규제 완화, 기타는 관내 생산품을 우리 지역에서 공사할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8월 9일자로 했고, 그 결과는 연말까지 조치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는 것인데, 그 100건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라고 해서 25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이것이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전화상담이나 방문을 해서 옥천에 기업을 해보겠다고 금년도에 공장 등록한 것이 25개 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10억이 조성된 것인데, 10억 조성된 것이 다 기업체에 지원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신청을 하시면 한 5개 업체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하시더라도 돈은 농협에서 나가는데 개인담보라든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도 신청을 하시면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5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그동안 융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는 60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10억원에서 5개 업체를 더 줄 수 있는데 못 가져가는 것이 담보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청원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사업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액 무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옥천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한번 시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니, 제도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소상히 알아봐서 실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9쪽을 봐 주세요. 옥천군 공설시장 문제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2층 옥상에 주차장 60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시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에 한 60면 정도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설계에 들어갔을 때 60면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사항은?

관리문제는 일단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 시군 시장의 조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시장에다 공설시장 내의 관리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거기 몇 사람들 전용주차장밖에 안 될 거예요.

백화점처럼 거기에 들어오면 시장사용 티켓을 준다든지 물건을 샀을 때 준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안은 안 나왔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질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과장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번에 차 사주면 주차단속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주차단속 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사실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차량 산 것이 한 30명 몫보다 더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 쓰고 할 수도 없고, 삼복더위에 여기에서 100m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또 혹한기에 차타고 계도방송을 하면 바로 차를 빼주고, 육성으로 할 때는 말을 잘 안 듣는데 경광등을 키고 차를 빼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통문제는 차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또 갖다 세워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위에 있는 주차만이라도 단속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은 인도에 주차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4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옥천읍 시내 여건상 그것을 너무 단속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그러면 우리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세우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인도 위에 있는 것은, 인도 위에 세워 놓으니까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하시고 신문에 광고를 내셔서 인도에 주차된 것만은 좀 강력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인도에 댄 것 중에서 개구리주차를 해서 통행에 이상이 없는 것은 그냥 두었고, 인도에 다 올라선 것은 딱지를 다 끊었습니다.

인도에 올라선 것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엄청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7쪽에 공영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가 도유지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내주셔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접촉을 했는데, 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제가 독촉도 해보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오시게 해서 현지도 보시게 하고, 실무담당자들도 몇 번 옥천을 방문하게 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청주를 몇 번 갔다 왔는데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은 그쪽에서 선호하는 부지는 동이면 쪽, 지방도 쪽으로 면사무소를 전후한 그 지역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구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 준 곳은.

지금 가화아파트 6,776㎡는 우리 군유지에요, 뭐예요?

예, 군유지입니다.

거기로 가는 것은 꺼려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금년 12월 초까지라도 동이면 쪽에 사유지를 구해서 사유지가 확정되면, 자기들이 1,500평 정도가 되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동이면사무소와도 협의를 해봤고, 제 나름대로 복덕방이라든지 사방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사실 마땅한 부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상문제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 보상문제는 2개 기관 감정평가를 해서 더해서 나눈 산물평균으로 지급을 준다니까 전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군유지를 교환해야겠다고 해서 필지와 면적을 도로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고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옥천 시내 주차난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 경찰서 앞에서 통계청까지 일방도로 개설 문제로 해서 무주와 금산을 벤치마킹까지 하고 그동안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할 때에 문안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문안을 다시 해서 현재는 한쪽에 개구리주차를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지금 일방통행 문제도 나왔고, 한편에서는 아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이런 안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일방통행, 한 쪽에서는 차 없는 거리로 해라, 이렇게 여론이 분분합니다. 모든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이것은 옥천 전체를 놓고 일방통행이 되었든, 차 없는 거리가 되었든 그렇게 했을 때 옥천읍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또 일방통행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봐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문안도 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더 사방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쯤에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통계청까지 거리가 600m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개구리주차 했을 때 1개 상가에 한 대 정도밖에 못 대는데, 예를 들어 일방도로를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계속 일방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행하는 것처럼 양방향을 교대로 주차를 세우게 되면 600m 대충 얼마나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보다는 두 배 정도는 더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배도 더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옥천의 주차난이 그것만 원활하게 되면 주변 상가들도, 현재로 봐서는 상가들이 죽어 있어요. 일단 주차난 해소도 될 것 같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문제는 일방통행이든, 차 없는 거리든 우리 군청에서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OK를 해줘야.

경찰서장이 이번에 부임하면서 차 없는 거리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부서 생활안전교통과 담당자들과 우리 실무진이라든지 저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한번 연구를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신호등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삼양검문소요?

예. 거기 신호를 보면 오전 7시~9시는 동시신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옥천 지역민들은 자주 통행을 하니까 알겠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동시신호라는 글씨를 좀 크게 쓰던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질서 주차난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7쪽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날과 공휴일 앞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할 것인가요?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할 수 없이 우리 교통계에서 A조, B조로 나눠서 일요일과 공휴일 장날에는 공무원들이 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있으면 못하게 되고, 또 집안에 뭐가 있으면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부임을, 진천에서도 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8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의원님,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2008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장날 소통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차까지 사서 주차난을 해결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일시사역인부나 공공근로로 해서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날이나 공휴일에는 꼭 그분들을 일하실 수 있도록 해서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지에 있는 상품권 취급대상 업소가 현재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취급업소가 836개 업소가 지금 붙여놓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주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가보면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트에서요?

대부분이 마트나 주유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래시장에 있는 시골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은 아예 받지를 않으시고,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도 받는 것을 좀 꺼려하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저도 재래시장에 가서 영동사람에게도 옥천상품권을 줘서 구입을 해보게 한 적이 있고, 또 보은 사람인데 설명을 해서 이것은 현금과 똑같다, 단지 영동이나 보은에서 못 쓰지 옥천에서 약을 산다든지 나물을 산다든지 이발을 한다든지 음식을 사먹든지 옷을 산다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받게 한 적도 있고, 제가 나가서 조금 힘은 들었습니다. 할머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셔서 힘들긴 하지만 할머니들도 뭔가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때 내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 안 받으면 군청에 오면 제가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아직 이 상품권 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홍보부족……, 제가 얼마 전에도 모 병원에 가서 받아 달라, 약국에도 가서 받아봤느냐고 하니까 안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홍보가 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정착되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광판에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분한 얘기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앞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그래도 기여하고 베푸는 층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계층이 전에는 사업을 하고 돈 좀 벌고 이런 분들이 껴야 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지역사회를 놓고 볼 때 연봉 5,000만원 이상 된다는 층이 공무원층 아니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뭐를 하고 베푸는 층에 있는 분들이 또 보면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급으로 따지는 것인지 연봉으로 따지는 것인지 10만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10만원 너무 적지 않아요? 10만원이 뭡니까? 더 해서 베풀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지는 없어요?

숙직비 문제도 나왔지만 저희 경제교통과는 저희들이 당직을 하면 현금으로 안 받고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충북일간지에 공무원들이 제보를 했는지 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에 그 이튿날 KBS 청주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리고 우리 옥천 사회가 전부 어려운데 참여할 군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일반회사 다니고 자영업 하고 군민들이 농사짓고 해서 이 상품권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나마 공무원이 수입이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관외 거주자도 있고, 관내 거주자도 있는데, 특히 관외 거주자의 경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최소한도 한 달에 일정한 금액 이상은 지역에서 소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기업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공무원들만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이 불평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선도를 해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장이라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는데 저는 더 확대할 의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체제대로 가고 단지 등록된 기업체가 3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집계된 것을 보면 17개 기업체에서 참여를 했어요. 이 기업체를 가급적 확대를 해서 100개 이상 참여하게 하고, 또 나머지 같은 공무원인 학교라든지 우체국 등 유관기관도 더욱 참여를 시켜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공무원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도 강제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선도 좀 하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서로.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가 되었건 기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유치는 투자개발팀에서 하고 기존 기업체 관리나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업무가 그렇게 나눠졌다고 봐야지요?

예.

사실 신규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관리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일례로 지금 동이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같은 것이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정상적으로 오폐수처리가, 물을 체취해서 검사를 하면 문제가 나올 거예요. 폐수장 하류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제가 늘 보는데 물이 아주 안 좋아요. 저런 것도 사실 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기업 도와주고 만날 경제군수다 뭐다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도와줄 것이 있으면 서로 군수 의지하고, 우리 실과에 의지하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착착 안 맞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폐수처리라든가 시설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공단지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내에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보수도 해 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동안리농공단지 가로등 문제가 노후되고 해서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수를 했고, 또 구일리농공단지도 진입로 포장이 균열이 되어서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가서 한번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군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더니 거기 관리사무소 얘기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언제 나가봐서 저희들이 같이 도와줄 일일 있으면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군과 함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장 다시 해야 해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 돈 들여서 하라고 할까봐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잘 좀 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경제교통과장께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농촌버스 운행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옥천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어떤 분류들입니까?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농촌에 돈 없는 노약자, 그리고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벽지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예. 버스운행구간의 기본요금이 얼마이고, 최고 요금이 얼마예요?

기본요금은 10㎞ 기준으로 1,050원이고, ㎞당 92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요금은 청산인데 죄송합니다. 최고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청산에서 옥천까지 대략 2,000원 정도 됩니까?

2,000원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추가 ㎞당 90원씩이라고 하니까 요금이 천차만별이네요, 그렇지요?

예.

요금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농촌 부녀자들, 서민들이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중교통 운행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화 차원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차원으로도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 같아서 우리 옥천의 버스를 요금단일화를 한번 추진해 볼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옥천버스에서도 단일화 요금체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일화를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일화가 더 바람직하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 노약자들 서민들 학생들 우리가 보호차원도 그렇고, 제가 판단컨데 단일화로 추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편차금액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크게 영향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세심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 273억8,700만원 대비 부과액 236억1,900만원으로 86.2%를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운영 등 다양한 납부시책으로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301건에 2억4,400만원을 추징하였고, 알기 쉬운 지방세 소책자 및 만화로 보는 지방세 책자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로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과 성실납세자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으로 긍정적 세정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 236억1,900만원 대비 징수액 219억2,300만원으로 92.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분 납기 1주일간 집중 납부홍보 5회 및 합동징수 3회를 실시하였으며,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의뢰,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체납처분을 통해 9억6,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직장 및 재산조회를 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체납자 사유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 및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였고,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입니다. 부과액 636억800만원 대비 징수액 620억3,900만원으로 97.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36회에 걸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백업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942억원의 자금을 예치하여 19억8,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유휴자금 운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7일간 금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하고, 대책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보고회 운영으로 담당부서별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 및 징수 독려를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자주재원을 증대하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을 위하여 13,896호의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공시가격의 이의 신청이 전년도 90건에서 15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16,639건, 6억3,900만원을 적정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6,130건 집행 및 14개 실과에 대한 일상경비 검사를 2회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을 자체 확인하여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100% 지급하고, 대가지급 시 28,320건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마감하여 제15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을 받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순기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는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였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하여 착오 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37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입찰제도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였으며,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10건 계약 전체를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고, 발주계획 195건을 사전 예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으로 청정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발전방향은 부실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관리실태를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430점의 물품을 불용처분하고, 1,9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각종 관급자재 5종 178건을 적정 구매하고, 노후차량 5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정확한 물품수급 및 정수책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관급자재를 관내업체 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발전방향은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말 기준 자산·부채 실사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자산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관리프로그램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1월말에 작성 완료 예정입니다. 직원교육 실시 및 홍보물 제작 배부,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제 등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임대수입으로 1억1,000만원, 재산매각수입으로 2억3,000만원의 세수를 올렸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청사 14건 3억4,900만원과 읍·면 청사 4건 6억5,100만원, 합계 18건에 10억원의 공사를 추진하여 그 중 1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건의 공사도 조만간 완료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7년도 특수시책인 자동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협전산본부에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재산세의 납부기간 홍보 문구를 자동현금지급기에 인자토록 의뢰하여 납부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국내 3개 보험사에 고액체납자 289명 4억6,100만원을 조회하고, 244명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권유하였으며, 이 중 22명이 3,800만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미납자 56명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 조회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주택 현지조사 증거사진 자료구축입니다. 재산세는 현황 부과의 중요성을 착안하여 다툼이 없는 세정실현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PDA 주택위치위성확인을 활용하여 표준주택 845호를 비롯하여 14,549건의 현장 사진을 촬영, 자료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한 발 앞서가는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가지급 알림 시행입니다. 공사 및 용역 대금 93건, 보상금 3,128건, 인건비 20,858건, 기타 4,241건, 합계 28,320건의 대가지급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홍보 책자 및 자진신고세목 사전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납세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및 성실납세자 경품권 제공 등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실현하여 살기좋은 your옥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목표액은 법인세무조사 1억1,000만원과 기획세무조사 2,000만원을 계획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과세공평성 구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정의 건전자주성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22억3,700만원, 군세 142억원, 합계 264억3,7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6.8%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납부시책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조기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납기 1주일간 집중 납부홍보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재산 및 채권압류,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체납자별 사유분석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자수입 증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008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58억9,000만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여유자금의 체계적 관리, 안정적인 금고관리 및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주택 13,704호에 대하여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표준주택 분포를 지역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을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2008년 2월 23일까지 조사하고, 2008년 4월 13일까지 산정가격을 검증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30일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이 결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세액의 1/2씩 과세하고, 다만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집행절차 간소화 및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으로 신뢰성 제고 및 청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내외 고객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구하며,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관리실태 지도점검,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수립, 정비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청내 사무집기 교체구입, 관급자재의 적정구매,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실시 및 차량수리내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예산 결산의 내실화입니다. 수입·지출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여 결산함으로써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예산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연도 출납사무를 종결한 후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시 재무 보고서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도 말 기준 기초재정상태 보고서에서 확정된 기초 잔액과 2007년도 회계처리 자료를 연계하여 재무결산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과 대사를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개시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공인회계사 검토 및 의회 결산승인을 거쳐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의 재무정보 공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13,766필지, 면적으로 26,846,000㎡이며, 잡종재산 임대수입으로 9,500만원과 소규모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2,4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공유 잡종재산 전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입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과 성실납세 기업체에 대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패를 공공장소 및 기업체 정문에 부착토록 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자긍심 부여하고, 건전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자가 사전인지에 어려움이 있어 미신고 가산세에 따른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인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안내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와 함께 하는 동반자적인 세정구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6월 중에 구축하여 신고납부 대상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를 전자신고대상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신고·납부처리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입니다.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전문성이 결여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정부서 담당별로 읍·면 책임징수반을 구성 운영하여, 읍·면 지방세 담당자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지방세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읍·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읍·면과 합동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세정 만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유 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자료의 체계적 확보를 위하여 잡종재산 현장사진을 2008년도에 50%인 360필지, 346,000㎡에 대하여 구축 완료하고, 나머지 363필지, 364,000㎡는 2009년도에 완료함으로써, 미관리 재산을 발굴 및 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이 있잖습니까, 페이지수는 8페이지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6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5억원 아닙니까?

예.

이월사업비가 거기 있네요. 이월사업비가 356억원인데, 2개를 합하면 551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로 넘어 온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월사업비가 356억원입니다. 그러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적기에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월된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야, 준공이 돼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에 관련 없이 신청만 하면 준공검사 끝나면 5일 이내로 집행을 합니다. 법상으로는 15일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준공검사 끝나고 신청 들어오면 그 즉시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안돼서 356억원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 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하는 것, 이 관계는……,

내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15쪽에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289명이나 있네요?

예.

돈으로 하면 4억6,100만원인데, 고액체납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자와 납부능력이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고액체납자 289명 중에서 보험료를 이체한 것이고, 실제 고액체납자는 사유별로 분석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자 사유별로 전부 분석해 놨습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오늘 현재 13개 개인이나 기업체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 부도난 기업체가 공매처분이라든지, 경매 이것이 끝나면 우리 받을 돈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 외 나머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하고 남은 사항은 지금 현재 13명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무 때나 저희들한테 어떠한 처분이 떨어져도 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 보험료 자동이체 압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권유자 243명 중에 22명은 자진납부를 하고, 56명은 압류를 했는데 나머지 166명 압류 안한 이유가 뭐예요?

압류할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압류할 것이 없어서?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적관리 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24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지요. 이자수입액이 금년도 목표액이 31억200만원인데, 내년도 목표액은 24억3,0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7억7,200만원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예산할 때는. 올해 최종 추경은 저번에 2회 추경에 31억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3년치 평균한 금액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 942억원에 대한 유휴자금 이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31억원인데, 내년도는 24억3,000만원 밖에 안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3년치를 평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3년치를 평균하도록 도의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목표는 15억100만원이었다가,

너무나 적게 잡았습니다.

갑자기 16억100만원이 늘었습니다, 100% 이상이요?

예.

철저한 자금관리가 안돼서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냐 하면 올해부터 3년 전 것을 평균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우라고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초과해서 되겠네요?

내년 1회 추경 때 예상을 다시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규정이 그렇습니다. 3년치 평균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 이상 늘어나서 이해가,

지금 예상치는 올해가 31억원인데, 내년에는 24억원으로 했는데 이런 지적이거든요.

15억100만원 이었다가 갑자기 16억1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철저한 자금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요.

3년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 세울 때는 3차례에 걸쳐서 공공예금 금리가 올라간다. 3년치를 하는 이유가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 뻔하거든요. 그 금리로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죠?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우리와 같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 2회 추경하실 때 지적을 하셨는데,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바꿉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가 세입 부분하고, 세출하고, 재산관리하고 업무가 어찌 보면 광범위하고 골치 아픈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볼 것도 없어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면에 청사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 그것 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사부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그 가격으로는 절대 못 판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는데요?

기억을 다 못하는데요.

감정평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매각을 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가격을 떠나서,

예.

그것도 확인 안해 보고 판다고 매입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돼서 추진했던 거예요? 땅임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원님! 그 분 원 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 소유자는 뭐고,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데?

아들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군수관사는 어떻게 사용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군수관사는 현재 잡종재산입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인데. 군수관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2세 미만의 보육시설 쪽하고, 하나는 운동선수들 숙소관계하고, 제3의 안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작은 독서실이라고 해서 옥천여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작은독서실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문제점이 세 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숙소는 이미 다른 곳에다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2세 미만에 영아를 전문으로 하는 보육시설 관계는 주민복지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하고, 거기의 문제점은 건물 사용상의 문제점입니다. 건물 용도상.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행정 목적에 맞겠금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에요. 작은독서실이라고 해서 여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안하더라도 조그만 독서실, 도서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려면 행정목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11월말까지 각 실과소에서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고민은 건물이 주택용도로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행정목적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행정재산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사업비하고 해서 아직은 뚜렷한 방침은 못 정했습니다.

사용도를 아직도 못 정했고, 검토 중이시라고 하는데. 검토가 상당히 기네요?

검토를 해서 의원님,

내년까지는 검토가 다 끝나겠어요?

시간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되는데, 행정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부서랑 계속 타진을 하는 겁니다. 실과사업소에 공문을 내서 우리에게 이런 잡종재산이 있으니까 뚜렷한 행정목적만 있으면, 행정목적 재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안돼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 두, 서너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얼마나 더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폐 고속도로에 포도축제장 했던 자리요. 재무과장께서 손을 대고 다시 찾아오는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거기에서는 가격은 그 사람 산 가격이 있는데, 가격은 개인이기 때문에, 일단 매각은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우리가 매수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하든지, 그 분은 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대토를 해서 내년도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저 쪽 이원 폐 철도부지하고, 군북 이백리에서 옥각리까지 폐 철도부지를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하면 이것이랑 바꾸려고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우리 생각하고 같이 해서 바꿀 거냐?

그것은 같습니다.

얘기가 됐어요,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승낙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감정평가하면 그 분은 그런 얘기에요.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1년도 안됐는데, 감정평가해 봐야 감정평가사가 자기가 산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20%. 20% 증대는 것 가지고 자기는 팔 수 없다 해서, 그 사람 얘기는 대토이고, 우리는 매수, 매입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철도부지를 해서 주면 자기도 내 놓고 팔고, 사고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1페이지,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성보건지소 및 화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를 준공 완료하였고, 현재 보건소 증축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11월 28일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공공보건기관 증축 및 이전․신축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소 증축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 및 재활사업 추진에 있어 그동안 공간 협소로 인해 불편했던 환경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신․증축사업입니다.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시설공사가 현재 주간보호 1개소, 방문요양시설 6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간보호 1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조만간 공사 시작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시설 중 1개소인 국원보건진료소는 부지확보가 지연된 연유로 인해 공정이 늦어져 2008년도 상반기에 공사시작 및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유행기회를 대폭 감소시켰고, 현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이 효과적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적기 방역소독 실시로 모기 등 위생해충을 적극 구제하여 매개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흡충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옥천읍 수북리 외 4개 리 주민을 대상으로 915명을 검사하여 충남대학교 의대 감염생물학교실에 의뢰한 결과 흡충 감염자 46명을 발견하여 양성자에 대한 무료투약으로 건강상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2000년 대비 감염률이 강변지역 8.4%, 내륙지역은 0.3%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5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온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감염률이 증가추세에 있어 국비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원면, 동이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홍보 강화로 환자 발생률 저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률 등 성과수치는 현재 진행 중이라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발생률이 작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의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높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외 내실 있는 구강보건,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자,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10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고협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새로운 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이들에게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키워줌으로 2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관심이 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사랑으로 함께 하는 자리 등 대외적인 정신건강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편견해소에 앞장섰습니다. 12페이지,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검진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골다공증검진, 암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을 조기에 퇴치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결핵 정보감시체계 구축 및 X-선 검진을 실시하고, 아울러 한센병 환자는 정기검진 및 약 투여 등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였으며, 또한 에이즈 및 성병환자 발생억제를 위한 감염우려 업종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진유도 및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만성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보건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2억8,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안남 지수 보건진료소 및 안내 동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며, 취약지에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총 10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 영양, 금연, 절주, 금연클리닉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불능, 소외계층, 노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뇌졸증 자조모임, 운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거동불능 및 불편장애인에게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겠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진행암환자 및 말기암환자를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통증조절, 욕창관리를 포함한 전문적인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및 자조모임을 통한 심리적․영적 지지로 환자 및 가족에게 완화의료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이동보건소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이나 고령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으로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또는 발견된 환자의 적기치료를 유도하고 또한 거동불능․불편자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 이미용,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9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추정수의 80%를 발견 등록하고 이들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활성화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자에게 지속적인 투약을 통해 2차적인 질환으로의 이행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2개소, 방문요양 7개소를 운영하여 장기요양업무에 대비하여 수발대상자에게 효율적인 노인수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미시달로 인해 사업량 추산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치료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각종 공식적인 행사를 통하여 사회편견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 성인병 검진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 등에 대하여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우려 계층에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함으로써 추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등록관리로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충남대학교 감염생물학교실 이영하 교수가 금강변의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디스토마가 무섭지만 치료는 쉬운 것이지요?

요즘은 치료약이 개발이 되었고요. 또 치료약에 의해서 다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국의 감염률이 몇 %가 됐지요? 2.9%라고 했는데.

2004년도 통계를 보면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는 감염환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염 환자가 사십…….

제가 33명으로 봤어요. 5.8%인데, 이것이 우리 옥천의 금강주변의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이…….

날것으로 먹는 데서 오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금강변에 한 30여명의 감염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라든가 처방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감염자는 감염충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그분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염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상황은 모르지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요.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뇨환자 계획이 2,182명인데, 옥천군 내의 당뇨병환자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한 9%정도 됩니다. 옥천의 30세 이상 추정환자가 9%정도 되니까 추정환자가 3,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통계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70%를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대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보건기관이 약 30%, 민간병의원이 70%인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약을 드셔야 될 정도로 병이 악화된 분에게는 약을 드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2차적인 합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제일 첫 첩경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는지 안 드시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투약관리는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을 받으러 오는 일정한 시점에 집으로 통보를 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고도 안 오게 되면 다시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오면 방문보건팀을 통해서 가정에까지 나가서 약을 드시게 합니다.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관내에 협조적인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부분 그쪽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협조적인 병원을 점점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당뇨병 환자 통계가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류한 통계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환자는 30세 이상을 했을 때 한 30%, 당뇨병환자는 한 8.5~9% 정도가 통계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요.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적어 주민과 직원의 불편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금년에 보건소를 증축할 때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건축비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서 회전반경이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등등 해서 경제적인 효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땅값이 아주 비싼 대도시 지역이나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지하주차장보다는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쪽 부분을 매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정원을 없애면서 환경은 좀 삭막해졌지만 전보다는 10대 가까이 주차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옆에 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예.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그나마 그 앞에 정원이 있었던 것도 없앤다는 얘기죠?

이미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노인, 장애인들이 드나들고 또 보건소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없어요. 이것도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보건소 직원수와 민원인수를 감안할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예. 부족합니다.

증축공사 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로프도 줘야 하고 회전반경도 해야 하고 나오는 곳도 있어야 하고, 들이는 돈에 비해서 얻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 지상에 나대지를 확보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쪽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검토를 했다가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도, 지금 직원들 주차만 해도 몇 대 정도 됩니까?

직원들 주차만 하더라도 한 30대가 넘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거기에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건물을, 제가 거기 공사 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지하주차장을 안 넣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금 옥천 시내에 주차문제 때문에 경제교통과도 아까 저희와 말씀을 했지만 심각한데 새로 짓는 건물에 주차장마저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용부서인 보건소의 입장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효율성의 문제를 떠나서 주차장 면을 넓히는 것이 저희 생각과도 맞는데 또 예산부서, 다른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획은 했었습니까, 소장님?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해봐야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향후 우리가 앞을 보고, 이 건물이 지어지면 최하 20년은 써야 하지 않습니까?

20년도 더 써야지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노인수발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는데요. 2페이지와 20페이지가 연관이 돼요. 2페이지는 금년도 실적이고, 20페이지는 2008년도 계획인데 지금 지소 2군데, 진료소 3군데가 신․증축을 하는데 수발업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진료소를 짓고, 주간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수발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될 당시에는 장기요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쪽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제도로 시행이 될 때 옥천군 같은 농어촌 군에는 이 부분을 결국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보건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면단위에는 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까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보건기관에 맡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일만 맡기고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입된 장비와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검토된 사항대로 장비투입, 인력투입, 여러 가지 자금 투입 등등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옥천군에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개시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수발업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은요. 제도로서의 수발업무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은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업무가 되는데, 지금 신축 증축하는 시범지소․진료소가 현재 공사 중이고, 또 한 군데 국원진료소는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어쨌든 업무를 개시하지, 건물이 완공이 안 돼도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 진료소를 저희에게 지어주는 것은 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실제 공간이 필요한 것은 8평뿐 필요가 없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주간보호를 받으실 분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진료소는 그쪽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사무공간, 4명에 대한 사무공간 8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서 입안할 당시에는 진료원에 대한 거주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3평인 진료소에서 8평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인센티브로 보건소에 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료원에 대한 거주의무가 일상생활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던 공간을 이용해서 사무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 완공되는 것과 사업 시작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도 시범사업은 추진한다?

그렇습니다.

국원진료소는 토지매입을 했어요?

국원진료소는 장소를 정해서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입은 안 했고요?

예.

분할측량을 하면 토지주와 합의는 됐고?

예.

그런데 지금 수발업무요원을 일부 채용을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34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요. 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정규직들만 근무하고 있어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34명의 채용은 간호수발에 관계되는 사항은 보건진료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인력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유급가정봉사원들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가정봉사원은 간병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 채용기준 등등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정규직 외에 임시직을 채용한 것이 없어요?

예. 임시직 채용은 수발업무에 관계되는 채용은 없고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쪽에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돈으로 가정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채용한 것이지요.

2006년도에?

예.

몇 명 채용했어요?

저희가 옥천군으로 배정된 인원이 10명이었고, 10명 다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예산도 모르고, 사업내용도 모르는데, 예산이 불과 한 얼마…….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장비구입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운영도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장비를 구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대신에 복지부에서 원하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서 그쪽에서 원하는 자료생성을 해서 저희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량, 사업비, 추진계획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확정된 것이잖아요?

사업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불과 얼마 전에 내려와서 이쪽에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보고하실 때 그런 것을 설명해줬으면 좋은데 나는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온 줄 알았어요.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5페이지에 구강보건센터를 1개소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 증축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재활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 치과의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치과진료실이지요.

그러면 센터는 의사가 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 관여를 하고요. 또 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치위생사가 그쪽에 관여를 하지요.

지금 센터를 설치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강보건의 요체는 치주질환예방과 충치예방인데, 치주질환예방과 충치예방의 요체는 어렸을 때부터 구강에 대한 칫솔질이라든지 구강건강생활 실천 쪽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으로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