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팀, 보건사업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옥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예산 1억 1,171만 2,000원을 확보하여 질병 없는 한·양방마을 가꾸기와 한방기공체조, 골지킴이 체조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 운영 및 한방 육아교실 운영 등 연령별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0만원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 및 손 씻기 운동 전개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해 온 결과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각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계획 평가 결과전국의 251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구강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와 장애인 및 노인, 사회복지시설, 관내 초등학교 방문 구강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에 대한 2008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 무료 독감 예방접종 21,000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개최한 시민가족 건강걷기 대회를 통하여 각종 건강관련 정보 및 건강체험 기회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해 달라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각 팀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는 먼저 보건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장과 주무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파트장 박광수입니다. 질병관리파트장 김현숙입니다. 박판이 주무관입니다. 주화성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파트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팀은 2개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보건파트장입니다. 건강증진 파트장은 인사 관계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윤유전 주무관입니다. 보건사업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한여름철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방역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급차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도점검하십니까?

주로 구급차는 22개 기관에 34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차가 있고 일반구급차가 있는데 구급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또 인원이나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과 장비 같은 게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어제 일부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아직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익산시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률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보면 익산시에 계시는 노인 자살율이 높다고 나왔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자살율에 관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경찰서에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가지고 있어요.

정신질환에 관한 것만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익산시의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책자를 제가 드릴께요. 보시고 내년에 보건소 여러 사업을 하시지만 노인들의 자살율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그것 좀 같이 연계하셔서 익산시의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공연장을 가니까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시립합창단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장안에 허브가 건강에 좋은 거죠. 허브향을 공연장안에 뿌려주던지 허브를 갖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계층들이 오지 않습니까.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구강, 혈압, 기초적인 건강측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연과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솜리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할 때 여러 계층들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강시스템과 공연을 같이 하는 추세로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구강, 손 씻는 것도 팸플릿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혈압 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연계시켜서 대중공연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시에서 하는 행사만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접목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회를 잡으셔서 많은 인원이 오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나 익산시를 바라보는 입장과 이런 세세한 데까지 배려해 준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반응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예산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소 건축사업비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총 집행율을 보면 저조하게 느껴지는데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부분들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죠?

예, 인건비가 아닙니다.

재료비가 뭐예요?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진료하는 과정에서 약재라든가 방역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보건지원팀이건 보건사업팀이건 간에 왜 정·현원 현황의 직급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원과 현원 부분들이 물론 지원팀 같은 경우는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업팀 같은 경우는 현원과 정원이 맞는데 정원과 직급의 현원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원팀에서는 진료소라든가 지소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정년퇴직하고 하다보면 현원보다 채워지지 않고.

7급 정원이 21명이고 8급 정원이 41명인데 7급 현원은 52명이잖습니까.

자동승진 관계 때문에 승진을 해 가지고 7급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사업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팀도 정·현원 직급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현재 보건소를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라보건소 신축, 용동보건지소, 삼기대제진료소까지 해서 신축하고 있잖아요?

예.

12월 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꼭 12월달에 해요? 대부분 보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시든 다른 시든 간에 12월달에 땅 파고 12월달에 공사 들어가고 한 추운 겨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어야만 예산 다 소비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착공을 꼭 12월달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늦어지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발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12월달에 착공 들어가잖아요.

착공이라는 것은 저희가 복지부 심의라든지 행정절차, 건축협의까지 다 끝나고 나면 공사입찰을 해야잖아요. 공사입찰까지를 저희가 착공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2월달에 해가지고 동절기 1, 2월달 피한다고 치면 8월달에 준공할 수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동진료소 같은 경우도 12월달에 해서.

할 수 있죠. 지소나 진료소는 불과 35평 내지 40평이거든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뒤에 한센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이양로시설 신축, 공사착공이 11월달, 준공은 내년 5월달, 이것 착공해서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정리하고 나면 5월달에 어떻게 공사를…

한센촌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일단 책정되면 사업비가 내려온 다음에 발주를 하는데요, 그것이 최근에야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연말 때까지 사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를 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좀 느슨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착공 부분들이 11월달, 12월달에 나가게 되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악순환으로 보고 연말 되니까 예산 소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불신감이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동절기에 대한 사업들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로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신축이라든지 증축하는 부분들이 꼭 겨울에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동절기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이건 기타 병으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많이 하죠? 계획되지 않았던 비상근무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 중학교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비상근무,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근무잖습니까?

예.

그때도 보건소에 가보니까 비상근무를 휴일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던데 이런 비상근무 체계가 수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보건소에 있는 거잖아요.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근무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에 맞게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중독이라든가 AI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아예 저희 직원들은 여름철에는 어디 나가는 자체도 자제하고 대기하는 상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료지원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따지면 연중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주로 다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거든요. 각종 체육행사, 의료지원 행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는 차출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은 같으면 어떤 특별수당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상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보건소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비상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없어야 좋겠지만 그런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해 왔던 과정에 있어서 그에 맞는 인건비 부분들도 일정도는 예비비에 계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편성부분들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시키고 그에 맞는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갑자기 비상근무들이 생겨서 지난번에 가봤더니 고생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부분들도 우리 소장님이랑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셔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부터 65세이상 노인분들 독감 예방접종하잖아요?

예, 했습니다.

10월달에 다 진행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무료접종 분이 약간 남았습니다.

몇 분 정도 했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다 오지는 않고 7, 80% 정도.

무상 접종부분들 홍보는 됐는가요? 작년같이 무상접종이 아니고 유상접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안 오신 것 아닌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전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고는 생각은 않고요, 다만 다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본인들이 맞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나…

몇 % 정도 맞았습니까?

현재까지 70% 정도 노인 대상자들 중에서.

70% 맞았으면 적게 맞은 거네요?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유아 병의원 위탁 관련된 사업들이 2007년도에 하려다가 병·의원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건 여타의 조건에 따라서 못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영유아 병의원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처로 올렸는데 확정이 안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안올리고는 차후 문제고요, 익산시에서 예산에 계상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저희는 일단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겪었던 병·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병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예산들이 사장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사전에 2007년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안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정도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편성 꼭 받을 수 있죠?

예,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페이지를 보면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대개 원대교수, 익산병원의 병원관계자, 호스피스센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을 한번 줘보시고요, 위험요인보유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혈압이나 당뇨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혈압은 120에 80인데 140에 90이 된다든지 혈당도 기준치에 초과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집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요인보유자 관리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많은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연관은 없죠?

아까도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하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 하면 대개 혈압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저희들과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민·관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만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들과 연결해서 그런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청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해 나가는데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에 자체 편성권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집행실적 보고 했죠. 여기 예산서의 예산액이 예산서외에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보건소에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건소 운영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얼마입니까?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7,7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해서 6,3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소한 일인데 제가 예산집행 실적이 하도 부진해서 예산서와 대조하다 보니까 1,000만원씩 예산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2007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5억 8,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1,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여기에 써 놓았어요. 이런 사소한 것을 왜 지적하냐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예산에 이렇게 큰 차질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찾느라고 한참 걸립니다. 예산이 어디에 별도로 섰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고 예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앞서 오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실적이 너무 부진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야기한다면 업무추진에 너무나 적극성이 없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계속사업비로써 40억이었는데 49억 3,500만원으로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건축단가가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재설계를 한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실시설계를 했거나 예산을 계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억 3,500만원이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사업 착공도 못했는데 9억 3,500만원이 불어났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확정된 예산이 없는데 당초에 40억 가지고 99병상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3,000평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건축단가로 볼 때 40억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후로 3년간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단가를 300만원 했던 것이 45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증가된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어요? 다시 단가를 계상해서 가설계를 빼보았다든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잡은 것입니까?

대충 잡은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건축단가가 있어요. 복지부에서 그 건축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당시에는 복지부에서 2004년도 예산을 50% 지원해 줄 때 그 당시 단가죠.

보건복지부에서 증가된 단가표를 보니까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알겠고요, 지금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죠?

1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비는요.

시비는 별도로 건축비 확보된 것은 없고요, 다만 건축설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보가 됐죠.

그게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 확보된 게 국비가 당초에 20억 있었는데 9억 3,500만원이 늘었으면 2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부족 된 게 9억 정도 되죠? 한 10억 가까이 되죠?

예, 그것은 건축착공하게 되면 내려옵니다.

다음에 시비가 현재 22억 정도 확보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지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니 예산 형편상 일단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과학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중간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돼도 구입을 해야잖아요. 그 준비가 됐다고 해서 시비가 확보된 것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확보 대책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내년도 부본예산에는 불가능합니까?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그러나 사업 진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상반기 정도까지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가 준비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어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우리가 구입해서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협의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쪽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최소한도 내년도 1월달까지 해 가지고 2월 정도나 가능하지 않느냐, 그쪽의 공사가.

서류로 받은 것은 없죠?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 산하 같은 기관이지만 그런 사항은 이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해서 해당부서와 새익산건설단에서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요구하고 말로 하고 합의를 해도 나중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책임한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을 받은 게 있느냐는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것만 냈지 받지는 못했죠.

말로만 오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국비사용 시한이 2008년 12월 31일이죠? 그때 착공만 하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써 사용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49억 3,500만원 확보가 안 돼도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발주가 되면.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24억 5,000만원이면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부담 50%를 확보 못하면 그 사업집행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년간이거든요. 그 5년 시한이 내년도까지에요.

그러면 착공만 되면 됩니까?

그렇죠. 착공만 하게 되면 더 늘릴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어요?

예. 그 대신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죠.

하여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장이 가능해요?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2004년도 그 사업이 시작돼서 2007년도 3년, 4년 가까운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업무확정도 금년에야 와 가지고 이쪽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 의료과학 산업단지에 한다 이러다가 그것 하나도 확정이 안 된 미비한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국비를 적어도 5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이 한번에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5억씩 확보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번에 24억을 확보하려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보면 500억밖에 가용재원이 없다, 최대한 해도 700억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 한번에 24억씩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그렇게 적극성 없이 추진한다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도로 했어요.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우선 2008년도까지만 써 놓아야죠. 이렇게 업무보고서도 이러면서 업무추진에 너무 적극성이 없다, 추진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것은 부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 새익산건설단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도 서류로 확실히 해서 확약을 받아놓아야지 “예산요구만 했습니다”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죠. 특별대책보고를 해서 시장에게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이런 답변을 바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정한 시기에 법적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보건사업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예방교육이 3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 경우 다 어르신들 상대로 하시죠?

예,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많은데 인원도 부족하고 일하시느라 힘도 드시겠지만 중복사업이 굉장히 연계된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혜택보신 분들이 중복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보통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거의 같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어차피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치매교육 같은 경우도 잘 하시겠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 경우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같은 데 시골분들 있잖아요. 겨울에 힘이 드시겠지만 맨날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치고 노신단 말예요. 그러면 나가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의 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양방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합니까?

여기는 3년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셔서 효과는 많이 보셨잖아요. 어차피 올해 결산단계인데 반성이나 성과, 효과, 자체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