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03호로 접수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24일 조례 844호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하여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달된 조례준칙 안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도록 시달되었으며 전라북도 시·군 주민자치임원 및 위원의 임기도 붙임내용과 같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짧아 읍·면·동에서 위원위촉에 어려움이 있고 뜻있는 주민이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매년 주민자치임원 및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형식적으로 임원 및 위원이 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 및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군별 주민자치위원 임기현황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익산시와 전주시가 1년으로 돼 있고 군산시를 비롯한 타 시·군은 전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백경민 위원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임기 한번 마치면 다시 선임되는 일은 없죠?

연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보면 연임을 다하고 나서 끝났어요, 위원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몇 년 쉬었다 하는가요?

1년 쉬었다가 합니다.

1년 쉬었다가요?

예.

그냥 평생 쉬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동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알라고 하는 제도인데 무슨 대단한 상투 잡았다고 완장 채워놓으면 뭐 한다고 정치적으로 이거 중립시켜야죠?

당연하죠.

선거 때만 되면 이분들이 설쳐요. 통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선관위나 부정감시 하시는 분들은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속기 남으라고 일부러 해요, 지금. 평생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구심 풀렸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지침서를 마련할 때는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대화 충분히 한 뒤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동의 우리 주민들의 어떤 화합의 장소고 또 우리 주민들의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장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 분위기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해 주냐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본이 되고 지역에 지도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말 무엇인가 지역에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주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감도 좋고 자율성도 좋지만 아직 어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에는 좀 걸을 때까지는 우리가 뒤에서 돌봐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떤 진단을 해 봐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선에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그간에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을 어느 정도 감시감독해서 점검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늘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좀 보고 느낀 것들을 아마 이 자리에서 서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취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걸 너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구속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그게 구속이 돼버리면 또 의욕이 상실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점검해가지고 매끄럽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04호로 접수된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2일 조례 제568호로 제정되어 1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고 또한 동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주요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 7월 19일 조례 제797호로 제정 운용되고 있어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2개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사회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만 운용토록 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운용해 오던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도 동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년 7월 19일 조례 제797호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대체하여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 조례안에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능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단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해요?

예,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협의체가 생겼죠?

예,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지금 간사는 누구로 하기로 돼 있죠? 법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간사가···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뽑기로 돼 있지 않고 담당 팀장님이 하기 로 돼 있는데? 뽑기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영에 보면 사무실을 두도록 돼 있죠? 간사를 둬서 사무실을 두도록.

예,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대표협의체는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체 사무실을 두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제가 위원이어서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심의 또는 건의를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회장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는 한양선씨 회장으로 같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해야죠, 똑같은 법이 두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2005년 7월 19일 날 제정된 조례안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 좀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두곳, 기초단체도 두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재원은 예를 들어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혹시 그런 회의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운영하는데 특별한 재원은 필요가 없고요 회의수당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협의체 운영하는데 일반재원은 필요치 않다?

예, 필요치 않습니다.

회의수당만 주어진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