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4기 출범을 통하여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군정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주민이 바라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역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금년도를 민선4기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현안사업 38개 사업을포함한 비전제시를 위하여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을 발굴하여 금년부터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종합 발전 계획인 비전정선 2020을 새로운 여건 분석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정선비전 100대 시책의 추진상황은 현재 계획수립은 100건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사업도 다섯 건 있고 추진 중이 33건, 그리고 미추진 중이 62건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거나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덜 끝났거나 용역 중에 있거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의 연내 알뜰한 마무리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소외받는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과 웃음이 넘치도록 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망의 여건개선과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현안 및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간담회와 중앙 및 도의 수시방문을 통해 예산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는 실천의 해로 설정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변화행정에 역점을 두어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제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인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안일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에 있어 예산확보를 결코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탄개비를 제외한 국비보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균특예산, 한강수계기금 등을 여건이 비슷한 타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하나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교우위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정확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누락된 세원을 알뜰히 발굴하고 국회, 중앙부처, NGO,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비와 도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가적 마인드를 구축하여 경영수입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업무별·기능별 분류가 있고 또 지역별 특색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업무별·기능별 청사진은 각과에서 답변드리는 개발계획들이 모두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역별 특색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권역별로 네이밍(Naming)을 부여해 보면 북면과 북평면은 레드존(Red Zone)으로, 신동과 남면은 그린존(Green Zone)으로, 정선읍은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동면과 임계면은 옐로우존(Yellow zone)으로, 그리고 고한과 사북 지역은 블루존(Blue Zone)으로 권역화하여 레드존인 북면과 북평면은 문화와 체험, 교육, 서비스 중심지역으로, 그린존인 신동과 남면은 생태관광, 레저·문화관광 지역으로, 화이트존인 정선읍은 행정서비스 중심 지역으로, 옐로우존인 동면과 임계면은 웰빙산업 지역으로, 마지막으로 블루존인 고한과 사북읍은 기존의 고원리조트, 레저 스포츠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이 비전정선 2020의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권역별 개발요소와 강점, 약점, 기회요인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관관리팀 폐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팀은 지난 2006년 3월 14일 체계적이고 통일감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경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교통과 내에 T/F팀으로 담당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설치·운영하였으며 개발행위 업무 및 광고물 관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경관조성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5만 명 선이 2년 연속 붕괴되면서 본청 2개과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건설과와 도시교통과를 통·폐합하여 건설도시과를 신설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관관리팀을 2007년 7월 16일자로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모든 개발행위가 친환경적이고 경관을 최우선시하는 시점에서 경관관리팀을 폐지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관관리팀을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관관리팀과 통·폐합된 건설행정담당의 담당사무 중 업무 비중이 큰 도로관련 업무 전반을 도로관리담당에게 분장하는 한편 경관관리업무 전반과 건설행정일반 사무를 추진할 건설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담당주사를 포함 총 4명으로 책정함으로써 기존 경관관리팀에서 추진하던 경관관련 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군에서는 경관관리팀이란 명칭을 건설관리담당 으로 변경하였을 뿐 경관관리팀에서 추진하던 모든 사무와 인력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했으며 부가된 건설행정업무에는 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하여 업무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경관보호 및 경관형성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교육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화동초, 임계중고교 등의 다목적실과 증산초교 급식소, 정선중고 기숙사, 함백중 도서관 등 시설개선 지원과 방과후 학교 운영, 원어민교사 지원, 농어촌 우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서울대학교에 2명의 1차 합격자가 나오고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는 4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6억5천만 원의 국비지원 인센티브를 받는 등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008년부터 우수인재들의 외지유학을 막고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중·고교생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주2회 서울소재 유명학원 강사가 직접 현지 특강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조례 제정이후 지난 11월 8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부터 친환경 인증쌀을 지원하는 방침결정과 시행규칙안 마련 등 시행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정선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금년 11월 22일부터 한달간 정선·사북초교 학생 1,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2008년 3월부터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67개교 5,393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식류 지원에 있어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정선교육청과 친환경인증농가 협의회, 농민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해 본 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이상 승진 또는 주요보직 등에 대한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들어 우리군에서는 6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5급 3명과 6급 4명 등 총 7명을 실시하였으며 승진대상자들을 출신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정선읍 3명, 고한읍 1명, 북면 1명, 임계면 2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 재직 중인 본청 실과 주무담당과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출신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선읍 15명, 고한읍 1명, 사북읍 1명, 신동읍 3명, 동면 2명, 남면 5명, 북면 1명, 북평면 4명, 임계면 2명, 관외지역 4명 등이 되겠습니다. 6급 주무담당 및 5급 공무원 중 정선읍 출신이 많은 이유는 전체 공무원 중 정선읍 출신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승진대상자 선발시 승진임용배수 범위 안에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발휘하여 군정에 공헌한 자,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현 직급 장기근속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환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재를 지역적으로 고루 등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경력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부터 6급이하 전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부서)제를 도입하여 가능하면 본인 의사를 반영토록 하는 인사운영으로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었고, 민원해결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현지출장 및 평시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해결을 위하여 견문보고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7년 10월말 현재 총19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업효과가 크거나 시급한 사항 65건에 대하여 사업비 3억 원의 예산 중 2억9,975만 원을 지원하고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유관기관 해당 견문 39건은 해당 기관에 이첩·통보하여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95건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및 실과소에서 검토, 추진 중이거나 2008년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견문보고 유형별 접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12건, 복지환경 33건, 농림분야 7건, 관광문화 10건, 건설재해 38건, 도시교통분야 9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다양하고 진솔된 군민의견 수렴 현장행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각종 민원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주민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9개 읍·면 181개리에 대하여 리별 2명(본청 1명, 읍·면 1명)의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총 362명으로 구성된 담당마을 민원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담당공무원 지정시 읍면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현장행정구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운영중이며 본청은 일선행정 경험이 풍부한 6~7급 공무원 위주로 편성하여 주민 고충사항을 상세히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매분기 평가표 제출을 통하여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의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중 민원책임관제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 정기표창에 반영하여 포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마을담당공무원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담당공무원의 현지방문 미실시, 이장을 통한 보고서 작성, 법령을 벗어나는 과다한 건의 등의 형식적인 운영사례와 당초 취지대로 잘 활동하는 담당공무원과 달리 형식적으로 임하는 담당공무원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담당마을민원책임관제 운영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인재육성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1월 23일자로 교육지원 부서를 신설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원어민 교사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비롯,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운영, 정선아카데미 운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목표로 학생수 50인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정선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담당과장,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학교 학부모 및 동문회 등 기득권 문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군에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통폐합 주체인 정선교육청을 비롯 학교 운영위원협의회 등과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에서 읍면별, 학교별로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주열 부의장님께도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2005년부터 매년 각급학교 시설개선과 운영에 소요되는 20억 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교육청을 통해 일괄 지원해 주고 있기에 각급 학교별로 개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On-Off Line 통합교육과 학교급식지원 체계마련, 지역 출신의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중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시에는 3년간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관내 중·고교 학생에 대한 장학 수혜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는 장학회 운영 개선안의 추진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내의 교육지원팀 신설을 유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 강원랜드에 교육지원 전담팀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2회 기 발송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학교운영연합회 주관으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형평성있게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전담팀 신설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강원랜드에서는 교육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공모를 통해 사업지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 만큼 정선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과 함께 강원랜드에서 교육지원에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많은 고민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정원책정 기준과 민원실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 읍면별 정원책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읍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이 21명, 동면과 북평면이 18명, 남면이 20명, 북면과 임계면이 각각 19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읍면의 정원은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지침에 근거하여 읍면별 청소차량 운행인력과 상수도 시설지 근무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한 정원이 되겠으며 읍면 민원실 근무인력은 책정된 정원내에서 읍면장이 담당부서별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읍면의 행정여건 변화를 주시하면서 민원인 수와 업무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무원 직무진단을 실시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 정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유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중장기 인구유입 대책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단기대책으로 타 지역 전입자 자동차번호판 무료교체, 전입축하 군수 서한문 및 관광카드 제작 발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거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사업, 교육환경 개선, 농촌 잘살기 운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주거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고한·사북 등 폐광지역 시가지 정비사업과 고한읍 CIT건설 콘도미니엄 신축,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사업은 함백종합레저타운 조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중골프장 유치, 화절령 정선랜드 관광레저사업을 비롯하여 신동읍 지역에 농공단지 신규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학교별 특성화 교육,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최근 3년간 총 76억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 잘살기 운동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 평가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정책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 2007년도 총 5억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농촌지역 인구 유출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추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다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현대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과 농촌 총각이 외국인과 결혼시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더욱 다양화 하는 한편 인구증가 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강원발전연구원에 인구 5만 명을 회복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인구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2008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의뢰한바 있고 본 건이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미채택시에는 2008년도에 인구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일보 탐사보도팀이 2007년 11월 5일 보도한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이동 네트워크 구조변화에 대해 집중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도내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지역별 거점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시책개발과 병행하여 이제는 우리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구 유출 속도를 줄이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꿈과 희망을 생산할 수 있는 내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군정 운영을 통해 인구의 감소를 지연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고등학교 학생 처우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고등학교는 현재 10학급 231명의 학생과 29명의 교직원이 있으며 지난 4월 원거리 학생 및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숙식 편의를 위해 필요한 기숙사 건립 사업비를 우리군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이 확보될 경우 소요되는 지방비를 대응투자 차원에서 부담하여 기숙사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성빈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농업발전 대책 중 정선군에서 추진한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등 5개부문 22개 사업에 총사업비 87억4천만 원이 지원 및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은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사업으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주도할 리더교육과 신활력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농촌지도자의 역할 증대와 의식 및 발상 전환으로 자립역량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생약초 재배지 확충 및 생력화를 위하여 생약초 직접지불제 301㏊, 산림재배지 소득지원사업 68㏊ 등 생약초 생산 및 재배면적 확충으로 165농가 55억4,300만 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생약초 식품 개발·보급을 위하여 오가피를 이용한 과실주 생산, 정선 생약초와향토식물 유효성분 분석 및 소재발굴 기능성 연구 15건, 약선요리 170여종을 개발 이중 상품화가 가능한 기능성 제품을 OEM생산체계로 11월말 출시계획이며 약선요리는 50여종을 엄선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생약초 브랜드화·마케팅 사업으로 2007년 1월 29일 생약초로서는 전국 최초로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여 정선황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생약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2007년 2월 6일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여 사이버 마케팅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생약초체험선도마을 육성사업에는 임계면 백봉령 주변 5개리 마을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약초나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생약초 체험관광 기반시설인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약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생약초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임계농협과 협의 2007년 11월부터 약초수매, 가공, 포장, 보관 유통사업을 추진, 가공제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수요공급 조절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마을리더 교육, 생약초의 생력화사업, 생약초 제품 R&D사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약초 체험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2007년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2008년 5월에 개장할 계획이며 개장과 함께 생약초를 소재로 한 축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연중실시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찜질방 건립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실적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과 현재 건물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정선읍 애산리 432-202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연면적은 1,435㎡이며 이는 1982년도에 신축한 지하1층, 지상2층 733㎡의 모자보건센터 건물에 1999년도에 수평 증축한 지하1층, 지상2층 702㎡의 보건소 건물로서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금년도 9월 2일 보건소로부터 재무과로 관리전환 받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건물 인수후 점검한 결과 2002년도 태풍 루사 및 2003년도 매미의 영향으로 침수됨에 따라 오수관로에는 슬러지가 유입되어 배관 자체가 불량하였으며 사무실의 일부가 누수되어 옥상방수 및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선사회복지관을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현 제2청사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의 제2청사 건물 철거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본청사무실 및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1월 1일 착공, 12월 30일 준공 계획으로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현재 제2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본청 사무실 및 예비군 정선읍대와 정선읍 기동대 외 8개 사회단체 사무실 등으로 제공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물 관리 및 관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구역이 넓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폐광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비하여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도에는 고한읍에 연면적 2,57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고한복지회관을 99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 등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계면 송계리에 연면적 1,293㎡ 지상2층 규모의 임계복지회관을 27억 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으며 현재 진입도로 등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1급 중증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 집을 건립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노인들을 위한 정선군 노인요양원을 개원하여 지난 3월부터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와 여가선용 장소인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정선읍 등 6개 읍면에 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으며 3천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의 노인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도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신동읍 조동리에 연면적 1,841㎡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아동장학센터를 31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선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도 본격 건립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익, 복지, 시장형 등 4개유형 10개 분야 사업에 4억5,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14명의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인원 2만6,376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연인원 2,655명의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8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교육과정에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수강료를 면제하여 미용, 한식 등 7개 분야에 기술기능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참여토록 하였고 관외 미용전문학원에 4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개발된 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형편상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월 1만 원 이하 납부세대 1,840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앙으로부터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군으로 연말표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언어소통 부족 및 기초학습능력 저하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23명에게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여성회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8개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읍·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281명에게 건강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선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5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선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경로당별 신문보급사업을 추진하여 3,1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110개 경로당에 일간지 2부와 주간지 노년시대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사를 군지회에 배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북면과 임계면의 3개리에 19억7,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북면 남곡리 특화작목 재배 및 축산업 사업에 11억 원, 임계면 송계1리 도로포장과 배수로 사업에 5억 원, 반천2리 노인요양시설 급수 및 인근 농업용수 개발에 7,300만 원 등 모두 16억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 북면 남곡리에 주민소득사업 3억 원을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19억7,300만 원의 지원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계획과 사업비 조기확보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도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전체 사업부지를 공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묘지개념을 탈피하여 묘지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자 전체 면적 12만9,500㎡중 55%에 해당하는 7만945㎡를 녹지공간으로 계획하여 묘역 및 추모의 집과 진입로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조경수와 가로수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장례와 성묘를 치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는 사업비 70억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순수 군비 부담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2008년도에 사업예산 33억 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및 추모의 집을 1차 완공하여 우선 사용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건의와 폐광기금 활용 협의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2010년까지 매장 및 납골묘역을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을 위한 지원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시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로 우리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또한 급격히 늘어나 현재 관내에는 8개국에 89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자녀는 1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환명 의원님의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23명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자녀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의 한글습득 및 기초학습 능력 배양을 통한 모(母)의 언어불편 대물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질감 극복을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공동체 캠프를 1박2일 일정으로 지난10월 강원랜드에서 개최하여 한국문화 이해 및 가족내 갈등 해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해피데이 도우미사업을 시행하여 축하케이크 전달 및 멘토링을 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정착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41가구 143명에게 친정 방문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과 일반인 가족과의 이웃사촌 결연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 향상과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노인 여가생활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0월말 현재 6,982명으로 이는 전체인구 4만2,015명의 16.6%를 점유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능력있는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일자리 창출과 공동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을 마련 소득증진은 물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별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분야 사업에 4억5,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14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통 및 환경지킴이 활동 등 공익형 사업에 133명을 참여시켰으며 지금까지의 연례반복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문화재 관리 및 보존사업에 30명의 노인들이 참여시켜 정선문화원에서 수행토록 하였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읍면 노인분회를 중심으로 양봉증식과 짚신공예 제작 등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선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의 배추가공 작업에 인근지역 노인 11명을 참여시켰으며 정선도서관에서는 12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한글, 서예,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노인지회 주관하에 38명이 참여하는 노-노케어사업, 독거노인 말벗도우미사업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복지·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발굴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짚 등을 이용한 수공예품 제작을 권장해서 하반기에 읍면별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활성화 및 판로의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의 주체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가일층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꽃 보존을 위하여 억새를 불태울 계획과 억새 생육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의 생육상태는 산쑥, 참싸리 등 목본류와 타 식물이 공동으로 자생하고 있어 피압 등으로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2월경 우리 군은 억새꽃 보존대책으로 민둥산에 불태운 생육상태, 자연생육상태, 억새베기와 잡관목 제거 및 시비후 생육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비교대사군을 선정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군청에서 군의회 부의장님과 이광재 국회의원님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둥산 억새꽃 증식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 산불위험이 없는 정월 대보름경에 일부 지역에 한해 억새를 태우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억새생육에 지장을 주는 산쑥, 참싸리 등 잡관목을 제거하면서 억새가 없는 지역은 이식과 시비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보름을 전후하여 억새태우기와 3~4월의 관목제거와 억새이식 등 사업이 끝난 이후라야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며 회의결정사항을 내년도에 착실히 사업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억새꽃 증식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업무협의 부분 중 신동읍 뒷덕지구 동강전망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완료하고 주식회사 현성종합건설과 2006년 11월 28일 계약하여 동년 12월 5일 착공하였으나 이후 뒷덕문화공원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시 보안림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보받음으로써 알게 되어 같은해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 보안림은 본 사업대상지 뿐만 아니라 정선, 영월, 평창군에 걸쳐있는 동강유역 국·공유지는 모두 2000년 12월 11일 산림청이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던 것을 당시 군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관계공무원이나 용역사마저도 간과하였습니다. 이후 보안림 지정해제를 위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협의한 바 현행법령상 보안림 해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기에 대안을 모색하던 중 관계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보안림지정을 해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0월 22일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군수님이 산림청장을 만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관련된 향후대책으로는 동강전망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보안림 지정해제 조건 중의 하나인 산림욕장이라든지 또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재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천 상류수계지역의 마사토 유입에 따른 하천오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랭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저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임계천 상류수계인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대기리, 고단리 지역은 행정권역상 강릉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나 하류지역인 정선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강원도와 강릉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기간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임계면 지역에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약 9억700만 원을 투자하여 임계천 위주로 우회수로, 석축, 집수정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임계지역의 고랭지 재배면적으로 볼 때 투자비가 적어 사업효과가 낮은 것이 현 실정이므로 내년도에 14억 원을 각 읍면별 형평성 있게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강원도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신청하여 국고사업으로 전환되어 고랭지토지 매입 등 집중적으로 투자되게끔 아울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탄, 동탄 등 폐갱내수의 지장천 유입으로 하천오염에 따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탄, 동탄 등 폐갱내수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천은 지방 2급하천으로 하천연장 43.6㎞, 유역면적 224.76㎢이며 평균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기준으로 할 때 하천수질 2등급에 해당됩니다. 현재 삼탄과 동원의 폐갱내수가 아무런 처리없이 지장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 수 차례에 걸쳐 대책수립을 촉구한 결과 내년도에 삼탄과 동원의 폐갱내수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삼탄은 일일2만4천 톤의 폐수처리시설을 후년도에 준공하고 동원은 일일 1만4천 톤의 폐수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설치하겠다는 광해방지사업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자정작용을 높이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수 십년 동안 탄광개발로 훼손된 지장천의 수질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작년도에 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확정받아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예산 12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와 실시설계 협의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하천 바닥과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관계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수해이며 더구나 상류 계곡수의 급물살에 어떻게 하면 시설물들이 버티어 내느냐가 이 사업 성공의 관건인 것은 분명하므로 정말 걱정되어 한 때는 사업을 포기할 생각마저 들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용역사의 빈틈없는 설계와 환경부의 심의 그리고 실사를 받을 환경관리공단측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최대한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를 하고 있고 또한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폐갱내수 처리시설과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 휴양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김관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시간 등을 감안한 장비, 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7년 9월 현재 5,971톤으로 일일 평균 22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종사자 인원은 환경미화원 45명, 운전기사 13명 해서 모두 58명이 청소차 15대를 운행하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정선군 정원외상근인력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환경미화원 정수가 45명으로 고한읍·사북읍 각 7명씩, 남면 4명, 기타 읍·면 27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도 군 전체 대비 정선읍 33%, 고한읍이 16%, 사북읍이 23%, 남면이 7%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대비 인원배치는 수치상 어느 정도 괴리가 있으나 크게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다소 적은 읍이 있어도 지역여건이 현재 유동적이고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보아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함 제작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또한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사항으로 현재 쓰레기 적치장이 미관상 불편한 것은 물론 협소하여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적치장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별도의 용기 즉 생활쓰레기 수거함 비치시 통행불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군에서는 적치장소가 확보된 사북읍에 금년도 예산으로 800만 원을 투자 4개소에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겠으며 내년도에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쓰레기 다량 발생지역을 우선으로 읍면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시카메라 확충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감시카메라는 정선읍 1대, 사북읍 1대 있으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단속 및 홍보계도를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투기지역 위주로 연차별 사업을 통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신지식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변화하는 새시대에 걸맞는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19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추진성과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11개 마을이 선정되어 5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군 우수마을로 31개 마을을 선정하여 18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군에서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선읍 광하1리와 남면 문곡3리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수출부문 농어업인 대상에 임계 원우법인에서 선정되어 어제 시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 최우수 마을로 정선읍 귤암리를 확정하고 군 우수마을과 장려마을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 현황과 농산물 유통관련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지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여량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가공·저장시설을 현대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농협에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잡곡 가공센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미농협에는 신동읍 예미와 방제지역에서 중점 생산되는 고랭지 무를 세척하여 규격별 포장 출하로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 세척 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고랭지 무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책 추진으로 농산물의 출하량을 조절하여 생산농가에서는 농산물 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적정한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의 경우 60여 농가에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10평형 농산물 저장고 60여동을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규격포장 출하로 부가가치 제고와 정선군의 대표 브랜드 의 인지도 제고와 청정 정선의 신뢰도 확보하는 등 정선 농특산물 브랜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75만 매의 포장재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농협에 대한 정선 농특산물의 유통과 마케팅 지원으로 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판로 확보를 확충시키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농협별로 마케팅 전담직원을 채용하도록 하여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정선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별 농협에 매월 300~400만 원의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밭기반정비 사업의 현황, 이용실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는 총 65지구에 4,066㏊로서 199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26지구의 1,703㏊에 4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계획대비 42%의 공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로포장, 배수로시설 등 밭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기반정비사업이 완공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파손이 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정비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시 설치된 농업용관정이 43여개소가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서 이용률의 저조한 사유는 몇년간 한해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도 있고 일부지구는 공사완공후에 전혀 이용되지 않은 지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농업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관정이 설치된 사유는 밭기반정비사업 예산지원 기준에 용수개발 분야의 관정 설치계획이 없는 단순공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20%를 삭감하여 지원되므로 사업지구 소요 사업비 중 국비의 전액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수 관정시설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비에서 일정액을 확보하여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을 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하여도 필요시 농업용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에는 사용계획이 없는 관정에 대하여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공을 원한다면 폐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토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쌀이 부족하던 시대에 논의 지력을 좋게하여 쌀의 단보당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90년대 초까지 겨울철 농한기에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매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논 농사는 통일벼의 공급과 벼재배 기술의 향상, 쌀소비량 감소 등 쌀소비 패턴의 변화와 WTO, FTA 등 쌀시장의 국제화로 매년 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 농정시책으로는 객토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의 답작 농가에서 채토장을 자체 확보하고 객토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희망한다면 군자체 융자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화학비료 이자지원 사업을 단기사업에서 중장기적인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이나 화학비료 이자지원사업이나 각각 그 개별 사업의 목적과 수혜대상 농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 2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목재파쇄기 공급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목재파쇄기 관리상의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대여해주는 것을 전제로 읍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읍면에서 수요 신청한 목재파쇄기 5대와 톱밥제조기 4대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예산이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목재파쇄기와 톱밥제조기를 군에서 직접 구입하여 읍면에 관리전환 배치하여 농가나 마을에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중장기적인 브랜드화 육성사업과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작목의 브랜드화를 통한 군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정선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중장기적인 브랜드화 전략을 위하여 황기, 찰옥수수, 토마토, 산채류, 잡곡류 등을 파워브랜드마케팅을 위한 5대 주력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황기와 정선찰옥수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금년 1월 29일과 8월 27일에 각각 지리적표시제 등록품목으로 인증을 받아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고냉 청정지역 정선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작목별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전략화를 위하여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공시설과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고 용기금형 개발 등 상품포장재의 고급화로 정선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특히 우리군의 주 생산작목인 찰옥수수의 브랜드마케팅 전략 대응 마련을 위해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에 찰옥수수 브랜드 육성 방안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군 찰옥수수 재배와 마케팅에 대한 중·장기 브랜드 마케팅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치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선군에서는 2005년도에 북면 고양리를, 2006년도에 북평면 남평1리, 금년도에는 남면 낙동2리와 북평면 장열1리에 각각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녹색농촌체험을 운영하는 마을의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5일근무제 정착과 5일장 운영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즐겁게 놀다가 많이 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녹색농촌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벤치마킹이나 농촌 체험프로그램 교육이수, 친절, 공손한 언행구사와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 등 농촌마을 자체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옛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광 마케팅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손님맞을 의식부족 등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식교육,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마을리더 교육, 마을사무장채용 지원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과 어린이, 학생, 노인, 기업이나 단체등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여가·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의 농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들의 선조들께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요시하여 왔었습니다. 또한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농업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삶을 영위하게 해 주는 생명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이 UR과 WTO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국제화, 세계화 되어가면서 DDA협상을 거쳐 한·칠레, 한·미 등 우리나라와 다국간의 FTA가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등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의 높은 파고를 정부와 농업인들이 함께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3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정선군의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농정분야 시책사업 추진내용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촌복지와 농촌관광부문에 20여개 사업에 50억2,100만 원을, 농촌개발부문 11개 사업에 51억4천여만 원을, 농산물 유통 마케팅부문 25개 사업에 32억8천여만 원을, 친환경농업 등 농업생산 부문 50개 사업에 104억여만 원을, 축산부문 30여개 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농정시책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군비 등 예산투자 사업과는 별도로 정선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자율실행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100억 조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매년 군비를 10억씩 출연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총 50억8천만 원을 조성하여 군 관내 5개 농·축협에서 개별 농업인에게는 2천만 원을,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에는 5천만 원씩을 연 2%의 저리융자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2008년도에도 농정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21개 분야에 282억 원의 예산을 강원도에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사업 예산사업이 확정되면 국비사업과 병행하여 우리군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군 자체 시책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강원도 역점시책인 새농촌건설운동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좋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프로젝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촌관광개발사업 현황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촌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마을 조성 8개소, 공동민박시설 26개소를 설치하여 마을이나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생약초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개발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산나물 뜯기대회, 토마토 따기 체험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개최 등에 매년 5개소에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5일 근무제, 5일장 운영,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강원랜드 등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농촌관광과의 네트워크화로 벨트관광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단순히 여름철 관광성수기 가족단위의 민박수준에서 탈피하여 학생, 기업체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가·편의시설 확충과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마을리더 교육과 사무장채용 지원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 특성에 맞는 이벤트행사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면 매년 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동면 백전리와 정선읍 용탄2리, 남면 무릉리, 광락지구 등의 산나물 뜯기대회와 하절기에 연 2~3회 정도 농림부와 강원도의 농업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체류와 일손돕기 행사를 우리군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같이 체험하면서 친목도모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관광개발사업 마을 중 적의 선정하여 1마을 1관광 명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마을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사업추진과 황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축산분야 시책으로 친환경축사지원사업 등 30여개 사업에 2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황기한우 명품화 브랜드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한우를 사육하여 연중 수시출하가 가능한 상품의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조건이 한우를 최소한 2만 두 이상 사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한우사육 현황은 1,080여 농가에 7천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기초 사육 두수인 2만 두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기초두수 확보와 브랜드 가치유지를 위해 영평정 축협의 통합으로 3개 군이 대관령 한우라는 공통 브랜드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평정 축협에서 대관령 한우브랜드 계통출하사업은 정선군의 한우사육농가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일부 지원하면서 특성화된 정선한우 육성과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토종작목의 집중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강환명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선군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토종작목으로 황기, 찰옥수수, 토마토, 산채류, 잡곡류 등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종작목 육성과 병행하여 지역특산작목인 콩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직접지불제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320여호의 농가에 3억4천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재배를 권장하고자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과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찰옥수수 가공공장 시설보완 사업, 예냉시설 확충사업, 찰옥수수 수매지원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도 지원사업인 잡곡물류센터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여량농협에 투자하여 우리군 토종작목을 명품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재배 및 유통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황기재배 면적은 90년대 초에 600여㏊에서 2004년에는 130㏊까지 감소했었습니다. 다행히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생약초재배시 990㎡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황기 재배면적 확대시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265농가에서 228㏊의 황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사업인 신활력사업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생약재배 장려금으로 3억9천만 원을, 황기 씨비닐 지원사업으로 36㏊에 6천만 원을, 생약재배 및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3억3천만 원 등 총 7억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황기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기에 대한 유통 활성화 대책으로는 상품 포장재의 고급화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단순 비닐포장을 고급형 박스포장으로 전환시키고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인 로고와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목임을 표기하여 정선황기의 브랜드 파워강화를 통한 타지역산 황기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황기의 연근별 표기와 성분분석 결과표기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황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개발과 건강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로 정선황기의 재배 및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의 현황과 선정이후 상사업비 사용내용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수상 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9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당 5억 원씩 총 4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소득기반시설설치, 마을환경정비사업비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사업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별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 우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도 우수마을 수상 후에도 대표 모델마을로 추가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된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장의 사용인감을 3인 이상 연명으로 등록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은 마을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필하도록 지도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금년도에 군 우수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과 새농촌건설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을 등 약 15개 마을을 새농촌건설운동 중점 선도마을로 육성 지원하여 내년도에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2개마을 이상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제 춘천을 가서, 질문을 안하셨다고 해서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의향, 시행계획, 법적인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은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에서 국·도·군립공원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상위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하천변, 산간계곡 등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소규모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민둥산 일대 광범위한 특정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에 도출된 교통문제, 쓰레기처리 등의 문제점을 보완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보존 복원, 허브단지 공원, 등산로 관리 등의 업무를 3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분장된 각과 해당 고유업무로서 전문성을 감안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둥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억새꽃보존사업과 생태탐방로 지속 관리 보완, 지역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민둥산허브공원조성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추진토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또한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관련 우리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문화관광부 및 국회를 수차 방문 협의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1997년 남원, 2004년 진도, 2007년 개원하는 부산 등 세 곳에 분원을 설치, 이는 모두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 건립 추진되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남원, 진도의 경우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 분원건립방안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광역권 위주로 건립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이기에 인구 5만의 우리군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은 군청 청사 건립 계획에 의거 청사부지 확정후 건립대상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원대책으로 균특재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사업에 따른 주민소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은 99년부터 전용열차를 운행,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95만 명이 방문 장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인당 평균 6만 원을 지출하여 총 578억 원의 지역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장 18회가 추가 운영되어 총 58회 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만2천 명 37%가 증가되어 지역경기 부양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레일바이크의 경우는 2005년 7월 1일부터 개장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총 53만7천 명이 이용하였으며 우리군에서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레일바이크 이용료를 제외한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2만4천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130여억 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며 관광시즌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한 관광객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그간 민선3기에서 추진하였던 관광개발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더불어 체류형 관광 및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차펜션조성, 주말장 운영, 하이원스키열차 및 MTB 열차 운행, 관광기념품 개발, 수도권홍보 및 지상파 광고, 연예인 홍보대사위촉, 관광포털사이트 구축, 여행사팸투어, 관광지 할인제 및 여행사 인센티브제 실시 등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금년에는 5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광패턴은 과거 보는 관광에서 체험위주의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고 도시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라 자연친화적 여가활동과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이벤트형 관광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정착 등으로 관광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선4기 우리군의 관광개발 방향도 이러한 흐름에 맞게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장초부터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레일바이크 관광상품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아우라지에서 정선역 구간을 활용한 철도관광사업을 확장하고자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새로운 철도관광사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정선5일장 관광열차, 하이원 스키열차, MTB 열차, 기차펜션 등 다양한 기차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군이 철도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정선아리랑의 전승보급은 물론 아리랑과 접목한 문화관광상품개발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문화와 전통이 함께하는 관광선진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조성 등 다양한 관광상품 및 시책 발굴, 주민소득 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관광객들에 대한 깨끗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의식교육과 더불어 우리군 고유의 전통먹거리 개발, 체류형 관광지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종합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적발굴완료 지역인 1구역내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조성은 금년 12월 중 완공토록하고 주요유적 보존지역은 복토후 잔디광장 조성 등 2008년 상반기 중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발굴 지역은 기존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갈대, 억새 등 옛아우라지 정취를 재현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고 아우라지 지역개발 대안으로 뗏목 체험장, 수상바이크 체험장조성 등 문화관광부와 조성계획 변경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지원금 지원확대와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함백산야생화축제를 비롯하여 사북석탄문화제, 두위봉철쭉제, 화암약수제, 화암아트페스티벌, 민둥산 억새꽃축제, 아우라지뗏목축제, 숙암철쭉제, 임계감자축제 등 총 9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일부 축제는 읍·면민의 날과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겨울축제개발용역시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함백산 야생화축제, 두위봉철쭉제, 민둥산억새꽃축제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평가되어 2006년도부터 3개축제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규모, 축제기간, 자부담규모, 외래방문객수,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편의시설 부문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예산반영,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위봉 등산로변 펜스보강 및 추가연장과 향후 등산로 정비계획 및 대피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업무는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으로 위임된 사무로서 실태파악후 사북읍장과 협의 두위봉등산로 정비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북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조성 테니스장, 풋살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북읍은 지역여건상 부지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07년 철도부지를 확보하게 돼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2008년도 테니스장 및 풋살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북실내체육관 건립은 사북장학센터 건립과 병행 2007년도 도비 50억 원 확보되었으며 부지확보 문제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학교 통·폐합 부분이 마무리되면 건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신동, 남면, 북면 3개 읍면은 완료되고 사북읍과 임계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설치된 4개 읍·면 정선, 고한, 동면, 북평은 2008년도에 건립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건립추진은 현 시점에선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별 전천후 게이트볼장 완공후 게이트볼 동호인수 등을 고려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구덕 인근부지 농·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촌 조성과 민둥산의 자연친화형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둥산 허브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의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등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북면 유천리 산217-3번지외 32필지 5만9,785㎡ 매입은 총 33필지 중 산217-3번지외 22필지 4만5,195㎡에 7억1,900만 원, ㎡당 1만5,900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산217-4번지외 9필지 1만4,590㎡는 보상가의 과다요구 및 소유자 사정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외 6필지 1만2,377㎡와 건물 5동 746.8㎡ 매입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보상금액은 토지 12억9,600만 원, ㎡당 10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억9,400만 원으로 총 16억9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대체산업부지 기업유치 실적 및 매입부지에 대한 향후계획은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부지는 당초 대리석 가공공장 건립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추가 지정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공장건립시 발생되는 오·폐수로 상수원 수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환경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반대하였습니다. 향후 북면 구절리지역과 연계한 기업유치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매입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대체산업부지는 보상완료하여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철원군 소재 식품가공 회사인 (주)구룡제약과 서울소재 비철금속 제조회사인 (주)한몽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 부지는 북평초등학교와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애니메이션산업이나 신소재산업, 기타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과 김관구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세 분께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기금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적기집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 페널티 제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월 페널티 제도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도입한 중앙부처 내부의 지침적 제도이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이월제도와 상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지침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토지보상, 장기사업계획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월이 반복됨에 따라 2006년 정기국회시 사업비 이월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월 페널티제를 도입하겠다고 산자위와 예결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07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교부시 예산이월 페널티제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우리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2007년 예산이 전년대비 47% 감소하였음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이월 페널티제 적용은 2007년 사업비를 이월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과 2007년 이월예산을 적용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의 2006년과 2007년 이월액 총액에 대하여 2007년도 이월 비율의 1/4을 2008년도 예산에서 삭감하여 우수집행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사업비 회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삼척시에 사업비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 교부결정 승인조건에‘정선군에서 삼척시로 변경교부하는 사업비 50억 원에 대하여는 삼척시의 2008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정선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교부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2008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통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지난 2004년도에도 우리군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삼척시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여 2005년도에 상환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월 페널티 제도 극복 방안 및 동일사례 발생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투자지침은 대체산업 육성,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투자 종료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투자계획에 의거 대체산업육성, 관광진흥사업, 문화체육시설 부문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가지도로정비와 같은 SOC사업에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제도이나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요하는 방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시켜 방침의 시행을 유보하도록 설득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기 수립된 탄광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고한·사북·남면·신동에 집중 배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1999년 12월 12일 태백지역이 대정부투쟁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군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투쟁하여 지원받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는 2005년도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예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동면·임계면을 제외한 7개읍면 151.30㎢의 면적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지원된 개발사업비 중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는 총 2,217억1천만 원으로 그중 71%에 해당하는 1,573억3,600만 원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총 1,251억3,700만 원 중 61%에 해당하는 762억7,600만 원이 고한·사북·신동·남면에 투자되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기 수립되어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 투자계획과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2010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종료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산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투자지침은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개발 등 지역주민들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투자 종료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침상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과 교육시설투자, 고용창출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 등에 사업비 투자가 가능하지만 우수교원의 유치나 방과후 교실 운영 등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한 지원경비,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체에 대한 운영경비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투자지침이 변경되면 향후 교육문제, 고용문제에 대하여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 산하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직성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전용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는 자본형성적 경비 즉 시설비 명목으로만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폐광실직근로자, 진폐요양환자나 재가 진폐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382억1,300만 원으로 2007년 6월 11일자로 319억 원을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케 되었으나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의 국회의결 지연에 따라 금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산업자원부 교부결정이 늦어졌으며 우리군에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50억 원을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는 삼척시에 대여하고 2008년도에 회수키로 한 후 금년도 사업비 332억1,300만 원에 대하여 2007년 8월 17일 산업자원부의 교부결정 승인 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이는 편법적 예산의 운용이 아닌 우리군이 예산이월 페널티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함백종합레저타운은 2000년 6월 19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인 신동읍 조동리 산10번지 일원에 142만1,494㎡의 면적에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그동안 각종 인·허가를 득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5년 3월 19일 당초 시행면적의 48%인 68만8,338㎡ 만큼만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80%의 공정율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승인면적 중에는 신동 공설운동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위치는 대중골프장 조성 예정지 인근 37만㎡를 먼저 시행 중이며 운동장이 포함된 체육시설 지구는 우리군 요구에 의해 대체시설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인 만큼 체육시설이 확보된 이후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시행자측에서 실시계획을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변경안이 확정되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개발 및 중소기업 유치실적, 구절지구 진척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 내지는 민자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열악한 접근망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안고있는 민자유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측면, 자금력과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 외면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민·관의 노력으로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사업은 초석을 다지며 제2단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새골위락시설지구･화절령지구 리조트 건설사업,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은 2~3년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벤처기술지원센터, 창업기업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세양만 유치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38번국도 확장시 접근망이 개선되는 신동읍 지역에 생약초 및 친환경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구절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총괄답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2단계사업인 고한스키타운과 사북의 동원탄좌 부지 개발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고한스키타운과 사북의 동원탄좌 부지 개발을 위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한스키타운은 인근 주민상권과 연계한 경기부양시설, 스키시즌 보완 및 비 스키시즌 변환가능 시설을, 사북의 동원탄좌 부지에 대하여는 폐탄광을 활용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관구 의원님께서는 고한스키타운, 정해룡 의원님께서는 동원탄좌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기본계획수립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리조트단지와 지역상권의 연계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가시화 되도록 2008년 1월로 예정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동원탄좌 부지와 고한스키타운 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시 우리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설립된 회사로 2007년 8월말 기준 전체 구매액 540억600만 원 중 40.2%인 217억3,700만 원으로 폐광지역으로 발주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제3항을 보면‘시행자 및 진흥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해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수·축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태백·삼척·영월은 제1차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강원랜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구매와 같이 부대사업 입찰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전체에 주었던 입찰경쟁 제한기준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원랜드의 카지노리조트 개발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고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부대사업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명아파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명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명종합건설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사북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른 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가지 정비 및 강원랜드 등의 개발로 철거되는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28일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해당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으나 탄광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이하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의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2007년 10월 18일 선명종합건설에서 4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구 변경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동일하게 첫 단계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결정도서 작성, 해당부서(기관)과의 협의,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강원도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며 현재 용역회사에서 정선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까지는 도서작성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는 정선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선명아파트 건립 예정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가 결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콤프 확대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콤프 급액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영세업소까지 확대방안 및 불법사용 제재방안, 콤프 확대 적용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에서도 수없이 강원랜드에 콤프 확대 적용을 요구하였고 우리군에서도 영세업소까지를 포함한 콤프 사용금액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강원랜드에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콤프의 불법사용 근절과 확대금액, 적용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아직까지 강원랜드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콤프 사용금액 및 사용범위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강원랜드와 적극 협의하여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콤프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사곡공원 탄전기념탑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전기념탑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우리군의 44개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광산근로자들의 사기앙양 및 정서함양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93년도에 1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사곡 공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애환이 깃든 기념비적인 상징 탑이라고 사료됩니다. 그후 38국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현 탄전기념탑과 인접하여 38국도 고가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기념탑의 주변 환경이 흉물스럽게 변모하여 기념탑을 이전할 공원부지 조성의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기념탑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장소 등의 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탄전기념탑의 건립취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사곡 택지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사곡 택지개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 7월 9일 (주)대명건설 이상훈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 2005년 6월 15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이며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실시계획 승인이후 2007년 5월 편입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공사시 소음문제 및 인근 주차장 폐쇄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승인신청 절차가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당초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추진되었으며 향후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사업시행자측과의 법률적 다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이행여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탄유물 보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유물 보존사업은 60∼70년대 국가성장 동력을 담당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군 산업전사들의 땀과 한이 배어 있는 석탄생산에 사용된 각종 사료들의 안전한 관리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후손에게 지역문화 보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북광업소의 경우는 폐광시에는 석탄유물 보존을 위하여 2005년부터 강원랜드로부터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571종 1만5,415점의 석탄사료를 수집하여 사북번영회 석탄유물보존위원회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삼탄의 경우는 석탄유물 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불투명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료를 수집·분류·정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랜드의 동원부지 개발사업시 유물보존 사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특히 삼탄의 경우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석탄유물의 보존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동원과 삼탄의 석탄유물을 집중보관 관리할 수 있는 석탄유물보존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사북광업소 본관 건물의 경우 옥상 누수로 인하여 유물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석탄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옥상방수 사업비를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석탄유물을 보관·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3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여러가지 발생한 민원과 상인들의 요구를 현장에서 해결하며 원만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기준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영업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1,000㎡이상인 상가 또는 복합상가 건물 형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에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으로는 정선·고한·사북 3개 시장이 있으며 그중에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한 시장은 정선시장으로 정선5일 장날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2006년에는 950만 원의 군비로 장터아리랑이나 품바, 동동구루무 등 총 40회, 2007년에는 2,560만 원의 군비로 정선아리랑과 춤극공연, 장터마술, 퍼포먼스 등 총58회의 이벤트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기존 정선5일장의 경우 관광문화과 주관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양한 볼거리 행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 및 도, 군비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하여 3개 재래시장의 정기이벤트 행사를 연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한·사북시장은 강원랜드의 협조를 얻어서 시장 자체에서 계절별로 수시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평가결과 도내 42개 재래시장 중 정선시장이 5일장 투어시장으로 1위, 고한·사북시장은 관광지 특화시장으로 3위에 선정되어 지난 2007년 11월 2일 재래시장 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선5일장과 고한·사북시장 스키레저 투어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가족형 탐방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성화 있는 재래시장으로 집중 육성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시장경영센터에서 지원하는 상인대학 및 경영현대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상가 컨설팅 실시로 개별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우리군에서 추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재래시장 상인 특례보증제도의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과 소관의 건설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째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액, 두번째 공사현장에 부적합한 자재반입은 있었는지, 세 번째 품질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공사 및 수해복구사업은 총 70건에 405억1,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수해복구공사가 52건에 268억800만 원, 군도 및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 등 7건에 49억7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및 봉양리 주거환경 개선 등 11건에 87억4천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물량 변동 등으로 인하여 총 24건을 설계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20건으로 증가가 13건, 감소가 7건으로 4억7,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도 및 차선도색공사가 2건으로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공사 2건에 증가 1건, 감소 1건으로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적합한 자재가 반입되어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과에서는 각 공사현장별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감독공무원은 매주 2회 이상 사업장별 출장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공사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적합한 자재가 반입되어 시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특히 지난 2006년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 감리단과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항구적인 복구와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사업장별 품질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 전반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공정별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완벽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중 고한·사북지역은 각종 개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어 기존의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산간협곡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토지 공간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아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고한·사북읍을 대상으로 민자 및 개별사업자가 8개 지역 1,960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별 인구대비 주택수가 많아 분양 등 사업성과와 자금 문제로 아파트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하여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군유지 7천㎡에 약 150세대의 아파트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8년에 강원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북지역은 직전리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며 본 지구내 아파트용지로 획정된 부분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9일에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국회의원, 지역 군의원, 부군수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정선사북지역의 인구·가구 증감률, 주택보급률 등이 과잉이며 민자사업 등으로 인가된 사항이 많고 접근도로망 미흡과 주변환경 미조성, 건설교통부의 군단위 국민주택건설 제한방침에 따라 아파트의 건립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많은 주택들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재건축 되어야 함은 물론 동원아파트 철거시 주택난 가중이 당위의 사실이므로 직전지구에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는 사북지역의 주택수요를 정밀조사하여 11월말 재협의하기로 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관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과 소관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38국도 개설 흔적지에 대한 경관형성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38국도 개설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국도 개설사업 주변 비탈면에는 녹생토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흔적지에 대한 복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8국도와 인접한 시가지 도로변에 대하여는 해당읍면에서 시가지 공한지 꽃길조성, 도로변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직영으로 국도 접속 경관교량 신설 및 고한·사북지역의 옹벽에 야생화와 동계스포츠 등을 삽입한 벽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폐광흔적지 일소와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38국도 개설로 인한 절개지 흔적지에 대한 경관복구 등은 발주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관형 복구가 요구되는 곳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연지형에 적합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읍면별 지원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10년 이상 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8항과 정선군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조례에 의거 단지별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상한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 상반기에 관내 공동주택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1차 사업 접수한 결과 정선읍 삼우연립과 임계면 동산아파트 등 2개단지에서만 신청하여 삼우연립에 1,600만 원, 동산아파트에 2천만 원 등 모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차사업 접수결과 정선읍 아리랑아파트 2,100만 원, 남면 묵산아파트 2,100만 원 등 2개 단지에서 4,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사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점, 주거지역 조성에 따른 터널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읍 직전지구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의 기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억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9월 9일 (주)동명기술공단 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지구면적은 62만4,660㎡이며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6월에 지구단위 시행방침을 결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결정, 직전지구 현황 및 문제점 보고, 사북·고한지역의 의원간담회 개최, 2006년 12월 20일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펜션 및 공동주택을 계획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및 강원도에 협의를 3회 이상을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금년도 11월 중 입안공고를 할 예정에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8년 3월 정선군의회 의견청취와 2008년 4월 정선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한 후 2008년 6월 중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직전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총 1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계획 완료 시점인 2017년까지 연도별 최소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나 군의 재정여건상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중앙정부 등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군 자체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므로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기반시설 사업의 장기화로 사유재산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터널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12리 소잡는골과 직전리의 터널개설 계획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으나 사북지역의 지형현황을 분석한 바 사북12리 지역의 지반고는 630m이고 직전리 지역은 750m로서 고저차는 120m로 분석되었으며 터널개설시 종단 경사도는 40%이상으로서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기준 12%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터널개설을 비롯한 사북시내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은 향후 직전리 지역의 도시발전과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이원 리조트내 타지역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택시업계의 영업 손실이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추진 실적과 향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 5월부터 택시 불법 영업행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카지노영업 폐장시간대인 06시부터 09시까지 16회, 심야시간대인 19시부터 24시까지 15회를 포함 총 31회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운송행위가 의심되는 외지택시 47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주간 근무시간대는 주2~3회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결과 적발한 47대 중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 장시간 대기후 운행하는 타지역 택시 31대에 대하여는 탑승한 승객이 왕복대절을 하였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하는 택시 16대를 관할관청에 이첩통보하였으나 이또한 경고 또는 무혐의로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4일 택시업체 관계자 간담회시 강원도 도로교통 관리부서와 외지차량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외지차량 관할관청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사업용차량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문 게재와 객장내의 호객행위 등에 대한 근절방안도 수시로 확인단속을 실시하여 외지차량의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미-고성간 터널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6호선인 예미-용탄 도로 구간 중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어 동절기 차량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신동읍 주민들의 급수를 위하여 개설한 상수도 도수터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본 터널은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구간의 터널 사업추진을 위하여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반영을 검토하여 2007년 9월 2일 강원도지사 방문시 현안사업으로 건의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10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기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순수한 군비예산으로 추진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이므로 터널개설에 따른 지역개발효과, 경제적 실효성, 주민 이용도, 교통량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룡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및 정선 5일장 등 성수기에 정선읍 주진입로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대책 및 향후 진·출입도로 확장 또는 신설계획과 스키장이 개장되는 동절기 고한·사북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선5일장 및 레일바이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정선읍 주진입로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군에서는 정선5일장 및 여름 휴가철 등에는 정선군 모범 운전자 협의회 및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을 정선읍 시가지에 집중 배치하여 방문차량을 정선공설운동장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는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긍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읍 진입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선읍 시가지 미성당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또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배정을 건의한 바 사업비 확보시 정선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정선제1교 900미터 구간의 제방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국도42호선 평창-정선 도로개설 및 정선 제3교 공사의 조기 추진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 건의 중에 있는 바 장기적으로 이 공사의 완료시 정선읍 주진입로의 대체역할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키장이 개장되는 동절기 고한·사북 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단 확충으로는 서울-고한간 스키열차 주14회 운행에 따른 열차승객들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한역에서 스키장간의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여 교통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로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사북5거리, 고한역 앞, 고한읍사무소 부근 등 약 7㎞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습정체 예상구간에 대하여는 기설치된 3개소의 교통안내소에 정선경찰서와 협조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고한읍의 경우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4개 단체, 사북읍은 사북의용소방대 등 2개 단체 및 (주)강원랜드 등과 협조 교통정리와 주차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내로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보유 교통 순찰차량의 지도·계도 강화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북읍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시간을 스키장개장 이후부터는 심야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전당포의 무단방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주차를 계도하고 하고 불이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및 범칙금 통고 등 강력 조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으로는 고한역 일원 부지 4,700㎡에 대하여 총사업비28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 준공을 예정으로 고한역 일원 셔틀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고한역 위에 위치한 기존의 노상 주차장을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고한역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이 역 앞의 가파른 계단을 이용 주차장까지 이동함에 따라 미끄럼 등 위험이 우려되나 금년 12월 중 고한역 앞 계단 캐노피공사를 완료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셔틀버스 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에서는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주차장과 스키장 시설 이용안내 및 교통안내 유도 표지판을 중점 정비 보완하여 방문차량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제설작업의 적극 협조로 방문객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도시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지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우리군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5,272억8천만 원의 불가항력적인 재산피해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향후 과거와 같은 재해피해에 대비하고자 측량 및 설계 등 기초자료 수집단계부터 강우빈도 등 현지 실정에 밝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객관적인 피해원인의 조사·분석을 통한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리히터 규모 4.8의 평창 지진으로 지진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우리군은 지난 1월과 8월에 리히터 규모 2.0과 2.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적은 규모의 지진에도 대형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지진에 대한 관측을 통하여 지진이 우리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지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상청과 협의하여 2006년 10월에 북평면 농업기술센터와 2007년 10월에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내에 지진관측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진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법 준비와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진대처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사전대비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을 통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재난대비 비상지원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선군재난종합 상황실의 비상단계별 지원본부 실무반 6개반 25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 등 재해취약지역 예방점검, 정비 강화를 통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로 방재기반을 확충하였고 침수예상 지역의 배수펌프장 기계작동의 세밀한 점검과 우기시 상시 고용인원을 5개펌프장에 배치하였으며 추가로 추진 중인 신촌배수펌프장과 북평배수펌프장의 명년도 우기전 준공하여 펌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모든 재난행정의 목표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자연재해 사전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긴 장마와 잦은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피해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며 명년도에도 더욱 내실있는 재해사전예방 대책 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개발 관련 질문은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셔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랭지 채소, 콩, 옥수수, 고추, 감자, 약초를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가격불안정, 소비변화 등으로 소득이 낮은 작목도 함께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은 첫째로 장기적으로 경사전과 돌밭인 여건과 농업노동력의 부족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매년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아도 되는 자원수목을 유실수목, 순채수목, 차용수목, 수액수목, 경관수목, 약용수목, 유지수목, 밀원수목 등으로 분류하여 개발하고 영년생작물인 산채류를 소득작목으로 개발하여 가공산업과 연계시키고 자원수목인 다래와 산채류인 고사리나 눈개승마를 함께 재배하여 소득을 극대화 시킴과 동시에 제초노력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 휴경지 일소, 경사전 보전, 농업소득의 한계 극복,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대응, 경관조성 어메니티자원화, 기능성 천연물생산 소재화 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웰빙트렌드의 확산에 따른 기능성의 친환경농산물을 개발하여 관광먹거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딱주기 비빔밥, 황기닭전골, 영양오가반 등 15가지 향토색 짙은 먹거리를 개발하여 관광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아리랑을 소득화하기 위하여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곤드레, 딱주기, 올동박 등 식물 연구로 지역특산작목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역별 특성을 살린 대체작목은 신동읍은 고랭지 사과밀식재배 과원을 조성하고 시설토마토는 동면·북평면·북면·임계면, 피망은 북면, 파프리카와 풋고추·마늘은 임계면, 찰옥수수는 북면·북평면, 인삼은 정선읍·북평면, 고추는 정선읍·신동읍, 강원랜드와 연계된 작목개발은 고한·사북·남면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작목을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먹거리상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 정선생약초와 농특산물을 이용한 정선관광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정선향토음식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향토개발음식을 2006년 7월부터 2007년 현재 정선5일장 정선관광먹거리 홍보와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회원들이 직접 매 장날 생약초음식 시식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음식개발을 위하여 2006년 궁중음식연구원과 경희대학교와 함께 황기, 오가피 등 약선음식 130점을 개발하였고 2007년 기 개발된 약선음식의 현장보급과 상품화를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한영실 교수진과 함께 정선관광향토음식 15메뉴를 선정하여 관내 음식업주, 농촌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조리방법에서 서비스마케팅 등 집합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2007년 곰취, 산마늘 등 지역산채의 절임가공체험장을 동면 몰운1리에 설립하여 곰취절임 외 11종의 산채절임상품을 판매하여 8월부터 현재 8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 연 10톤 이상의 지역산채 소비가 이루어져 관내 산채재배농가의 소득창출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선5일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음식체험과 관광도시락을 주문판매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강원랜드 조리팀과 정선향토음식연구회가 함께 산채만두를 출시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레스토랑을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각을 집중 개발하고 기능성 떡과 생약초 한과도 상품화 되도록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작물의 집중육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협정 체결, DDA 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농산물 수요 트렌드가 기능성, 안전성, 복고성 등으로 변하고 있어 국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의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종작목인 황기, 옥수수, 콩, 잡곡류 등과 지역의 부존자원인 자원수목 산채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적극 개발한다면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을 통한 충분한 종자확보로 농업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체계를 확고히 하고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채종을 위한 시험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제 획득과 연계하여 계약재배에 필요한 종자 우선 공급, 명품화를 위한 기능성 찰옥수수 재배, 냉동 찰옥수수의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콩의 계약재배,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력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관내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자체판매망 우선 확보와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농협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친환경재배 확대와 기능성을 부각시켜 토종작목의 인지도를 높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신품종 다래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작목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토종상추를 선발하여 토박이라는 품종명으로 품종등록출원하여 현재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의 특성은 맛은 양상추와 일반상추의 중간 맛이고 만추대성으로 여름재배에 아주 적합하고 수량도 많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생식물 중에 가시가 없는 음나무도 선발하여 품종으로 등록시킬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자원식물학회에서 가시없는 음나무가 기능성이 더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또하나의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먼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 소관인 진폐환자 현황과 치료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치료지원은 정밀진단 결과 의증 및 진폐증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입원 대상자가 아닌 진폐재가환자로 등록된 자(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내 병·의원, 영월의료원, 태백중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폐재가환자 462명, 배우자 4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억700만 원(도비 3,2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환자진료비 및 약제비로 10월 현재 1만1,154명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억2천만 원(도비 6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폐재가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사북지역 주민의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교통편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교통편의 제공은 의료법 제27조에‘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한사북보건지소 이용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거동이 불편하신 연로자를 위하여 현재 원거리에 위치한, 보건지소와 한 300m 정도의 버스승강장을 향후 선데일 콘도의 진입을 위한 신호등 설치 계획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 및 버스업체인 영암, 화성고속,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협의 보건지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버스승강장을 이전 설치하여 노약자의 교통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음용수 및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의 개선을 위한 정선군수도급수조례 개정 건의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11개 정수장, 10개의 취수장, 10개의 배수지 및 가압펌프장 등 지리적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하여 소규모 시설지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또한 농촌지역으로 급수인구가 적은 반면 생산원가는 상대적으로 높아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업종 적용을 우리군에서는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및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업무용 또는 일반용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어 우리군에서의 교육업종 신설은 어려움이 있으며 적자운영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이 집단으로 생활함으로 인하여 많은 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도사용료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특수성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교육기관을 업무용에서의 업종세분화 및 신설은 적자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현실과 불부합되고 특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또다른 감면이나 사용료 조정은 타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억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가정용으로 변경시 약 9,500만 원으로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 상황에서 업종변경 및 신설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 후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볼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금속광산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임계 취수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우리군 주요 하천에 갱내수가 정화없이 유입되는 수계가 다소 있으나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은 대부분 하천내 지하에서 채수되는 복류수로서 갱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시설되어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수원의 수질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매월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BOD 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기시는 일시적으로 일부항목에 대하여 소폭 상승하는 사례도 있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계면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2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봉산리지역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과 낙천3리 광산골 소규모 수도시설정비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골지리 지구는 2005년도 1억2,200만 원을 투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 오지개발사업비를 활용하여 골지3리 음지마을에 상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수원부족 시설에 대한 대책, 노후시설 정비,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 등을 위하여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본 계획에 의하여 정선군 수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계면 취수장 이전에 대하여 임계지역의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취수장 이전계획은 없으며 다가오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임계천 상류에 보조취수원의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답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편철하지 못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율 제로(Zero)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8억9,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0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정선읍·지장천·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충주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과 노후상수도 관로가 중복되는 구간의 상수도 노후관을 연계추진함으로 예산 및 시간의 절감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억8,600만 원으로 누수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여 노후관로 교체 공사와 병행 추진함으로 누수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코팅공법은 1996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우리군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코팅부분이 이탈되어 관말지역의 관로를 막아 단수사고의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배수관로에 동 공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최근 개발된 공법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수압이 낮은 관로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매설물 지리정보화사업은 정선·고한·사북·신동지역의 관망도 1단계 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향후 읍단위 2단계 사업과 면단위 지역의 관망도에 지하매설물 현황자료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굴착공사시 관로파손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 노후관 교체, 상수도시설 확충, 상수도관로 확장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폐광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누수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