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셋째날로서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환경정책과장 황유선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포늪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포늪 인근 주민들을 가급적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주민들이 우포늪 관광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해서 현재 가이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포늪 생태관 인근에 먹거리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먹거리촌이 조성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어 주민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할 수생식물단지와 자연생태촌을 조성하게 되면 전통 쪽배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도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진에서 대대들까지 농기계 등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진생태관에서 우포늪으로 들어가는 2개의 진입도로 가운데 한쪽은 탐방객을 위한 도로로 한쪽은 농기계등의 통행 도로로 한다면 다소 통행에 불편이 줄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은 전망대쪽에 있는 진입도로 그쪽으로 탐방객들이 통행하고 경운기등의 통행은 대대제방쪽에 있는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한 탐방객들에게 그렇게 안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포늪 방문자들이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세진 주차장 화장실과 소목 주차장 화장실, 소목 이동식 화장실 등 3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입구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난달에 이미 설치를 하였고, 푸른우포 사람들 건물 내의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일반인들에게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포제방 부근에도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오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우포늪 생태경관보존지역내 사유지 매입은 전액 국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포늪 기념품 판매소 리모델링 공사 해서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리모델링 하는데 1억2천만원 들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다한 공사비가 들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직접 현장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 보건데 특별히 리모델링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고, 판매소 안에 기념품을 진열한 매장을 가봤는데 지금은 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시각에 저가 답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팔고 있는 상품에 「경기도관광공사」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우포를 그렇게 외치면서 왜 우리 우포에서 파는 물건까지 경기도관광공사 라벨이 붙은 것을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관광협회상품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창녕에서 생산되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토요일 MBC 아침 6시50분 경남권 뉴스인지 나왔는데 물론 TV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우리 창녕 우포늪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포늪쪽에 사지포 농약빈병 폐비닐 투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저가 창녕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한데 외지사람이 관광객이나 봤을 때는 우포늪에 저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어떻게 환경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라고 혹시 의심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은 좀 들어가는 입구나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손쉬운 데는 쓰레기를 줍는데 손이 잘 닿지 않는 쪽에는 쓰레기를 치우기가 어렵다보니 그대로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가본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입구만 관광객들이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다 탐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되고 앞으로 그렇게 우포늪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언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더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정말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비한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MBC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전에도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포늪가에는 자연정화활동이나 활동할 때 충분히 수거를 할 수 있는데 안쪽에는 큰 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거를 해야만 원활하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인가에 기업 스포터를 활용해서 일제 한번 청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아래께 와서 MBC에 언론보도를 보고 현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우리군하고 공동으로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쪽에도 청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에서 별도로 12월초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만간 사지포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화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우포늪에 유입되는 물의 흐름이 다른 지역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낙동강쪽으로 쓰레기들이 내려가는데 사지포 안쪽에 쓰레기들이 회전이 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들이 밑으로 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만간 한번 일제 청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정화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유입되면서 쓰레기들이 안에 들어가서 실제 안쪽에 있다보니까 수심이 깊고 이런데는 장비나 특수대책을 세워야만 치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다녀도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것은 정말 장비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특수 배를 이용한다든지 위탁의뢰를 한다든지 꼭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9-18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두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의회나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혹시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무슨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걱정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중앙에서 요구하는 시범사업에 생산된 분뇨를 전액 액비처리화해서 소비가 안되니까 다 처리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소비처만큼 액비처리화 하고 나머지 분뇨는 수질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복합된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없는 그 업체를 처음 선정해서 하니까 위험성도 따르고 상당히 선정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그런 업체가 없으면 그와 유사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가동의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처리의 위험부담도 안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장님의 고민도 계시지 싶고, 또한 이 사업에는 전액 국비나 이런 지원만이 아니고 민자가 30억 정도 투자되어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이익을 두고 생각할 때 30억이라는 민자를 투자해서 할 그에 맞은 업체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가동을 하면서 처리된 액비분뇨화사업이나 수질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드는 소요비용을 분뇨를 요금을 받고 파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공급하고 군내 행정에 보조를 받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가동하게 되면 액비화를 시켜서 나중에 농가에 공급했을 때 수수료 문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 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2011년말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고 2012년 1월1일부터 금지가 되는데 저희 군에서도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조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할 의지나 이런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만간에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술모델과 30억원의 민자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자금능력 업체를 조속한 시일내 선정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다소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빠른 시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가축분뇨처리화 사업이 정말 시급한 사업이고 현안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계속되던 사업이었고 이런 업체가 계속 있었더라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위험성도 따르고 과장님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오늘 보고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업체선정이나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혼자서 책임감을 안는다 고심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문제인데 답변 요구보다도 신규 쓰레기장에 소각설치 이 문제는 기존 시남쓰레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 쓰레기를 여태까지 운영해온 현재 근무하시는 현재는 환경위생과 계시지 않더라도 과거에 환경위생과에 계셨던 전 직원들하고 의논하게 되면 다른 타 시군에 밴치마킹을 하지 않아도 우리 현안의 현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확인했지만 저희들 처음에 선정할 때 기기의 선정 용량 선택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잘못이 있어서 한때는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군에서 먼저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만 과장님께서 참고하신다면 아마 새 쓰레기장의 소각기 설치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5페이지 람사르총회 공식 숙박시설 지정 운영 관계입니다. 저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설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 자율정비 유도도 있지만 시설자금 융자금 알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부곡온천에 804개의 방을 배정받고 있는데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도 한 50% 정도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을 업소로 사료가 되지만 또 현재 리모델링 되어 있는 수준이 우리 한국 사람의 숙박과 숙식의 개념으로 리모델링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로비 구조나 볼 때 안맞은 것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된 업체도 다소 외국인의 사용에 맞게 손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한 50%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업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정비로는 현 실정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혹시 행정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알선 내용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서와 함께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부곡온천 숙박업소의 대표자와 도에 람사르 기획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시에 부곡온천의 숙박의 대표자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데 시설개선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위생부서, 관광부서 등 여러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가 그것은 사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위생파트와 관광파트와 협의해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사업내용 계획하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대책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항상 미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전기충격식 목책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신문을 봤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유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읍면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농작물 피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안그러면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작물 피해금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을 개정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전혀 농민들이 모르고 있고, 읍면에 이장님 회의에서 전달이 되어도 이장님들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이런데 농민들이 확인해 보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장님회의에서 끝내지 말고 이장님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가서 철저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시남 쓰레기매립장이 지난해 과장님 오시기전에 태풍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얼마전에 늦여름인가 초가을인가 폭우로 인해서 침출수 다시 유출된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최종 복토공사를 한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출 관계는 근본적인 사항부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형태가 볼록하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볼록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양쪽으로 흘러서 일부가 도로변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희들 향후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복토공사를 할 때 볼록하게 되었던 것을 수평화 시키면서 물은 별도로 바깥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군수님하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수도 관계 신구 쓰레기 매립장에는 신구 마을에는 쓰레기도 갖다 붓지도 않는데 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때도 본의원이 직접 수도 확인을 했습니다. 시남 쓰레기장에는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있는데 인근에 수돗물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내선 공사비는 주변민원해소사업비로 확보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선이 안들어와서 수돗물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수도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권한대행님하고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신구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온 것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미리 수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쓰레기장 주위 마을에는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신구마을에 수돗물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꼭 빠른 시일내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포늪 보존관리, 람사르 총회, 환경문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은 줄 압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전히 우리 창녕으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예) 좀 터놓고 질의를 드려도 되지요?(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수단지 조성에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을 위시한 전직원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소득이고 큰 이득이었다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수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아마 1목적지라 할까 선정지 내정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내정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일단 우리 군내 일원으로 선정을 받고 차후 2선정지를 물색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연수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투자계획서를 체결하고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조건도 거론을 했을텐데 그것부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후보지로 부곡사창 일원으로 하고, 2후보지로 도천 송진 일원으로 하고, 3후보지를 영산 신제와 계성 봉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1후보지로 했던 사창지역은 법적인 제약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낙동강 대산 취수장으로부터 15km이내 임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온천공 1공을 제공하고, 또 사창마을 이주대책이라든지 기존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은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산 신제 계성 봉산 일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경남대학인 한마학원에서 투자 규모에 따라 그 투자 내용들이 우리 창녕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집행부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의회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가 부곡이라서 부곡 유치를 꼭 주장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포나 부곡 쪽은 어떤 생태나 관광 이런 위주, 또 2후보지 같은 곳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조성으로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수 단지내에 들어오는 연수생들이 어떤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조건이 저가 볼 때 부곡이 최고다. 예를 들어서 그 창녕의 연수단지가 들어왔는데 연수오신 분들이 일반 물이 아닌 온천수에서 샤워를 할 수 있고 세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다음에 골프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기 조성된 유화거리 책정 이전에 부곡골프장이 생겼습니다만,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시설 규모가 지금 부곡 온천장 일원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절반도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용량에 비교에 비해 가지고 유입수 양이 절반 모자라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적절히 운영하는데도 이런 연수단지에 남아도는 하수를 유입함으로 해서 하수종마처리장 활용도도 좋고 그다음에 부곡 계획된 일원에는 여러 가지 스포츠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군에서 부여할 인센티브가 또 그 시설들이 100% 처음 계획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그기에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기 조성된 시설을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여러 가지 장점, 더 나아가서는 저가 욕심을 부린다면 부곡온천 활성화에도 정말 기여할 그런 사항인데 단지 대산취수장 유화거리 15km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신 바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구자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사창지구에 정했을 때 이 연수연구단지가 사창에 왔을 때는 부곡에 어떠한 온천활성화 대책보다 이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연수연구단지만 들어오게 되면 부곡온천은 자연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이 주다 이래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유화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건의를 해서 환경부 장관, 문화공보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님을 직접 만나서 협의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 부곡온천을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 이외에도 재미교포가 추진하는 외국어연수원 유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곡 사창지역에, 그런 사항들을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 아닌 전 부서에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도 당초에 했던 부곡이 안되었던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사항입니다.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가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저 거리 제한 때문에 부곡, 길곡, 도천 일부는 공장도 못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공장유치도 안되고 이런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안되고 그러면 거기 들어올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심정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 2007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말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30세대 계획을 했다가 2세대 밖에 추진이 못되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중단 상태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급격하게 에너지 고갈, 고가행진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측면인지, 안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홍보나 어떤 그것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면 금년도 계획은 30개소에 3,000만원으로 해서 가구당 4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 3월부터 6월달까지 접수를 하고 당초계획은 7월달에 선정하고 8월달에 사업비를 읍면에 교부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읍면에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고 지난 6월달에 대합에 한 농가, 10월달에 한농가 해서 대합면에 두 농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우리 손선애 의원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권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책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심야온수보일러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심야온수보일러가 1년에 전기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시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던 사업을 주민들 호응이 없다고 그래서 중단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각 읍면에 한 농가씩 해서 14개소를 해보자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생각에 이것이 법적 문제가 대두된다면 할 수 없지만 법적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부담과 보조비율을 바뀌어 버리는 방법 사실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예) 돈 100만원 지원해 주고 300만원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부담이 적고 보조가 많으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군 재정상으로 볼 때 3,000만원 1년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울 수 있는 틀이라고 보고 그러면 읍면에 14개 같으면 내년에는 보조 3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4,200만원입니까 이 정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지 싶습니다. 괜히 이것 자꾸 예산서하고 책자만 복잡하게 만들고 계산만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처음에 손선애 의원님 말씀하실 때 1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0만원으로 올려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

고맙습니다. 저가 실장님께 물어야 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시 이런 사항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잘 받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선애입니다. 안그래도 저가 할 말을 구자천 의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정말로 밤이나 낮이나 더운물이 나오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조를 100% 올려서 200만원으로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용을 해보니까 난방이 안되는 것이 흠이지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가지고 동료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조를 늘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손선애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고려를 해서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부기 내용을 수정해서 보조와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0-17페이지에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재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승객대기실이 256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놓아도 차가 몇 대 지나고 나면 또 먼지가 쌓이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예산을 신규설치 보다는 개보수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20개소에 1억6,000만원 했습니다만, 신규를 내년에는 10개로 줄여서 대기실 보수 쪽으로 시책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재문 의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농촌지역에 불이 없어서 야간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위에 솔라등을 다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효곤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항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2회 보수나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만, 256개를 다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좀 국도 주변이나 차량 통행이 많고 이용승객이 많은 그런 쪽에는 회수를 늘려 가지고 실제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 청소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해서 2회 정도로 늘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좋은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기보다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2-12페이지 내용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 작년도 보면 창녕도시계획도로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창녕읍 교하리 지내 27-3 2007년 1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길이 610미터, 폭 8미터 되는데 약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세부사항 계획수립이 2006년 3월에 했습니다. 군계획시설 혁신도시 미지정시군 지원사업에 2006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 개최 2007년 7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결정고시도 2007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혁신도시 미지정시군 지원사업 대상을 9월24일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석빙고에서 매일상회까지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김효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군계획시설 입안 조치라든지 행정절차는 추진중에 있고, 혁신도시 관계는 변경된 사유를 저가 명확히 잘,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종합소도읍 육성사업이 지금 남은데가 군부 10개 군 중에 창녕하고 의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국비 지원금이 2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4억원으로서 설계와 추진상황을 추진하고 금년 12월말에 신청해서 내년초에 확정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람사르총회 및 쾌적한 환경조성 3건 여기에 보면 우포늪 오염 원천차단사업은 소혜원 사업이고, 중심상가 활성화사업해서 창녕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간 도로개설 사업에 지원금이 10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희망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계획이

내년에 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경예산때 4억만 세워놓고 금년도 예산도 안세웠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소도읍 사업이 되면 소도읍사업안에 일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 안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지정이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예술회관을 짓지도 않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했었죠? 여기에 보면 그 사업을 선정할 때 도정기여도, 사업발굴의 창의성, 고용창출 효과등 10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11명의 전문가가 구성되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갑자기 변경해놓으니까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변경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변경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사업비가 일시에 왔을 때는 이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고,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예산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한참에 해결될 사항이라서 그런 사유로 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자꾸 지연하고 안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그 의미입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셔서 조속한 시일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 과장님 도시산림과장을 9월23일 이후에 취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23일 1000 플러스 1000억 사업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그것을 모른다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1000 플러스 1000 사업에 창녕군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도로 사업이 성립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몰랐다 이 말입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도시산림과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왜 변경되었는지 몰랐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지. 과장님 되셔서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1000플러스 1000억 사업이 10월 중순경에 발표되었는데 23일 변경 신청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도시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23일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이 선정된 자체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선정된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산림과에서 변경한 내용은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을 왜 모릅니까, 담당과장님

나중에 다시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도시산림과 아닙니까?

그 사업이 도시산림과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을 추진하다가 왜 변경을 했느냐 물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가는 도로를 진행을 안하니까 왜 변경되었는지 묻는데 1000플러스 1000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9월23일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사도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군 정책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도시산림과, 내용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마 그 사업이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돈이 일시에 지원되었을 때 도시계획 사업으로 소요하기 힘들고, 그런 사유로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할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업 변경된 이유를 묻는데 그것은 전혀 모른다 해서 말이 안되죠.

추진하다가 갑자기 9월에 변경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수가 그것을 하지 말라 하든지 돈이 없어 못한다 하든지.

그것은 조정위원회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지 군수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혁신도시 제외시군 사업으로 이 사업을 1차 선정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행자부에서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금년도 혁신도시 제외시군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1000+1000사업으로 혁신도시가 마산하고 진주하고 제외한 18개 시군에 기본 1,110억 1,800억, 그다음에 200억원은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군별로 차등지급한다 해서 적어도 100억 주고 그런 것 같으면 200억 그래가지고 나누면 110억이 될 수도 있고 120억이 될 수도 있고 최대한 사업이 경남남해안 개발시대에 걸맞는 지방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재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새로운 사업 선정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창녕소도읍 가꾸기 당초 계획된 사업하고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놓고 선정했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위에서도 사업선정 지침이 100억 이 사업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사업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남남해안 발전사업에도 도 시책에도 연관된 사업, 투자에 대한 효과가 높으면서 지역의 사업 증대가 되는 사업을 재선정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대로 대합 일반산업단지하고 지금 있는 소도읍 가꾸기사업하고 문화예술건립사업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대합 일반산업단지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에 투자하여 완공하기에는 너무나 사업비가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적고 이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창녕 당초 계획했던 소도읍 길을 내는 사항 창녕소도읍 사업 했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금년도 연말에 사업계획 내려와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금년도 두 번 실패도 하고 내년도 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사업을 따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부지매입만 해놓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길이라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120억 소요되는데 나머지 70억 정도는 확보할 길이 막연하다 국비,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그런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몇 년째 보류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이 불투명하니까 이 사업으로 하자. 110억만 되면 기존 확보한 예산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수영장 시설을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도에서도 지금 지역에 새로운 길을 내는 사업은 이런 사업의 취지와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내년도 적극 추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 번째는 따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정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사업을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실무부서에서 보고한대로 내년도 적극적으로 대시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남은 예산확보하려면 불투명하다 이래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혁신도시 제외시군에 대해서 18개 시군은 어떤 사업이든 100억 기본적으로 주고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10억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거쳐서 되었다고 의회에도 한번쯤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것도 우리 담당 실무부서장이 도시산림과에도 그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전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유로 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따와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과장님 하시기전부터 이 사업이 군비 4억을 처음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잘못했던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1차, 2차 안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추진을 계속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또 이것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든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안되는 사업에다가 넣어서 영구히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염려차원에서 질의가 있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4페이지하고 8페이지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지유원지 분수설치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놓고 빨리 예를 들어서 모내기전에 물 사용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모내기가 끝난 이후에 농사 농업용 용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 빨리 해서 해야 되지. 지금 11월중에 착공해서 2월 준공인데 동절기 공사도 곤란할테고 또 3월 문화제 기점해서 2월전에는 끝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 시작해서 완공 되겠습니까?

3월1일 행사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 2004년부터 몇 년 걸려서 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어놓은 선들이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군 개인재산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과정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15억 아닙니까? 항공촬영해서 우리 의회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도 한꺼번에 얻은 것이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수반된 예산을 첫째는 진척사항이 늦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둘째는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과장님들 계실 때 주민공람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 공람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공람이 11월이고 군의회 의견청취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람하기 전에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하기 전에 예산을 승인하고 계획을 보고받을 때 먼저 알아서 저희들이 특혜를 누리거나 정보를 누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요구받았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한테 되고난 뒤에 그게 되고나면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 정례회 일정도 있고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담회시나 별도 안하더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에게는 꼭 먼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화왕산 자락에, 전에 하종근 전 군수님께서 화왕산 정상에 24시간 불이 안 꺼지도록 한다는 사업도 구상하고 하지 못했는데 그것보다는 관리가 본의원이 볼 때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가보니까 너무 위에 협소하고 고암쪽으로 너무 절벽이 위험한데 본의원이 지난 10월 둘째주에 갔다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엄청 위험한데 안전난간도 하나 없고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준세트장 뒤쪽으로 보면 한 시 방향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왕산 정상에 상인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경찰에다 고발해서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왕산 계성쪽으로 올라가면 매표소 지나서 다리 건너서 주차장 있는데서 길이 갈라진다 아닙니까? 한쪽은 관룡사 가고 좌측으로 넓은 도로로 된데 그쪽에 가다보면 옥천 통나무 산장 있는데 공중화장실 봤습니까?(예) 그것은 도시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그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문짝이 꼭 안 닫히고 그다음에 세면기 두 개 설치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예 철거되어버리고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관룡사 뒤쪽 청룡암쪽으로 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할 적에 권의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세트장 뒤에 있는

과장님 잠깐만, 이게 지금 보수를 하도록 한다 여태까지 본의원도 올라갈 때 예사로 생각했는데 너무 고암쪽으로 낭떠러지다 보니까 떨어지면 사체도 못 찾을 위험한데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 표지석 있는데 그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표지석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상 부분에 고암쪽에 절벽 관계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화왕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했답니다. 다시 한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반대해서 안전난관이 설치가 안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안전사고가 나서 떨어졌다면 최소 사망이겠는데 인명보다도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사고 난 것은 저희들 기억으로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고 해서 납니까? 예방을 해야죠. 충분히 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지요?

자주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고암쪽으로 절벽 한번 보십시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안된다고 못한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정상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더 가보시고, 안전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준세트장 뒤쪽의 건물은 아마 산주인 하대돈씨 소먹일 적에 관리사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먹일 적의 관리사,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건축이 된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압니까?

기상관측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세트장 뒤로 보면 한 시인가 두 시 방향으로 보면 노랗게 칠한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판이 경북대아마추어 천문회 관측소 별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도색을 해서 꾸며놓았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군립공원에 공원관리를 하면서 그런 건물이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있었는데 소먹일 때 같으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목장관리로 지었다는 것 지금 위법사항 관리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거기에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인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고발조치합니까?

고발조치해서 경찰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매년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상인들에게 일이백 만원씩 내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앞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군에서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매년 상인들이 벌금을 일이백 만원 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매년 고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지 건물은 없지만 본의원도 봤지만 평상이나 지짐 붙이는 솥, 가스, 불, 천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감시를 한다든지, 고발조치해서 벌금만 내도록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 관계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기도 힘들고 우리 군민들인데

고발조치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을 제재를 하기 힘듭니다. 법 한도 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고발에만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매년 본의원이 경찰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매년 고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산정상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계는 그 화장실은 제일 처음에 지은 화장실이거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제일 어려운 화장실이 그 화장실입니다. 현재 1차 권의원님이 언제 보셨는지 몰라도 보수작업은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보수작업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며칠전에 민원이 인터넷으로 올라와서

10월 둘째주 일요일 본의원이 갔다왔습니다. 화장실 문짝에 남자화장실에 문짝이 안 닫힙니다. 문이 안 닫히고 세면기가 두 대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철거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되면 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안들어가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남자 화장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은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철거를 안하고는

문은 닫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은 닫히고 손도 씻을 세면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것도 철거가 되고

세면기는 수도가 안들어가니까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처음에 물이 없는데 설치한 자국이 있는데 …

아마 계곡물을 이용하다가 안되니까 철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이 안닫힌다는 것은 화장실을 폐쇄하든지 철거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화왕산에 무엇을 하는 것 보다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 더 챙겨서 등산객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왕산 한바퀴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2-17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지 몇 번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 단지 조성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주매 일원에 있는 몽리 주민들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여름철만 되면 수해피해 때문에 시달림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쪽에 갈적마다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나 보상은 언제쯤 되나, 늘 여쭤보았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 내년 늦어도 하반기 되면 보상이 이뤄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계획이 되고 수립되었으면 또 내년에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침수를 겪어야 되는데 여태껏 침수를 겪으면서 양배수장을 여러 차례 행정에다 요구를 해도 단 하나 이유는 우포늪 수생생태 관계나 우포늪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내년도도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4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면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전액 군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해보고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지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9년 초에 가야 확정적으로 매입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이 2005년부터 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2005년도부터 나가지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예) 시행해 오던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도 다 그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으면 정말 이런 좋은 기회에 사업비를 우리가 군비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중앙에다 요청해서 이런 기회에라도 좀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에 많은 소요예산을 요청했어야 안됩니까?

요청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토지매입을 군비로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전 절차가 완벽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토지매입에 국비가, 그러면 우포늪은 람사르총회에서 빠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야 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매년 비만 오면 여름철에 물을 담아서 그한데 우포늪 때문에 특정지역에 계속해서 매년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뭔가 보상도 전혀 없었고 조치도 없었고 이래 가지고 군비로 해서 보상을 못한다 여러 가지 계속 어려운 쪽에만 이유를 대시는데 물론 저가 과장님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좀더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기에, 다른 지역에도 땅 사주는 그런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늦게 되는 사유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실시하는 우포늪 보존 계획 및 마스트플랜 용역이 10월달에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필요하지 농사짓는 분들은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그동안 특단의 대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과장님 꼭 앞당겨질 수 있게끔

주민들로부터 도하고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서도 답변을 한 것이 있고 저희들도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간단하다. 쉽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것을 보상해야 이런 단지를 조성하니까 그래서 한해라도 앞당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저가 갑갑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볼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안되시는 모양인데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립니다. 2005년5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거든요. 의회에 외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왜 해주었겠습니까? 그 땅에 양배수시설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것이 낫겠다. 목적같이 되었다고 사면 되는데 왜 안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놓고 땅값만 올려 버리고 지금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국비를 받으려면 땅은 우리 군비로 사야 된다. 그때 사놓았어도 지금 도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해도 내나 그것이고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가 답답해서 한 말씀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는 점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당시 공유재산 승인이 났다고 토지를 샀을 때 사가지고 다른 행정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을 때

못해도 관계가 없지요.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물을 담아도 우리 군 땅이고 농사를 안지어니까 민원 없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승인해 주었고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주 요점은 그것입니다. 취득승인이 되었고 시행 계획하는데 5년도부터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습지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빨리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했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