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그리고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형기 의원님, 간사에 고수웅 의원님으로 선임한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1월 12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김형기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10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11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요구 회부하여 11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심사 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안건 제출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나” 선거구 출신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쇠퇴에 대한 걱정보다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기회와 희망의 요소를 보며,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 전략을 충실히 수립해 나간다면 동구의 모습은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희망은 서서히 현실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청장께서 구정 운영방향으로 ‘희망 2010 동구비전(VISION)’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역동적인 도심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는 시간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동구의 희망을 만들고, 활력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광주 타 지역의 개발을 지켜보면서 더욱 부족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계림5-1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고, 동구의 가장 역점추진사업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학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97세대가 입주하였고 외국어 고등학교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 동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금까지의 추진한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사업 준비에 대해 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07년 10월말 현재 만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4,300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람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쾌적하고 기쁨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 등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동구의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노인복지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경로당 시설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최우선적인 희망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의 경로당은 총 91개소가 있으며, 1개소당 평균 3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와 관련하여 적정 이용 인원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의 노인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인 동구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한 보고서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운영의 중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적극적인 고객유치와 영업기법 혁신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국비(교부세) 65억 2천만원, 시비 15억 6천만원, 구비 15억 7천만원, 상인의 자부담금 5천만원 등 총 100억이 넘는 예산을 대인, 남광주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차양막 설치, 주차장 부지 확보조성, 하수관 노면정비 등 각종 사업을 하였으며, 재래시장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지원,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 등에 소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중인 상가가 66개소나 되며 계속적으로 상가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이 상인들의 하소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지난 2002년 우리구의 살림을 맡은 후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시장 경영의 마인드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양대 시장인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적 측면에서 상인들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무슨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재래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남광주 시장 같은 경우 봉선동 E-mart가 개업을 하였고, 대인시장 주변은 계림동 구 시청 자리에 대형마트가 곧 입점하게 되어 있어, 매출이 줄어드는 게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구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와 상인단체,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래시장 경영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점점 어려워지는 재래시장 환경을 극복하는데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심공동화 극복 및 향후 인구유입 정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년 임기 동안 12만 동구의 인구를 22만 인구로 증가시키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산택지 개발사업,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완지구를 비롯한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 자치구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발사업 등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가 개발사업을 통해 인구유입을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주광역시 향후 인구증가 전망과 개발계획, 현재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구의 도시재개발 사업 계획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6년 구정질의 때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심히 우려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성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고 인구유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인구유입의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구에서 개발하는 아파트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개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구의 재개발 사업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시설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의 이미지를 고려한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금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구문화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묻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향 광주의 중심지로 문화적 전통을 이어온 우리 구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촉진과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및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이미지에 걸 맞는 복합 문화공간인 동구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지원동 일대에 부지를 선정하고,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지지부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00년 초에 독일의 마이넨이 청소년들의 여행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비영리적인 숙박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연과 사귐을 촉진하는 운동으로 결합하여 싼값으로 잠자리를 제공하였던 숙박시설이 유스호스텔의 시초입니다. 상무지구에 2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1천억 규모의 민간자본으로 건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급호텔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면서도 유스호스텔의 순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유스호스텔이란 여행자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친구를 사귐으로써 진정한 국제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젊음의 숙소로 독일은 물론 전 유럽의 시내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87개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학생들 위주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유스호스텔의 위치가 여행자를 위한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좋고 물 좋은 시외의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 동구에 호스텔링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완공시기에 맞춰 유스호스텔이 동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 지원, 성공적인 광주충장로축제 개최, 활발한 도시개발사업 전개,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개선 등『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의원님께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방안 등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광주광역시의 향후 인구증가 전망과 개발계획, 현재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구의 도시정비사업 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견해, 둘째, 동구에서 개발하는 아파트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개발전략이 무엇인지, 셋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의 이미지를 고려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맞는 동구 이미지를 살리는 도시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향후 인구증가 전망과 개발계획, 현재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구의 도시정비사업 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시 계획 인구를 180만명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살기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마련된「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총 141개소의 도시정비사업중 우리 구는 20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3개소가 지정되어 타 구에 비하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2007년 9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만 3,380명으로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준공된 주택의 2,789세대와 분양 및 시공중인 주택 6,374세대로 총 미분양 세대는 9,163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분양된 공동주택의 주요 입지여건을 보면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 신창지구, 진월지구 등 광주시 외곽 개발지로서 이는 토지 및 주택정책을 담당한 시에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외연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분별한 외곽지에 대한 택지개발 확대를 지양하고 도심공동화 해소와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연계해서 도심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적극 건의함과 아울러「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충실하면서 현지의 토지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참작하여 적극적이고 순차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구의 여건과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은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여건을 볼 때 우리 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구에서 개발하는 아파트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개발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공동주택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문화전당부지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에 연관된 문화 컨텐츠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유입에 첩경이라 여기고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정비계획에 바람길과 조망이 우수한 탑상형 아파트 배치를 우리 구에서 최초로 도입하였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녹지공간의 제공 및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랜드마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고 특색 있는 아파트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철도길인 푸른 길 공원 주변에 있는 사업구역은 푸른길 조성계획과 조화되는 공원 및 녹지계획을 세우고, 광주 천변에 접하는 구역은 친수적인 공간과 어울리는 기반시설 및 녹지공간, 쉼터 등을 배치하고, 남광주시장 일대의 학동2구역 정비 사업지는 남광주시장이라는 특수성과 지하철 1호선과 앞으로 계획된 2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인 점을 고려하여 50층 이상의 랜드마크형 역세권 개발을 구상하는 등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인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의 이미지를 고려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맞는 동구 이미지를 살리는 도시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지역에 대한 민자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민자사업 대상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순차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문화전당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자본을 유치해 국제적 위상의 문화상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상 2012년에 완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지역의 연계사업인 문화산업, 관광 숙박업, 관광 편의시설 등의 국제적인 문화사업타운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구의 위상도 크게 개선되리라 믿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사업 및 연계사업 종사자들의 거주공간이 창출되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2007년 10월 10일 도시의 날에 건설교통부에서 주최한 제1회「2007년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환경도시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문화전당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비사업인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난 10월 30일에 선정된 바 있으며, 문화전당 주변 금동 어린이 공원 일대에 추진중인 금동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아파트 10개동에, 층수는 30층～50층, 1,9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과 2012년에 건립되는 문화전당 및 주변지역의 연계사업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단계에 있는 계림동과 학동 일대의 5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건립되는 총 5,474세대가 2011년에서 2012년에 준공 예정으로 문화의 전당과 연계사업 등에 필요한 종사자와 동구지역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매력적인 뉴타운으로 돌아오리라 믿고 있으며, 향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주변 지역에 문화상업타운이 건립되고 매력적인 뉴타운 조성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명문 학군을 조성해 나간다면 우리 구의 도시정비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에 마무리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우리 구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순수 유입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계림5-2구역 주변의 계림동 뉴타운 권역에는 8,186세대 건립에 12,292명, 학동3구역 주변의 학동 뉴타운 권역에는 10,281세대 건립에 16,727명이,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용산동 택지개발사업으로 2,013세대 건립에 5,032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월남동 주택단지 등 4개 단지에서 4,470세대 건립에 11,175명 등 총 24,950세대가 건립되고 45,226명의 순수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인간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하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가 조성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동구문화센터 추진현황 및 유스호스텔 건립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총무국장께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박종균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종균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동구문화센터 추진 현황과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센터는 2009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총사업비 1백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소태동 524-5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52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현상공모로 당선작을 결정,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기본설계안에 대한 2차례의 보고회를 가지면서 예상치 못하였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사유중 하나가, 당초 지하 약 11m를 굴토하여 지하층에 수영장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조사 결과 일부 구간에 암반층이 있어 암반 파쇄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소음 민원발생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한, 지하수위가 4.5 ~ 5.5m 구간에 형성되어 차수벽의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및 결로 발생이 우려되었으며, 아울러, 구 재정 여건상 당초 설계공모시 제시된 건축비가 과소 계상되어 당선작의 당초 의도 및 구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실에는 기계실만을 설치하고, 수영장은 2층에 배치하는 등 지하수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는 장점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일부 변경된 관계로, 설계과업 기간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여 설계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으나, 설계용역비 증감없이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11월 하순에 업체가 선정되면 12월 초순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스 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스 호스텔은 청소년과 간이숙박소의 복합어로, 1900년대초 독일에서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후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을 위하여 시설한 비영리적인 숙박시설로서, 2006년말 전국적으로 총 81개가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1996년 2월 광산구 송학동에 건립되어,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스 호스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숙박시설로써, 대부분의 시설이 경관이 수려한 시외 외각지역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어, 운영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설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으로 인하여,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해 방문하는 해외 청소년들과 국내 각 지역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위한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 사업」중 『관광객 중저가 숙박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유스 호스텔, 중ㆍ저가 숙박시설, 오피스타운 건립 등 연령대와 방문객 특성에 맞는 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순에 종합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기에 맞추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종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노인복지 관련 사항과 혁신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노인복지관련 사항에 대해 세분해 보면, 첫째, 우리구 노인복지 시스템에 관한 사항. 둘째, 우리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셋째, 노인복지분야 중 역점 분야. 넷째, 노인분야 정책공약 진행사항. 다섯째, 경로당 시설분야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여섯째,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관련, 어르신들의 최우선적인 희망사항과 이를 위한 방안. 일곱째, 경로당 1개소당 평균인원 대비 적정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사항. 여덟째,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최근 평가보고서에 대한 설명, 운영상 문제점과 중점 운영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10월말 현재 14,289명이며, 경로당은 총 91개소로 3,14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이중 2,193명의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천혜경로원 등 3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이일성로원, 노인재가복지시설인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인 효원외 7개소, 이용시설인 동구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있어, 현재 1단계 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조사중에 있는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터 재가노인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스템을 갖추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노인복지 계획 기본 방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활력 넘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있으며, “활기찬 노년, 행복한 노년”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사업으로 첫째,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및 인력확충. 둘째, 사회적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셋째, 경로당 활성화사업. 넷째, 사회복지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체계 및 안전망 구축. 다섯째, 서비스 이용능력 증진을 위한 노인 보건ㆍ복지 서비스 홍보로 정하고 노인의 보건ㆍ복지 증진 사업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좋은 우수기관 선정,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동구노인종합복지관 평가에서 호남1위,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노인복지분야에서 최상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금년 10월 노인의 날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가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선 자치시대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민선4기 정책공약으로 보고 드린 『희망­2010 동구 비전 Five』에서 밝혔듯이?요람에서 무덤까지 실현되는 따뜻한 복지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경로당 무료급식 등 28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복지욕구 다양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급속한 인구 고령화, 장애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 부양 기능 축소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확대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내실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교육 및 여가 기회 확대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시설보호를 확대함은 물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수발, 방문목욕, 간호수발 등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여가, 사회활동지원, 노인 일거리 제공 기반 조성, 경로당 등 순회방문 간호사제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님의 노인복지분야 정책공약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매니패스토(Manifesto) 선거공약에 따른 노인복지 실행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집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따뜻한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분야의 정책공약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체계적 치매 어르신 은빛관리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노인돌보미 서비스, 공익강사파견 등 어르신일자리 창출 사업, 사랑의식당 운영, 저소득식사배달, 노인건강검진, 이동목욕차량운영 등 노인건강 증진 확대사업, 은성복지회, 효원, 아가페실버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확대 지원 3개소, 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1,000명의 독거노인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간 1촌 결연을 목표로 현재까지 600명의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어 가사지원, 신체수발, 말벗, 외출동행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 은빛 관리는 관내 전남대학교종합병원과 연계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 후 정밀검사 및 평가를 통하여 의료기관 연계, 방문보건서비스, 치매 팔찌 및 복지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의심노인 정밀검진과 치매진단노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노인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06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서 동구보건소가 치매관리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따뜻한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로당 시설분야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91개소로 경로당별 난방구조는 기름보일러 62개소, 도시가스 29개소이며, 경로당별 매월 11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금년 여름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겨울철 난방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난방비 부담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로당 시설분야중 운영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만 지속 증액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인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이외에 금년 초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해양도시가스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연계시켜 전기요금은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도시가스 요금은 해당 월 사용요금의 20～25%의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항구대책으로 기름보일러 사용보다는 연료비가 보다 적게 들어가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마을 등 개인 소유와 기존의 29개 도시가스 시설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 및 구 소유 경로당 34개 중 도시가스 미설치 29개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검토하였으나 도시가스 인입관과 시설 설치비용으로 1개소당 5백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경로당 주변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대상 경로당 전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형편상 일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렵지만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난방시설 설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최우선적인 희망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 시범사업에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동구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전체 경로당에 교육, 건강운동, 지역봉사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ㆍ조정ㆍ지원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최우선 희망사항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은 만큼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해결을 위한 건강증진 및 운동 프로그램 지원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및 동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ㆍ오락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ㆍ보급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인력 및 민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건교육, 체육, 발 맛사지 등 건강증진 및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구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인원이 32 5!? 명으로 경로당 수와 관련 적정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경로당의 시설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으로, 이용정원 20인 이상과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이면 경로당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적정수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지역별 노인분포 및 경로당 개설욕구, 지역여건 등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최근 평가보고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과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지역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서 1997년 7월 1일부터 (재)한국대학생선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회관 평가에서 2006년도 전국2위를 차지하였고, 노인복지증진 공로기관으로 인정되어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07년 5월 재위탁 운영 평가에서도 97.6점을 획득하는 등 복지관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노인이 살기 좋은 자치구 선정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별관 증축에도 불구하고 노래교실 등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은 결식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 184명을 대상으로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 희망자가 갈수록 늘어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운영의 중점방향은, 노령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 전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노인건강프로그램,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 방문간호사업, 효 출동대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독거어르신 1촌 결연 맺기를 통하여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부진원인.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 셋째,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내용. 넷째,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특단의 대책. 다섯째, 재래시장 경영혁신 협의체 구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 사항인 우리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그에 따른 부진 원인과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시설이 낙후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88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및 화장실, 주차장조성 등 재래시장 기반시설을 마련하였고 2006년 이후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 경영마인드 변화를 위한 상인대학, 컴퓨터 교육, 상인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벤트ㆍ홍보활동, 공동쿠폰 발행사업 등을 지원하여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11억 4천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물류창고, 특산품판매장 등의 공동판매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과 도심공동화 및 우리 구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구조적 문제가 외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재래시장 자체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의 부족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생존역량이 재래시장의 내부에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열악한 내ㆍ외부적 원인이 산재해 있음에도 아직까지 재래시장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경영 혁신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의 경영혁신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광주시장의 경우 구조개선공동사업인 물류창고설치 지원을 결정 추진 중에 있고, 대인시장 또한 물류창고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역특산물판매장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국비와 자부담사업인 이벤트ㆍ홍보사업, 공동쿠폰발행사업, 상인대학, 위생청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연결하여 상인 컴퓨터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상인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상품의 부가가치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광주 새벽시장의 예를 들면 산지 직거래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광주시 요식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민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상인의 경영마인드를 혁신하여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야 하며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지원하고, 1 점포 1 PC 공급 및 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확산하여 대형마트로 이탈되는 고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경영혁신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재래시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사업컨설팅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으므로 기존에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상인회의 조직을 확장하여 역할분담과 물류 및 유통비용 절감, 상인의식개혁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재래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상인회가 원한다면 우리 구 재래시장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주 질문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유태명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께 많은 수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다해 주셨으니까 보충질문시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동구에 가장 역점 추진사업인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본의원이 이해를 구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2007년 8월말 기준 현재 사용중인 아파트가 289,681세대중에 동구는 현재 3.4%인 10,078세대로 아파트 세대 보유가 아주 저조합니다. 미분양 고유가에 원자재값이 껑충 뛰어서 건설사들이 3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이며 광주에서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분양을 연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아파트건설사들이 잇따르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시장 한파가 지속되자 건설사들은 사업을 보류하거나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실상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 상승으로 평당 800만원에서 천만원대의 고분양가가 더 불안합니다. 동구의 경우 재발제한구역이었던 월남동, 내남동 일대를 임대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다시 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은 있으나 사업의 방향도 못 잡은 채 허덕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토지보상까지 마친 효천지구의 경우 시행자인 남구는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도시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주택시장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여 우리 동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가 미분양아파트는 많지만 서민층이 선호하는 30평대 이하의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도시재개발로 인하여 이사가 본격화될 경우 시기상으로 지금쯤 월남택지지구나 용산택지개발을 시행해야 2,3년후에 입주가 가능하고 동구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월남동 택지나 용산동택지 개발지구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하순경에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곧바로 착수가 되겠고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남구와 비교해서 효천지구를 말씀하시는데 효천그린벨트 해제는 시단위에서 게회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된 사업이고 우리 월남동 29만평 해제는 우리구가 단독으로 구 자체에서 구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5년 이상을 추진해서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권자가 마음대로 해제지역의 단위구에서 마음대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단 할 수 있는 곳이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주공에서 이것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지금 주공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수될 것인데 이것을 기왕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있는데 실시 세부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수가 되는데 그 정확한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보상도 끝나면 하여튼 2009년 말에는 이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는데 다만 사업착수하고 개발함으로써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항간에 주민들도 의견도 있고 박종균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지에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많이 있는데 중심지에 아파트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와 같이 미분양사태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구 시청자리에 어떻게 하다가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사원모집을 했습니다. 계림동 산수동 일대 11월달에 갑자기 셋방과 원룸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 해서 물론 아시아문화전당이 랜드마크적으로 보완해주라는 것도 우리의 요구입니다마는 그것이 들어섰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지역에 공급을 과연 적정규모로 수요에 비해서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급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5개구에 임대아파트가 전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임대아파트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수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되고 지금 아파트 공급, 시에 정책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곽지 위주로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다보니까 동구에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변두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공동화가 촉발됐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수요가 도심에 아파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될 수 있으면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구청장님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동구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 정비계획에 바람길과 조망이 우수한 탁상형 아파트 배치를 우리구에서 최초로 도입하였고 랜드마크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사업추진중인 금동1구역, 학동, 동명동등 도시환경정비사업 30층에서 50층건물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바가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무등산 조망권등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섰다하면 걱정하는 부분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로 했을 때 무등산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보인다, 안보인다 이런 얘기가 항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상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금동 지역에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은 다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남광주시장 주변이어서 역세권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구상이고 이것이 주변환경하고 맞춰서 실시설계가 사업기본 구상정도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항간에 다른 지역에서 도심의 고층아파트가 학동 30층도 있고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조망권이 침해를 한다 그러는데 이 도시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래 도시라는 것이 중심에 들어 올수록 고층이 있고 변두리로 갈 수 있도록 저변주택으로써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도 구상을 위해서도 도시에 아파트가 있고 변두리에는 전업주택이 일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대추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도시발전에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엄청난 도시장애요인이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 얘기가 아니고 주택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동명2지구에 거점형 시범아파트를 지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염려안하시고 오히려 변두리에서 무등산 조만권을 가리고 있다면 그러면 자기들 조망권하기 위해서 가운데 중심지역은 비어있으라는 말이냐, 조망권 주장을 하면 동구에다 조망세를 내놓든지 해놓고 주장을 해야지 그 주장은 절대 옳지 않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림5-2구역 뉴타운 권역에는 8천세대의 12200명, 학동3구역 주변 학동 뉴타운전역에는 10,200세대에 16,700여명, 용산동택지개발사업 2천세대에 건립에 5,030명 정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월남동 주택단지 등 4개단지에서 4,470세대 건립에 11,175명 등 총 24,950세대가 건립되고 45,226명의 순수인구와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하여 풍향동과 두암동 주민 33,000명의 순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더라도 2010년까지 4년 구청장 임기동안 동구인구를 22만 인구로 증가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임기 2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2010년 동구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걸 판단하기 전에 아까 45,000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최소치로 봤을 때 45,000이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30% 잡았습니다. 최소인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신규 들어 서는데에는 1가구 3세대 2.8정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45,000숫자는 최소 수치이면서 또한 방금 얘기하는 아파트는 13개군데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학동과 계림지역만 넣었지 산수지역이나 지산동 지역, 이런곳은 들어있지 않은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22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의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내가 공약으로 하는 것은 20만내의 왔다 갔다하는 21만도 될 수도 있고 18만에서 19만이 될 수 있는 이런 20만내의 인구가 규모가 될 수 있는 구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지 22만이라는 하는 숫자를 정확한 개념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약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목표는 설사 2010년까지 임기내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여건조성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아파트짓는 다는 것이 구상해서 착수해서 시작하면 그것은 실적으로 계산해 주셔야지, 만약에 아파트가 2008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완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고 정확한 2010년 6월말까지 해서 20만이 되겠다 이렇게는 공약으로...

22만이라는 숫자는 제가 공약집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혹시 여담으로 예상치 못한 숫자니까 혹시 2010년 되면 우리 동구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편입을 하게 되면 얼는 계산해도 내가 봤을 때 17만 내지 18만 될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일을 합시다.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동구문화센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지반조사 결과 일부 구간은 암반층, 지하수위가 4.5미터에서 5.5미터 구간에 차수벽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당초 설계공모시 건축비가 과소 계상되는 등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행정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졸속을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대충대충 해서 빠르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기능은 문화에 따른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이 지나서 보니까 타구나 여러 가지 문화센터를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복합으로 되어서 좀더 그 부분이 낫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체육과 문화, 예술, 복합적으로 되는 시설을 건립하자 해서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시기가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늦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래도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에 확보된 그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설계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사비 65억 가지고 짓겠노라 했는데 당선된 당선자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능과 당선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능을 복합시켜서 그래도 괜찮은 문화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96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1차, 2차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6억 건축비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여보자 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75억으로 정해서 11월말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2007년도 10월달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비 25억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건축비, 용역비, 철거비 포함해서 80억 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105억 정도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5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6억 가운데에서 아시다시피 25억은 부지대로 들어가고 4억은 설계비나 이런데에 들어가 있고 29억이 소모가 됐고 나머지 26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49억정도 남은 것은 내년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10월달에 독대를 해서 10억은 시 본예산에 10억은 교부금으로 주기로 2008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 정도는 저희들 공유지 매각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없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졸속행정이 아닌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은 약간 하시죠?

인정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5년도에 이렇게 지어놓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은 것뿐인데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좀 그렇네요.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봅니다.

글쎄요, 구민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국장님이 잘못했는지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본의원이 제안한 바 11월 13일 구의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문화조성팀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구에서 중저가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광주광역시 종합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다고 하셨으니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민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서에 워낙 충분히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작년자료와 올해자료를 비교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경로당이 8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허가를 낼때 회원수를 적어서 내죠. 그 회원수가 2,886명이고 올해는 노인당수가 91개소인데 회원수가 3,143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소가 늘어났는데 물론 257명은 늘어났습니다마는 회원수가 전혀 많이 안 늘어나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주 잘사는 사람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일부 있겠습니다.

월, 수, 금, 점심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것이 몇명입니까? 하루에 드시는 분이,

하루에 드시는 분이 인원이 1,630명입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수나 회원수나 급식할 수 있는 숫자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정을 감안하여 복지할인서비스를 연계시켜 전기요금 20%, 도시가스요금 20-25%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방비가 경로당 한개소당 5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하는 경로당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고유가시대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 기름 한 드럼에 등유 19만8천원 정도됩니다. 리터당 990원입니다. 내년부터는 특소세 할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난방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경로당 91개소중 현재 도시가스사용하는 경로당 29개소를 제외한 기름보일러 사용경로당 62개소중 자연부락, 개인소유, 기존설치한 곳을 뺀 약 29개를 도시가스로 교체해 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도시가스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한 곳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1개소당 500만원 정도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천혜경로원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이일성로원, 노인재가복지시설인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가 있고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센타 효원외 7개소가 있고 이용시설인 동구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지원이 된다든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천혜경로당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천혜경로당은 국비 70%, 시비30% 해서 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8억 4,400만원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이일성로원은 양로시설로써 총 예산액이 4억 7,900만원, 국비70%, 시비 30%로 해서 시설로 자금배정해서 시설에서는 우리구로 사업비를 집행후에 구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와 다양한 마켓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는 차양막 시설이나 그런 사업은 거의 되어 있고 앞으로는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해서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상인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역특산물 판매장도 설치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화작물이나 팔 수 있는 물품, 남광주시장 특화상품도 앞으로는 협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남광주 옛 철도부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시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우리 구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건의를 했지만 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마음대로 안됩니다.

가망성은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학동에 대형마트가 들어 서면 남광주시장 경쟁이 떨어지겠지요?

대형마트는 공산품과 식품 등을 파는데 남광주시장은 수산물이나 채소같은 것을 팔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히 하도록 하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팔도록 해서 마트나 백화점에 상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 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과 12만 구민들은 저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종갓집 동구의 명성을 찾기 위해 궁금했던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은 해소됐으리라 봅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구발전과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노력할 것을 12만 동구민에게 약속드리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정이 넘치는 생활영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중에서 박종균 의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가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은 답변내용을 봐서라도 분명하게 나왔고 또한 불가피한 설계기간도 연장이 되었고 당초에 프로그램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들어있지 않은 과정에 수정을 요구했다면 졸속이라고 박종균 의원님이 물을 수 있는데 졸속의 표현을 말이에요, 사전을 보고 의원이 묻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까, 총무국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의원이 문답형을 묻는 다면 사전의 표현보다는 졸속행정이라고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많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 또한 공사비도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낮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면 졸속의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졸속을 가부를 여기 발언대에서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의 본질상, 의원의 성격상, 의회의 기능상, 의장이 보는 입장에서는 답변이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가서 답변할까요?

그러십시오.

의원님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졸속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년을 가지고 저희들은 연구해서 그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계획이 좀 늦어졌다, 어쩔수 없이, 그 부분에 제가 답변한 내용에 안들어 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부분에 졸속이라는 말을 또 쓰시드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졸속자체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그 부분은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 어느 계획을 잉태를 할 때 대충대충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부 다 의원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만들 때 다 승인을 받고 계획이고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안했다손 하더라도 그 사업을 졸속이라고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 공직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답변을 하시면 의회의 기능에서 볼 때 이해가 갑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기간이 늦어졌다, 또는 설계공모제시될 때 예산상의 문제로 규모를 적게 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했을 때 어쨌든 보다 큰 프로젝트를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은 의원들이 보는 눈은 졸속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께서 졸속의,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전을 보고 오셔서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해서 의원이 물으면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의원이 잘못 판단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갑론을박 자체가 자세로 총무국장이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다하는 것을 의장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많지요.

총무국장이 의회라는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전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섰습니다.

나는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지금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임택 의원님이 계실 때 그때 한말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졸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4대 의회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같은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아니오, 예만 하라는 말입니까?

박종균 의원께서 본질문에 의해서 물었으면 문답형식만 답변하면 되요. 사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박종균 의원이 질의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총무국장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대의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 총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냐는 말이에요.

박종균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잖습니까?

내가 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이런 말씀안드려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저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나왔다니까요.

의장이 말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한 동구를 꿈꾸는 고수웅 의원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휘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갑론을박합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은 상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나 다른 의회도 집행부를 질타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가 졸속으로 되었다기 보다는 일의 형편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은 졸속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일 자체가 졸속이다 하는 것은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휘하나를 가지고 집행부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휘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순조로운 답변을 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최고 책임자와 의원의 문답형을 확실히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본 질문자인 박종균 의원에게 분명히 총무국장은 사과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요.

여기 발언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이 갖고 있든 어쩌든

청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박종균 의원하고 우리 총무국장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종균 의원이 불쾌감이, 박종균 의원이 지적을 해서 했더라면 이해가 가고 또 어휘상의 고수웅 의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용어상 가지고 박종균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졸속이라는 말은 박종균 의원님께서 하는 어휘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어휘의 해석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박종균 의원이 얘기하셨다면 모르는데 왜 의장이 토를 달아서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의장이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의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저의가 뭐에요?

나는 의회의 의원의 편에 서서 오늘은 여기 집행부에 묻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잘못됐을 때 의사진행하는 과정을 얘기해드린 것입니다. 저의가 아닙니다. 청장님이 잘못 받아들...

그것가지고 왈가불가하고 표현이 잘못됐으면 불러다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는 대의기관입니다. 청장님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약하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청장님의 기관과 의회대의기관은 여기 있는 의원들의 집행부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발언대에서 의장이 하는 저의가 뭐냐고 하는 것은 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균 의원 하세요

정회를 선포했다가 회의를 진행합시다.

어차피 정회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회의진행자는 의장입니다.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찬씨 답변하고 회의하는 과정도 우리가 보다시피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다소 이해는 간다, 청장의 최고책임자를 대변하는 총무국장께서 의원이 묻는데 사전을 보고 낱말풀이를 해가면서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가는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의장이 어떻게 참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청장님이 의장이시라고 하고 내 직속 간부가 그런 답변을 했을 때 회의진행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그 부분에 얘기를 하신다면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어떤게 더 있겠습니까? 저도 의장으로서 다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그래도 동구가 5개구중에서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웬만한 것은 다 소화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답변자측의 보편타당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지양하겠다든지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든지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일이 확대되겠습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드립니다.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과장님들, 실무진들, 전문위원님들 의원님들 이해하여 주십시오.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박종균 의원의 질문 에 대한 답변 가운데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웅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긴장을 푸시고 문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시장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 포확장이 어려운 것이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남광주 시장만 해도 남광주 시장이 어물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가운데 아케이트 사업을 해 놓은 곳은 별로 손님이 없고 전대 병원 응급실에서 하천으로 나가는 그 도로에는 장사진을 쳐서 도로가에서 그것을 정리하느라 아침마다 장사진을 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어물이 오면 승하차를 해야 되는데 안으로는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큰 도로변에서 승하차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교통에 지장을 주고 시장 발전에 저해를 줍니다. 지금 남광주 시장만 해도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 9미터 도로인가 10미터 도로인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은 6미터인가 4미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시장에 도로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망이 또 구매자가 활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활성화를 이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차량 진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로가 병무청쪽에서 들어가는 길 말고도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구정질문에서 남광주시장 사업 계획하기전에 시장에 도로를 뚫어라 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데는 차량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차가 들어가지 대형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 학동 파출소 남문로에서 하천으로 진입하는데는 차량 진입 못합니다. 그런데 진입하신다고 하면 안되죠!

다른 쪽 도로가 진입로가 두군데나 있습니다.

큰 도로는 있죠! 그러나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어야 시장이 발전을 하지 시장 주변만 하면 주변만 발전을 하지 시장 안은 공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구정질문은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조영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구는 위기와 상실감을 극복하고 후세를 위한 든든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고 관망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우리 구는 70년대 인구 30만이 넘는 광주의 중심구였지만 지금 현재 11만 2천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구간경계 조정을 통해 구세를 넓혀야 만이 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행정구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편되지 않는 한 구는 존재하겠지만, 구민을 앞에서 선도하고 그들의 복지수준을 높은 수준으로까지 이끌어 갈 어떤 영향력이나 지원을 펼칠 수 없는 나약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 보다 공동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선진복지 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일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교통, 환경, 청소분야 등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재정을 투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아울러, 조직내부에 있어서도 인사문제와 직원 후생은 물론 각종 여론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데로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거의 모든 도시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심공동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과 장기적인 동구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공동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우리 구정현안 가운데 대승적 견지에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상생발전의 입장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조 2천억에 달하는 국책사업 중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에 1조 9천억, 문화 전당권 주변 개발에 3천 7백억이라는 예산이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광주의 백년대계이자 우리 구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동구가 광주의 문화 중심구가 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장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추진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같이 중요한 사업에 문광부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화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동구의 미래를 설계할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야 만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단위 국책사업을 기회로 예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거나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인 동계천 복원화 사업이라든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동구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 동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립도서관인 산수도서관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인 광주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느 도시지역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서관과 다를 바 없는 열람실과 서적 대출, 약간의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차별화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공공도서관을 건립중이거나 구비확보가 되지 않아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계림동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성인, 학생, 어린이 등 연령층별 예상 이용자 수, 평일과 휴일의 운영계획, 위탁운영 등 운영방법 등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용실태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여 기초 자료로 삼고 운영해 나가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추가로 건립하게 될 다른 동의 작은 도서관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도서를 대출하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보다 많은 구민들과 어린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통해 책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접해 봄으로써 어렸을때부터 자신들의 꿈과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계림동 어린이 도서관이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도서관들과 비교하여 대량의 서적을 비치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작을지라도 지원2동의 작은 도서관도 얼마든지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의미있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특색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미리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의 향후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계획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계림초등학교 운동장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잔디구장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요예산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편성하여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견인업무 위탁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광주시 도시공사가 동·서·남·북 4개구에 불법주정차 업무를 넘겨줌으로 4개구 모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 역시 2년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주식회사 “크린”을 위탁업체로 선정, 주정차 견인업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개월 동안 견인실적을 살펴보면, 위탁업체 견인차량 운행대수는 4대로 견인실적에 의한 견인료 지급 현황은 총 4,341건에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남구의 경우 직원 8명인 업체에 위탁하여 지난 7월과 8월의 견인실적을 살펴보면 1,045건과 1,007건으로 나타나 우리 구 위탁업체의 월평균 견인건수인 800여대와 비교하면 구의 특성상 주차장 현황 등 여러 가지 지역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구도심인 우리 구와 남구의 실적 건수를 단순 비교할 경우 일단 큰 차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전에는 단속공무원이 견인차에 동승하고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즉시 견인으로 이어졌던 반면에, 현재는 견인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공무원들의 견인차 동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속과 견인 사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의 견인업무가 우리 구에서 단속한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있어 견인 업체와 우리 구가 어느 정도까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제도적 이유때문에 운영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할 당시에도 각 구 공통으로 예견되었던 운영적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관련, 둘째,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셋째,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계획, 넷째, 차량 견인업무 위탁운영 관련 협조사항 및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 등의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구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 둘째, 문화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우리 구 미래를 설계할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셋째, 동계천 복원화사업 및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건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우리 구가 건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예비 종합계획안 발표 후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강을 각계각층의 요로를 통해 수없이 요구하였으며, 문화전당 주변의 핵심지구 3대 권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문화전당 건립을 통한 광주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수차례의 시민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8일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이 되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번 종합계획에 우리 구의 연계사업으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의재로 문화의 거리,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 도심캠퍼스 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할 랜드마크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징조형물을 문화전당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기로 확정하였으나,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3대 권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객 중저가 숙박지구 조성,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동구청 광장 지하주차장 설치 등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지난 10월 18일 광주시에 다시 제출하였으며, 12월중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전당 조성사업이 2023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조정이 매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연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매년 수립되는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적으로 문화전문가 등을 위촉,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까지 조성될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핵심지역인 동구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문화전당의 효율성 제고 및 우리 지역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 검토와 의견제시, 다른 분야 계획과 대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및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속에서 문화적 현상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교수, 예술인,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성격의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성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천 복원화 사업 및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건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천은 지산동에서 시작하여 전남여고 뒤편으로 대인시장, 수창초등학교로 흘러 양동 복개상가 부근 누문동에서 광주천에 합류합니다. 동계천 복개 하천은 1980년 이후 급격한 도시발전과 생활문화 변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도시교통문제, 생활하수 해소를 위해서 광주시에서 복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개 하천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면서 집중호우시는 하천 본래 기능을 겸한 도시기반시설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복개 하천의 철거는 대체 도로 확보 문제, 생활하수 처리문제, 하천의 자정 능력 여부, 유지 용수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증을 통하여 이의 타당성은 물론 사전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개하천의 친환경적인 복원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광범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전당에서 무등산까지의 케이블카 설치 건의는 지산유원지와 무등산 권역에 부족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자는 의원님의 제안내용으로 보아집니다만, 관광개발 측면과 자연보존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케이블카의 설치방법이나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차량 견인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과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김영우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우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욱현 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량 견인업무 위탁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견인 업무는 1993년부터 광주시 도시공사에 위탁 대행해 오다 최근 운영 적자를 이유로 금년 5월말 우리 구로 환원되어 6월 5일부터 주식회사 “크린”에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견인대수를 말씀드리면, 남구는 3대 운영에 4,208건, 우리 구는 4대 운영에 4,350건의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우리 구 견인 조치건수를 비교해 보면,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견인대수는 견인차 6대에 4,202건인데 비해 2007년 동 기간의 견인건수는 견인차 4대에 4,350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타구에서는 업체에서 무전기를 지급하여 단속직원들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단속 스티커만 부착하고 견인업체에서 스티커 부착 차량을 자체 파악 후 견인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견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ㆍ야간 탄력근무 및 매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및 시간대를 견인업체에 통보하고 둘째 도보 단속시 직원들이 쉽게 입력할 수 있고 위반 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는 PDA를 지급, 단속 효율을 높이겠으며, 셋째, 타시도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중인 이동식 차량 단속시 구청 견인업체와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둘째,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계림1동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 및 운영방법 등 향후 추진방향과, 지원2동 작은 도서관의 향후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림1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계획과 운영방법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도서관은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림1동 주민센터 4ㆍ5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477.9㎡의 규모로 어린이 자료열람실, 이야기방,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자료실 등을 갖추게 되며, 운영계획과 방법은 금년 6월 29일 제정 공포된 동구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관계규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개관이 되면 이용 연령층은 유아부터 초등학생, 학부모 등으로서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00여명 월 3,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입ㆍ퇴관 시간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여,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접목, 명실상부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원2동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권기금으로 추진중인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원으로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지원2동 주민센터 4층 173㎡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착공예정에 있는 바, 어린이 자유열람실과 청소년 독서열람실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연동화, 독서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등은 계림동 어린이도서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으며, 특히 자원봉사 독서모임 단체 등과도 협조체제 구축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조성계획의 진전상황과 소요예산의 확보시기 및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계획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별로 매년 2개소씩 선정하여, 개소당 사업비 4억원중 기금 2억 8천만원과 지자체 부담금 1억2천만원을 들여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계림초등학교가 2007년도 사업대상 학교로 추천되어 금년 3월 확정되었으며,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2억 8천만원이 계림초등학교에 교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자체 부담금 1억2천만원을 재정여건상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말경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 개별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한 결과, 2007년도 특별교부금 지원이 내부 결정되어, 사업추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경영혁신 부분 풀푸리 민주대상을 수상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시고 동구 발전에 애써주시기를 빌면서 위원회 구성 관련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문단 성격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장님 답변에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지만 문광부와 광주시의 입장에서 문화전당 건립을 통한 광주 전체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문단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충질문 차원에서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가급적 연내 구성을 검터해주시고 둘째 자문단 성격의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어 버리거나 문광부 와 시, 그리고 우리 구의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좁혀나가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시책 추진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전문가 그룹이 강화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민선 4기 출범하시면서 동구의 구정 목표는 아시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 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동구건설을 위해서 우리 아시아 문화 조성사업이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 동구의 미래를 결정할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만큼 구정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구중 북구가 경제 문화국, 서구가 녹색도시 추진단을 행자부에 4급으로 해서 국을 하나씩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구는 문화수도 관련 지원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동구도 문화 전문가를 영입해서 진정으로 동구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조직에 있어 방금 말한 문화경제국이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우리가 나갈려면 그 부분에 국을 하나 두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소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제를 하면서 인구 비례 공무원수 등 여러 가지를 검토 했을때 다른 곳은 국을 비롯해서 과, 정원도 상당히 늘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전체를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데 직제가 늘어나는 것보다 공무원 조직의 확대나 이런 것은 우리의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언제 검토할 것이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두암 3동과 풍향동이 편입이 될 시기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문화경제국이랄지, 아시아문화전담과 관련된 문화로 갈 수 있는 편제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그것을 못하는 청장의 입장도 고민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1년이상 늘어진 이유가 문광부와 시 그리고 동구와의 교감이 서로 안통했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광주광역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동구의 문화 전문가를 영입해서 2024년까지 동구문화를 발전시킬 진정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문화전문가로 해서 대우도 계약직 정도로 해서 전문가를 해서 그런 미약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방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림초등학교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림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과 학생들, 또 교장선생님외 관련자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와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전화를 해서 올해 안에 삽을 뜨지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구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8천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와서 2007년도 사업으로 빨리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 역시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단 돈 백만원의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민고민 하다가 아까 총무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도 이 문제가 시급하고 해서 지난 주에 시장님을 개별면담을 해서 박광태 시장님께 돈 1억 2천이 없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해 주십시오 하고 몇 가지 사항중에서 제1번으로 해서 했는데 1억 2천만원이니까 최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재정이 어려운 안타까움을 잘 이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정차 견인 위탁 업무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모두 안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내년부터 도보 단속시 PDA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과 이동식 카메라 단속시 견인 조치 시스템 구축 등 우리구에서도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따른 견인 시시템 구축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과연 그런 시책들이 어느 정도 견인 적자를 해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