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섭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정우기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수도 공석인 가운데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창민 군수 권한 대행님께 군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권한 대행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인 동시에 청송군수 권한 대행인 오창민부군수님께 질문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엊그제께 같은데 서류를 보니 2006년도 12월 1일 10시 바로 이 자리에서 2007년도 시정 연설을 하시면서 지금 까지 지체되어온 APC를 조속 착공하고 RPC 건립 착공 및 의료원 장례식장을 조속히 완공하고 년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착공하며 현서 문화마을 육성과 기상 천문대 관광개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솔누리 프로젝트 등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알차게 추진하겠습니 다 라고 2006년도 12월1일 청송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오창민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셨으나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미진하고 지연되어 국․도비 삭감은 물론이요 실적이 저조하여 신활력 사업이 2차는 아예 제외되는 등 전반적으로 군정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청송 공무원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잦은 인사교류와 투명하지 못한 인사 행정으로 불신이 조장되고 청송군 공직자들의 단결된 저력을 발휘하지 못함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인사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나 인사권의 지나친 남용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침체뿐 아니라 자칫 불법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2007년도 9월11일 인사는 군수권한 대행 부군수님이 하신 것으로 인사 단행 후 본군 공직자중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에 이의 시정을 위한 청원을 하여 도감사 지적을 받은 불미스런 일이 초래된 일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경위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과 나오신 김에 군정 전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곁들여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후미에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시점에는 이미 인사를 한 이후지요?

그러면 군수대행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고생 많습니다. 이성우입니다. 내가 누차 얘기 했는 건데 휴양림에 인원 증원문제인데 이게 한두 번 얘기 했는 것도 아닌데 전번 인사에도 반영이 안 되곤 했는데 사실 휴양림에 현금을 올해만 해도 5,600만원 취급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우리 정규직원이 가서 표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저가 여름에 수시로 가보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단순 일용직하고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하고 숙직일용직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표를 팔고 현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휴양림에 보면 정규직원이 최하 3~4명이 되고 또 직급이 높은 사람은 5급이 나가 있고 6급이 소장하고 하는데 여기는 일용직이 소장 겸해 사무실만 번듯하게 책상만 놔두고 사실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고 특히 위험한거는 거기 차가 한대 있는데 일용직들이 누구라도 수시로 끌고 다녀요. 하기 때문에 이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직이라도 전문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저가 수차례 했는데 지금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거기 기능직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착실하게 했습니다. 착실하게 했는데 그게 군수하고 상대적인 그게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기술센터에 농장 관리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하게 밤낮 주야로도 일을 열심히 했고 또 현재 지금 가보면 밤으로도 일을 열심히 했고 단 현재 지금 가보면 밤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특히 현금을 취급하는데 공공근로가 하고 공익요원이 표를 끊고 앉았고 안 되면 그 사람들이라도 기능직을 시켜 주던지 책임 질 사람이 없고 또 사실 과에서도 나갈 때 과에 일만해도 자기네들 계장까지 세 사람 있는 걸로 아는데 한사람도 거기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갈 시간이 없고 휴양림에 단수가 책임질 사람이 공공근로하고 그 사람들이 고치고 앉았어요. 이래서야 안 되니깐 다음 인사 때는 행정직도 좋고 일반기능직도 기능직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 사람 꼭 배치해서 책임 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5~6년 전만 해도 정규직이 5급 가 있고 6급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8급이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줄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기회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이성우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성우의원님 임시회 때나 개별적으로 저들 있는데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단 저들이 지금 시행을 못한게 저 총무과장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다 차 있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때 이동이나 전보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일부 기능직이 연말 되면 정년퇴임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정원조정을 실과 간에 또 읍면 간에 정원조정이 다소 필요하다고 저들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군의회 차원에서도 마땅히 있어 야 되는 인력이 왜 없느냐 하면 전에도 정규직이 있었고 한거는 저들도 실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인정을 합니다. 단 정원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안 늘려주면 못 하기 때문인데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쯤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원조정이 내부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때 되어서 협의를 내부에 주무과에 협의를 해서 하다하다 안 되면 주무과에 인력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던지 조치를 하고 또 안 그러면 보강을 시켜야 될 만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차량관리 요원들은 부주의 하다 그러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안전에 주의 하도록 저들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만 저가 인원을 더 달라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의 인원이라도 사실 여름에 성수기 때라도 한 사람 낮에 주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낮에도 일절 없습니다. 저가 몇 번 들어가 보니까 물론 휴양림 담당자는 있지만도 그 사람도 자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손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도 거기 한사람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거기 몇 해 전만 해도 사망사고 나고 하는데 과연 거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목조집이라 화재도 문제가 되고 그 당시에는 전기직도 있고 해가지고 수시로 불이 나가면 전기도 고치고 또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어 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이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인원이 할애가 되면 꼭 기능직이라도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일용직들을 서로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인원이라도 배치해 주시던지 안 그러면 연말에 할애가 된다 하면 사람을 꼭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군정 질문 내용에 따라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빗나가는 그런 질문보다도 우리가 낸 질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한 발언들은 다른 쪽으로 가는 어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권한대행께 아까 실무진에게 질의하겠다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송군 인사 종합적으로 인사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 중에서는 불신의 폭이 지나쳐서 수년 동안 조작되어온 인사 행정이다 이렇게 까지 불신하는 공직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번에 업무를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조작 했는 혐의로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감사지적사항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 공직사회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같이 투명하지 아니하고 인사가 계속 불신 가운데 진행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 할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군정이 업무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잦은 인사로 인해서 언제 인사이동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또 인사를 해버리고 또 시간만 끌로 업무만 가만 갖고 있다가 인사되면 넘겨주면 끝나버리는 이게 만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 행정의 잘못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 공무원들이 이제 능력위주의 인사도 좋지만 과장님도 진급 하실 때 진급 못해서 애타는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일평생 진급 하겠다고 교육점수 채우고 자기 나름대로 각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살아 왔는데 어느 한 순간에 희망이 물거품 되는 역지사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평점 하는 것도 평정자 점수는 만점을 줬다면 확인자가 편차를 많이 줘서 완전 미흡으로 해 버리면 그것도 법적 하자는 없지만 업무 추진하는데 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인사부서에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형식상 조정위원회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믿을 수 있는 또 공개적인 인사시스템을 또 앞으로 가야만이 청송군 공직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로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 하신 잦은 인사는 사실상 최근에 저들이 평균 1년에 5급 승진이 한 4명 정도 평균 4명 정도 바뀌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 높으니까 승진으로 인한 인사가 자주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사가 앞으로 인사를 할 시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정도 그 업무에 숙달 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꼭 그 사람이 갈 적재적소에 적지가 아닌 같으면 특별한 경우는 예외 하고는 1년 이상 안 되는 거는 전보 제한을 거의 지키도록 해 가지고 단 군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무 인사평정은 사실 누가 보는 사람 가치에 따라 보는 사람 눈에 따라 척도는 차이가 납니다. A라는 사람이 보는 거와 B라는 사람이 전부다 틀리는데 본인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잘했다 그러고 또 하지만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인사평정 규정상에 수가 20% 우가 40% 양이 40%입니다. 20% 범위내에서 적어도 승진의 배수에 들어 갈 수 있는 요인은 수 상위 율이 20% 중에도 5% 미만 5% 안에 들어가야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들이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신뢰하고 저들이 불신한다는 것도 더러 있는데 그걸 공개를 내용은 인사평정 자체를 공개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 놓고 이야기를 네가 몇 등이다 몇 등이다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간에 비평도 하고 평가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못 하는게 아쉽고 또 그렇게 없는 것인데 앞으로 직원들의 평정하는데 사기가 저하 안 되도록 근무의욕에 상실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보완점을 개선하고 또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같이 인사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입니다. 오늘 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정우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오창민 군수권한대행님 그 다음 실과장님 각 담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일괄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한․중 문화교류재단 교류 희망 전달서 시작으로 중국 숙천시와 자매결연 2005년 11월 20일 청송군과 숙천시와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협약서 체결 전에는 청송군수 외 16명이 3회에 걸쳐 중국 숙천시를 방문하였고 숙천시에서도 2회에 걸쳐 청송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추진한 군수와 해당 실과 그 다음 방문자의 경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협약서 체결 후 지금까지 2007년도 사과축제 초청 시 4명이 그것이 고작이었고 숙천시 자매결연 협약서 추진 후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 군의 반회보 등 우리 군에 큰 이득이 생기고 관광객이 많이 늘고 우리 농업기술이 중국에 전수되는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총무과장은 체결 된 이후 여태까지 2년간 별 성과가 없는데 대한 우리 군민들에게 우롱하고 막대한 군비만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천시는 중국 산동성과 강소성 북부에 위치하고 3개현과 4개구로서 면적은 청송군의 청송군은 거기에 비하면 9%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인구는 529만명으로서 우리나라와 직선거리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곳으로 농업은 우리나라 보다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목화하고 밀이 주 생산 농업이며 양식업이 아주 발달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숙천시 에 무엇을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11월26일 날 작성한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에 보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다는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어느 한쪽이 취소를 안 하면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군과 숙천시의 교류를 할 것인지 또 사실 그 당시 숙천시에서 자기네들 원하는게 농업기술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 파프리카하고 야생화 단지를 돌아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 농업을 전수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공무원이 연수를 간다던지 거기 공무원이 오면 그쪽에서 올 때는 무엇을 얘기 했나 하면 농업을 우리가 발달시키기 위해서 농업직이 공무원을 여기 연수를 많이 보내겠다 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만 숙천시가 인구가 만일 우리 군에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거기 인구가 529만 같으면 우리나라에 관광도 많이 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농업기술로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송생리에 가면 그 당시에 사과 묘목 표지도 보고 자기네들 놀래 갔습니다. 놀래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이 남았는데 3년 기간은 얼마 안 가면 저래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류를 하야 되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이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숙천시 자매결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숙천시의 일반 현황, 지금까지 추진경과 및 성과, 향후 교류 계획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소성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8,555㎢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529만명이며 행정구역을 3개현에 4개구로 되어 있으며 기후는 우리나라 보다 2°C정도 낮으며 강우량은 우리나라 보다 200㎜정도 강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경제 일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 및 성과는 2004년 2월 한․중 문화교류 재단을 통한 교류 희망서를 전달해서 2004년 3월에 군수님 외 4명이 숙천시를 방문해 3월 16일 날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 4월29일부터 30일 2일간 숙 천시 방문단이 저희 본군을 1박2일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2005년도 7월25일부터 30일까지 저희군 부군수님 외 6명이 숙천시를 방문하였고 2005년 11월2일부터 3일 1박2일 동안에 숙천시의 목초림 상무부시장과 대표단이 저희 청송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25일부터 29일 11월26일에 자매결연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때는 군수님 외 6명이 숙천시에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 숙천시의 시장님도 그때 당시의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밑에 간부진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는 추진성과가 사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별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단, 그 과정에 서로 대학생들 교류 직원들 상호 파견 교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양 시의 단체장님들이 바뀌고 또 간부들이 바뀜으로 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이 그 뒤에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류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자매결연 협정서를 근간으로 해서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양 도시 간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교육 및 직원 연수를 위한 상호 교류를 위해 가지고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저들이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별도 서면으로 수치상에 나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추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추진 당시에 군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군의 군수님은 배대윤 전임 바로 배대윤군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추진은 기획실에서 하셨죠? 첫 당초에 추진 할 때는?

최초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있던 분들 모두 안 계시고 하고 때문에 우리 현재 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을... 저가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서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 오신 분들 경비도 우리가 모두 지불 안 했습니까? 우리는 돈만 갖다 대고 사실 득도 없고 한중문화교류재단 거기도 왔을 때 우리 엄청나게 환대를 안 했습니까? 환대를 해도 지금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고.. 경비도 있다가 서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경비 내역도 한번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비내역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3년간 남았는데 더 이상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들 필요 없고 할려고 하면 바르게 해야 되고 요즈음 도시하고 자매결연해도 한달에 한번씩 와 가지고 농촌에 일손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고 또 초청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외국하고 해가지고 체결만 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기는 일회성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자체도 지금 일회성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떤 취지에서 했고 누가 그런 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 숙천시하고는 아주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동 같은데는 그 만한 유교문화권 있고 이래 가지고 중국하고 해서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관광 아니면 그 사람들 한테 우리가 득을 볼게 없지 싶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관광객이라도 많이 끌어 들이고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분명히 농업은 자기네들 보다 아주 선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진 하실려면 새로운 총무과장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이다.

예, 저희들이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하자보수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1건도 없었다고 했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가 났을 때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준공검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 있으면 언제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까지 청송군에 1건의 올해뿐 아니고 과거에도 1건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자 보수기간 안에 하자 생기는거 제가 알기만 해도 수두룩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 난 것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공과정에 완결 안 지우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자 보수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본 의장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또 재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기획계장님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는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질의 하신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방서에 의한 시공이라든가 철저한 시공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을 때 분명한 어떤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례적으로 가령 여기서는 할 말씀을 아니지만 업자와 우리 공직자 간에 유착관계 이런 관계로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정적으로 봐주는 것도 있고 또한 그런 관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전체적인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업부서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것을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잇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광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객주문학테마타운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숙박휴양거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을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오창민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경상북도 혁신담당실과 대구 한의대학교와 청송군 혁신 협의회가 협력하여 2006년 10월에 한국산업 기술 평가원과 포럼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5월에 객주문학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대구 한의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6년 12월과 금년 4월 2회에 걸쳐 청송과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금년 9월 20일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심포지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다가 진보 지역주민의 항의로 용역보고회가 마무리 되지 않고 2008년 1월로 연기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보고회 때 대구한의대학교 리조트개발학과 권기창 교수가 배부한 책자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부동면 하의리 장두들 지구에 12,000㎡에 김주영문학테마타운과 객주테마장터 객주풍물 레저타운 등을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실시된 중간 보고회 때 동료의원 박광엽의원과 저가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입지 선정에서 배제된 작가의 고향인 진보면을 포함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9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중간 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 보고회를 시도 하였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초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대상 위치를 청송군이 지정하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군에서 명시한 위치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과업지시를 한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소설의 역사성과 전혀 무관한 부동면 하의리가 선정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관광성에만 치우쳤지 사업성은 무시 되었다고 생각되며 작가가 바라는 사업의 방향은 성공하는 문학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부지 면적 12,000㎡를 숙박거점 휴양단지 내에 조성한다고 하여 과연 성공하는 문학관이 건립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조성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박휴양거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숙박 휴양문화, 운동 오락, 공공지구 등 복합 관광시설을 개발 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10년간 추진 중인 숙박휴양거점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숙박휴양거점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할 시에는 상수도 사업은 광역 상수도로 설치하여 부동면 상평리, 부일리, 하의리, 상의리와 공동급수 구역으로 하기 위하여 취 배수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에 숙박휴양거점 관광지 조성사업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 건을 보면 청송상수도에서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하여 시공토록 하고 계약 완료 후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도예촌 및 민예촌 건립공사도 2007년 2월에 시공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숙박휴양거점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 내 민자 유치 부분이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C＆C와의 민자유치가 가능한지와 가능 하다면 언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11월에 체결한 민자유치 민자투자 현황 및 컨설팅 협약 사항 이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광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우기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주문학테마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송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입니다. 부지면적은 39,670㎡ 건물 연면적은 6,281㎡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객주문학관이라던가 야외 문학 마을 테마장터 객주영상관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사업입니다. 포럼사업은 명칭이 객주테마 김주영 문학관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입니다. 총괄책임은 청송군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비는 국비 3,000만원입니다. 이 포럼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8일 경북도 혁신담당관실과 대구 한의대학교 지역 개발센터 및 청송군 지역 혁신 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2006년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협의회 하반기 포럼공모사업으로 객주테마 김주영 문학관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한국사업 기술 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동년 9월 22일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에 실무 작업반에서 평가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 10월 18일 포럼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확정에 의해 가지고 12월 5일 제1차 심포지엄을 청송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일 2차 심포지엄개최를 하고 그 다음 9월 20일 3차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게되었습니다만 불상사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 짓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용역 사업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 계약을 금년 5월 16일 대구 한의대학교 지역개발 센터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비는 2,7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5월 16일에서 당초에는 8월 13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차 연장에 의해서 2008년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용역기간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5월 10일 날 김재원 국회의원이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07년도 6월 27일 경북도에 담당 과장하고 담당들에게 이러한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7월 2일 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에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 9월 20일 보고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제3차 심포지엄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으로 객주문학테마타운 조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용역 기간 연장 사유는 위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되어서 위치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은 객주문학테마타운 조성사업지구위치 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를 모셔서 거기에 찬반 토론을 듣고 또 김주영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내년 1월경에 용역을 마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2008년 5월달 쯤 해서 배정이 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휴양거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제목은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주왕산 관광지 조성 사업안에 숙박휴양거점사업과 도예촌 조성사업, 민예촌 조성사업 이 3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왕산 관광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부동면 하의리 장두들입니다. 부지 면적은 250,000㎡입니다. 사업주체는 우리 청송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70억원인데 민자가 450억 가량 됩니다. 그 다음 도예촌 조성사업은 총 45억원입니다. 숙박 휴양 거점사업은 총 695억이고 여기에 민자 450억 포함되어 있고 도예촌 조성사업은 45억입니다. 총사업비가 민예촌 조성 사업은 총 30억입니다. 지금 이러한 주왕산 관광지 조성 사업지구 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약 4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80% 매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40억1,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기반시설은 부지정지, 내부순환도로 공공 편익시설 등입니다. 공공편익시설은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소방통신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은 유교정신 문화관, 도예촌, 민예촌, 체험장, 산책로, 편의 휴게시설 등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은 콘도, 펜션, 상가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77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20억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한 것이 320억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450억입니다. 지금 확보했는 거는 총 8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내년에 8억이 균특하고 도비․군비 합해서 8억이 예산 신청해 놨습니다. 내년 신청이 적은 사유는 지금 자체가 진도가 늦어서 사실 문광부에서 국비 배정이 상당히 페널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 확보해야 될 재원은 22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 휴양 거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2년도 12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10월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4년 3월 달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 숙박 휴양 거점사업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부터 부지협의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80% 정도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농림지역이고 일부 관리지역 인 것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6년도 12월 23일 날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주왕산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기반시설 즉 상수도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취수시설이 500톤이고 정수시설이 450톤 배수지가 250톤 송 배수 관로가 1.7㎞ 기계실이 한군데해서 그렇게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업체는 일도 종합건설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7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11억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관급액이 9억2,700만원이고 폐기물이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30일 시공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주왕산관광지 조성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 이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공 중지를 내려 놨습니다. 그 다음 도예촌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5년 3월 달에 청송사기 요지 지표조사 학술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2007년 2월 달에 실시 공사 발 주 및 착공을 했습니다만 시공 중지를 내려 놨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중지사유는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후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민예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예촌 사업도 20억에 주왕산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공 중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도예촌 및 민예촌 건립 전시 시설 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전시 시설은 약 5억 가량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예촌․민예촌이 조성이 되고 하면 전시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 외자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 11월 달에 주왕산 관광지 조성사업 민자사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2007년 8월 달에 C＆C 캐나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캐나다 켈거리와 에드먼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0달에 특구목적법인 스프링프래쉬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임원은 심재훈 대표이사 외 3명입니다. 설립목적은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업해서 자본금은 현재 외자가 9,100만원 정도 외자 유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기간이 2010년까지 이므로 숙박휴양거점사업 공공사업비 193억6,000만원이 사실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또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외자유치 실적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C＆C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외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숙박휴양거점 사업은 내년 1월 달에 미 매입된 토지가 약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서 재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설계심의를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예촌․민예촌 건립 사업은 지금 내년 3월 달에 시공 중지 해제를 하고 공사를 시작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C＆C하고 스프링 프래시 코리아 주식회사하고 세부실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빨리 3자가 모여서 명확한 어떤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은 촉박합니다만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이러한 세부 협약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및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각에 대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외자유치를 추진하도록 그래서 지금 구두상으로는 C＆C에 총괄업무를 12월말까지 투자 유치하도록 일단 구두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외자유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경부터는 외자유치가 되면 콘도하고 스파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객주 테마타운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위치를 청송군 일원하고 미 지정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는 위치가 확정이 져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소문에는 이게 똑같은 부동면 장두들 마을로 장두들 지구로 거의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두들 마을 간다고 하면 이 숙박거점휴양단지하고 과장님이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답변 하셨습니다만 숙박거점휴양단지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전혀 객주테마타운에 대한 숙박 휴양거점 사업에는 거론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장두들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사실 객주문학 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서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를 우리가 올려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올리자 그래서 사실 장두들이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장두들 지구에 할려는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는 사실상 장두들에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던가 또 실패 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전국의 어떤 문학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가 살펴보고 과연 작가의 배경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생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과연 문학관이라든가 그러한 테마촌이 조성이 된 곳이 있느냐 이런 점도 제가 파악을 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분명히 개최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찬반 토론을 듣고 과연 어디서 하는게 적당하느냐 맞느냐 적절하느냐 그런 부분을 듣고 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후보지를 최종 결정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장두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에서 장두들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용역을 대구한의대 줬는데 권기창 교수님 전공이 무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경쪽으로 들었습니다.

예, 조경입니다. 일본가서 조경분야에 박사 학위를 따 왔는데 이 조경하시는 분이 테마타운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지 저가 의심스럽고요. 왜 용역을 줄때 그런 점을 안 살피고 용역을 줬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저희들 진보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부지를 진보면 일반 예산 가지고 배정된 예산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꼭 군의 사정이 힘들면 저희들이 유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깐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객주문학 테마타운은 이 조성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너무 지역에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테마타운 때문에 사람이 구속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 졌습니다. 아직까지 최종결론이 안 내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가 알기로는 실형이 구형 받았어요.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구형 받았는데 아직 선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도달했는데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실적하는게 있습니다. 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주왕산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도 안 났는데 2005년도 12월 달에 입찰해서 기반시설을 착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시도 안 났는데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북북부권 관광 주왕산권 관광개발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이 실지로 진도가 굉장히 부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진해서 문광부에서도 자꾸 국비를 반납하라는 이런 압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애향심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 거지 이걸 고의로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니까 애향심 측면에서 군정을 위한 측면에서 사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착공했 는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지 사유도 보면 주왕산관광지 조성계획승인 후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당초 입찰하고 우리 고시하고는 저가 생각 할 때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보니깐... 금방 입찰했다가 또 중지 시키고 사전에 저는 고의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고 그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숙박 거점 휴양단지 내 우선 기반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안 그러면 상수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반 시설 중에 보면 상수도 배수지를 당초에는 부동 지리에 한다고 입찰 내역에다 다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만 매입 당시는 그 당시 부동 상평하고 지리에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부동 하의로 배수지를 옮겼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동 상․하의 지구에 2003년도에 440톤의 정수시설을 갖춘 상수도를 시설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미 계획년도는 2010년 이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관광지 조성사업이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사실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또 이 재원 자체가 또 문화관광 유교문화권 관광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이 또 그것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관광지 부분만 따로 발주를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부동 지리하고 상평은 포함을 안 시켜야지 그때 포함을 한다고 해 놓고 부동 상평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니 그 자리에 못하도록 민원이 발생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지는 어떤 곳에 사용 할려고 합니까?

아직 지금 설계 변경을 안 했습니다. 설계 변경은 안 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상평 쪽의 주민들이 왜 우리 물을 갖고 가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상수도 시설을 해 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의 생각은 어차피 이야기 된 것이니까 당초 배수지에 다른 곳을 땅을 매입 안 해도 여기는 땅이 매입되어 있고 취수량은 모르겠습니다. 취수량이 이 쪽이 좋다 그러면 관로를 길게 하드라도 본자리에 해 가지고 주민들 뜻대로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한번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1억 이상 사업 현황을 집행부에 결과를 받아 보니까 숙박 휴양거점 관광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실시 설계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납품 안 되었어요? 예, 그리고 유교문화권 사업이 2010년까지 하면 끝이 나는데 우리 지금 시공중지 해놓은 도예촌 도예촌하고 이게 전부 유교문화권 사업이죠?

예.

내년에 3월 달 착공해가지고 2010년도에 끝을 내어 냅니까?

예, 그건 충분합니다. 내년 3월 달에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균특회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위치 자체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 지금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1,500만불을 내년도 3월 달까지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C＆C에 얼마 정도 유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C＆C에는 총 C＆C 자본이 2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일반 경상경비로 다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80% 이상은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주민들도 이 C＆C가 우리 군하고 작년 11월 달에 협약을 했습니다만 협약체결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생각 하는게 조금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제가 질문을 한 건 하겠습니다. 숙박 거점단지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6월 28일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5년 12월 30일 바로 시공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침수지를 공유재산 매입으로 해서 침수지를 공유재산 매입했는지 또 이것이 시공 중지를 했는데 공유재산 매입이 이루어 졌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토지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만 일단 이 부분은 토지 매입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에서 집행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숙박휴양거점 단지 토지 매입부분이 아닌 상수도 시설공사로 인한 토지 매입부분이지 숙박 거점단지 토지 매입부분이 아닙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숙박 휴양 거점단지 상수도 시설 공사가 광역권으로 가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숙박 휴양거점단지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재원이나 예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수원 관리 자체를 상․하의권 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그 당시에 침수지까지 설계를 할 때는 그 침수지 광역상수도로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고 그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상수도 시설공사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주를 하고 곧바로 이어 가지고 침수지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발주 하자마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바로 공유재산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편법에 대한 얘기를 더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예, 그 부분음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확실한 내용을 제가 미쳐 못 챙겨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섭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질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도 문화관광을 년내에 착공하겠다고 했고 또 7월 달에 사무감사 때도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이후에 오늘 서류에 보면 또 기한이 1년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장소 선정할 때도 군의회 에서 부당하다고 여러 차례 많은 의원들이 말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더니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또 청송군에 문화회관이 시급 한데도 불구하고 내년 2010년도에 하겠다고 하지만 또 저게 언제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하고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 대체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년초에 업무 보고에도 그랬습니다만 감사 시에도 올해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의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그 보고대로 시행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부진 사유는 첫째 저희들이 사업 수행능력 평가 PQ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잡자니 사실 업체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어떻든 간에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번에 했는 건 취소를 하고 지금 새로 PQ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각종 종합 복지 측면에서 어떤 시설들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건립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 절감도 하자면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 절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대책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65억원 정도 재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부지도 지금 96%가 사유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일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부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유지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매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8필지를 용폐를 신청 해 놨습니다. 용폐가 되면 그것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조감도라도 만들어서 각 실과 간 기획실장님 체제하에서 일단은 각 실과가 모여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의를 한 후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설계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0월경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제때 업무 추진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바로 질문...

보충 질문요?

예, 보충 질문....

김명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PQ 용역 취소하면서 용역비 손실은 얼마 있었습니까?

용역비는 손실 없습니다. PQ는 뭐냐 하면 그 사업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산 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1, 2위 업체를 점수를 부여를 해 가지고 업체별 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그것하고 합산을 해서 가장 적절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손실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기한 내에 확실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