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창 의원 발언

정근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근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위임 조례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표1에서 별표3에서 구분하여 표기된소관부서란과 별표3의 수임기관란 등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의하여 변경된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1에서 별표3까지를 소관부서란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변경해서 당초 소관부서별로 표기된 번호를 전체 위임사무로해서 일련번호를 변경하였고, 별표2의 수임기관란을 삭제해서 비고란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 전부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위임사무명을 소관사무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명을 삭제하고 당초에 소관부서별로 표기되었던 일련번호를 전체 위임사무 일련번호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 소관 부서별로 표기되었던 일련번호를 전체 사무위임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사무별로 지금은 소관 부서별로 번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위임하는 소관부서별로 총무과라면 총무과 1, 1-1, 1-2 이렇게 했던 것을 사무내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바로 예를 들어서 시청에 A라는 부서에서 구청의 A라는 부서로 하달되던 것을 시청에서 A라는 부서에서 사무위임을 하게 되면 남구에서는 전체 어떤 부서든지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시청과는 상관없고요. 구청장이 직속기관 보건소라든가,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부서로 위임을 하는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소관 부서를 표기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구청장이 위임하는 것이지 소관 부서가 위임을 하는게 아닌데 그 소관 부서를 굳이 표기해서 소관 부서별로 번호를 부여했던 것을

좋아요. 청내에서는 하는 겁니까?

청내가 아니라 구청장이 각 부서별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과는 직속기관이라 사업부서에 위임하는 것이지요. 우리 본청이 아니고 위임하는 사무 내용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맨 뒤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보시면 일련번호란이 있고 변경된 일련번호란이 있는데요. 번호란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잠깐요.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공유재산 소유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중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서 규정된 내용의 삭제와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인상, 공유재산 수임액의 범위축소 등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근거조문변경, 혁신도시건설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제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제28조에서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표기를 삭제하고 (안)제31조에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대부시에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의 감면율을 규정하고 (안)제39조에서 제1항 제1호를 4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안)제51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현행 총 보상금 한도를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자부 표준안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3건으로 첫째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과 둘째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셋째 장애인 클린세탁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동 168-5외 2필지 사항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은 지역상 저소득 세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보육시설 공급률은 남구평균 36%에 비해 크게 낮은 23% 지역으로써 지역내 저소득세대 아동들이 타 지역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수요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용현3동 456-436번지상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은 당초 용현동 16-1번지상 민간주택을 매입 용남어린이공원을 활용 놀이터 부지매입 절감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했으나 현 소유자의 사정에 의한 매입불가로 부득이 이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전신축 지역은 용현1동, 숭의2동, 숭의4동 경계지역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많으며, 특수 보육시간 연장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교육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공교육 욕구를 충촉시키고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용현1동 50-10외 1필지상 클린세탁장 시행계획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를 제공 통합화와 사회적 역할의 가치를 도모코자 주안1동 270-10호 소재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매입 추진계획 이었으나 소유자의 매입포기 의사포기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현동 50-10외 1필지상 이전신축지역은 지역여건상 장애인들의 교통이동 등 운영조건에 있어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숭의2동168-5, 24, 25. 용현3동 456-436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용현1동 50-10, 11호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세탁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의 확충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3개소씩 신축하여 지역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숭의2동 168-5, 24, 25호 328㎡의 토지를 4억여만원에 매입하여 연건평 590여㎡ 내외의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정 총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4억여원 건물신축비 8억여원으로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가 2억1,600만원, 시비, 구비가 각각 5억원으로써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동 사업의 지역은 저소득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낮은 지역으로써 금번 공유재산취득시에 저소득 세대 및 일반가정 세대의 보육욕구 충족과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제140회 남구의회임시회에서 용현1동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기 승인받은 사항이나 소유주의 매각의사 포기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동 사업을 용현3동 456-436번지로 변경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대상면적은 토지가 180㎡로써 잠정매입비가 1억7,000여만원, 신축비가 4억2,000여만원으로 총 5억9,000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국비가 2억2천여만원, 시비 및 구비가 각각 1억9천여만원으로써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도 숭의동 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공보육서비스를 기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소유주의 매각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단계에 가서 매도 의사를 포기할 경우 우리 구청 쪽에서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용현1동 장애인세탁장 건립사항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도 당초 주안1동211-10호의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인세탁장을 건립코자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주변의 과도한 부동산 시세급등으로 인하여 소유주의 매각의사 포기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용현1동 50-10호로 변경취득해서 세탁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토지가 239㎡, 건물이 81㎡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3억5천여만원, 신축비가 4억5천여만원으로 총 8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시비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14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며, 참고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탁장 건립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권리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시설건립에 의한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매각동의에 합의했어도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포기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들 시비, 국비는 5억원은 언제 확보된 겁니까?

금년도요.

금년도 승인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연초에 다 확보된 사항이지요? 국비,시비, 구비가 5억원이.

연초에 된 건 아니고요. 3월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됐지요. 3월 사항인데 지금 토지매입 사항들이 어렵고 하는 사항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니까 11월이 되니까 막판이 와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국비, 시비가 벌써 3월에 확정돼 있으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벌써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3월에 예산이 확보됐다라고치면 11월이면 8개월 지났지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 와서 승인사항들 검토하다가 다른 사항들이 부적합하다고 승인 안 되면 국비, 시비 반납해야 되니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각종 부지선정을 총괄 보니까 20개소를 사실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남구지역은 특히 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지역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요인도 있고

숭의동 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찾다 찾다 못 찾아 지금 선정된 건가요?

그렇죠.

맨 처음부터 이런데 찾으셔야 지요.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역내를 물색을 해 보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들은 여기서 변경승인을 해 주면 토지 소유주와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확정되게 말씀하세요. 변경승인안은 수시로 올라옵니다. 상습적인 것인지 보면 계획변경 승인안 사항들은 의례 땅사항에 대해서 지가 상승이나 주인과 토지 소유자와 안 된다. 이유가 똑같거든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승인해 주면 올 사업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 지역은 저희가 그동안에 소유자와 협의를 가졌을 때는 매입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진행상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변경승인안 안 올거지요?

안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도 여기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가정복지과장님 한테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동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맺어야지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오다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일 안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은 땅 사항들을 조사해 보시고 하는 근거자료를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부동산 같은데 웬만한데 알아보면 다른데 가서 각 지역마다 한 두 군데만 뽑으면 데이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장애인 클린세탁장 다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동기에 대한 사항들은 열심히 하신 건 압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항상 변경, 변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분명히 숭의2동, 용현3동 장애인클린세탁장 변경승인안 안 오는 거지요?

네.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ㆍ출입로 있고, 화단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차만 가지고 따지면 4평 정도면 되지만 나머지 공간까지 다 따지면 10평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차 한대 대는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진ㆍ출입로, 조경 이런 여유공간이 있어야지 차가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저녁에만 회원제로 할 수가 없는게 회원제로 월정주차료를 내시는 분은 꼭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회원님들한테 리모콘 내지 열쇠를 줘서 자기 차가 들고 날때 사슬로 된 거라든가 리모콘으로 차단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차는 들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된거 후속조치를 안하고 차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차들이 임시로 들어가서 대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있는 회원제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70%만 회원제하고 나머지는 낮에 주차관리 요원이 있으면서 들고나는 차들 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순수한 회원제만 할 경우에 10면인데 10명 회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열쇠로 열고, 닫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낮에 다른 차가 들어 갈 수 없어요. 혹시 자기네 또 차가 있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두 사람이 교대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거 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지만 낮에 다른 사람 쓰라고 개방 할 수 없어요. 정작 회원제로 돈 낸 사람들이 자기차 대려고 들어 왔을 때 못 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관리요원을 월급주고 둘 수 없어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