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및 기획조정실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만추의 끝자락에서 동절기로 접어드는 11월을 맞아 60만 달서구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김주범 의원님과 이유경 의원님, 그리고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동네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목적 평생학습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도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서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에 구립성서도서관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도 2011년까지 권역별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하고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역별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도서관들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 주민센터 도서실은 물론이고 대부분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실과 연계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를 남부도서관과 지역에 관련 학교들과 협의하였으나 앞서 우리 김주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휴일 및 야간시간 개방에 따른 시설 관리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도서관을 동네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도서관을 지역문화정보센터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저희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와 1대 1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우리 김주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를 학교에 계시는 관계자와 교육청에 계시는 관계자와 협의하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제 함께 대응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도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2개소 정도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달에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재정사정을 봐서 1개소 내지 2개소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한 개 정도의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와 또 인건비, 도서구입비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일부를 마찬가지로 50대 50으로 부담해서 학교 도서관을 지역의 문화센터화, 동네 도서관화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학교 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또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건립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권역별로 보완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동네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여성 발전을 위한 여성위원 참여도의 제고, 여성전문인력 뱅크 운영, 그리고 여성 리더 전문인력 양성과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 활동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64개의 각급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의 위촉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의 대학교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은 전체 692명 중 102명으로 14.7%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당연직을 제외하면 위촉직 여성위원은 443명 중 96명으로 20.7%에 달합니다. 이는 5년 전에 17.1%에 비교하면 4.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64개의 위원회 중에서 30% 이상이 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한 것은 아무래도 업무가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는 15명의 위원 중에 10명해서 67%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앞서 이유경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교체시기가 미도래 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참여율이 앞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신설이나 위원 교체 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여성 전문 인력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전문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0개의 여성단체가 다방면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 여성단체의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전문인력뱅크는 전문 여성들 간의 상호 교류와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사회 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풀(pool)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전문 인력을 파악해서 각종 위원회나 교육방침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의 전문 인력들을 다방면에서 사회 참여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위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홍보 방법과 유관기관 단체를 통해서 여성전문인재은행에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적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활동 중인 각종 여성단체 임원이나 분야별 경력이 있는 전문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인력이 최대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전문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유사하게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를 해서 시행해 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여성 리더십 교육 강화를 통한 여성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역랑을 육성하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여성의 역할 증진을 향상하고자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매년 수 명씩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참여자는 지역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으로 참여하게 되고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로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여성을 중심화로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세대의 여성 지도자 교실, 여성 지도자 리더십 함양 교육 등 좀 더 체계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참여의 폭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여성교육사업,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달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사회성격상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기금조성이 구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 감안하면 새로운 여성발전기금 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이미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금년 초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당장에 조성하지 않더라도 일반예산에 여성정책사업비를 편성하여 여성의 지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오납 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 그리고 부정기초생활수급자 방지대책과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발생 원인과 최근 3년간 지불한 이자액 등 처리내역과 과오납 발생시 효율적인 환부 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도적으로 생긴 경우와 행정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보면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매매나 폐차 시 잔여기간에 대해 반환한 자동차세와 소득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가 전체 과오납 금액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착오가 12.5%, 금융기관에서 지연 통보로 인해서 0.4%,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는 4.9% 정도로 과세자의 착오나 감면대상의 부과 착오 등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불한 환부이자액은 1억9,900만 원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세환부이자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서 환부이자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 시 환부금 지급통지서를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미환부금에 관해서는 연 2회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되어 시효 소멸된 과오납은 최근 3년간 480만 원으로 우리 구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 누구나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부금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본인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편 발송은 물론 통장을 통해 환부금 지급안내문을 직접 전달하여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미환부금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는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은 물론 과세자의 대상과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담당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우리 세무행정서비스를 좀더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결과와 부정수급 제한을 위한 주민신고센터 설치 및 방지대책과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급자의 재산, 소득사항은 물론 부양 의무자의 부양 여부, 근로 능력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엄격하게 신규 수급자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자격책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는 우리 구에서 17건이 발생해서 3,081만 원을 환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6건에 1,330만 원, 2006년도에는 5건에 959만 원, 금년도에는 6건에 792만 원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보유가 10건, 산재 등 연금수령이 2건, 휴업수당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는 대부분 신규 책정 당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상이 되었으나 책정된 이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재산 변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파악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급 중지 조치와 함께 보장비용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6건 792만 원은 분할납부 방법으로 환수 중에 있으며, 현재 약 30% 가량 203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문제로 질문하신 부정수급자의 고발은 지금까지 한 바가 없고, 현재 지난해까지 환수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납부를 거부하는 데에 관해서는 고발이 아닌 국세나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부정수급자의 제보자 포상제 도입과 주민신고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웃간의 불신이나 위화감을 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업무는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02명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사회복지업무에 복지직공무원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의 문제는 당장 조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액입금제 등과 또 지금 현재 조직과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더 우리 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주위에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해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 업무 추진에 각 분야별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의 언론정책 방향인 홍보 기능의 역할과 앞으로 언론보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언론홍보정책 방향에 구정홍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기능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와 달리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정의 주요시책사업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홍보를 위해서는 구 본청과 사업소, 동, 그리고 구의회에서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홍보는 대부분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간접적인 홍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치구의 홍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보도 자료를 제출받아 각 언론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보도 자료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고 홍보담당부서인 공보담당 팀에서 지원체제가 미약하여 언론홍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언론보도 실태와 향후 언론보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 우리 달서구지역에는 10명 이상의 기자분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각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만큼 기자분에 대한 예우와 상호간 신뢰구축은 물론 매우 중요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는 그 특성상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삼사분기 동안 우리 구정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개월 동안 총 19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148건이고 부정적인 보도는 16건이었으며, 사진물 보도는 30건이었습니다. 특히 사진물을 제외한 총 164건 중에는 우리 구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이 72건이고 임의 취재보도가 92건으로 전체 보도건수에 비하면 임의취재가 절반이 넘는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작성한 보도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데 비해 김주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내용과 다르게 일부 보도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간혹 오보나 왜곡된 보도가 있을 때는 매우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보 방지를 위해 사업내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추진 상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기관 보도 자료 제공은 가급적 기획조정실 공보팀을 통한 보도창구를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대응전략이 부분적이거나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전담 기능을 보강하고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우리 구의회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온 구민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차원에서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분기별 또는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하시거나 적정한 장소에서 우리 구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