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귀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의 막중한 책무를 지워 주신 천만 서울시민과 참석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생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대통령이 무엇을 해 주기를 제일 바라느냐라는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국민의 65%가 넘는 대다수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절박하고도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암울하고도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80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마구 발표하여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더니 마침내는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으며 집값과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더욱 심화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영업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저소득층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실업률이 4년 전에 비해 3%가 증가한 7.9%나 되어 108만 명이 넘는 우리 소중한 아들, 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면서 심한 좌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제는 망가지고 나라살림은 거덜이 났습니다. 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꼴찌이고, 경제규모는 11위에서 13위로 떨어졌으며, 세계적인 호황 속에서도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이 F학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지난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적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으며 값비싼 수업료를 더 낼 여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권부터 바꿔서 새로 출발을 하여야만 합니다. 말만 하는 무능한 이 정권을 유능한 국가발전 세력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편 가르기 세력은 국민통합 세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008년에는 경제부국, 지식강국, 문화대국의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그러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와 보육정책 강화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을 강화해서 2006년 말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8만 7,000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늦어도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복지건강국 예산액의 18.9%에 불과한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신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및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생산적 복지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지금부터 적극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보육은 저출산의 근원적 처방이자 미래복지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하기 그지없는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가 복지사업에 몰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10년 후와 100년 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470여 개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 겨우 1년여 기간만을 가지고 사업의 성패나 공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론이나 동료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시장님께서는 열성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고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대체로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듣게 됩니다. 한강을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나 자연과 환경이 숨 쉬는 맑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사업 등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시정 전반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접목하여 서울을 고품격 디자인도시, 창의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매우 잘된 시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대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 청사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사 설계에 대해 무려 4차에 걸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5일 최종안이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단계인 이제 와서 이미 통과된 설계안이 랜드마크적 요소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착공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과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나 낭비가 될 것인지, 사무실 분산근무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유‧무형의 큰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종설계안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신중하게 처리를 하셨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서 이 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상택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운행을 개시한 한강수상택시는 물위를 달리는 택시라고는 하지만 선착장이 열한 곳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서 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또한 지난번 발생한 충돌사고처럼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미칠 환경오염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으며, 관광수요가 늘어나리라는 기대도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재점검하여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중랑 등 4개소의 물재생센터가 있는바 이러한 시설은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 되었으며, 악취 등을 호소하는 등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10개 지구 8,963만여 ㎡를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예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73년도에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이었으나 지난 96년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최고고도지구로 변경 지정되어 현재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 지정만으로도 이미 4층 이하, 16m 밖에 지을 수가 없음에도 최고고도지구를 또 지정하여 3층 이하 12m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가 오히려 신‧개축을 어렵게 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공원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이, 민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구나 최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숲 주변이나 용산민족공원 주변에는 대규모 고층건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지역별 특성과 현재의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춰 기 지정된 서울시 전역을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지식과 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 교육이 곧 투자요, 인재가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마치 사교육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입학시험을 치루고 있는 듯합니다. 형평성도 수월성도 다 잃어버렸으며 행복한 다수도, 반면에 창조적 소수도 육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정책도 시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화‧다원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물 안 교육으로는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정보의 공개, 교육격차의 해소 등 교육기회 균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9일 교육부가 특목고를 직업교육학교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다가 내년 6월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다음 정권에 결정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고교 하향평준화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적성에 따라 일반고교든 특목고든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목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00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정규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이나 영어체험캠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00개교는 서울시내 초‧중학교 전체 숫자의 2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인근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영어를 일찍이 제2모국어로 채택하여 조기에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어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거의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화시대에서 세계와의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여겨지는 상황에서 외국에 영어연수를 가지 않아도 영어를 읽힐 수 있는 본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혁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서열중심의 인사행정 관행을 탈피해 나가고 있으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존 3% 감축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력감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급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서열 중심의 인사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직원 간 경쟁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전문화와 특성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인사분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높아진 지식과 전문성으로 동료의원님들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원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상임위별로 개최된 각종 세미나, 공청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의적절한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 감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큰 관심과 지지 속에서 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면 현안과제인 의원보좌관제 도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기만 합니다. 저도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의정발전을 위한 이러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춰 우리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감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상 구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