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김천건설과 지역민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김천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며 본격 점화기라 할 수 있는 2007년 한 해도 건설교통국 산하 전 부서원들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온 결과 금년도에 계획했던 크고작은 많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공기가 남아있고 추진 중에 있는 몇몇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막바지 사업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전시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KTX 김천역사 건립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왔으며 시를 구심점으로 김천시의회, 편입주민, 시행사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단합된 결집력을 보여준 결과 전국 내륙에서 가장 먼저 기공식을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우리 시정사에도 오래도록 기록에 남을 매우 뜻깊고 소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광역교통망을 포함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주요 간선도로망의 확충, 부항 다목적댐 착공, 어모 및 구성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정비 등 주도 면밀하고 세부적인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며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과 용수개발, 정주기반 시설 확충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와 주민 복지 향상이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요교통 시설물의 지속적 정비 및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꾸준한 시책사업의 발굴 추진, 품격 높은 시가지 환경·정비에도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이밖의 많은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도 꼼꼼히 챙겨 한 치도 빈틈없이 금년도 업무를 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현재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대의 숙명적 과제이며 최대 현안사업인 김천혁신도시가 가장 이상적이며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모든 보상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 진입도로 실시 설계와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조성 등 단계별, 공구별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전개, 경부고속철도 KTX 김천역사 조기착공 및 역사 주변 개발사업도 연계해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발전에도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 개발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혁신도시건설 조기 활성화와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연관기업 유치에 필요한 대단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중흥에도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도정비 사업 그리고 삼락～다수간 도로개설공사와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노후교량 개체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기반시설을 끊임없이 확충해 가면서 동시에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투자에 보다 역점을 두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권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로 및 용수로 정비와 마을안길포장 등 정주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과 편의시설을 꾸준히 확충·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구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이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로와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하수분야는 민자투자 방식의 BTL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현상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유형의 자연 및 인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 예·경보시설 확대 설치 등 전반적인 방재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감으로써 모든 재해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으며 지속 가능하고 늘 푸른 친환경 도시조성 방안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가로환경 유지 관리와 도심녹화 및 공원화 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하여 2008년 새해에는 지역경기가 점차 되살아나 시민 모두가 두루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삶의 질 또한 한층 성숙되는 희망의 해가 되도록 건설교통국 부서 직원 모두는 서로 합심하고 저마다의 노력을 가일층 배가하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야 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크고 굵직한 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현안사업들을 계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당면한 우리시의 과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 및 협조를 건의 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단·소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 7쪽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방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방침으로서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미확정된 관계로 사업별, 지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 중에서도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도로·교량사업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18개지구에 32억 5,200만 원, 도로 확·포장 5개지구에 31억 원, 노후교량 개체사업 3개지구에 11억 5천만 원, 그리고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관리 9개지구에 23억 8천만 원, 도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3억 원, 가로환경 조성 및 유지 관리에 7억 4천만 원 등 총 38개지구에 109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 사업별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중앙·다수·봉계초등학교 등 3개교 주변에 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등·하교시에 자주 발생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5억 2,600만 원을 투자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노폭 협소라든지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 구조가 미비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방도 913호선인 대광동 묘광마을 내 급커브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 4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교통체계나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김천역 광장과 평화프라자, 그리고 백옥삼거리 등 3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총 7억 2천만 원으로 농촌지역 도로 중에 구조 미흡으로 이용에 애로가 많은 농소 월곡도로 등 4개지구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는 종전 군도가 되겠습니다. 대덕면 조룡리 지내 22호선 500미터 정비에 4억 8천만 원과 남면～아포간 군도 17호 1.3킬로미터 정비에 15억 원 등 총 2개노선에 19억 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어모 능치도로에 5억 원, 대덕 화전도로에 3억 원, 지례 거물도로에 3억 2천만 원 등 총 3개지구에 11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노후교량 개체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84개 교량 중에 안전점검 결과 C·D급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D급 2개 교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개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C급 중에서 군도 19호선상에 있는 금화교와 선돌교, 그리고 농어촌도로 10-210호 선상에 있는 삼산교 등 3개 교량 개체에 1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종 시설물 본래의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포장 덧씌우기, 시청주변 도로 정비, 직지사천 좌안도로 정비, 지방도로 부대시설 정비, 도로안전시설 설치, 또 교량부대시설 정비, 도로시설물 긴급정비와 철도가도교 정비는 총 9개 사업에 23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2009년부터 민원서류 발급시에 토지이용 현황으로 군도 구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토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군도 19개 노선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재코자 합니다. 용역비로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 및 정비에 5억 9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편안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농업기반조성사업 계획 총괄로서 총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 45개지구에 105억 3,100만 원, 도비보조사업 22억 2천만 원, 자체사업 44억 2천만 원 등 203개 지구에 171억 7,100만 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사업별 계획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기 수립된 중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4킬로미터에 14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유통 지원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서 남면 운곡지구 자두생산단지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6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와 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먼저 개령 광천지구는 서북들, 양천들, 광천들 등 3개들 245㏊에 대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3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1,300만 원으로 부지보상과 저수조 및 펌프장 하부공사를 시공하고 내년도에는 13억 원으로 펌프장 토목공사와 설비 일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모 다남지구는 다남들, 구야들, 군자들, 중왕들 등 4개들 125㏊에 대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90억 3,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원으로 부지보상과 저수조 및 펌프장 토목공사 일부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감문면 남곡지구 저수지 신설을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46억 3,400만 원이 투자되겠고 금년에는 편입부지 보상과 도로이설 및 제방 기초공사를 시공하고 내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제방 하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직지사 권역으로서 대항면 향천리와 운수리 일원 7개 마을에 마을 경관 개선과 기초생활 시설 정비, 그리고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림부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첫해로서 실시 설계비로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주민복리증진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소면과 대항면에 각각 11억 7,700만 원씩을 투자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고 감천면에 20억 7,100만 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관내에 한발 우심지구에 5억 원으로 암반관정 5개소를 개발해서 한해대책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0쪽 도비보조사업은 관내 수리시설물 중에 기능저하나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 보강 또는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류지 24개소, 용배수로 27개소, 농사용 취보 6개소 등 총 57개소에 22억 2천만 원으로 수리시설물 본래의 기능이 되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자체사업으로서 농업용 시설물 유지 관리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으로서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양수장 유지 관리, 수리시설물 긴급보수, 한해대비 장비 임차료 등 3억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농로 및 용수로 정비는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에 있는 농로나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한 10% 정도 증가된 40억 원을 확보해서 40킬로미터 정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농편의시설 보강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있는 기 포장된 농로 중에서 영농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회전이 용이하도록 교차로 부분에 있는 모서리 확장을 한다거나 또 수로 횡단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1억 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3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3건에 31억 1,1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3억 원 등 총 154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서 보조사업 중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3차사업으로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감문, 조마, 구성, 지례, 증산 등 5개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총 12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영농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감문, 조마, 구성면에 대한 사업 전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지례면과 증산면에 각각 13억 7천여만 원씩을 투자해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감천면 송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6개지구에 2억 6천만 원을 투자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먼저 소교량 사업은 비법정도로상에 교량이 미가설되어서 통행과 영농에 불편이 있거나 기존 교량이 노후됨에 따라서 재해 위험이 있는 교량으로서 증산면 금곡교와 농소 용암교 및 노곡교 등 3개 교량에 13억 원을 투자해서 신설 또는 개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농로 및 용수로 정비는 금년보다 한 25% 정도 증가된 8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농로포장률 제고를 위한 자재지원사업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자체로 부지와 시공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 포장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하수도 등 생활주변 환경정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110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숙원 및 생활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모든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2008년도에는 어떻게 통괄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로 농로나 용수로 정비에 약간 경지정리 내에는 약 10% 정도, 그리고 경지정리 바깥에 일반 소규모 사업은 한 25% 정도 증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액됐다고 나와있습니까?

증가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농로나 용수로 정비는 한 64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8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10% 정도 증액된 내용으로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것 국장님이 대답하실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답변하실는지 몰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에위니아 태풍때 제방 유실된 것 지금 복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태풍 에위니아 말입니까?

예?

에위니아,

작년 9월달엔가 에위니아 태풍 왔었죠?

예,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력복구 사업도 있고 아마, 시비를 투입한게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도 안 댄 데가 있죠?

그것은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게 실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게 있습니다.

자력복구를 하면, 자력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지난해 9월달에 제방유실 된게 지금 비닐로 덮어져서 아직까지 비닐로 덮어져 있는데 손도 안 대고 올해에 만약에 많은 비가 왔더라면 그게 유실이 됐더라면 그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그래,

예, 그것 미비한 것은 현재 진행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일부 시에서 자체 복구한 것이 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시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농민이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하고 농민이 하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작년에 침하가 와서 응급조치로 비닐을 덮어씌워 놓고 안 돼서 올해에 만약에 많은 비가 와서 유실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피해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아마 5월달에 수해 오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피해가 와서 침하가 됐는데 올해 2007년도에 복구를 했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올해 지금 손도 안 대고 비닐로 그대로 덮어씌워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예, 저희들이 시비같은 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것은 한꺼번에 하지는 다 못한게 더러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그렇겠지만 태풍에 의해서 제방에 침하가 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2년 가까이 지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올해 2007년도에 많은 비가 와서 제방이 유실됐다고 했을 때 그 피해라든지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있습니까?

예,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연택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이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도로교량사업비가 한 109억,

아니, 총괄적으로요.

전체 말입니까? 400 한 20억 정도.

420억. 올해는 얼마 정도,

올해도 조금 기타에,

좀 늘어나겠죠?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올해는 한 380억 정도,

줄어듭니까?

예?

줄어듭니까?

아니, 올해 보다 내년도에 많죠.

많죠?

예, 예.

어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김천 발전을 위해서 또 건설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김천시 예산 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있는데 22개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제가 봐서는 불공평한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안하고 그 면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과거에 좀 소외돼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많다든지 이런 공평한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인정합니까?

일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같으면 어떤 지구별로, 읍면동별로 형평성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같은 지구는 경지정리가 된 지구도 있고 안 된 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 자체가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투자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모든 여건에 따라서,

알겠는데 과장님, 단순 수치로 어느 면에는 20억 들어가고 어느 면에는 10억 들어갔다, 20억 들어간 면에는 왜 많이 줬느냐, 10억 들어간 면은 왜 적게 줬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10억 준 면이 많이 줄 수도 있고 20억 준 면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해시킬 수 있는 기준이 나와줘야 되지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면은 건의를 많이 하니까, 또 어떤 개인적인 연으로 해서 그 면에 좀 많이 해달라고 또 요구를 받은 그런 면에 많이 가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지난 추경때 건수로 봐서 세 건 내지 네 건 되는 면이 있었고 많은 면에는 열다섯 건, 열여섯 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2억, 3억 되는 면이 있었고 10억이 넘는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억이 넘는 면에 아, 이 면은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고 수해 입었는데 어떤 사업이 빠진게 많았다든지 어떤 주민들 건의가 많았다든지 어떤 명분 없이 그 면에 사업이 편중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잊고 시민들의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정을 이 자리에서 하라 안하라,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 공평성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되시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하는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방금 인구나 면적이나 어떤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정량화 한다든지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렇더라도 또한 읍면동간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뜻을 살려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덧붙인다면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인적인 연관 관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똑같은 어떤 입장이라고 봤을 때 두 배 세 배가 간다면 누가 봐도 편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입장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국장님, 두 분의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또 개선할 점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다음에 다시 또 이 문제로 추궁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오늘 다 하려면 다 못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예산 금액 같은 것 다 나열하지 마시고 큰 틀에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44쪽 도시주택과에서는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살기 좋은 활력도시 건설로 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은 총 20건에 12.17㎞에 3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심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기능의 도로망 확충을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상위 계획과 연계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도로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시의 국도사업으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입니다. 확장공사 계획구간은 평화동 제일가스에서 대곡동 대곡삼거리까지 총연장 2.65㎞에 현재 4차로로 되어있는 도로를 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3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계획 기간 중 교동교에서 김천IC에 이르는 1단계 구간은 0.6㎞를 35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구간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북선철도에서 교동교 구간 1.2㎞ 구간에 손실보상과 아울러 철도가도교 시공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탁계약을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시의 시도사업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평화시장에서 황금성당간까지 도로 2.3㎞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4㎞는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16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완료된 노실고개 삼거리에서 개운사에 이르는 0.3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구간 개운사에서 황금성당까지 200미터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김천여중에서 구 김천호텔까지 총 1.23㎞ 구간에 총사업비 8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84억 원 확보해서 940미터 구간을 개설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3억을 확보해서 중국학교에서 김천호텔까지 290미터 구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전구간이 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도비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평화동 세무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해서 총 4건에 도비 7억 5천을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서 총 7건에 53억을 시행할 계획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도서관을 접근하는 도로 중에서 재창약국에서 서부초등학교에 이르는 380미터 구간은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일부 구간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도로폭 8미터로 되어있는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편입대상 토지라든지 지장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삼락에서 다수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삼락 과학대학 앞에서 백옥동 한영전자 앞까지 총 1.24㎞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되겠고 지난 2006년도 장기 계속공사로 착공해서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억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동안에 편입토지하고 손실보상하고 토공, 각종 구조물을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내년에는 7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직지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부곡동 우방아파트 뒷길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방이나 화성아파트를 비롯해서 밀집된 상가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탑 앞 대로에서 우방아파트까지 200미터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아울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곡동사무소 뒤에 부곡공원 주변에 주차장 100면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겠고 현재까지 실시 설계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확장 예정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손실보상을 하고 아울러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신음～교동간 확장사업입니다. 신음동 이마트에서 교동 고속도로 입구에 이르는 도로는 총연장 1.96㎞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정도가 소요되겠고 올해는 5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마트에서 이원베르빌 앞 소하천까지 약 320미터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고 공사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억을 확보해서 이원베르빌 소하천에서 부거리마을 앞까지 손실보상을 하고 철도가도교 시공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농소～어모 구간은 총연장 12.9㎞에 1,556억 원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2002년도에 착수해서 2012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0%입니다. 다음 양천에서 월곡구간은 총연장이 5.4㎞에 859억 투입해서 현재 2013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20%입니다. 양천에서 월곡 구간 도로공사 중에 양천동에서 덕곡 구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현장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정도 소요되겠고 현재까지 20억을 확보해서 양천동 구간에는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은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로 이전되는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와 관련해서 2005년 3월달에 국방부하고 협력을 해서 200억 사업비를 받아서 5.4㎞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4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도로 개설 당시 국방부하고 체결 당시에 200억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도로개설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KTX 역사 유치 등으로 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편입토지 손실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본부하고 합의한 사항으로 DRMO 기지가 완공되는 2008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금년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는 총 3,060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온게 19필지, 현재 매수가 된 것이 5필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수 계획은 신청된 것 중에서 남아있는 14필지 4,050평방미터에 대해서 이게 소요예산은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대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남산, 새터, 마잠, 구읍, 성내지구 등 다섯 개 지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8㎞가 되겠고 도로개설하면서 상하수도하고 가로등,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년간에 걸쳐서 277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여기에는 국비가 65% 지원이 되고 시도비 해서 약 35%가 부담하게 됩니다. 2008년도 사업은 65억 7천만 원을 확보해서 남산하고 새터지구에 37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1㎞ 정도를 개설하고 마잠하고 구읍지구는 올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 5천을 투입해서 800미터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내지구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오수처리시설사업 정비는 총 29개 중에서 미정비된 8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천에 매화마을하고 아포 양산마을 2개소에 4억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리 3.3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동당 4천만 원을 융자해서 농촌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농촌에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므로 해서 빈집이 발생하고 해서 94년도부터 그동안에 한 420동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많은 양이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천만 원을 확보해서 동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6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내의 불량 공가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후된 불량 공가로 인해서 도심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는 동당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한 10동 정도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부문에 철거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주 동의를 얻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아포도시계획구역 내에 국사, 제석, 인리, 송천리 일원에 약 11.5㎢가 되겠습니다. 예산 2억을 투입해서 읍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민원서류 발급 등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뜨르 골프 리조트 실시사업입니다. 구성 송죽리 구성공단에 599,000㎡에 회원제 18홀, 콘도 11동에 52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투자에 6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골프장은 2007년 4월달에 경북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고 현재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 실시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12월경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내년 1월달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어모면에 있는 능치리에 조성 계획인 김천 애플밸리 조성사업은 면적은 485,000㎡입니다. 대중 골프장 9홀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민자 3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거치고 2007년도 9월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008년도 사업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지금 김천에 재래식 주택으로 인해서 서부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즉 말해서 남산·평화동 일대에 지금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래서 학교가 존폐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아직 존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수가 준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 주거환경을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협의해서 아파트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김천에 있습니다. 도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열악한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건설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도비 지원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2단계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관계는 현재 지금 아파트가 그렇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남산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런 데 선다는 것은 주변 여건하고 한 번 조화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으로 남산동이라든지 이런 주거가 열악한 부분에 아파트가 선다는 것은 주변 여건하고 또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업자측에서 들어와 짓는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거기보다는 현재 지금 외곽지구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승인이 나간게 약 2,200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착공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2,200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갔고 지금 들어와서 심의 중에 있는게 한 1,800세대, 또 심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현재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전에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현재 김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 4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량이 오히려 공급 과도 공급이 되는게 아니냐, 현재상태로서 승인 나간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파트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빨리 그, 지금 분뇨차가 못 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열악한 지역에 사는데,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방도로를 내준다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하셨다면, 도로를 빨리 내줘야죠. 분뇨차가 안 들어가서 지금 거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는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답변드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를 할 계획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지금 오래 된 도시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진출입이라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2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고 이런 돈 보다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에서 돈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그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파트 꼭 지어야 된다는 법이 아니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난 몇 수십 억 들어가서 도로를 내주고 이러면 김천시도 손해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돈 안 내고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돈 안 들어가고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도로를 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김천시가 주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민간 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전에는 성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남산동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조금전에 277억이 투입된다는 것은 한 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 일대 지역을 여러 노선을 도로도 크게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6미터나 8미터 정도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또 어떤 생활이 불편한 도로는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장 구성골프장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예,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이 잘 돼갑니까, 식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하시던데.

예, 식수문제하고 현재 골프장 밑쪽으로 송죽에 새터마을하고 밑에 광명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해당 부서에 간이상수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파를 광명들에서 양파를 전량 사업자측에서 사달라 하는 그런 주민 건의가 있었고 그 외에 주변에 농약을 치게 되면 환경오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환경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라든지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우리 지역에 골프장 조성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준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서정희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확장공사, 그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를 올해 10억을 보상을 하고 내년에 3억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석병원하고 김천의료원에 노인병동이 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병동이나, 지금 장례식장이 두 군데 다 있어서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개설하는데 매입부지가 잔여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을 한 데는 많은 잔여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매입을 조금 더 해서라도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잔여부지 남는 것은 매입을 더 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도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아까 강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주택이 많은 남산동이라든지 성내동이라든지 그런쪽하고 저희들이 자투리 토지는 되도록이면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투리 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간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도 보상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래서 시내 부분에는 전체 자투리는 되도록이면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의료원에 노인병동이 들어오는데 그 노인병동이 들어오고난 이후에 교통이라는 것 지금 현재도 양쪽에 병원이 전에는 호텔이 되어있었고 장례식장이 없었는데 지금 양 병원에서 장례식장도 있고 노인병동도 이번에 증축을 하고 해서 그쪽에 지금 교통체증이 되는 것은 소통이 어떨 때는 30분, 1시간씩 차가 엉켜서 못 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쪽에 이미 확장 계획이 되어있고 하면 그쪽에 잔여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잔여부지에다가 소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시내에는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개구리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자투리 토지는 되도록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의료원에 노인병동은 증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이마트 같이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도 그 사람들은 법정 주차장 확보만 하지 여유있게 안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에 솔직히 사회적으로 좀 이름께나 있는 사람 상을 당하고 하면 차가 아랫장터에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쪽 골목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새벽에 차를 끌러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차가 막혀서.

예, 여하튼 의료원 주변하고 양쪽에 장례식장이 있는 부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통영향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그 관계는 교통영향평가는 이 사업이 벌써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아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교통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86조 2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으로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금년도와 같이 39개 노선에 6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5,400만 원으로 유가 상승을 대비해서 증액을 200만 원 계상을 했고 도비가 35%, 시비가 65%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5억 3,2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이 지원되겠으며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을 대비한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버스에 10억, 택시에는 12억 5천만 원, 화물에는 38억 해서 2007년도 대비해서 11억 5천만 원이 증가된 60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주행세 수입액이 67억 정도 예상이 되며 지급은 57억으로 예상되어서 시 수입이 1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은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밝고 눈에 잘 보이는 점자와 숫자 표시로 된 LED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LED신호기 교체 및 횡단보도 숫자표시 등 총 13종에 10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51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신설 30개소와 택시승강장 1개소,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 20개소를 계획하여서 소요예산은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2005년도 전국체전시에 버스승강장을 33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2006년도에 10개소,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CCTV에 의한 단속을 시행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고정식 4개소, 차량탑재용 1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용호로타리에서 77주유소간, 그 다음에 용호사거리에서 김천교 구간에 1대, 황금오거리에서 구 김영권 정형외과에 2대, 승합차에 1대를 실시를 해서 소요예산은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물품상하차 시간인 12시에서 16시까지 4시간은 지도 위주로 하고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중점 단속 시간을 지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발주한 CCTV 설치는 구 시청에서 역까지, 성남교에서 한전 입구까지, 그리고 구 비보약국에서 용호사거리, 그리고 시청 상황실 설치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 23일 업체 선정이 되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 용역기관에 주차시설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주택 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 통·리장 회의, 기타 행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참여자가 있도록 하여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일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10월 연 2회에 걸쳐 조사를 하여서 방치 자동차 강제 폐차 및 불법 개조 자동차 원상복구 등을 2008년 6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연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활기찬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시기는 2008년도 3월경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을 말씀드리면 어모에서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오던 버스를 어모에서 출발해서 주차장을 거쳐 황금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감호시장을 경유를 해서 선산통로를 향해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오도록 연장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방향에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오는 버스는 직지사와 기존 부곡시장, 평화시장을 거쳐서 바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가던 것을 황금시장을 경유를 해서 다시 또 중앙시장을 경유를 해서 분수로타리 앞을 거쳐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오도록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계에서 나오는 시외버스정류장으로 바로 나오는 버스 역시 봉계를 출발해서 부곡시장과 평화시장을 거쳐서 신설되는 황금시장과 중앙시장을 경유를 하도록 해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노선을 연장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방법 전환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를 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승인을 해주시면 절차를 거쳐서 규정에 따라서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정평가액의 50% 범위내에서 감면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67조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여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가등록 현황은 황금시장상인회, 평화시장상인회, 부곡맛고을상인회 3개 상인회가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니까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사업 계획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교통 버스가 시간표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파악하셨습니까?

정상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간표도 지키지도 않겠지만 빼먹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지금 시간표를 거의 바꿨어요. 그래서 특히 촌에 계시는 분들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때에 따라서는 세 시간씩 기다립니다. 물론 촌에는 열악한 교통으로 손님이 많지 않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타산 안 맞다고 손님 없다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두 시간씩 세 시간씩 빼먹어요. 차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가 시간표대로 하면 1시간 반 내지 두 시간만에 있는데 한 대 빼먹으면 네 시간입니다. 차 온다고 기다렸다가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기다리는 겁니다. 파악 안하셨죠?

교통량 조사를 금일부터 지금 각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까지만 해도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정시간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게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 왈, “지금 시간표가 다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승객이 두 시간 세 시간만에 짜증을 내니까 왜 시간을 안 지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시에 타야 할 차가 안 오니까 한 4시 반 돼서나 5시 돼서 차가 탔는데 왜 이렇게 오느냐 하니까 시간표가 다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했다, 즉 말해서 승객들은 잘 모르니까 기사가 바뀌었다면 바뀐 것이고 빼먹어도 바뀌었다 하는데 할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기네들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그것을 좀 대한교통하고 협의해서 시간표가 바뀌면 미리 사전에 시하고 홍보해서 충분하게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미리 해놔야 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빼먹고 뭐 승객이 물어보면 시간표 바뀌었다 하고, 상당히 지금 촌에 계시는 분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시고 좀 홍보좀,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교통시설 정비 확충에 LED신호기 교체를 1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 나오는 신호등이죠?

숫자 나오는 것도 있고 점으로 빨갛게, 지금은 전구로 되어있는데 그게 작은 전구로 해서 아주 그러니까 불빛이 밝고 전기요금도 싼 것, 그것을 새로 나온게 LED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숫자로 하면 즉 말해서 신호를 내가 10초가 남았을 때는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운전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주의 신호등이 들어오지만 주의 신호등이 진입은 이미 했는데 속도를 내서 했는데 주의 신호등이 와서 단속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숫자로 하면 상당히,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보고 느낀 점을 보면 상당히 숫자 신호등으로 바꿔야 되겠다, 김천에도, 그래서 느낀 부분이 숫자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전에 오연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횡단보도에는 한일여고 앞 하고 이마트 앞에는 거기 횡단보도에는 숫자로 지금 나오는 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에는 파란불이 오면서 숫자가 24초부터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초부터 23, 2, 1, 이렇게 해서 제로까지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횡단보도상에서는 그 숫자 나오는 LED로 점차 교체를 해나가도록, 새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다 연말 예산을 저희 것부터 해서 우선 횡단보도에 숫자 나오는 LED로 최소한도 5개소라도 추가로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하신다면 우선 급한대로 한꺼번에 다 교환이 안 되니까 LED신호기를 바꿀 때 상습 교통사고 상습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혼잡한 도로, 이미 신호등이 꺼졌는데도 자꾸 끼여드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셔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 승강장 신설을 한다고 해놨는데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특히 벽이 있는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는 어느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입간판을 크게 벽쪽에 전체적으로 붙이는 것으로 해서 기업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을 승강장을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데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못하도록 광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업체라든지 광고업체에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승강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그게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차를 우회시켜서 황금시장이라든지 감호시장 쪽으로 우회를 좀 많이 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고 좀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내년부터 한다고 보면 상당히 지역의 상가쪽에서도 원성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 주차장 설치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실상 도로변 주변, 이런 데는 땅값도 상당히 비싸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밀집지역에, 밀집지역이라도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허물거나 이런 데 면당 한 면당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서 그렇게 지금 주차를 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집 지을 여력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것만 해준다면 주차장 저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포장만 해놓으면 그냥 돈 받는 것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 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 다니셔서 안 되면 설득을 좀 하시든지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시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집행부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 또 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좀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주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했나 못했나 따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방향 제시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나오시면 10분, 15분씩 이렇게 되면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상당히 다른 분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배낙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육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LED신호기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판으로 계획이 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교통 대구방면으로 국도변에 어디까지 갑니까, 대한교통이?

지금 지좌동까지 갑니다.

아니, 대한교통이 대구방면으로 직영이 칠곡까지 안 갑니까?

아, 칠곡 북삼까지 갑니다.

북삼까지 가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월명에 성모의 집 실버타운에 하루에 내왕하시는 분이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면에 오시는 분이나 그 분들이 김천을 쇼핑을 나오신다든지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 노선을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놨는데 실제 월명 성모의 집까지 어차피 노선이 칠곡까지 가니까 이것을 노선을 성모의 집까지 좀 연장할 수, 이게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계획좀 세워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주 가는 버스가 거기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의 집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성주쪽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서 성모의 집에도 내왕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 편의를 같이 편리하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몇 차례 본 의원한테 와서 부탁을 좀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 참고하셨다가 노선을 조금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과 더 할까요? 그럽시다. 상하수도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늘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보고는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중장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물은 황금정수장에서 한 5만 톤 가까이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기라든지 물 배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광역상수도 지금 구미에서 31,500톤을 우리 시로 공급받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KTX 역세권이라든지 혁신도시 아포구역, 아포지역에 급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공급은 현재 2011년까지는 현 체재로 황금정수장 물로 공급을 하면서 광역상수도인 구미권의 공급을 받아서 혁신도시까지 가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2011년 이후는 부항댐에서 수자원공사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순을 밟아서 하도록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9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급수구역이 현재 2008년부터 3개년 단기계획을 세워서 28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수에서 삼락간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한 3억 5천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개령지역에, 2010년에는 감천·봉산지역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71%에서 73% 정도 올리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용수전환 대비 시설물 개량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구미권 광역상수도가 공업용수로 오던 것을 내년도 9월달부터 생활용수로 바뀝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포정수장에 정수기능을 폐쇄를 하고 배수지를 신설해서 전체 앞으로 아포에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에 따른 한 3천 톤 정도의 배수지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농남지역 황금정수장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농소·남면 지역에는 농소 월곡리에 있는 농남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수질이 악화되고 유량도 부족하고 이래서 현재 국도 확장공사하고 있는 국도 4호선 무실에서 농소간 도로확장공사에 병행해서 올해 한 2억 5천을 투입해서 기 투자를 했고 내년에 나머지 한 4억 투자해서 황금정수장 물이 바로 농소, 남면까지 공급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남정수장은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읍면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입니다. 현재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읍면 상수도가 한 222개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개량 대상이 된 것이 91개소입니다. 한 반 정도가 노후가 돼있고 상당히 열악해서 주민들이 특히 농촌이 노약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작년에 18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 4개년 동안에 91개소를 몽땅 다 갈아보자는 그런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도 한 12억 정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한 4년 동안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농촌동에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쯤 검수를 하고 내년 10월쯤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노후관이 한 36%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에 개량을 못하다가 내년도부터 공교롭게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병행해서 이중굴착 방지도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정도 개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 했을 때는 한 72억 들어가는 것을 BTL과 연계해서 하니까 50억 정도 하면, 한 22억 정도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주민들 불편도 해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BTL과 연계해서 시공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상수도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연중 관로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50건 정도 연중 누수가 생기고 해서 2억 8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긴급 수도관 교체도 한 2.2㎞ 해서 2억 정도,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연중에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밑에 상수도관 제수밸브 현대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현재 제수밸브가 노후화 돼서 현대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 50개 정도, 한 1억 정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반 운영은 노후관 연장이 이렇게 210㎞ 정도 노후관인데 현재 누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탐사요원이라든지 장비를 내년에 구입해서 그야말로 탐사에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유수율이 71.4% 표시하고 유효 무수량이 16.5%, 무효수량이 12% 해놨습니다만 참고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재 유효 무수량이라는 것은 유량계는 체크가 되고 소방이라든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새는 것이라든지 관 청소라든지 배수지 청소라든지 등등 하는 물이 한 16.5%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통합운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축산폐수, 소각 해서 환경보호과 계통하고 연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운영면에 있어서는 운영을 개별식 보다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 개별 했을 때는 1년에 연중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통합시설을 하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니까 한 82억 정도, 28억 정도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김천그린환경하고 기 협약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포읍 국사, 제석, 송천 해서 그 지역 내에 아직 아포는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식 관거를 정비를 하고 전체 한 4,400톤 되는, 일 처리용량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1단계 2,200, 2단계 2,200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238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국고가 53%, 도비, 수계기금 해서 실지 시비는 23% 정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3쪽은 하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이것 역시 수도와 마찬가지로 연중으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관거정비에 8㎞에 11억 정도, 준설에 연중 4회 정도 실시합니다, 2억 정도, 긴급보수 처리장 보수 등등 해서 24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중 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심지 일반하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도심지에는 용암배수분구 암거재량,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칠칠택시에서 배수펌프장까지 물 흐름이 안 좋아서 이것을 한 4억 들여서 전체 오수 처리에 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4억 정도 투입하겠습니다. 평화동 도축장 앞 개거 설치라든지 다수 백옥천 복개는 아직 시기가 그렇다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단계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사업은 다음 예산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측정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계법에 따라서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처리장의 수질을 측정해서 중앙 환경부에 보고가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원님들이 5억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도초에 발주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연중 해야 될 사업이 정비할 부분이 급한 데가 현재 3개소입니다. 그래서 감천 전동이라든지 조마 대방, 어모 신풍 해서 내년도에는 6억 정도 들여서 전체 개수를 하고 오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100% 현실화 중기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상수도를 보면 그래도 현실화율이 85%, 90%쯤 요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를 보면 톤당 한 31% 현실화율이, 이래서 현저하게 낮아서 하수도 운영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해서 6월 19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시의회에도 한 번 임시회때, 아, 이것은 이번 임시회때 상정을 조례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인상은 내년 2008년 1월부터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년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가 있어서 2개년 단위로 해서 2009년, 2011년, 2013년도에 100%로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중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하수사용료 부과구역 확대입니다. 현재 김천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구역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양천이나 무실이라든지 봉산 문화마을, 직지사 상가, 거문들, 그 다음에 어모지역, 배시내지역, 지례 지역 등등이 오수처리시설은 갖춰놓고 아직 추가로 오수처리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추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한 1억 정도 세입이 더 예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라고 110쪽에 현안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한 670억 정도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2008년도부터, 내년부터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한 110㎞ 정도 우·오수 관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되고 설계가 마무리돼서 감리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2011년에 마무리를 하고 상환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국비를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추진현황은 현재 2007년 올해 7월 9일날 협약체결을 해서 현재는 전면 책임감리를 선정을 하고 있고 2008년 1월달에 착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2011년 4월달에 준공을 해서 5월달부터 관거 운영, 사업비 상환과 임대식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자 상환은 20년동안 1,300억 정도, 국고가 70%, 수계기금이 9%, 시비가 21%, 1년에 14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 연간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한 16억에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부담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112쪽에는 혁신도시 상수도 물 공급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시공 사업비 부담을 시행사인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현재 구미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혁신도시로 해서 혁신도시 배수지를 만들고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하수도 문제도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처리는 거기에서 압송관로를 통해서 혁신중계펌프를 만들어서 본처리장인 김천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그런 사업비 역시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 강화와 풍수해 저감 및 복구지원체계 확립, 하천시설 정비 등으로 재난 취약요소를 해소하는 예방재난 업무를 실천하여 인명 사고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감시인 제도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기간 중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점검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풍수해 감시인을 읍면동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배치 운영하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민간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재난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구성 인원은 350명 정도로서 지역 사정에 밝은 리·통장 및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주요 임무는 평상시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과 재난발생시에는 피해 조사 및 보고, 구호물품 지원 등 재해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 실시입니다.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실시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제도를 풍수해 보험으로 대체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1,3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억 9,800만 원, 시도비가 각각 5,7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해발생시 현행 복구비 지원액이 30 내지 35%인 반면 풍수해 보험 가입시에는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 관측 및 감시 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보강 설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기존 카메라 설치지역은 직지교, 감천교, 김천교, 속구미, 장암교 등 5개소로서 내년도에는 개령면 대동교와 증산 장전교에 설치코자 하며 기존 카메라 전송방식이 실시간 전송 속도가 느려 내년도에는 광전용 케이블로 교체함으로써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물놀이 안전대책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물놀이 수난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요 하천변 및 계곡 등 취약지에 대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생명도우미함을 설치하여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조마 장암교 및 김천교 주변에는 수난구조대를 각 3명씩 배치 운영하고 수도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구명환 및 구명의가 비치된 생명도우미함을 설치 운영하며 기타 저수지 하천 주변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물놀이로 인한 익사사고를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하천정비사업은 4개 단위사업에 147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수동 다수 소하천 외 4개 사업에 17억 1,900만 원, 하도준설사업은 조마 장암지구에 7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봉산 태화 및 감문 은림지구에 9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어모 능치 아천정비사업과 조마 강곡 강곡천 정비사업 등 3건에 6억 원, 민원해결 및 자체사업으로 하천시설물 보강·보수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골재 채취사업은 감천 도평리에 350,000㎥를 채취 판매하여 통수 단면적 확보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감문면 은림리 일원 감문천 주변에 내년부터 약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4.4㎞를 정비코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수사업으로 인한 수혜가구는 42세대 126명으로서 재해위험요소가 해소되어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구성 상좌원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감천 수위 상승시 기존 배수관으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구성면 상좌원리 구성 보건지소 인근에 내년도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 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함으로써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지역대 464개대와 직장대 32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497개대에 9,60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교육은 1년 내지 4년차 약 3천 명을 연 4시간 교통, 화생방, 응급처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산불대비 훈련 및 풍수해 대비 훈련을 연 3회 실시함으로써 재난대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감천지구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감천 유역 하상 퇴적토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위치는 감천 하류지역인 아포 의리 및 개령 광천지역에 약 700,000㎥ 정도를 준설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장에 사토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우수기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공사 등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등 불우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주거생활에 대한 점검 및 불량시설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무료 교체, 보수 등 안전서비스 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내년도 대상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173가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40쪽입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부항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5억 원으로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면 일원에 시행되며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으로서 2011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지난 9월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비사업 용역 계획에 따라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하천 제방 둑마루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둑마루를 정비하여 농산물 수송 원활 및 하천내 불법 행위 단속 등 순찰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2급하천 168㎞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활용 순환 골재를 무상 지원받아 제방에 부설 둑마루를 정비함으로써 제방 도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혁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황 중 151페이지입니다.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한국토지공사 시행구역 율곡천 동측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공구 공사가 발주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랑은 68만 6천 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82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하수도공, 포장공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한국종합기술과 한진중공업, 일산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 3공구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초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시행구역 율곡천 서측 지역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발주를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국도3호선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913호선 입석교차로에서 혁신도시 사업지구와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신설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장비, 인력, 물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입하고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건설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혁신도시 인근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혁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농소 월곡 및 남면 옥산·운남리 등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2008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조성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산·학·연을 유치하여 혁신도시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정보교류, 사업시행 등으로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를 혁신도시에 동반 유치하여 혁신도시의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우리 시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 및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미래형 자족도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이전비용, 정주여건, 주거안정, 굥유재산 감면에 대한 사항과 기존 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에 관한 사항, 산·학·연 유치 및 협력에 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김천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혁신도시 투어 및 농촌체험행사 운영, 지역 축제 및 행사 초청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마을과 공공기관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 시 읍면지역 마을과 13개 이전 공공기관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9월달에 증산면 평촌리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올 5월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례면 관덕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경부고속철도 KTX김천역사 건립입니다. 김천혁신도시와 연계하여 KTX김천역사를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동반 성장의 역할을 선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 모색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반과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는 편입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고 보상 및 손실보상 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년 4월 이전에 기공식 후 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관리입니다. 공동묘지, 화장장과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삼애원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주민숙원 해소와 아울러 쾌적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삼애원 이전의 개발방침으로는, 163쪽 되겠습니다, 기존에 삼애원 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개발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근 지역 일부를 포함한 규모로 개발방안을 수립 검토하겠습니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혐오시설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금력이 풍부한 1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삼애원 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들입니다. 먼저 개발참여자측에서의 건의사항입니다. 삼애원 주변 혐오시설인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삼애원지구와 연결되는 주변 도시계획망의 개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단지 공장 전면에 있는 시설녹지 조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시설의 개발지구내 이전, 그리고 삼애원지구 내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애농장측에서는 삼애원 개발 및 이주에 따른 가구당 이주대책비 지원과 보상금 수령 및 이주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해서 수급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삼애원 개발을 주변지역 혐오시설 및 삼애농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비 및 과감한 지원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업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는 개발업체 중 삼애원에서 부지매입 및 이전조건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개발의 걸림돌인 혐오시설 이전 및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등 사업을 시비로 지원,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애원 주변 혐오시설 이전에 따른 신음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신음공원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 공동묘지 등 각종 혐오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현황과 보고순서는 서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 및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김천이 되도록 1일 평균 39,800톤을 무사고, 무단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1,450만 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사는 자체검사, 의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자체검사는 6에서 18개 항목으로 일일, 주간, 가정수도전 해서 연간 429회를 실시하겠으며 의뢰검사는 49에서 54개 항목으로 월간, 분기, 민관 합동 해서 연간 14회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시검사는 우수기 및 수질오염 징후가 발견될 시 수시로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 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수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수돗물의 무단수 공급을 위하여 노후설비를 개량하고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황금정수장 밸브교체 외 3개소에 7,500만 원, 대항가압장 원격감시체계구축 외 5개소에 6천만 원, 공단1배수지 외 4개소에 대하여 6,500만 원으로 배수지 경계용 노후 휀스 330미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배수지 제염소 투입시설 설치입니다. 바로 뒷장 178쪽 교동택지지구 건축현황 및 수돗물 사용량과 같이 교동택지지구의 건축률이 현재 굉장히 낮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서 배수지 관로에 수돗물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말 수도꼭지에 잔류염소 농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오염을 예방하고자 김천시 교동 980번지에 4천만 원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기 한 대를 설치하여 관말 잔류염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1pp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수돗물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정비 및 맑은 물 공급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노후시설 교체 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여 전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황금정수장과 평화배수지 외 5개소에 대한 청소비 4천만 원, 평화배수지 외 5개 배수지 제초작업 및 노후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 지좌동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인 감천 무안에 감시카메라 한 대 설치에 1,5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지례정수장 시설물 차광 및 방수입니다. 지례정수장 시설물은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8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시설용량은 일 800톤이며 급수인구는 740명 정도 됩니다. 지례정수장은 완속여과지가 2개소 있으나 여과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먼지, 황사, 대기오염 유입과 직사광선시에 녹조 과다 발생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과지에 덮개를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과지 및 정수지에 7천만 원으로 세라믹 방수를 하여 노후된 시설물 부식 및 침식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시가지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절별 꽃 식재량입니다. 꽃 식재량은 100만 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봄꽃이 30만 본, 여름꽃이 30만 본, 가을꽃이 30만 본, 겨울꽃이 10만 본입니다. 시가지 화분·화단 관리입니다. 대형화분이 628개, 가로화단이 7,490㎡, 공원화단이 66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도변 꽃길관리가 132㎞가 되겠습니다. 1년생이 93㎞, 야생화가 15.5㎞, 숙근류가 20.5㎞, 덩굴식물이 3㎞가 되겠습니다. 연도변 화단 꽃묘 식재입니다. 83개소에 22,500㎡가 되겠습니다. 꽃밭 파종·관리입니다. 16,500㎡에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유채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가시권 유휴지 및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공원·녹지조경지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원이 44개소, 화단이 94개소, 둔치가 5개소, 수벽이 9개소, 분리대가 5개소, 턱화단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공원 및 쉼터는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원·조경지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100명에 5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목류 전정에 10명에 9,800만 원, 잔디깎기 10명에 9,800만 원, 제초작업 80명에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보식 및 정비에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비내용으로서는 교통사고 및 인위적 피해, 가뭄, 한해 기상적으로 피해가 되는 데를 보식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수형조절입니다. 수형조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정계획이 3,000본입니다. 조형소나무에 1,600본, 큰소나무 1,100본, 기타수종이 300본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생육진단 용역에 600만 원, 조경지 병충해 방제에 3천만 원, 둔치·조경지 잔디보수에 2천만 원, 가뭄피해 예방 사전대책에 관수시설 및 급수차량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전체가 44개소에 504,303㎡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정비에 44개소에 2억 5천만 원, 정비대상은 화장실, 파고라, 정자, 벤치,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정비내용으로서는 각종 시설물 파손, 고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수·폭포시설 유지 관리에 11개소에 1억 1천만 원입니다. 정비대상 11개소에 분수 7개소, 폭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시설 관리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정비에 1억 5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사유토지 침범시설 이설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어린이 공원 정비에 3개소에 1억 5천만 원, 소요예산은 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호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건강문제는 감염성 질환이나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위험보다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방향도 질병 발생 후 치료중심의 수동적 관리보다는 건강증진적, 예방의학적 수단을 동원해서 질병 예방중심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을 해서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환자, 임산부 등 대표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저 출산 문제해결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등 전 시민의 생애 주기별 평생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의료급여대상자와 등록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많은 취약계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건기관의 기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서비스의 접근성도 크게 떨어져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미 충족 보건의료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차질 없이 건립, 준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산실이 되고 최고의 보건행정을 펼치는 요람으로 성장 발전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시민이 우리고장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이라는 믿음 속에 튼튼한 시민만들기 실천사업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면서 김천시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 계획은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입니다. 기구는 2과, 6담당, 15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밑의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105명입니다, 현원이 103명, 결원이 2명, 공중보건의사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구급차 1대, 방역차 2대, 방문보건차 4대, 업무용차 2대 해서 총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병원이 8개소, 의원 61개소, 치과의원이 26개소, 한의원이 21개소 등 총 145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약국이 54개소, 한약방이 9개소, 약방이 6개소 등 11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김천시의사회, 김천시치과의사회, 김천시한의사회, 김천시약사회 등 4개 단체를 통합, 김천시의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은 책임있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보건소를 만드는데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기관 시설 신축 및 장비 현대화,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1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대상은 3개소입니다.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봉산면보건지소가 이전 신축 8억 4,500만 원, 위치는 봉산면 예지리에 사업비는 국비 3억, 시비 3억 9,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에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 대항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이 완료되면 저희들 16개 보건진료소가 신축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주민 환경제공과 주민 편의 도모,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 등에 있으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복무기강 확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소화성질환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조사입니다. 위염, 소화성궤양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식생활, 음주, 흡연 및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 후 원인을 분석하여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약 2천만 원 정도,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에 대상은 위염과 소화성궤양 유소견자를 세대원 천 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3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4월에 설문지 개발 및 설문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5, 6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 및 결과 발표를 하고 7월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염, 소화성궤양 유병률을 낮추고 궁긍적으로 주민건강향상 도모,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에 새로운 관심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상이변으로 각종 전염병의 발생요인 증가에 따라 전염병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 조치 등을 통한 유행 및 확산을 조기 차단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4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 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스스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전염병 예방을 하고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더 이상의 확산 방지가 되겠습니다. 12쪽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집단 면역 효과를 극대화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예방접종별 접종시기 중요성을 적극 홍보를 하고 계절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적기 접종 안내, 영·유아 예방접종 홍보 강화,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 관리, 그리고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의 등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의 전산화 및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 및 한센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 퇴치함으로써 지역보건을 향상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면역인구 증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강화, 결핵 이동검진사업 및 한센협회 순회이동진료를 통한 신환자 발견 및 등록보호, 치료사업의 효율성 제고, 결핵환자,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통한 조기발견, 치료로 전파방지 및 개인의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불량의약품 근절,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 대시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마약류 적정 관리,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 점검을 144개소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103개소를 연 1회 이상,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 및 마약류 오·남용 퇴치 홍보입니다,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로 우수 의약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수입잉여금 건강증진사업 환원,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 역량 개발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각 진료소별 1개 이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건강생활실천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추진계획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건강걷기 운동 5개소 해서 남곡진료소, 능치진료소, 태화진료소, 신왕, 장전진료소 해서 5개소가 주민건강걷기운동, 근력 향상을 위한 체조는 7개소입니다, 지동진료소, 오봉, 대성, 도평, 울곡, 대야, 연화진료소가 종류는 스포츠댄스, 훌라후프, 타이치, 줄넘기, 요가 등을 실시를 하고 주민 환원사업 4개소는 의동진료소, 봉곡, 삼성, 임천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운동의 생활화 및 자신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생동감 넘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보건소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 곁으로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 향상과 김천건설 분위기 부응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3불 3무 배격운동을 실천을 하고, 3불이라는 것은 불친절, 불청결, 불공평을 추방을 하고 3무는 무책임, 무관심, 무예의 배격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만족도를 고취하고 보다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인센티브제를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인센티브제를 통한 조직활성화는 통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도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한방진료실이 없는 9개 읍면 지역입니다. 장소는 읍면 보건지소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방진료팀을 구성해서 1개반에 5명 개설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운전원 1명 해서 차량 1대와 한방진료 순회주기를 9개 읍면동에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한방진료를 통하여 농촌주민의 질병 조기발견, 치료 및 건강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현안사항으로 도시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원거리 거주 동지역 주민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0억 1,300만 원입니다. 명칭은 중앙보건지소, 위치는 남산동 28-1번지 외 2필지에 중앙공원 내에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건평 1,754㎡ 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기간은 내년도 9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에 세부 추진일정 수립,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 금년도 10월에 건축설계 용역 입찰 계약, 금년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1차 기본설계 및 2차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심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건축협의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도급계약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2008년도 10월에 도시보건지소 준공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 의료취약계층의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19쪽에 도시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풍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공원을 찾아와서 운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혹시 공원이 많이 축소가 되고 훼손이 돼서 운동할 장소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안 그래도 점심때 시장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이것을 건의해서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하고 보건소를 나란히 지어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한 번 가능한지 설계를 가설계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김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형 보건지소 중앙공원 부지 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란히 붙여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나란히 붙여서 서로 통로를 서로 같이, 그래서 건축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예. 해보니까 1안, 2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화장실을 뜯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도로에서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전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또 면적도 건축 전문가가 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1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중앙에 넣는 그게 1안이고 2안은 김태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2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1안으로 설계가 저희들이 1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2안은 가설계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설계도는 없습니다.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부지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번 언제 설계사를 저하고 한 번 만나도록 해주시고요, 왠가 하면 주민들은 이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집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 말씀들은 공청회를 한 번 열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청회를. 왜? 이것 한 번 지으면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할 것도 없고 여하튼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공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주문이고 이게 1층은 132평, 2층은 138평, 평으로 써서는 안 되지만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은 163평, 4층은 61평,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평수는 변함이 없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그런데 본 의원이 줄자로 한 번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쪽이 15.4미터, 그러니까 폭입니다, 건물 폭, 건물 길이가 36미터거든요.

예.

현장에 한 번 오셔서 다시 한 번 공원이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설계한 분하고 한 번 오셔서 제가 참석할테니까, 또 주민들도 한 번 오시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건강 증대를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7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전략적 홍보와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로 시민 모두 참여하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15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건강관리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서 첫째 30만 원, 둘째 150, 셋째 300만 원 정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가정방문으로서 증서 수여 및 꽃다발 증정, 가족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1회에 150만 원 정도를 최대 2회 지원하고 기초수급 대상자에는 1회 255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에 한도액 5만 원 정도 안에서 저희들이 무료검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등록 및 검진을 통해서 체계적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 공급을 임신 5개월부터 출산 두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연 10회 하겠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선천성 대사 검사를 해서 환아가 나올 경우에는 검사비하고 분유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출생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00그램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13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영양위험군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입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인 가구 중에 영양문제가 있는 임신·출산·수유부와 만 5세 이하인 영유아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우선순위별로 선정을 해서 영양위험집단에 따른 식품을 패키지별로 보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영양평가 및 분석토록 하고 지원대상의 사업의 전후 영양, 건강상태 영양지식, 만족도 평가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한 7천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영양사를 두 명 신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그리고 내소자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내소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해서 이 분들한테 개인별로 치료를 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 본인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도록 하고 방문 예약이라든지 개인별 누락치료, 혈압·혈당을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서비스를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토록 하고 고혈압·당뇨교실을 연 4회 하고 건강캠페인 및 만성질환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실시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직접 시민의 건강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사회 대표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 표준모형 및 지표를 표준화 하고 2단계로서는 전문가 교육을 해서 3단계로서 직접 건강 면접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김천시민으로서 19세 이상 성인 중에 808명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요원하고 가정에 각각 방문해서 자료정리 및 분석을 합니다. 이 주기는 2008년부터 해서 매년 2개월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시민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10월 중에 할 예정이고 아직 장소는 미정으로 해서 걷기행사, 그리고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홍보관 운영, 그리고 참여 이벤트 등을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시민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환경조성으로 바람직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5개소 500명에 대해서 취학전에 건강교실을 운동, 영양, 비만을 순회교육토록 하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으로서는 초등학교 3개소, 아침 결식 예방교육, 어린이 비만캠프 관내 초등학교 비만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 비만캠프를 하도록 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비만운동교실 5개소에 80명 정도 해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비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비만상담실을 운영해서 개인별로 건강상담 기록지 작성 및 지속 관리를 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을 해서 비만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는 취약지 경로당 30개소에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을 순회토록 해서 어르신 건강강좌, 치매예방에 좋은 맨손체조, 어르신 운동교실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5개소 200명에 대해서 사업장 100인 이상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 운동, 그리고 영양교육을 하고 전시민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체험관 및 이동 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 실시를 하고 건강증진실을 항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시행토록 하고 생애전환기 국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지역은 월 한 63,000원 이하, 직장은 월보험료가 52,500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국가 암검진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하도록 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서 비취학 청소년에 대해서 만 15세에서 18세에 대해서 혈액, 구강검사 등을 건강검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 만 66세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5대암 검진을 하고 골다공 검진은 40세에서 55세 여성에 대해서 골다공증 측정을 하도록 하고 전립선 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50에서 70세 남성에 대해서 혈액검사 및 요속검사를 해서 검진사업을 해서 조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환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자 등록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한 70명 정도, 암 환자를 180명 정도 등록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인력을 통해서 환자 방문 및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지원하고 후원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로 시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흡연자 등록 및 상담 치료를 1,42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야간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장 및 마을단위, 학교, 기관단체 등에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희망자 한 20인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유치원 및 초·중·고, 사업장, 군부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교육 요청이 있으면 실시토록 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으로서는 금연캠페인, 홍보,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를 통한 금연클리닉 홍보, 그리고 금연 관련 법규 이행 실태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인 개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 의뢰·연계를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체 대상 가구가 한 4,800여 가구가 되고 8,500여 명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서는 지역 담당제를 운영해서 비정규직 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내년에 4명 정도를 충원해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군이 한 100명 정도, 2군이 한 6,100명, 3군이 2,300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 가정에 방문해서 검사 및 투약, 건강상담 및 교육을 하고 간단한 것은 간호 및 처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하고 연계해야 될 사람들이 1군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건강프로그램하고도 맞춤형 방문보건하고도 연계하고 사례 관련이라든지 간담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문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재활물품 휠체어라든지 4발지팡이, 보행기 등을 무료로 대여토록 하고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산전·산후라든지 모유 수유 지도,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을 하도록 하고 경로당 45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증상이라든지 통증 상태에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를 제공하고 영양제라든지 저희들이 반창고 종류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기회 보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며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재가중증환자, 뇌졸중 편마비 환자, 척수장애인에 대해서 자조교실을 기별 한 10명 정도 해서 8주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응이나 외출 프로그램 및 송년행사, 재활용품 제공 및 기구 대여, 장애인 재발·합병증 교육 및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이게 정신보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모델용을 받아서 아직 개소식은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곧 개소를 하고 내년에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 홍보를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여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입니다. 내용은 사례 관리로서 재가정신질환자 방문 건강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지역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상담실 운영,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기획행사로서는 전시회, 그리고 캠페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건소 방문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모든 환자 및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일반 진료로서는 환자진료 및 처방, 각종 예방접종 예진, 그리고 건강진단서 발급하고 적성검사를 하도록 하고 한방진료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침, 뜸, 부항, 진료 및 투약을 하도록 하고 치과진료에서는 충치진료, 발치, 보존치료,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임산부 구강검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을 발급하고 각종 검사 및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치료, 보건교육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료 및 교육팀 구성을 1개반 5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과위생사 1명, 운전원 1명 해서 과거병력과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 및 투약을 하고 혈압, 뇨당 및 뇨단백 등 기초검사를 하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 교육 및 틀니 세척, 틀니통 및 세정제 사용법 및 교육을 하고 구급함 세트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치아우식증 및 구강질환 예방을 하고 노인들에 대한 무료의치를 보급하여 구강질환에 대한 고통을 감소코자 합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서는 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지금 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교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효동어린이집하고 성요셉주간보호센타로서 계속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구강 건강 실태조사는 관내 초등학교 35개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홍보사업으로서는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27개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결혼여성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여성이민자 출생아의 아기보험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보호 및 출산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의 신생아입니다. 내용은 아기보험 지원입니다. 보장기간은 2년 정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피보험자는 김천시청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합니다. 이 내용은 저체중아 육아비용, 장애 출산 위로금, 질병입원 의료비, 선천성이상 수술 위로금 등입니다. 보험료는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및 기저귀, 아기용 내의가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 예상입니다. 4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예방 처치를 통하여 청결한 구강위생 생활실천 습관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매년 1년동안 관내 105개 경로당에 대해서 치과의사 1명하고 치과위생사 1명을 해서 경로당을 선정해서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도 하고 구강보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틀니가 있는데 틀니에 대해서는 초음파 세척기로 틀니를 세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4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물리치료실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죠? 지금 건강관리과에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는 우리 계약직입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입니까?

전임계약직입니다.

그 분이 한 번 들어오면 몇 년간 근무를 하십니까?

2년씩 재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본 의원이 며칠전에 물리치료사를 한 번 몸이 불편해서 한 번 받으러 가봤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집중식 난방이 돼서 오늘 같은 날도 히터를 안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건강이 안 좋아서 가는데 웃통을 벗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사실 거기 앞에 유리창에 커텐도 하나 없습니다. 커텐도 하나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칸막이만 해놨는데 환자가 아픈 환자가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병을 고치러 가는게 아니고 도로 얻고 나올 정도로 사실 무지하게 온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 물리치료실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산건 소속이라서 물을 기회도 없고, 오늘 기회 아니면, 자치 소관인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얻더라도 그런 것은 집중식이 안 틀 때는 자체에서 난방을 해서 환자분이 오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도록 그런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오십니까, 거기 오시는 인원이?

좀 적게 올 때는 한 8명 정도, 많이 올 때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그렇죠? 안 그래도 물리치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김천보건소에서 다른 것 잘 못하더라도 물리치료 하나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사실 우리 영리 목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중시하고 또 복리증진을 도와주는 시민의 입장이라면 좀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큰 돈 안 들어갈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일반 병원에 안 갑니다. 가격도 보니까 1,700원인가 얼마 받던데 다른 데 물리치료사에서는 지금 3천 원 밖에서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좀 받아서 그런 것을 보완장치를 하면 아마 시민들이 더 물리치료를 우리 보건소에 가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내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될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