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위원입니다.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정하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0페이지에 보면 제40조 안 있습니까. 40조 밑에 항에 보면 제5호 중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여기에서부터 밑에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이 부분이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또다시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안 제11조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근거에 준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부취득을 하면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에 이러한 물품들을 기부하고 하면 거기에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제성 같은 것.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치지만 이러한 기부를 하면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길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부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이런 기부심사위원회를 잘 거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