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입니다.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구리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 북부구간은 국가 재정과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계획은 같은 도로인 경기 남부구간 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결의문. 경기도 구리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간 북부구간은 국가 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본 구간이 개통되면 우리 시민들은 일산까지의 통행시간이 현재 71분에서 22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와 물류이동 시간이 크게 절감되며 특히 경기도 제2청사, 의정부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의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구리시민들의 행정업무를 보다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등 그 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에 성장동력 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공사는 총 공사비 2조 3,843억원 중 민자가 1조 5,836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전면 개통 시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 요금이 킬로미터당 110원인 4,000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는 같은 도로인 경기 남부구간이 킬로미터당 47원인 것 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근체계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 남부구간처럼 이미 도로가 뚫린 지역은 그 동안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을뿐 아니라 통행료도 낮아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반면에 앞으로 개통될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도로가 없었던 불이익과 함께 향후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위와 같은 요금징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는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민자고속도로에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보충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책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하고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구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 남부구간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 2.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라. 3.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07년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김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