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월출
김월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교통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이호준
월출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교통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영제 실시이후에 각 버스운송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게 삼양버스하고 현대교통의 경우 월별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우리가 BMS,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삼양버스하고 현대버스 노선이 운행한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액수가 어느 정도 지급되었는지? 뽑아 놓은 것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에 총액을 지급하면 운수사업조합에서 각 회사별로, 운송 실적별로 지급하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양하고 현대는.
철원
이철원위원
대략이라도 수치가 안 나옵니까? 저도 아침에 해서 통계를 못 뽑아가지고 왔는데. 취지는 매월 시에서 보전되는 금액이 몇십억씩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상여금 지급하는 달은 짝수 달입니다. 상여금으로써 13억 5천이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적지 않은 돈이 매월 지급되는데 거기에서 업주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상당한 것 같더라구요. 몇 억이 되는 것 같던데.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업주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갑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원가 산정해서 업주에게 버스 한 대당 1일 1,700원씩 계산하면 삼양버스하고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대수하고 계산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정도 되지요? 사업주에게 가는 몫이 버스 한 대당 1일 1,700원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적정이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버스는 근본적으로 체불임금 노조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적정이윤이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적정이윤이 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양버스는…….
철원
이철원위원
삼양버스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이 30억, 그 다음 현대교통이 7억, 그래서 방금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업주에게 가야할 보전금이 노조로 간다, 이거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무슨 이야기냐면 그 동안 임금체불된 것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근로자들 인건비로 우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노조에서 전액을 가져갑니까? 사업주에게 전혀 안갑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안갑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현대교통은 그런다하더라도 삼양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삼양은 그렇지 않은데 삼양은 노사가 금년에 협의를 봤습니다. 1년거치 후 2년상환으로 임금체불을 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비용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버스준공영제 실시할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주하고 협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우리가요, 우리는 조합하고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갚아나가기로 했습니까? 사업주가 갚아 나가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사업주가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동안, 저희들이 버스준공영제 전에는 예를 들어서…….
철원
이철원위원
방금 업주가 갚아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노조로 가서 노조하고 업주하고 합의를 봐서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일정부분은 업주한테 가겠지요. 문제는 삼양교통 같은 경우는 협상이 잘 안 되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협상이 되었다니까요. 노사가 협의해서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삼양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1년후에 자기가 업주 돈을 가져가겠다 합의를 봤다 이겁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 전에는 8개 업체가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 후에는 6개 업체가 임금체불이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삼양버스하고 현대교통…….
철원
이철원위원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업주한테 돈이 안 가고 노조 측으로 가서…….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처음부터 안하고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사업주에게 갔는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 계속되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저희들이 중재해서 인건비로 갈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과연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1년 가까이 사업주한테 전혀 안 갔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적정이윤이 안 갔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주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사업주는 월급이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월급이 또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적정이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원
이철원위원
얼마 지급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얼마 안 됩니다. 대표자한테 약 30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확실해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준공영제실시 이후로는 월 300씩 밖에 가져가지 않았다, 맞습니까?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무슨 이야기냐면 운송비용 중 적정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이윤은 인건비로 다 들어가구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회사측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방금 원가산정해서 업주한테 가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적정이윤보전금하고, 그것만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 노조로 가고, 그러면 업주는 무엇을 먹고 사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관리직도 월급은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직, 틀립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업주한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자는 업주지요. 그 업주한테 매월 가는 돈이 얼마냐 이거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약 250에서 300정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삼양버스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합의가 되어서 1년 후에 업주 돈으로 받는다 이거지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합의가 됐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노조측에서 불만이 없겠네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앞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소란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자신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현재로서는 다른 업체는 다 임금 체불이 없고 두 개 회사는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질의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이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이 정확히 얼마나 되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10개월. 12월 21일 시행했습니다. 열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1달 가까이. 그러면 준공영제 시행 전 내용과 시행 후 내용을 계속 체크할 것이란 말입니다. 비용대비 몇%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어떤 면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지급하는 것이랄지 %로 해서 버스준공영제이전 들어간 비용, 시에서 보전 많이 해줬잖습니까, 유가보조부터 쭉해서 보통 삼사백정도 1년이면 해줬지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준공영제 이후에 그것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뽑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몇 %정도 비용이 더 증가 되었냐 이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정확하게 12월말까지 해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작년에 순수하게 유가보조 빼고 시에서 재정지원한 것이 9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 후에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시한 것처럼 9월까지 해서 136억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 2월에 노선개편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 2월이라는 것은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감차를 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에 따라서 차량을 풀가동했습니다. 따라서 그 때 적자액이 조금 많이 나와서 현재 136억원 정도 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전년대비, 지금은 136억이 전체 통계로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어느 정도 많이 지출이 더 되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우리가 9월까지 136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한 것은 124억을 지급했고…….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는 그 정도 기준에 얼마였습니까? 96억 아까 말씀하신 것이.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알아요. 방학 때 더 썼고 냅두고, 일단 단순비교로만 어느 정도.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작년 9월말에는 90억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40억 정도 업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로 따자면 30%이상 더 지급되었겠네요. 그것만 쉽게 물어본 것이에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통합대중교통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지하철에서 연 10%…….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알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부터 질의입니다. 동료 이철원 위원님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체불임금이 준공영제 하기 전 8개 회사가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이윤을 못 내서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8개 회사가 생겼는데 불과 10달만에 6개 회사가 체불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계속 체불임금을 가지고 있던 경영 악화 회사가 불과 10달만에 체불임금이 다 떨어져 버릴정도로 경영이 잘 돌아가 버렸다는 거에요. 그것은 버스준공영제가 잘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할 돈을 준공영제에서 떠맡아서 지급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협의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년에 임금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사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95%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자구책으로 자기들 자산을 부동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이후부터 매월 경영관리부터 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관리라든가 임금체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임금체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는데 준공영제 전에도 연비관리라든지 인건비 관리라든지 회사에서 다합니다. 안 한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왔는데 제가 재선이어서 6년간 보더라도 항상 그 회사들은 적자였습니다. 도저히 경영이 너무너무 악화 되어서 임금까지 못주는 그런 실정이었다니까요. 그것이 한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에 걸친 현상이었는데 불과 준공영제 시행이후 10달만에 6개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불임금이 없어졌잖습니까? 체불있는 빚까지 갚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삼양같이 1년거치 2년상환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8달만에 체불까지 갚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경영을 잘했든지 아니면 버스준공영제에서 10달만에 벌써 40억정도 더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이 회계상에 갈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상식선에서 가질 수밖에 없지요. 데이터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상식선에서 봐서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로 되어서 체불을 했는데 갑자기 준공영제 되어서 10달만에 빚까지 다 갚아버렸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전에는 8개 회사들이 가졌던 임금체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개 회사를 빼고 6개 회사는 적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니까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신용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공영제 전에는 근본적으로 회사 자본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힘들었는데 준공영제 이후에는 시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기 때문에, 적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용이 회복됨으로써 대출을 더 받아서 임금체불을 해소시킨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행이네요.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출받은 데이터 보면 해소가 되네요. 그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말끔히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되었다. 삼양이나 현대는 대출받아서 체불임금을 갚아 버리지 왜 여기는 못했을까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삼양이나 현대는 임금체불이 워낙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다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삼양과 현대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까 이철원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2개 회사도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설명에 이런 분야가 타 회사에서는 회사의 신뢰도가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높아져서 그런 분야를 대출받을 수가 있어서 대출로써 커버 했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삼양이나 현대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실 것입니다. 빨리 갚아서 체불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어렵게 일해서 못받은 금액 아닙니까? 그것을 흥정하듯이, 돈 빌려줬듯이, 1년거치 2년상환이라서, 물론 노사가 합의했다고 합니다만, 불합리한 합의사항이거든요, 상식선에서는. 임금을 1년거치 2년상환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준공영제를 하시니까 동료 이철원 위원님도 그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런 분야는 빨리, 체불임금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버스준공영제도입은 시민의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지만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지향상을 누리는 목적으로 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체불이 없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삼양같은데는 1년거치 2년상환인데 삼양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사 협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부동산 같은 것을 빨리 매각해서 임금체불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아까 사업주한테 적정이윤보전금 노조 측으로 가고 그 다음 사업주에게 월급형식으로 250에서 300만원정도 간다고 그랬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월 수당이 320정도 받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거든요,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도. 버스 수백대를 가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월 300정도 받고 1년여 가까이 만족했겠냐 이거지요. 거기에는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생각나는 것이 그것은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업주가 빼돌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BMS에 의해서, 운행실적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인건비 플러스 연료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는 보험료 이런 것은 다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인건비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임금협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직, 얼마 돈이 나옵니다. 연료비 하루에 얼마 인상되고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실사에 의해서 운송원가가 얼마들고 수입금은 교통카드라든가 현금요금함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운송수입금과…….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보고 있겠지요, 감독을.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보전금을 사업주가 전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노조 측으로 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1년여 동안 현대교통 업주같은 경우는 버스 몇 대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104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백대 이상의 버스를 소유한 사장으로서 한달에 250에서 300만원으로 만족할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철원
이철원위원
저는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시에서도 그렇고 보니 그런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1년여동안 250에서 300만원 받고 만족했을 것 같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250에서 300만원, 대당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했거든요. 104대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다른 것 계산하지 마시고, 적정이윤은 대당으로 계산하더라도 그것은 전액 노조 측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업주가 순수 받은 돈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대당 운송원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차가 많은 업주는 돈을 더 받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노조로 다 간다면서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적정이윤은 갔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방금 말씀이 틀려지네요. 그러면 업주한테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업주한테 가는 것은 인건비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업주한테 소속되는 금액이 순수하게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현대는 적정이윤에 대해서는 자기들 경영부실 책임 때문에 노조에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적정이윤은 그리 갑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다 갑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업주한테 소속된 금액이 뭐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인건비지요.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소 200만원에서 대당 차가 많은 데는 500만원까지 갑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위원님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서로 상충이 되니까 자료를…….
철원
이철원위원
결말을 짓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이도 좋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버스업주에게 소속된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250에서 300정도 간다. 그 외 다른 것이 없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자들은 말그대로 임금이 생계차원인데 사장 니가 다른 것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양보해서 체불임금이라도 빨리 충당을 시켜라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업주한테 가는 돈이 불과 250에서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못한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백대 이상의 버스를 소유한 사장이 한달에 그 정도 금액가지고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원가산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원가산정에서 뭔가 빼돌린 것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것만은…….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잘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현대 교통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초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해서 사장한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윤 - 적정이윤은 회사에 가는 것이거든요 - 그것을 근로자에 보내라, 그래야 임금체불이 해결되고 근로자들이 다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 봐서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국장님, 이철원 위원님과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과 11개월만에 인건비 2,110억정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2,000억원이라는 돈을 줄 때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얼마나 회사의 신용회복이 되었으면 2,000억이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표준원가 산정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되지요. 이 기간이다 보니까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각 회사에서 은행권에 추가로 대출을 받은 돈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제 할 때 그것까지를 해서 위원님들 의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도시계획분야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인구가 140만명이 된 지 몇 년 차지요? 지금 141만얼마 되지요? 지금 인구가 142만 넘습니까, 부족하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142만정도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년 전에 140만대였지요? 4, 5년 된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증가는 하지만, 몇 백명에서 천여명. 미미한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을 묻냐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광주시는 외부유입이 적습니다. 도시공동화니 택지개발을 하자든가 이런 부분이 뭐랄까 교수님들에게,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새롭게 하게 되면 택지개발하는 2, 3년만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거기가 공동화가 되어서 상가도 비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우리 광주시는 도시계획을 택지개발을 자제해야 하지 않냐. 왜냐, 새롭게 된 택지지구도 택지개발을 다른 지역을 새롭게 하게 되면 거기 수가 외부에서 유입은 안 되고 그 수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지구전체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택지개발 업무를 제가 맡은 것은 7월이후 조직개편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소상하게는 미흡하지만 제가 그 동안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점은 현재까지 31개 지구를 택지개발조성하면서 5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6개 지구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어서 도심은 외연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방전추세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약간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입되는 인구 증가가 많아 가지고 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많은 수의 인구가 아니고 소수의 증가 폭으로 인해서 갖는 그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정책보다는 도심에 있는 슬럼가, 이런 것들을 재개발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제대로 잘 보셨네요. 지금부터라도 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런 지구단위 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해야만이 광주가 전부다 어느 정도 살수 있게끔 균형발전이 되고 새롭게 개발하게 되면 발전하려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모든 도시가 전부다 춥고, 배고프다고 할까, 힘들어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택지개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쪽 보시면, 풍영정천, 이것은 건설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풍영정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질을 개선해야 되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고 그리고 건천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해야한다.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나 시나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수완지구내 풍영정천에 따른 하천유지 수량 확보관계가 그 동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토지공사에서도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법으로는 하수처리장에서 펌핑해서 올리는 방법, 장성호 물을 유입해서 충당하는 방법, 이런 관계를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라든가 그 쪽에서 용수 공급 문제 이런 관계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분 토지공사 용역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보완은 하겠네요?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용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런 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최적의 방법으로 접근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완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이 끝난 다음에 입주가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수량이 부족하게 되고 악취나 모든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차제 그런 부분을 시와 토지공사가 완만한 협조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남2지구를 보게 되면 장수천이라고 있지요. 거기 역시 하늘만 바라보는 청수천이라고 할까, 비가 와야만이 물이 고이고, 거기 역시 3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하남2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장수천에 대해서는 소규모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수가 많을 때 배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수를 처리해 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쪽에 다른 방법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장수천을 소규모하천이라고 행정상에 그렇게 부르는가 몰라도 인구는 2, 3만명 정도 택지개발 완공되면 사시게 되지요?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인구 과밀지역이거든요. 그 역시 그 분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수천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과나 다음에 건설국이나 도시공사 감사 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더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하천의 정비관리는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장수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정비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이 하남2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남 2지구에 포함된 여기에는 위원님께서는 여기도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현재로서 그쪽에 그런 계획은 없구요.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정비만 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에서 다른 구체적 방법까지를 검토하는 관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건설국하고 도시공사 감사 때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적인 부분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나. 택지개발이 완공되면 인구는 2, 3만명 유입되는데 거기 소규모 하천이라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넘어갈 수 있겠냐 그거지요. 수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예산을 재투자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올 봄 업무보고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학교 앞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청에 소속된 학교 앞을 지나게 되면 컬러포장, 레드존이랄까 학교앞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앞에 빨갛게 칠해서 여기는 차량이 지나갈 때 서행하고 조심해서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빨간 컬러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야 하는데 색상이 변합니다. 탁자색깔로. 올 봄에도 5개 구청을 공히 좋은 점은 장점을 살려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공동으로 좋은 시설물은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주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은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공통적인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 구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협의회에서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설치에 대해서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빨갛게 컬러포장하는 것도 어떤 데는 노랗게 하는데도 있고 틀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빨간 색이 퇴색되더라, 1년도 안되어서. 그러면 행정의 불신이 쌓이거든요. 학생들이나 시민들 전체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에 업무지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안되고 있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좀더 각 구청이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비슷하게 추진해라. 이렇게 회의를 한다할지라도 각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할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뜻으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그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각 구청에서 시설한 사업 중에서 흠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금년부터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뭘 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자보수기간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하자보수 기간 지난 데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정비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획일적으로 5개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침은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회에서 결정해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좀더 우리가 그런 훼손이 빨리 안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만, 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같구요. 그렇지만 좋은 장점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일 이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지침정도는 내려서 지도감독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말씀도 하시고 해서 올 연초에 저희들이 각종 안전시설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레드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편람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배포함과 동시에 교육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색도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이런달지, 아니면 약간씩 차이가 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독상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앞으로도 방금 말씀을 유념해서 최대한 좋은 성능의 같은 공통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구요. 왜 제가 자주 강조를 하냐면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 앞에, 그 학교가 교복이 좋고, 학교 어떤 것이 좋아서, 그 아이들은 그게 좋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에 이런 조그마한 일들 했을 때 예쁘고 퇴색이 안 되고 했을 때 학생들은 적은 일에 큰 기쁨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그런 색이라든가 면을 좋게 해 놓게 되면 분명히 사고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 하셨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오전에도 국장님 노고가 많으셨는데 오후에 간략하게 두세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한대로 잦은 곳 개선사업이랄지 과밀지역 개선사업이랄지 신호체계, 신 신호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하는 곳이?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일 중에 교통안전계가 있습니다. 안전계뿐만 아니라 시설계가 있는데 안전계하고 시설계에서 하는 일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나와 있는 교통신호체계 신신호시스템 확대 추진, 그 다음에 과밀지구 개선, 그 다음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버스전용차로도 확대 운영하는 그런 일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정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전국하고 데이터를 보면 사고율이 광주가 1위에요, 광역시 중에서 1위에요. 전국으로 따지면 2위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어디 데이터가 그렇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교통사고 현황.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 자료는…….
재홍
손재홍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1위라고. 데이터를 그쪽에서는 모르십니까? 신문은 보고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렵니다. 그 신문을 보여드릴까요. 무등일보 10월 31일자로 났네요. 양기생 기자가 쓰셨네요. 일단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더더욱…….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기사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이리 와서 보시겠습니까? (국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확인) 더더욱 중요한 것이 가장 교통사고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린이들이랍니다. 어린이들 중에서도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면 스쿨존이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린이 보행권 교통사고가 전국1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이 물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만, 스쿨존 사업에 상당부분 예산을 투여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대전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니까. 대전하고 비교해도 예산은 거의 투자를 비슷하게 하는데 대전이 얼마 투자가 되었냐면요, 57억원 정도. 우리 53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 관련 교통시설사업으로. 그런데 사고율을 따져보면 대전은 광역시 중 최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광주가 유독 사고가 높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신문에 나온 자료는 스쿨존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생 교통사고 내용이란 말입니다. 스쿨존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스쿨존하고는 틀립니다. 스쿨존 지정률은 76.6%로 우리가 대전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율은 틀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각 교차로에서 사고 났을 때 초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나는 율이 높다는 이야기지 스쿨존에서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하면 이해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쿨존의 사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어디다 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대부분 구청에서 받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장소를 대부분 어디다 하냐구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횡단보도라든가 많이 하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초등학교 입구 앞에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고 틀리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초등학교 입구에 학생들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그걸 스쿨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난 사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스쿨존은 곧 거의 8, 90%가 초등학교 입구에 합니다. 거의 스쿨존이나 초등학생이나 비슷한 것이지 그것을 아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현황해 가지고 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보면 전부 초등학교 앞입니다. 다른데 유치원 있는데 좀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36곳인데 지정은 13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7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해서 79개소만 완료되었고 금년 사업, 내년도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6개 지정되어 있는 스쿨존에 대해서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초등학교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사고 많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해갑니다. 스쿨존 사업이 몇 년간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올해는 금년까지 1단계로 했는데 행자부에서 2008년부터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보육원 100인 이상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5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그 사항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대전하고 비교하면 대전도 초등학교 입구 100% 다한 것 아닙니다. 방금 답변하신 국장님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70%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똑같이 그 %로 했습니다, 스쿨존 사업을. 우리가 70% 했다면 아마 대전도 70% 했고, 다른 데도, 내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100%하고 우리가 70% 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70%했다면 거기도 70%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70%가 아니라 79개소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찌 되었든지 그건 내가 데이터를 안 따지니까. 그 정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고율이 더 높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넓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넓은 차선, 긴 차선 10차선, 12차선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회에서 아침 등교시간에 나와서 학생지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교차로라든가 차선이 넓은 도로,횡단보도가 긴 횡단보도 상에서는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초등학교 피해자수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초등학교가 더 높고, 이 자료를 봤는데 1억㎞ 주행당 교통사고 해가지고 통계청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국으로 해놨는데 사고발생 건수가 1위가 77.38%입니다. ㎞당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1위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처음 듣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각 시ㆍ도별 1억㎞ 주행거리당 교통사고에요. 주행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석한 사고발생건수가 우리가 77.38입니다. 서울이 58.28, 부산이 54.90, 대구가 65.86, 인천 59.73, 그런데 대전 47.97로 가장 낮고 광주 77.38로 가장 높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언제 자료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2006년도 자료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런 자료를 본적이 없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분석을 여기서 안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런 자료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받아본 적이 없다면 나는 이것을 통계청에서 보좌관이 빼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스쿨존인데 성인교통사고도 우리가 가장 높더란 것입니다,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투자는 우리도 매년 여기 관련해서 수십억씩 투자하는데 이런 점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을까, 방금말해서 우리 국장님은 스쿨존만 물어 보니까 스쿨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교통사고에 관한, 특히 스쿨존에 관한 것은 관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관심이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지도단속이 더 중요하다, 철저해야한다. 이 포커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통사고의 차지하는 비중자체도 어린이들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그 어린이들 교통사고 대책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는 전체 사고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 두번째로 분석해 보니까 주정차가 어린이들 학교 앞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겠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에 투자를 하면서도 사고율이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되어 있다든가 도로가 굴곡이 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솔직히 경찰의 주된 업무고 우리는 시설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단속과 지도활동을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0㎞ 달리는 구간에서 100㎞로 달린다고 하면 사고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설 면에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하고 스쿨존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민들도 교통법규준수 그런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우리가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2대 씩해서 구청에 내려줘서 현재 1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도 2대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불법주정차단속을 적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초지일관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교통사고가 좀더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포커스를 두고 진행한다. 맞습니다. 시설에 주 포커스로 안전시설을 하는데 시설에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추진업무가 있지요. 2007년 6군데, 2006년 10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잦은 곳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광역시급 이상 도로에 1년에 7번 이상 사고가 난 경우를 지정하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 우선순위대로 그대로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7번 이상 사고가 난 곳에 한해서 그 쪽에서 보내온 순위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준 자료입니다. 전혀 사고가 안 났는데도 도로교통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어디를 그랬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북구 일곡동 한전변전소 앞 삼거리.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거기는 2006년도에 사고가 있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2007년도 사업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2006년도에 사고가 있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2007년에 사업하는 것은 몇 년을 기준으로해서 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기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고발생기준이 7건 이상은 확실하구요 기준 년도는 전전년도 됩니다. 2007년도 사업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고를 2006년도에 통계를 내서 계획을 잡아서 2007년도 초에 저희들한테 보내오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에 약간, 보내오게 되면 그 순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사고가 많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1년 반 이상 시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경찰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순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하신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저도 질의할 수 없지요. 제가 보니까 전전년도라니까 2007년도 사업이면 2005년도 사고건수를 말씀해야 해요. 2005년도 사고건수에 북구 일곡동 한전발전소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왜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는 제로가 확실합니다. 북구 일곡동 한전변전소 앞 삼거리는 2006년도에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물피,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협의해서 우선순위 조정이 되어서 사업지구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05년도 기준은 맞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른 사고가 발생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것을 앞당겨서 순위변경을 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청, 안전공단, 다시 한번 상의해서 공식 공문에 의해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2005년은 제로였는데 2006년에 부상 한 명, 물피 한 건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고 잦은 지역이어서 7건 이상부터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봐 보면 20건, 30건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딱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어떻게 급하다고 해서 최하 7건 이상 되어야 진행한다는 곳에서 한 건 그 다음연도에, 전년도는 제로이고 이건 한 건인데 그게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저로서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정확히 내드려야 하는데 한 건입니다만, 22명 부상이 생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는데 이 분석사항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 도대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하고 시설은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효과면에 없지 않느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것이 투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지점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부분보다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준수를 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관계직원 손재홍 위원에게 설명) 지금 여러분이 준 자료의 신빙성도 그렇거든요. 신빙성이 안가요. 제가 직접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 자료가 왔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보좌관이 아직은 크게 이 업무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대로만 주거든요. 거짓말은 못해요. 저도 그대로 받아서 보니 자료데이터에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2006년 부상, 물피가 한 건입니다. 한 건 일 수 없지요. 어떻게 사고가 한 건입니까, 말이 아니지요.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특히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나고 난 뒤 개선이 정말로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우선 순위는 최대한 준수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교통사고 있을 경우에는 안전공단, 경찰청, 이런 데서 요청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제가 협의를 안거치고 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협의를 거치는데 그 협의를 거쳐서 정말 혈세를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정말로 적절한 것인지는 충분히 서로 검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증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곳인데 시설했고 이 문제는 뭔가 하고 짚어본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사고 많은 지점 나중에 받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2003년이나2004년보면 보통 20건대입니다.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이해해, 그래 20건 이상 되었으니까, 아까 7건 이상이면 이런 개선사업, 말 그대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건도 없다가 그 다음연도에 한 건 있는데 사고다발지역이어서 개선지점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자료를 좀더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드려야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통사고위험성이 없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주 대형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방지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각 유관기관에 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점은 제가 그렇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못줬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40만 시민이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40만 시민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소상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자료 줘놓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충이란 부분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의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서면에 표현된 표현문구나 또는 구두로 요청한 사항가지고 저희들이 유추해서 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달과정에서 정확한 진의가 덜 전달된 부분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께요. 이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맞는 자료입니까?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맞는 자료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안하셔야지, 자료를 성실히 못 내셨다는, 맞는 자료 주셨잖아요.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북구 일곡동 한전 변전소 앞을 부각시켜서 여기가 하나도 사고가 없었는데 여기를 채택한 이유가 뭐냐, 여기는 왜 되었냐 이런 식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는 비록 건수는 한 건일망정 2006년도에 나서 이렇게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소상한 자료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상이라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는 드렸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그 자료는 나하고 핀트가 틀린거에요. 방금 말씀하신 얘기로 한다면 자료요구할 때 질의가 다 끝나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소상히 하면 질의가 끝나겠지요. 그러나 이런 자료를 보면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갔을 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나 질의할 때 당연히 무슨 질의를 할 테니까 무엇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질의 끝나지요. 질의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 얘기는 아니라고 보구요.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지고 크게 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53억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 문제가 효율적이고 제대로 집행이, 물론 안되었다고는 아닙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돈을 투자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방금과 같은, 물론 이런 이유가 아까 말한것처럼 한 건이라도 대형이니까 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타 곳에 보면 더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도 사고 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시에서 1년 동안, 2006년 동안 사고 난 건이 한 건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딱 한 건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보충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추가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 건도 없었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 부각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우선순위책정이란 부분은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지수로 환산을 해서 지수가 높으면 순위가 올라가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이면 지수가 많고 부상이면 지수가 많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전변전소 앞 경우에는 건수는 한 건이어도 부상이 2명이라는 그런 것 보다 특히 지수가 다른 데는 보통 50, 40 이럽니다만, 60, 70에 육박하는 지수가 나오는 장소입니다. 한 건이 없었다. 한 건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대형사고이니만큼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을 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더 보충할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빠져 나가기 위한 답변을 하면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해보자, 아 차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140만 시민이 보고 있는데 얼렁뚱땅 순간 넘어가려는 답변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떠한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놓는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자꾸 자기주장의 합리화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면 이건 사무감사 중지해야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의 못합니다. 답변태도가 이런 식이면 못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국장님께서 손재홍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소상히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자료요청을 해놨으니 손재홍 위원께서는 이번 질의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오시면 더 검토해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번 회기중에 말씀 하실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경위와 사항 등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든가 지수산정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광주시내 사고건수가 단 한 건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건 아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왜 저한테는 한 건이라고 주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2006년도 사고 건수가 한 건이라는 이야기는…….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일곡동 한전변전소 앞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도 사고다발지역인데 여기가 한 건이지만 대형건수니까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사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자리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한 건도 2005년도에 없었는데 다른 건은 20건씩이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왜 선정이 되었냐,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을 주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대형사고가 한 건 났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 하는데 여러분 기준자체도 7건 이상 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까? 당해연도도 아니고 그 다음연도인데 이게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도가 해당 안 되면, 여러분들 공무원 기준 같이 잘 정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면 그 다음연도에 넣으면 되잖아요. 왜 당겨서 넣으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 하는데 자꾸 회피성 답변만 하니까 저도 목청이 높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변명해서 서로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얼마든지 할께요. 내가 질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고 비합리적인 질의를 한다면 책임을 받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상, 이번 질의 마치고 쉬었다 합시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그 자료를 되도록 빨리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재홍
손재홍위원
앞 시간에 제가 질의하다보니까 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올라가는 것은 질책하기보다는 제 어떤 열정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하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하택지개발 중지되어 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세하택지개발지구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래를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고 중지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철회 요청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2월 8일날 철회통보가 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완전히 백지화되어 있는 거네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백지화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3년간 허가지역으로 묶여있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도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3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몇 년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둘 다 3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일부 주민들이 이쪽은 언젠가는 다시 택지개발지역으로 될 것이다는 기대심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시면 확실하게 이것은 철회되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확실하게 철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새 도로명 주소 있지요? 지금 1999년부터 이것이 시행되어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금년 4월 5일자로 근본적으로「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말까지는 현재 지번주소와 새주소와 같이 병행사용해도 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하고 일정이 안 맞네요. 정확한 답변을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아니,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9년 말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하기로 …….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2011년 말까지는 주소사용은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하고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우편물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벌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2011년까지는 모든 주소를 같이 사용하다 2012년부터는 공적, 법적 주소전환이 완전히 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해야할 일들은 각 세대별로 고지ㆍ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지ㆍ고시 과정이 1년, 4월 5일 기준해서 1년 6월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주소를 사용했을 때는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건물 번호판 이런 경우는 6개월이하징역에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최초 시작이 몇 년도부터지요?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도로명 부여는 광주시가 2001년부터 했지요?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몇 %정도 부착되었습니까?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개발지구를 제외하고 100%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 짓는데 이런 데를 빼고는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착은 이미 되어 있는데 개발지구한데는 뜯어져 버리고, 얼마 전 신문기사도 났는데 훼손률, 훼손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 관리도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현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청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현재 기구가 정식으로 새주소 팀이 구성된 구청이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보통 구청당 3, 4명 정도. 2명 내지 3명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한 명내지 두 명이데요. 대부분 한 명입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새주소를 한 명이 관리하기 쉽지 않겠다. 업무적으로 해서 하지, 떨어진 것 다시 확인해서 하는 것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은 느낍니다만, 어차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 분야가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서 쓰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도로명 붙인것이랄지 확인해보면 우리는 도로명을 다 붙여놨다 해도 일반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될까요?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소가 아니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것은 금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 가정에 한 부씩 새 주소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은 이렇게표시가 되고 아파트 표시가 됩니다하고 한 부씩 가가호호에 보냈습니다. 아마 새 주소가 시행되는구나, 언제까지 되는구나, 이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정문 출입구에만 새주소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각 동마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아파트 각 출입구마다 1, 2호라인, 3호라인 출입구에 달아서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이 보고 점차적으로 익혀갈 수 있도록 해서 전 아파트에 번호판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아무래도 번호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필요한 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발간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해서 저희들은 홍보와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이 두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때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추진하되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구청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구청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문제를 홍보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를 질책하기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간과해 버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뒤에 공직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질의하니까 그렇지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새주소 바뀐단가, 물어보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줘서 고마운데 사실거의 모릅니다. 데이터화 시키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통상적인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몰라요. 우리는 전단뿌리고 뭐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크게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더 열심히 홍보도 하시라 관리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관에서라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병행해서 선진적으로 썼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앞서서 관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받아 보면 무슨 주소가 이렇지 하고 피부에 와 닿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구나 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99년부터해서 8년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오늘 최종 드리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이라든지 옛날 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아까 봤는데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도 하고, 관공서랄지 유관단체, 기관, 이런 데서부터라도 선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행적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전파력이 강하지 않냐. 그랬을 때 차후 2012년 시행 안 하면 벌금내고 과태료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분야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꼭지를 잡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제가 참고로 현재하고 있는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고지서라든가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라든가 같이 전산상에서 같이 출력해서 그렇게 통지하고 있구요. 공문서에서도 많이 병행하고 있고,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원들 명함에도 새주소를 기재하도록 해서 변경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적주소나 법적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도 기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는 공문 오는 것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는데, 책상에 가면 있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분야에서는 부서간 차이가 있으니까 덜 된 분야도 있고 되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시행한지 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피부에 못 다가와 있고 이런 점을 다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까, 서울 같은 경우는 시범도시를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전산 데이터를 들어가 봤었는데 시별로 틀리게 되어 있더라구요.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정부에서 전체 통합하기 위해서 데이터 작업중이더만요. 곧 조만간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서 2012년도에는 시민들 혼란이 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고. 저는 요구자료 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이게 단속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주 업무는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는 1년에 네차례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반을 편성해서 구청의 불법행위 단속실태를 점검해서 통지하고 있고요. 매년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항측자료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들 이런 관계를 실사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적발내용에 보면 불법건축이 많거든요. 불법 건축을 하다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전파가 됩니다. 항공사진가지고 조사할 때는 가장 편한 데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도 벌판에 있는 데는 금방 노출이 되는데 제가 좀더 신경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택밀집지역 인근 야산, 특히 공원 내 불법건축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조사를 해년마다 하셔서 적발해서 조치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면 신경을 쓰셔서 항공사진도 산악지역이나 이런데는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더 주택밀집지역에는 영업을 크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다보면 철거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신경을 쓰셔서 그것이 그린벨트지역 내 건축물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자체를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이 많이 존재해 있다가 198개 마을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매 분기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구와 합동으로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있고, 중앙 점검도 보면 1년에 두차례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컨테이너에 적치를 해서 거기서 항구적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유형들 이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더욱더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고, 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시 이런 관계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자연부락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해주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고 잘된 일인데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연취락지구 인근이 아닌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근의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경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주차단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갔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도감독의 근거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치구에 시달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기준이란 게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두 번째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세수입을 증가하는 것, 이것도 목표에 들어갑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목표라기보다 주차단속을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단속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과태료 수입은 목표는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가장 큰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주차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안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도 알겠지만 주차단속 요원들이 교통소통을 막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단속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권력기관이라든지 자기들 수입이 빨리 온다든지 단속하기 용이한 곳, 그런 것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부의장님 생각은 단속하고 견인하고 착오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자치구하고 회의를 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1차순환도로, 관문도로, 5대 관문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이동식무인탑재차량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내려서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차에 스티커를 발부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차가 가면서 정차해 있는 차를 찍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전자가 옛날에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지만…….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그래서 핵심만 묻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단속방법을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것은 견인이거든요. 제가 말한 것은 견인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 법원 쪽이라든지 그 쪽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뚫린 데거든요. 번잡한 데가 아닙니다. 도로 양쪽에 차가 조금씩 불법 주정차 되어 있어도 상관없는 데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상시적으로 끌어가버립니다. 그리고 시내중심권이나 기타 다른, 그야말로 차선을 불법 주정차로 막아버린 데 권력기관이라든지 시청주변을 벗어난, 거기가 단속의 필요성이 가장 절박한데는 거의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속 장소가 통계가 나옵니까?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단속할 때 위치, 어디서 단속했다 나오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찾기 힘듭니다. 기록은 있겠지요. 왜냐하면 차가 가면서 하면…….
철원
이철원위원
뽑아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주차단속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막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자치구에 지휘를 해서 그런 부분 자료를 올려 보내달라,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 되지요? 주차장비랄지 구입할 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주차장비만 하지 그 외에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더라도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이런 데는 도로가 뚫려서, 한가한 데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전혀 차가 별로 안 다닌데도 있는데 거기 주정차 된 것을 바로바로 끌어갑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주로하고 시는 버스전용차로만 단속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 7시에서 9시, 저녁은 5시 반부터 7시 반, 4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견인은 주차스티커를 붙인 것만 견인합니다. 지금은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민간 견인인데 그것이 서로 연락이 처음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전기를 사서 우리가 주차스티커를 했으니 견인을 해가라 그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는 또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 의식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없는 도시가 되어서 타지인이 왔을 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교통질서가 올바른 도시구나, 이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시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견인업무는 일반인한테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막혔는가 거기를 먼저 뚫으려는 사명감이 있겠지만 민간입장에서는 우선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큰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버스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했어야 하는데 떨어져서 따로 하나 하겠습니다. 서민대중교통을 위해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시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까, 비용절감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환경보호차원에서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습관이라든지, 운전자의 작동법에 따라서 연료사용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런 점에 착안해서 효율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즉 효율적 연비일 경우는 경영평가에서 우대한다고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시에서는 표준원가, 표준연비 단순하게 몇m에서 몇 ℓ의 연료가 소모된다. 단순한 거리 방식이거든요. 표준원가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근접한데는 우대하고, 그것보다 목표연비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 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BMS가 실적거리 ㎞당,실적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비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대로…….
철원
이철원위원
유가보조하고는 다르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근본적으로 재정지원할 때 BMS에서 그렇게 산정한단 말입니다. 보통 준공영제 그렇게 합니다. 연비계산에서도 근본적으로 1ℓ에 몇㎞를 가느냐,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이 제시해 준다면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절약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평가할 때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대전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확인 안 했습니다만, 노선별 표준연비라고 해서, 아까 표준연비는 단순한 거리 예를 들어서 1㎞를 달리는데 몇ℓ가 사용되었다.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은 단순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노선을 달리는 버스가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 손님이 적은 경우하고 많은 경우하고 틀리거든요. 그 다음 노선이 경사진 곳이 많은지,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표준연비여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거리측정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노선별 표준연비는 번잡하겠지요. 각 노선마다 틀려야 하니까. 그러나 불만이 있습니다. 좋은 노선을 달리는 버스운송업체는 만족하겠지만 노선이 안 좋은 곳, 손님이 많은 곳에서 똑같이 적용하니까 업자 측에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면. 그래서 노선별구체적 상황을 측정을 해서 노선별 표준연비를 적용할 시기가 됐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향후 검토해보시라 이런 취지로 질의한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목표연비를 해서 대형버스는 1ℓ에 2.5㎞, 중형은 1ℓ에 3㎞로 목표연비를 해서 목표연비에 얼마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대전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틀리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별 표준연비제도는 모든 노선에 대한 굴곡도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시로서는 업체별로 노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느 노선에서 수익이 많이 생기고 어느 노선에서는 수익이 적게 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줄때는 수익이 적게 나는 그런 노선에는 재정 지원을 더 주고,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버스회사별로, 노선별로 바꾸려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노선을 바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차피 경영평가에 연비에 따른 효율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면 질의 안 하는데 효율적 연비사용이 경영평가에 해당된다면 이왕이면 정확한 측정이 되는, 불만이 없는 연비제도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지요. 노선별 표준연비 이것이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번 그 노선을 달려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이럴 수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니면 1일 이용객, 버스의 연한, 버스가 몇 년 됐느냐, 교통체증도, 체증이 많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많이 소요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노선별로 특성화해서 우선순위대로 분류화해서 연료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유가보조를 경유만 해주고 천연가스는 안 해주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는 안 해 주는데 광주시는 타 시에 비해서 천연가스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신문 보니까 현재는 80% 가까이 되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현재는 66.2%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몇 년 후에는 100%까지 달성시킨다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친환경적인 버스를 우리가 앞으로 다 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버스를 다 CNG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왜 CNG가 보조가 빠졌냐면 2001년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을 했습니다. 그 때 주로 사업용 차량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화물이라든가 택시에 주로 경유하고 LPG였습니다. 이것을 주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경유와 LPG만 보조를 했지 그 때는 CNG를 사용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CNG차량을 우리가 한대 구입시 2,250만원정도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구요. 또한 공차 거리가 20㎞이상 40㎞ 될 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각시ㆍ도가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CNG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로 보조금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 대구라든가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는 서울, 대전 이런 타 도시하고 협력해서 CNG차량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가스비가 차지하는 연료비가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광주가 타 시에 비해서, 국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취지로 천연가스를 권장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타 시에 비해서 천연가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광주시는 역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그것은 전국에 통일적으로 나중에 정부에서 천연가스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만,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광주는 당신들 정책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천연가스를 구입했는데 오히려 천연가스를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시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천연가스도 유가보조가 되는 정책을 빨리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단가로 계산하면 CNG가…….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CNG가 훨씬 싸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쌉니다. 싸서 국비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경유로 보조를 받아도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직 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려면 국가에서 이천얼마를 보조해주지만 나머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공차거리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를 검토해서 다른 시ㆍ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CNG가 확대가 되니까 CNG도 현재 금년에도 10%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답변 다 하셨지요?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은 조금 전에 이철원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 이면도로 견인업무 이야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일반주거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큰 도로변에 이면도로인 주거지역에 대한 소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낮에 많이 견인해 가거든요. 택지개발지구로 10년이 넘으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했던 금호지구같은데가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주차장을 분양하면 30%한해서는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때는 70%는 주차공간을 하고 30%는 영업시설로 개인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분양해 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포장마차라든가 기타의 상업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주차장을 해놓고 나중에는, 저녁에는 도로변 주차를 시키는데 낮에도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놓으면 그것을 견인업체가 견인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제가 그 방법의 하나로서 주차장은 분양을 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금호지구 CBS방송국 아시지요. 그 옆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식당도 하고 2차 공간으로 올려놨는데 거기가 주차장용도가 아니고 세차장하고 자동차정비업소, 일부분은 식당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주차매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차장을 분양을 안 하고 관리했을 때 청소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공중화장실도 공익요원 아니면 노인취업을 해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차장정도 청소가 어렵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주차장용지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분들이 멀쩡한 낮에 집에 주차해놓은 것을 가지고 견인해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분양을 안 하고 주차장 용도로만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분양 문제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야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문제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은 견인업무를 하는 데가 각 구별로 이관되어 있고 그 분들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큰 대로변에 차를 낮에는 주차를 안 시켜놓습니다. 이면도로가서 집중적으로 그 구간을 작업을 해가지고 갑니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뭐냐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분들한테 건물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셋방 사는 분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특히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서라도 주차장은 공익시설로 개인한테 분양을 안 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또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지역 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도를 해서 현장경험을 시켜 드릴께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제일 빠릅니까? 제 질의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감사에…….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창 아니면 함평 쪽으로 들어오면 빠르다고 한데…….
정남
이정남위원
함평은 얼마나 걸려요?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확한 ㎞는 안 되겠습니다만, 함평은 약 25㎞에서 30㎞될 것이구요. 고창도 최소한 40㎞이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추가 질의로 묻냐면 아시겠지만 회계는 전반적으로 감사하지만 고유가시대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면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영광간 도로가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거기가다 보면 그 도로 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게 되지요. 제가 봐서 20분이면 갈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는 내륙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의회와 같이 인터체인지를 영광선에 접목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정보 과장님 전에 도로과장 하셨으니까 말씀해보시든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속국도망은 장성에서 고속우회도로 담양으로 가는 도로가 1단계로 개통되어 있고요. 장성에서 고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광주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서해안고속도로와 근접할 수 있는 노선은 현재 인터체인지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이 언제나 되지요?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런 질의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서해안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좋은데 이용했을 때 편리함도 있는데 거기까지 진입하기 너무 힘들다는 애로사항들이 접수되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정보
심정보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시기를 단축해서 고창에서 장성간이 금년 말 개통예정이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0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와 같이 병행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75면해서 구비사업으로 24명이 되었고 08년도 사업이 27명 됐습니다. 비대상자 27명으로 됐습니다. 비 대상자는 왜 비대상자로 분류되었는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재개발지역이나 자연부락 주민신청은 제외시켰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자연부락이라니요? 차량이 많지 않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자연부락 말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밖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담을 헐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통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그 동안 서구하고 남구에서 해 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75명?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왜 75명밖에?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아직도 이면도로를 활용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성향이…….
정남
이정남위원
쉽게 말해서 집 앞에 그냥…….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냥 놔두는 것이 자기 집을 허물어서 쑥 들어가서, 우리가 시설비의 90%에서 시비 50%, 구비 50% 보조를 해준다 해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는 집안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지을 때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안하고 밖에 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담장을 허물어서 내 집 주차장 가지기 사업을 유도해서 이런 이면도로가 잘 활용이 되고 또 위급 시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이 잘 통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근거도 마련했고 처음 시작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이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와 같이 연계했을 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는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주로 개인주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주택이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개인 주택합니다. 같이 했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훨씬, 내 상식선에서 나는 내가 사업을 하고 집행한다면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자가용 구입 시 차고지 증명서 그 부분은 상위법에 안 맞아서 안 되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건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정남
이정남위원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차장 증명,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 주정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데 더러 있지요? 일본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 들고,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시에서 천만그루 나무 심는 것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161쪽을 보면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용차로가 몇 ㎞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현재 29.5㎞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5년이지만 5년후에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도저히 징수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소멸시키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독촉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태료는 우리시에서는 안 내고 못 배긴다는 이야기네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버스는 소통이 잘되어야 이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 ㎞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를 늘려야만이 훨씬 소통이 원활할 것이고, 대중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던데 국장님 계획은 어쩔것인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금년에 우리가 17.7㎞를 추가지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47.2㎞의 전용차로 구간을 확대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과 저녁 4시간 동안, 출퇴근시간대 버스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시행중인 준공영제 정착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승객을 많이 탈 수 있는 요인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판, 이정표, 이것을 명시할 때 어디를 보면 한글, 한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은 각 건물 앞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영문표기를 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했고, 건물 도로명판, 그런 경우 일부 저희들 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일부에는 중국어 일부도 있고, 한자, 영문으로 표기한 데도 있고 한글로 표기된 데도 있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소관에서도 도로명판 설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본회의장에 가보면 지금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 한문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명패도 전에는 한문만 적어졌었는데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3개 정도 영어, 한문, 한글은 같이 공유해서 이정표나 이런 모든 부분을 표기해야 하지 않을까,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해주
고해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장려하는 과정입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앙지침도 정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앞서나가는 행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몇 년 전부터 의원생활하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숫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경찰청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턴가 경찰청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합의를 해서 서로 할 수 있게 협의를 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 시청 주변에 숫자형으로 되니까 거기를 위원님들도 가시고 관계공무원들 많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건널 때 시간에 안 쫓기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주로 식사 때 많이 나가는데 안정감도 있고, 의젓하게도 보이고 좋더라구요. 앞으로 도형하고 숫자형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잠정적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시민들께서 숫자형을 더 좋아하는가 도형을 좋아하는가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정책을 대량집행하고 지속적 관리하는데는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는가, 그런 여론조사해 봤는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숫자형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간혹 역삼각형 문자형을 선호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숫자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가끔 이야기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숫자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에 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 답변 비슷하네요. 여론의 힘도 많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시면서 집행하려면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도 분명히 통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해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야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구요. 우리시는 광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광산업단지를 가보면 몇㎞ 표시되는 신호체제, 좌회전, 우회전은 아닙니다만, 그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아주 밝고, 선명하고, 아름답게 신호체제를 해놨더라고요. 여긴 별천지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보신 것 같네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기현입니다. 시인성 또는 식별성은 훨씬 나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강하기도 하고 안 좋았습니까?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통행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인성이 높아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구요. 식별성도 뛰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았었고,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시가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도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께서 광산업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구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광산업육성, 몇 대 주력산업해서 구호로만 부르짖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꼈을 때 광산업을 육성하니까 서울을 가도, 대구를 가도, 부산을 가도 이런 시설물이 없는데 광주는 앞서가는 도시네, 아름답네, 시민에 대한 봉사차원, 서비스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저는 연계사업 내지는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유대를 강화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시야간경관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LED로 된 여러 가지 형태로 된 교통신호체제도 그런데 같이 맞물려서 했을 때 시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첨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여기 상무지구나 충장로나 금남로나 다른 지역 에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현
이기현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교체 이런 등등은 재정이나 또는 기타 현재 목적달성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나 앞으로 신규로 설치를 한다거나 교체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 역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고요. 하나, 둘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과 예산도 수반되어야겠지요.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여론수렴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저는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광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광산업 육성하더니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구나, 돈 크게 많이 안 들이고, 또 돈 많이 들이고 하면 시민들이 분명히 내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 별로 없겠지요. 그렇게 대량생산 한다든가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여주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