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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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 사용을 요청하시어 설치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좌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조작하여 도울 수 있도록 방청권을 발급ㆍ참석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국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 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희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국장 오승희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희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희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한해 동안 추진하였던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부터 53조까지 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차량 통학차량은 운영자 명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고요건에 드는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경우 646대 중 시설보유차량이 428대, 지입차량이 218대이며 이중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1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입차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시 추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특약가입도 지입차 218대 중 188대만 가입하여 30대는 유상운송특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상운송특약이라 함은 금전을 대가로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해 주는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최소 1.5배 비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특약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량이라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만 어린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사고시 자칫 대형사고 및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사전점검이나 대책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입장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7월인가 한번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보육시설장들이 운영시설 소유차량은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고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운송특약보험에 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 보육시설이 1,047개소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462개소에 646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585개 시설은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대부분 시설이 20인 이하 가정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 안 하고 있거나 9인 미만의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차량운행을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운영하도록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인승 미만의 경우 원장님들의 승용차나 이런 것으로 통학을 많이 시키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요즘 들어서 부쩍 아이들 사고가 또 다시 나잖아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육시설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차량운행점검표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상 적발시에 신고필증 없이 운행하다 적발시에 3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되고 「영유아보육법」상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적게는 50~200만원이 넘게 드는 차량개조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라리 3만원 과태료만 내면 된다,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사고가 무방비고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사실 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설장인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들도 차량을 개조해서 신고하려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또 관계법인 「도로교통법」이 대폭 강화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우리 지역 최근 3년간의 보육시설통학차량의 사고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차량 사고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광산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학버스안전조례」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내용은 신고필증을 의무화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운행하는 운전원에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정의 운행수당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광산구 소재 보육시설들은 형평성을 문제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학버스안전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광주시 전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전국 최초로 보육차량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의 실질적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하는 바입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로 우리 광주 소재 등록보유시설이 1,047개소이고 몇 년 전 대폭 증가세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표를 보게 되면 2006년까지는 보육시설이 증가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를 기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원 대 현원을 보게 되면 현원이 정원의 약 7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이 더 증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을 하고 싶은 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다 경쟁을 통해서 되면 자기들도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평가인증의 참여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ㆍ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한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 11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보면 2만 9,233개소 중 인증을 마친 시설이 3,350개소로 1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403개소가 참여해가지고 참여율은 32.2%에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독려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낮은 인증률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시설장 간담회랄지 연수ㆍ연찬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로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9개월 동안 해서 인증을 받더라도 그 사후에 인센티브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인증 받은 시설 직원들한테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평가인증을 받았지만 그 사후에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아마 가입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보육시설장들의 애로를 청취한 내용을 보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간과 절차의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 후 선생님들에게 연간 지급하는 50만원이 전부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저 또한 이런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준 높고 질 높은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보육인증조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과 시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내년까지는 많은 곳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영락공원 장사시설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영락공원에서 이용이 가능한 카드가 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국민카드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오는데, 지금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카드수수료가 많다는 이유로 시정도 안 되고 확대도 안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영락공원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할인수수료가 2%입니다. 앞으로 BC카드사, 농협이나 LG 등은 수수료가 2.7%거든요. 그래서 0.7%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할인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우리시도 가입을 권장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어차피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가 할인율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5개 카드사도 연 800만원 정도 영락공원에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가 택시를 타도 카드결제가 되고 지하철, 버스도 지금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영락공원에서, 그것도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 슬픔을 안고 있는 유족인데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일이백 대가 넘는데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민들한테 이런 행정서비스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1만 1,77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신용카드 이용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수수료가 부담되면 은행과 교섭해서 협약을 맺고 강력히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BC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기존에 카드사가 2%이기 때문에 2%대로 낮출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 문제는 다음 번에 질의를 안 하게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끝까지 계속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국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하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집중 신청기간은 11월 16일까지고요. 11월 16일 이후에도 11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3단계로 단계별 확대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1단계는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로 만 70세 이상의 노인 60%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만 65세 노인의 60%, 제3단계는 2009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서 늘어나게 될 지방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53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70% 부담을 해 주거든요. 국비가 372억원, 지방비는 30%인 159억원 정도가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대상자가 7만 1천여명 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지방비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계시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부분만 보면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지방비 부담이.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기초생활급여 부분하고 보육사업 부분의 국비부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급여 부분은 80%에서 90%로 높였고 또 보육사업은 50%에서 60%로 높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290억원 정도의 지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초노령, 3개를 감안한다면 크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행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비ㆍ시비ㆍ구비 부담률이 9 대 0.7 대 0.3으로 바뀌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분 70%와 지방비 30% 중 시비ㆍ구비의 비율을 18 대 12로 하고 1만 4천여명에게 지급하던 경로연금 57억 3,000만원과 11만 2천여명에게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 103억 9,100만원 중 시 부담 50여억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넘어오면 아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 적용대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시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국가 전액 부담 내지는 국가부담률 인상 등의 대책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의 대책들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사회복지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ㆍ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국비 부담을 높여달라고 일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1월 8일 현재 82% 정도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서를 보면 어렵게 되어가지고 용어들도 생소하고, 그래서 신청서 작성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국비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서 81명을 대상으로 보조인력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지금 현장에 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광주시에 동이 91개동인데 10개동이 보조인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조인력이 없는 동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노인들 인구수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거든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91명 전체를 우리시에 배정해 줘야 하는데 81명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부했는데 배정이 안 된 동은 공공근로인력이 대체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이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추후 2, 3차 신청이 계속 되잖아요. 그럴 때 내년 국비 편성이 안 되고 시비로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액을 편성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시비 반영도 안 되었고 국비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에, 이 업무가 당초 원칙적으로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국비로 부담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거부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시에서 계속 건의해 나가면서 만약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르신들이 서류 작성이나 어려운 점이 많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잘 모색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빠지거나 장애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철저히 잘해 주셔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이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부랑인과 노숙인 문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TV에서 잠깐 봤는데, 국장님은 부랑인과 노숙인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진짜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랑인과 노숙인, 사전적인 의미는 틀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건복지부 대답은 부랑인보호사업이나 노숙인보호사업이나 지원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다만 생활시설형태로 운영하는 부랑인보호사업과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이용시설형태로 이용하는 노숙인보호사업으로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부랑인시설에 입소하면 부랑인이 되고 노숙인쉼터에 있으면 노숙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랑인복지시설 희망원에 문의를 했는데 입소자 표에서 보면 6월말 현재 132명인데 246명 입소해가지고 253명이 퇴소했어요. 기말수용자 수가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원에서는 IMF 이후 생긴 개념인 노숙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원은 노숙인이 더 많다고 했어요. 1층은 여자, 2, 3층은 남자가 이용하는데 130여명의 시설이용자들에 비해 조리사 1명, 간호사 1명이 입소자들을 돌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호소를 해 왔는데 원장님을 포함해서 17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많이 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비단 희망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시책 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당 같은 것,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왔는데 분권교부세는 사실상 픽스되어가지고, 한정되어가지고 인상이 되어도 똑같은 액수가 옵니다. 그래놓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증액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비의 한계 때문에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원도 못해 드리고…….

명자

이명자위원

얼마 전에도 양림다리 부근에서 노숙하다 추위에 못 견디고 돌아가신 사건도 발생했고 11월 13일 MBC 뉴스 광주방송국의 노숙인 관련 보도를 보면 상당수 노숙인들이 광주역 등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내용도 보도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그런 대책들도 강구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치료에 어려움도 없도록 해서 우리시가 노숙인에 대한 향후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여기 보고에도 있던데 국장님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광주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각 지역내의 보건소들은 각 분야 전문의와 고급장비를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해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내지는 저주파 치료와 신경자극치료를 받고, 임상병리과에서는 집중 점검을 받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치과진단, 방사선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개설되고 심리상담이 가능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 정신과 관련 진료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종합병원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보건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시의 보건소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가 있고 어느 구에서는 보건지소가 1개 있으며 또 1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건소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현재 보건소는 5개가 있고 서구에 보건지소가 1개 있고 앞으로 북구에 보건지소 1개가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연사업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금연상담건수와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대비 성공률은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금연등록이 저조한…….

동식

김동식위원

예.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저부터 담배를 피웁니다만, 저도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심각한 후유증이 있거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등록하겠지만 자기가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하고 계속 피우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금연등록자의 상당수가 성공하는 기간 6개월 동안 한번에 그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성공 부분은 사실 개인차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6주 성공자가 64% 나와 있고 6개월 성공자가 32%,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월말 현재로.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 6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다면 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금연ㆍ절주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해서 계속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연성공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성공 후에는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동식

김동식위원

금연성공자에게 매년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홍보물 발송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전화로…….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의료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임산부에 대한 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보건소에서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소변검사하고 혈액검사를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해 주는 보건소도 있고 기형아 검사도 3개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보건소 내에서 초음파 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초음파 검사는 광산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면 초음파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는 월 1회 정도 임산부 교실을 운영할 때 산부인과 의사를 초빙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초음파 검사는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 노후로 인해서 교체해야 할 사항이라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98년도에 구입한 초음파 검사기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서구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서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서구는 어째서 못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초음파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 초음파 검사기가 있어야 되고요. 초음파 검사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나 이런 데는 초음파 검사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임산부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무관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남구 기계가 노후되었다,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 서구 보건소 기계가 노후되어서 초음파 검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실정에 있다면 만반의 준비, 또 기계를 준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의를 채용해서 임산부에게 피해를 덜 주게끔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산모한테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셋째아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초음파 검사 지원을, 기계가…….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부분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지,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는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셋째아한테는 특혜를 주고 보조를 해 줄 시기와 그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만반의 대비태세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장비가 낡아서 못하고 앞으로 계획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사업에는 열과 성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전제는 첫째, 자치구에서 먼저 자기들 능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나 중앙의 지원체제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체를 시나 중앙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출산율은 정부에서 권고를 하는 사업이고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는 공직자들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봉급도 못 주는 실정인데 다른 데에 정신을 쏟을 수는 없는 자치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자치구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자치구에서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하면서 시도 지원체계를 갖추고 중앙에도 건의해서, 이렇게 삼자가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풍진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풍진검사는 임신 중에는 후유증이 있어서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풍진검사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풍진검사는 어째서 못한다고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임신 중에는 후유증이 있어서 풍진검사를 못한다고…….

동식

김동식위원

타 시ㆍ도는 풍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임신 중에는 풍진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보고 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풍진에 대해서 위험한 줄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풍진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매우 흔하게 돌아다닙니다. 풍진에 대한 면역체가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게 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세를 나타내지만 태아에게는 거의 치명적이라 할만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신 3개월 이전에 감염이 되면 초기유산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만약 유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산부의 약 50~75%는 심한 형태의 기형아를 낳게 됩니다. 또한 사산아를 분만하거나 아이가 태어난 후 며칠 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본 위원의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우리 광주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올해가 한 1개월 15일 정도 앞으로 남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을 무료로 접종을 해 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쉽게 생각하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산모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산모도우미는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기준에 맞는 산모는 전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출산했을 경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출산할 경우? 그러니까 세 아이를 낳았을 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셋째아와 관계없이, 착각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북구 보건소는 1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보건복지부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한테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 준다는 이야기는 안 되겠네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작년보다 올해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세운 예산보다 부족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면 이 부분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접수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해 나가야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접종에는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선 접종대상자라고 해서 65세 노인하고 시설 만성질환자,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소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건소 유료접종은 일반 병원에 비해 얼마나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보건소에서는 7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7천원하고 1만 2천원이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매년 유료접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정부 방침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 있고 유료부분은 당연히 민간부문에서 담당을 해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요. 유료로 주다 보면 백신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료접종대상자에게 더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들도 무료로 접종할 대상자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유료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치구마다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실적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자치구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유료접종대상자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편성한 데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을 적게 확보한 데는 적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남구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자치구마다 다른 이유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예산 관계상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치구별로 보건소 전체 예산 대비 예방접종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며 그 중에 인플루엔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방접종예산은 사실 보건소 전체가 6%에 해당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6%?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6%. 5개 보건소 전체 예산이 313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방접종예산이 18억원이기 때문에 약 6%에 해당이 되고 인플루엔자 예산은 보건소 전체 예산의 2% 정도에 해당되고 예방접종예산의 35%를 인플루엔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예방접종예산은 16%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다른가요. 또 자치구 부담이 8.4%…….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산이 총 6억 2,700만원인데 보조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5억 2,300만원인데, 이 보조사업이 17%에 해당되고 자체사업이 83%에 해당된다, 그런 내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에 무료접종에 대한 매입계획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료접종에 대한 매입계획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무료접종에 대한 매입계획.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인플루엔자 말씀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이것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건소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우리시에 올라오면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계획을 확정시키는데요. 이것은 작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책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무료접종에 대한 매입계획은 아마 65세 이상 노인 대비 몇 %,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65세 이상.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65세 이상 접종률은 나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65세 이하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65세 이상 노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무료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접종률을 판단하고 대상자 숫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금년 12월 초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매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11월 초에 다 끝났어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저희들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예년보다 더 빨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치구마다 예방접종시기를 9월에서 10월까지로 홍보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자치구마다 9월에서 10월까지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끝나서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접종을 한다 하고 미리 홍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접종과 홍보를 동시에 한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튼 유행시기보다도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를 앞당겨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하라고 후령을 내렸습니다. 대국민 홍보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기간은 2008년 4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이렇게 다 끝나서야 되겠느냐 하고 제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까지 완료하라고 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2월 언제?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12월 말까지요. 그런데 관리기간은 익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은 항상 2006, 2007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말까지는 예방접종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 혹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접종을 맞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이 익년 4월까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플루엔자라면 독감 아닙니까? 독감은 12월달 전후해서 겨울철에 많이 오는데 예방이라고 해서 11월에 끝냈다고 하면 저는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 아닙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6개월 전에, 면역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내년 4월까지, 봄철이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둡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부터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 그러면 내년 4월 안 되겠습니까? 유행기간을 3, 4월로, 많이 유행하는 시기를 3, 4월로 보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2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는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 가서 보면 예방 끝났습니다 하고 허탕치고 나와요.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보건소가 있으나마나 하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그 대상자만큼…….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무슨 말만 하면 예산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보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계획을 저희들이 아무리 세워도…….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이 그렇다면 계획이…….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올해 예산안 내놨습니다만,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것 한 70%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료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실지 예산의 범위하고 받고자 하는 수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냐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무료대상자의 한 70%를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70%면 30%가 부족한 실정이네요.

동식

김동식위원

마무리를 짓자면 예산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 먼저 앞서야 한다 이것이에요. 금년에만 11월달에 끝나고 실수요자는 남아 있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2005년도나 2004년도 그 해에도 부족했을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2008년 예산에라도 더 해서 시민한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백신원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는 14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무료접종대상자의 한 70%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국비ㆍ시비 해가지고. 우리시의 경우 올해 한 64% 정도 놨습니다. 30%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4% 정도 무료접종대상자에게 못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것이 전부 다 맞으면 되는 것 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제 전남일보를 보시면 제가 기고를 해 놨습니다, 오죽 답답해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접종 올바른 이해” 해가지고 제가 기고를 해 놨는데 전부다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접종대상자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놔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부 방침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유료접종을 아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광산이나 서구 일부만 유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유료접종을 실시 안 한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타 시ㆍ도도 보면 유료접종을 하지 않는 시ㆍ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료접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하고, 64% 정도 되는 것을 70% 정도까지 올리고 유료접종은 일반 병원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예방접종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원래 예방접종 성인 1인분이 0.5㎖, 1바이알이 0.5㎖입니다. 그 1인분을 사가지고 놓을 때 소아에게는 0.25㎖, 그 2분의 1을 놓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그 실인원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 양하고 실적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5년도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2005년도…….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많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한 장 남았습니다, 조금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오후까지 하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한 경우는 아까 예방접종 이상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는 공교롭게도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1, 2년에 치료가 안 되고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의사가. 2,400만원인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장기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의 치료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그 분들이 요청해 오면 중앙에 보상금을 더 받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중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처방한 사실이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원내 조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광주에 제일 많은 건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광주, 수원, 인천 그런데 우리 광주가 제일 건수가 많아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일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건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전국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 서초보건소는 20건, 광주광역시는 14건, 수원시 안장보건소가 12건, 인천광역시 10건, 이렇게 되거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는 식의약청에서 약품제조위반, 제조업소에 대한 성분위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 여기에 있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 자료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식의약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약회사 처분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식의약청에서 그것을 취급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성숙

김성숙위원장

오후에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노숙자자활쉼터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부서가 우리 복지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9월 7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업무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재정력이 약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오승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성과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노숙인과 부랑인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몇 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노숙자쉼터에 현재 19명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숙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몇 명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숙자는 확실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노숙자쉼터에 있는 사람은 현재 19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부랑인은 얼마나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부랑인은 부랑인보호시설 희망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약 250명 정도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정원은 250명이에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정원이 250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네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노숙인쉼터는 정원이 20명이고 부랑인시설 희망원은 250명이 정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노숙인과 부랑인 입소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노숙인쉼터도 1개소이고 부랑인시설도 1개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노숙인시설은 19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쉼터에 있는 사람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부랑인은 250명, 시설에.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비인가시설은 없습니까? 그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현재 노숙인 관련 비인가시설이나 부랑인 관련 비인가시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인가시설인 새희망복지선교원이라고 해서 작년 11월 10일 화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여기는 비인가시설로 안 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복합시설인 것 같습니다.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정신지체ㆍ부랑인 등 전체가 혼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서 2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가시설, 이러한 시설이 매스컴에도 엊그제 나왔습니다, 며칠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겨울도 닥치고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과 혜택은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상 법에 의한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명절을 맞이해서 위문을 했을 경우는 비인가시설을 중점적으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명절 때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분들이 명절에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호시설 한두 군데 가지고는, 또 인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입소하지 못한 사람들도, 노숙인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광주에 노숙인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몇 명일 것이다 추정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노숙인 단속할 때 보면 이삼십명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숙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보통 이삼십명 선에서 단속이 되거든요. 광주역이라든지 노숙인이 많은 지하철역, 이런 데 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할 때 이삼십명씩 단속이 돼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 이삼십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일단 노숙인들을 적발하면 그 보호기관이 있어요. 보호기관이 노숙인쉼터입니다. 우리나 시ㆍ구,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요보호기관에 입소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가 있어요. 요보호기관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서 접수해가지고 그 접수증을 떼어주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요보호기관에 다시 접수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에도 한 100여명 가까운 노숙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겨울도 닥치고 하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노숙인들을 단순히 입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이 되면 요보호기관에 입소되기 전에 상담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귀가시킬 사람은 귀가 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본인이 나 노숙인으로 남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습니다, 인권부분이 있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계도해야 되겠지요. 보육시설의 경우 비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지 제가 알기로는 비인가시설들이 광주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법적인 요건이 안 갖춰졌다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광주광역시 노숙인보호사업과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세 자료가 무등실직자 노숙인쉼터 입소자와 퇴소자 현황, 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각각 다른 자료들인데 이 3개 자료가 같은 내용이 틀려 있거든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어떻게 틀려 있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1, 2, 3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직원들은 아실 거에요. 자료1에 보면 퇴소자가 37명, 자료2에 보면 23명, 자료3에 보면 23명,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자가 자료1를 보면 23명, 자료2를 보면 입소자가 43명, 또 3을 보면 23명, 이렇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기준시점이 달라서 아니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2006년도 연간 입ㆍ퇴소자 현황입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러면 2005년도에 51명, 2006년도에 43명, 그것 말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노숙인쉼터가 2005년 3월에 설립이 되었어요, 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3월부터 통계를 낸 것이고 설치 이전에 수용되어 있던 그 인원, 1, 2월에 입소했던 인원 30명이 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누락이 되어서 틀릴 수가 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노숙인쉼터는 3월달에 개소를 했고 개소하기 전에 있었던 인원 30명이 누락되었는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계관리를 3월 이후부터 관리를 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시설에서 한다면 모르는데 실지 무등쉼터 한 곳에서의 자료입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저희들도 무등쉼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거든요. 저희들도 받습니다. 입ㆍ퇴소 현황을 받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하나하나 월별로 따지고 해야 하는데 자료를 그냥 받기만 했지 제대로 따져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그런 착오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대로 따져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동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앞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우리시에서 노숙자쉼터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무등실직노숙자쉼터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규칙」상 무등실직노숙자쉼터의 보호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보호기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보호기관은 노숙자쉼터 자체가 보호기관이고, 거기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냐고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관리감독 기관은 노숙자쉼터를 북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지도감독은 북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지도감독은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차적인 것은 북구청이 되고 2차적인 것은 광주시가 되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입소시설에 대한 예산을 북구청에 배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행정체계를 보면 권한을 중앙에서도 우리 지방에 이양하듯이 우리시도 필요한 부분은 자치구에 이관을 해서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업무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권한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쉼터 업무는 자치구 권한사항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북구청 권한사항이란 말 아닙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께서는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지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아니,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노숙인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된 사람을 노숙자쉼터에 넣는 절차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청하고 노숙인쉼터하고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노숙인쉼터에 넣는데 북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시가 직접 넣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북구청을 꼭 경유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보호기관에서는 쉼터에 노숙인을 입소시키고자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을 받아 입소시킨다고 할 때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단속해서 입소한 경우에는 있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북구청에나 시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당연히 있겠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과장님,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담당 계장님, 계장님이 자료제출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황인숙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보관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황인숙 이것은 노동부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 올 때, 또 우리시에서 의뢰를 하는데 복지관에 요청서가 있습니다. 의뢰서가 무등쉼터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의뢰서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을 보면 쉼터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구청에 있고 2차적으로 시에 있게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황인숙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감사 대비하면서 그 부분을 짚어 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황인숙 그래서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단속을 하게 되면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고 그것을 요보호기관에서는 접수를 해 주게 되거든요. 접수를 해서 접수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제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도감독 기관인 북구청에서 이런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노숙인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올해 복지국에서 처음 마련했던 2007년도 노숙인보호사업 안내에 따르면 쉼터 전문화로 노숙인 특성별 보호를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쉼터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알코올재활, 정신재활, 자활전문쉼터 등등을, 쉼터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노숙인 특성을 파악하고 쉼터 운영형태를 다양화 해서 거리 노숙인의 입소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알코올 같은 것은 알코올상담소가 있어요.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재활이나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IMF 이후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인신상이 푼돈에 거래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숙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운영하고 있는지.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첫째로 노숙인쉼터에서 개별상담을 합니다. 개별상담을 쭉 해가지고 상담한 내용을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노숙인들은 일부 생업수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하게 직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잠자고 아침에 나가고 하는 노숙인도 있고 또 일정한 직업 없이 그냥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초 상담했을 때 재활치료라든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재활훈련이나 또 그 분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또 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노숙인지원대책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님 하십시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