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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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정보센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김병원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대내외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경영기획팀의 김선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시스템 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기술영업팀의 최승규 차장입니다. 다음은 웹 관련 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웹 개발팀의 김용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CS관련 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개발팀의 주지훈 팀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 예산 손익, 경영성과, 향후 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끝으로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성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벌써 10년이 지났죠? 설립하신지가.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원장님이라 그럽니까, 대표이사라 그럽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대표이사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정 이후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주주청약 감자를 하였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할 것인데 지금 10년이 넘어 있는데 조례도 안 바꾸고 어쩝니까? 그랬더니 조례 개정만 건의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렇습니다. 조례 개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문화산업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소관이 정보화담당관실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정책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내년 1월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조례라는 것은, 맡은 분야가 뭐에요? 여기 맡고 있는 대표이사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실행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표이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 조례의 주무가 어디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센터 대표이사님인데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의 근원적인 법이 빨리 개정되는 업무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못한 걸 물어보니까. 조례절차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조례 개정주체는 문화산업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과에서 하는지는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어디서 시행하는 거에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는 그 설립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뒤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주주총회 감소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이걸 누구를, 문화산업과가 아니라 이 정보센터 여기서 시행해야 할 법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례를 그쪽에 의뢰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적용을 여기다 할 법을 10년이 지나도록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주주총회 감소대로 이렇게 된 것을 조례를 여기서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은 생각 안 한고 우리가 만들 것은 문화정책과에서 만듭니다, 건의만 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회피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겠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에 관한,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어느 분야를 감사를 받고 있어요? (진선기 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하고는 저희는……, 저희가 직접 개정을 발의할 수는 없죠. 그것은 광주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죠.

남일

김남일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광주광역정보에 관한 대표이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이, 다시 말해서 1996년 12월 30일에 자본금 21억원을 가지고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 이후에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바꿔져있습니다. 다음에 21억원 투자한 것을 감소를 시켜놨어요. 이걸 빨리 삽입을 해서 여기에 맞는 법을 적용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대표이사 하는 말이 “저희들은 문화정책관실에 건의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맡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자본금의 액수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되었다 해서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우리 주식회사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아니, 자본금이 정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정관을 그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본금이 21억이 되었는데 감소가 되었으면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놔둬버린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관은 개정이 됐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말을 이랬다저랬다, 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또 정관이 개정됐다 그래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본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관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방공기업이 언제 이렇게 바꿔진 줄 알고 계세요? 어디 근거해서 설립을 했습니까? 지방공기업하고 설립근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설립 근거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설립 이후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개정이 2002년 3월 25일 조례에 나와 있는 이 72조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 완화 차원에서 …….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그에 관한 것을 말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알고 계시면서.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위원님 질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 뜻을 갖다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냐고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해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그리고 빨리 이 조례를, 문화정책관실에 건의를 했으니까 빨리 개정을 해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07년도 예산 손익을 봤더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끝에 말했는데 왜 이렇게 손익을, 2006년에는 7,800 순이익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6,800만원, 이렇게 천만원 손익을 보고 있고,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T산업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이 좀 어렵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연말까지는, 현재 발주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추정을 한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감소가 현저히 되고 있고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안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는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해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이익금이 감소된 원인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운영방법도 알고 계실 것인데 이렇게 작년 하고 올해 1,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내년에 가면 또 감소한다는 것이지, 이익금이 더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영향분석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흑자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현재 자본잠식은 없는 상태죠? 조금 있었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 자본잠식이 2억……, 좀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현재 정보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광주광역시의 모든 행정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광주의 여러 가지 행정의 정보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전국의 상위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하위입니까? 그런 것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런 것 정도는 비교를, 물론 모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 했다시피 경쟁이니까 이런 정보화는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그런 것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게 정보화를 이루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도석

강도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사단법인이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우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법인이 주식회사니까 이익을 내셔야 될텐데 다행히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없겠으나 아무래도 광주광역시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주시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바라고 싶은 협조사항이 있다면 짧게 약 3분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애로 사항은 사실은 많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짧게 참고할 수 있도록…….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시에 요구를 한다면 IT산업 시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은 사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애로사항은 역시 돈이군요. 모든 것들이 투자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고 싶은 정보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크나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구사업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것은 어디에 쓰기 위한…….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가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를 별도로 주라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이 사업을 책정을 해주시면 그걸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아, 그러니까 광주시 여러 국의 사업에 이런 정보화 사업을 책정해주면 여기서 수주를 하게 된다 이것이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경쟁에 의해서…….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에 의해서 수주를 할 수 있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에서 행정 전반의 정보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난 1996년에 자본금 21억원으로 시작되었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동안 10년이 지났는데 올해 자본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 자본금은 14억 7,000만원입니다만, 자본잠식된 것이 약 2억 1,900만원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4억 7천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 유상감자를 했습니다. 6억 3천을 해가지고 14억 7,000만원이 현재의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2006년말 현재 자본금이 12억 5,100만원해가지고 작년말 현재 잠식 자본금은 2억 1,900만원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광역정보센터에 출자한 25%, 이것을 회수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우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 광주, 대전, 대구, 다 있었습니다만, 대전·대구는 계속 적자를 봤기 때문에 거기는 시 자본금이 적자상태에서 회수가 됐고요. 유일하게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만 흑자를 봤습니다. 저희가 자본잠식이 된 원인은 발족해서 4년간 초기 투자가 많다 보니까, 그때 8억 6,0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계속 흑자를 보면서 그걸 메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자본금을 회수하기로 결정된다면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직 구체적인 시의 계획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회수를 한다면 시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광향

조광향위원

그 대비책이 있어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남은 주주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광향

조광향위원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이 떨어진 이유가 경쟁이 심하다,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 요즘에 IT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많은 사업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만 위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폭을 좀더 넓혀서 경상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경상이익이, 인원이 21명에서 19명으로 줄었죠?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 는 19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연봉도 계산한다면 경상이익이 훨씬 더 줄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SI사업이나 SM사업보다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RA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해 0.1%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났는데 RA사업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RA 사업은 한국정보인증과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국정보인증 그 회사 자체에서 이벤트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한국정보인증사 대행업체를 지방에 여러 군데를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감사 때 전에도 했지만 광주역정보센터사업을 공공기관을 상대로만 하지 말고 다각적인 영업을 통해서 판로를 많이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도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좀 큰 데는 자체개발실이 있고 전부 자체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다고 해도 엄청 단가가 쌉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또 거기까지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다른 업체 일까지 저희가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지탱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너무 많네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적은 자본 가지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주시가 자본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한다면 기 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거나 기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텐데 이런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처음 금액으로 환산해서 가져가자고 할 때는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해서 내놔야할 입장이고 또 그런 것이 시설이라든가 기기들이 시 출자가 됐든 기업들의 출자가 됐든 같이 들어갔다면 그런 것을 자본적인 내용으로 재정상태를 파악해 본다면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텐데…….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을 환수해가는 내용이 생긴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자본금을 회수해 간다고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나 시와 절충을 잘 하셔서 기왕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설립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생적으로 아직 힘도 타지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 회수한다는 조건을 하게 되면 시 자체도 투자했던 것이 큰 손해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조직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환수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반환을 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돌아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최저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환수해 버린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설립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시 문화산업과.

종천

나종천위원

문화정책실입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문화정책실 소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같이 협력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가 너무 편의적인 입장으로 하고, 우선 가져와 버리면 되지만 그 자체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시가.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잠식자본을…….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6,800여만원 정도 흑자를 낼 것 같다 그랬죠? 6,800만원 정도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분기점을 넘어선 나머지 금액인가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유지관리해 가는 조직에 대한 총비용이라든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거기 비용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급여가 약 1억 8,300만원, 상여금 7,100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급여 포함해서 유지관리하는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거든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약 9억 4,300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니, 9억이 아니고 약 12억 4,7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12억 정도를 제외하고 6,800만원 정도가 흑자로 남아돌아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처음에 투자했던 자본금조차 감소된 상태이고 현재 자본금이 14억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4억 7,0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4억 7,0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12억 정도 벌고 그래서 유지관리해 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6,800만원 벌었으면 되긴 됐네요. 14억, 15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로 해서 모든 걸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것이라도 남겼다는 것은 우선은 다행이긴 한데 자료를 쭉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예전에 비해서 많게 보이는데 이익은 별로 창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감을 만들고 적은 이익을 보고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한데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상당히 자료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상당히 진전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흑자폭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수주 사업비가 액수로는 많지만 개중에는 우리가 처리 못하고 장비랄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순수개발비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형은 많아도 실지 남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개발비용이라는 것이 보통 사업의 많아야 10%, 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과 비슷한 사업체를 가지고 광주 시내에서 어떤 기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걸 함께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슷한 업소들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업체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하다 하면 네다섯 개 정도 될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광주시가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공공적인 이용을 위한 그런 부분도 설립 취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생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용으로 봐서 6,800만원이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십사오억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사업치고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적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계가 걸려있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좀 더 보람있는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사업 투자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빨리 이것도 갚아 버리고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이 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면 또 남한테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주액은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는 못하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전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숫자로 보면 한 사람이 1억 투자도 못했네요. 앞으로 다 갚아 버리고 빨리 빨리 여러분들 사업 키워 나가시라고요.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 같은 기분도 그런다면 같이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재주 있다면.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들으셔야 돼요. 공기업을 이렇게 2002년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징계감입니다.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상위법이 있었으면 조례를 바로 해야 되는데 2005년도, 보통 6개월 안에만 안해도 징계를 하는데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안 고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이 금년 1월에 맡다가 다른 사람이 가버렸으니까 나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신가요? 앞에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내년 1월중에 개정 올리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꿔지면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 했을 때는 안 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물론 이 담당관이 여기 있다가 1월에 갔으니까 그 분을 징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분이 담당을 했지 대표이사는 이 분이 맡고 계시는데 이걸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본금 2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14억 2천으로 감자가 7억 가까이 되어 버렸는데 막말로 대표이사님은 내가 공기업에서 봉급만 1억 몇천만원 타먹고 가면 그만이라고 하겠지만 막말로 책임이 없잖아요. 기업의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상법 기준해서 해산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이렇게 감자로 되어 가지고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모기업인 「공기업법」 자체가 변경된 일을 던져버리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되겠냐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소급해서 처벌하시오.

병원

김병원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근현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중국 해외출장 중이어서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관리실

14시 37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이병록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옥봉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집중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정환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황이두 세정담당관이 남구로 가시고 남구의 총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11월 12일자로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박남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한하민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동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근현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예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근무를 하다가 11월 12일자로 인사발령 됐습니다만, 그때 계획된 중국출장 관계로 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해 전시전에 참가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기획관리실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에 앞서서 광주시의 기획실 업무라는 것은 광주시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공무원을 총 지휘해야 하는 총야전사령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세 가지 질의에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던질까 합니다. 이 질의는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는 역사관의 정립 없이는 시대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님께 역사관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묻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소신껏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만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역사는 무엇으로 불타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역사는 무엇으로 불타오르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해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추상적이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먼저 강도석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관리실을 광주시 행정의 심장이요, 야전사령관격이라고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 답변드린다면 역사는 미래를 위한 꿈 내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등대라든가 아니면 목표의 기준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질문에 해답은 없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대답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질문을 받았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진실과 정의로 불타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역사의 진리는 한마디로 그렇게 귀결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제가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쪼록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면서 약속대로 세 가지 질의 중에 첫 번째 질의, 몇 달 전 로봇랜드 유치를 호언장담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어등산은 이미 준비된 자리라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봇랜드를 유치시키는데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실패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은 하셨으리라고 믿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실패라고 표현하신다면 실패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드리고 투자효과라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두 군데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의 장점·강점을 최대한 부각 시켜서 이미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테마파크라든가 호텔, 골프장, 체육시설까지 완비된 민자유치가 3천억 이상 확보되어 있는 점을 들어서 강하게 추진을 했었고 여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평가하는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에서 아무래도 광주지역보다 더 나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서 이번에 다른 곳이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습니다. 유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시·도보다 유치 여건이 좋았다면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국가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기대에 실망하는 광주시민의 아픔도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묻게 된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파급효과, 수요라든가 경제창출 효과측면에서 분석하다 보면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천이 선정된 것은 수도권 인구가 우리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정도인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구 기준, 그런 것이 뒷받침되면 그런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도권이 항상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권역별로 보면…….

도석

강도석위원

됐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건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불리한 것을 뛰어넘어서 유치시키는 것이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한다면 유치 경쟁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이왕에 우리가 유치 경쟁에 나섰으면 쟁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겠는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었으니까 대답은 충분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11쪽에서 묻겠습니다. 정책보고 11쪽, 현황보고요. 민선 4기, 올해야말로 민선4기의 공약사업을 가장 많이 실천해야 할 해이고 또 함께 일하는 여러 실·국장께서 힘을 합해서 계획사업이 많이 실행되어야 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광주시의 모든 업무를 봤을 때 백점만점에서 올해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광주시 공무원으로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평가한다면 올해는 시장님 이하 전 직원·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백점 만점에서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입장에서 연초에 세워놨던 계획들, 그런 것들은 양심껏 점수를 매겼을 때, 백점 만점으로 했을 때 올해는 몇 점은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보통 비교를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도는 도대로 두 가지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7개 광역시 중에서 다른 6개 광역시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고, 그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백점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아무쪼록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저 또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2쪽에요.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위한 체계구축 해 가지고 시의회, 정당, 국회의원, 타 시·도와의 협력강화. 여러 가지를 다 물을 수는 없고 광주시에 국회의원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광역시장님은 민주당이었고 물론 지금은 합당이 되어서 우거지 잡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곱 분은 당이 다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랑할 만한 협조를 받아낸, 국비 지원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자랑할만한 무슨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가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무 했다면 전무 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여기 대외협력 구축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협력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비록 당은 달랐지만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광주시가 이러이러한 대대적인 국비 지원을 받았다든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협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사실은 없었다든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우리 광주 지역 국비 확보가 총 110건을 요청해서 108건에 1조 5,715억원, 올해보다 10% 이상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간부들, 전 직원들이 중앙관련부처라든가 협의하고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만 가지고 완성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 또 꼭 광주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남 내지 정당에 관련된 의원님들, 또 이 지역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어느 지역이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비 지원, 예산 확보,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우리가 국회의원의 협력을 받았다는 것이 딱 부러지게 자랑할만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 광주시에 협력을 안 했다는 것도 반증되는데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아니라 110건에는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문제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두루뭉수리 접근해서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필요한 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근하고 지원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국회의원은 여타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충분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기본적인 역할은 다 했다 볼 수 있겠네요. 만일 좀 더 여기에 같은 당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좀 더 큰 협력도 받아 낼 수 있었을텐데 어느 지역의 어느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여러 단체,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런 대외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외 협력, 쉽게 표현해서 로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외 협력에 대해서 질의도 던졌고 또한 답도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를 시작한 것이 2시 반부터 해서 일단 55분이 지났습니다. 감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광향

조광향위원

조광향 위원입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금고인 광주은행을 포함해서 광주시 소재 기업들이 광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출연금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출연금의 액수, 성격, 들어오는 경로 이런 것들이 각각 다양한데 이런 출연금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면 말씀하신 일부행사에 대해서 출연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위 사업이라든가 행사 자체에 대한 기업체와 행사주체와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연같은 경우는 표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일부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 주최와 기업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 광주시에서 진행한 대규모 행사들 중에서 세계여성평화포럼, 디자인비엔날레, 전국체전, 이 행사에 들어온 기업체 협찬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대략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협찬 내지 지원을 해도 기업체가 직접 그쪽에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거나 별도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 약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협찬을 받는다, 제 경험으로는 시민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기업체 협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시에서 협찬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 공공기관에서는 협찬이라든가 그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세계여성평화포럼, 디자인비엔날레, 이런 것은 시에서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전국체전.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세계여성평화포럼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고, 8억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비엔날레재단에서 운영하고 재단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 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사준다든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그건 기업체와 재단 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시가 직접 그것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도 주최는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사.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행사 주최는 디자인비엔날레도 비엔날레재단에서 행사 주최가 돼서 치fms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시하고 무관합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어떤 돈이든 시가 직접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 김치축제, 임방울 국악제, 정율성 음악제, 이런 축제들에는 협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협찬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협찬이 없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협찬을 받았을 때 혹시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이런 김치축제, 임방울 국악제, 정율성 음악제, 이런 것은 협찬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권고 때문에. 그런데 앞에 말한 전국체전을 비롯한 큰 행사 세 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찬금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점은 기업체 협찬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보다 이러한 협찬금을 받아서 예산을 같이, 시에서 세운 예산과 함께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꾸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세계여성평화포럼의 경우 그러면 협찬금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결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나 결산 심의할 때는 국비·시비 합해서 8억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 결산을 보면 협찬금 받은 1억 3천을 같이 해서 9억 3천의 결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울 때도 이 협찬금을 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이것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아울러서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시를 홍보할 때 비엔날레라든가 김치축제, 그리고 전국체전 이런 것을 잘했다고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조광향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가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협회, 이런 쪽에 국한된 것으로 기획실장이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정에서 잘 한다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런 행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직접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찬금은 받을 수도 없고 받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찬 용어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연 같은 부분에 있어서 표를 사주는 것이 협찬인지 아니면 단순한 표 구매행위인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무엇무엇은 받았고,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세계여성평화포럼에 있어서 협찬을 1억 3천을 받아서 9억 3천으로 결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혹 여기서 1억 3천을 협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치르는 단체 내지 기관에서 그 보조금과 자기 부담 내지 외부 협찬까지 포함해서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찬금이라든가 자기가 부담하는, 주최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해준 것보다는 총액에 있어서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협찬을 받았냐 안 받았냐, 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시에서 필요할 경우 협찬을 요구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자기 스스로 협찬을 해주고 싶다 해서 협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결산할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또 협찬금 따로, 따로 결산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합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도 결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다 알 수 있도록 미리 예산 세울 때도 합쳐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보고해야 되고 결산할 때도 처음에 했던 대로, 예산 때 보고했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그렇게 한다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아무 오해 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예산결산하는 데 투명하게, 시 예산은 얼마이고 협찬금은 얼마이고, 이걸 분명히 해서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절차를 밟고 검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유리알카드제를 적용시켜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로 쓰고 그 카드 내용을 보면 예산지원된 것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하는 대형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협찬금도 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이 행사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했고 협찬금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졌구나,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관련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관련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은 어떤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법인이라든가 5년 이내 세무조사가 실시 안 된 법인 중에서 당해연도에 해야 될 법인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있고, 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부터 조사 의뢰된 법인과 법인 중에서 본점·지점이나 또는 고정자산이 2개 구청 이상에 분산되어 걸쳐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시가 따로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도 9월말 현재 조사 계획 대비 조사 법인 수가 8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9%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9월말 현재 로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조사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다소 분기별로 늦고 빠르고 한 점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계획된 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추징법인 수를 보면 2006년이나 2007년 모두 73%의 법인이 추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들이 탈루·은닉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정기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과세자료를 통해서 세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런데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탈루·누락분이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장부를 조사해서 실제 취득가격이 신고가격보다 높았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취득에 있어서 취득비용을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상의 금액으로만 취득비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추가로 해서 부수비용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징액 목표액을 40억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추징은 120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대해서 300% 이상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큰 실적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 해서 직접 주공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택지개발된 상태로 일반건설업체, 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양쪽 다 지방세,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주시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서 그 동안 주택공사 하나에 대해서 만 5년분,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57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건에 대해서 57억원이 추가 부과됨으로써 대폭적으로 계획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요, 대한주택공사에 지금까지 감면 대상으로 했다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잘못 판단을 했다, 항목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추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 이것을 처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광주시를 따라서 같이 한다면 주택공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할 형편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그대로 응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는 추징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못하겠다 할지 그런 태도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5월에 고지서 추징 통보를 했고 5월에 57억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주공에서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따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주택공사 쪽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57억원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다시 반환해 줘야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된다면 징수한 57억원을 다시 줘버려도 추징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추징한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각 구별로 보면 북구, 다른 구는 평균이 73% 추징을 했는데 북구는 40.3%밖에 안 되거든요, 추징 실적이. 북구가 이렇게 적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 % 이상이 적당하고 40%는 너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인 성격상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신규취득에 대해서 그 건별로 검토가 되지 법인별로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 다 추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상적으로 보면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의 차이는 추징 성격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무쪼록 주택공사 그 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 위원님, 좀 남아있으시죠?

광향

조광향위원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남구 김치종합센터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남구하고 광주시하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큰 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현재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시가 인수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 해당 과에서 재산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운영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그 현장 가보셨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무슨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올 초에 가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중단이 되어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김치센터가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돌공사하고 있잖아요. 석재공사.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김치센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남구에 있는 김치센터 거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야기한 겁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아니 남구 김치센터의 모든 공사는 스톱되어 있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3일전에 갔다 왔는데 무슨 중단이 되어 있어요? 석재공사하고 샷시 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자체가 필요하시다면 남구에서 쭉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남광건설 소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무슨 공사가 중단되었단 이야기에요?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약간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사업비 온 것 중에서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가 잔여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8억 정도.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중단됐다 그러잖아요.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시로 봐서는 예산이 중단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실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사를 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공사 잔액이 약간 남아서 그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하고 남구하고 어떻게 됐죠? 협의가? 협의 중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가져왔을 때 대안은 뭐에요? 기획실에서 봤을 때.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 업무 자체를 경제산업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그쪽에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4개층으로 197억원 계획으로 진행된 것을 중간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4층 해서 2개 층이 늘어나면서 총 공사비가 120억 정도, 197억은 완료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2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문제라든가…….

선기

진선기위원

12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120억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 그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도 없이 지금 하겠단 이야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대안을 검토하고 용역에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대안도 아직 안 만드셨단 이야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을 120억을 확보해야 될 차원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해 가야되겠다는 계획서가 없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짓기 전부터 모든 안이 나와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만 예산이 서는 것이지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겠단 말이 안 맞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경제국을 통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강도석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시 기획실은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아요? 정책기획관님 업무를 보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이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죠? 정책기획관님은 또 기획실장 산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 조정이라는 말이 각 실·국간에 자기 업무로써 명백한 것은 당연히 그 국에서 하는 것이고 실·국간에 업무가 서로 걸쳐 있고 서로 연관성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게 됩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정책기획관하고 기획실이 있는데, 우리 흔히 삼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획실이 있는데 전체적인 삼성의 돌아가는 회사 내용을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삼성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기업이라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쪽 내부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가?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부서인 기획실에서 그 김치축제를 가져왔을 때 담당부서 쪽에 안을 만들어주라 그래가지고 12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이 총 이백몇 억이 들어갔을 때 광주시는 어떤 대안으로 이 김치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실장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이 심각한 문제에 놓여 가지고 남구에서 시로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대안도 없이 120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부터 남구가 추진했던 과정을 이야기해주면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이 되지. 지금 여러분들의 안은 맞지 않지만.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남구에서 추진했던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재 남구에서 못하겠다고 뻗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시로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약에 그것이, 광주시가 김치종합센터를 실패했을 때 광주시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정확히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단 게 말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구에서 부도를 내 놨는데 이 사업을 광주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걸 인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대안이 나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 대안도 없이…….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 방침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부분은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용역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뭐에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용역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 내지 최종방침 이전까지는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만약에 실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광주김치사업이 현재 김치축제까지 해가지고 광주의 문화라고 이번에 했었는데 과연 이 김치를 앞으로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할 줄도 알고, 광주의 김치가 세계의 종주국으로서 김치센터를 인수해 왔을 때 기획실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펴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뭔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입장에서 김치종합센터를 광주시에서 인수해와서 김치대학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었는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우리가 10개 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실·국에서 담당하는 고유업무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지만 고유업무로써 그걸 전담하고 있는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머지 아홉 개 실·국이 필요 없이 기획관리실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광주시의 대 기획실을 맡고 계신 실장님께서 앞으로 광주시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또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방향을 갖고 있어야만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저는 그걸 물어봤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하시는데 제가 잠깐 기획실장한테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구에 건설하다 중단된 김치센터는 164회 정례회 때 시장께서 시정 연설에서 “남구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김치종합센터를 인수하여 전통식품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시정 연설에서 명백하게 밝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것은, 그러면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고, 감사하면서 진선기 위원께서 남구의 김치센터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검토하는 수준 정도만 이야기 한다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무려 26쪽에 걸쳐서 142만 시민들 앞에서, 또 시민의 대표를 갖는 시의원 앞에서 시정연설을 한 이 내용은,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다 애매모호한 내용이란 말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서두에 인수하는 방향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 재산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고 그것을 인수해서 완성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장

실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뭐냐면 전통식품 테마파크로 활용한다는, 지금 김치공장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전통식품이라 하는 것은 김치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거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국장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된 남도의 전통 음식이 있을텐데 이 내용을 보면 전통식품 테마파크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괜히 서로 근거 없는 것처럼 논쟁만 하다보면 시간만 끌 것 같고, 하여간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광주시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아드리겠습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금방 읽으신 부분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거지 결정 됐다면 바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직설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됐습니다. 진선기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획실장님, 현재 여기 기획실장님 산하 공무원들이 다 와 있는데 그 판단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호권 위원장님도 시장님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던 거에요.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15분밖에 안 된다 해서 넘어 갔는데 저 정도로 시장님이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물어 봤었고,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가 있었다면 여기 앉아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방세 과오납이 왜 계속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해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지방세 과오납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지방세가 국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그런 국세가 주세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10%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 그러니까 국세에 계산 내지 국세 세액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세액부분이 바로 경정이 돼서 다시 취소하고 재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일년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본 이야기는 정책기획관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재 광주시 조직개편안을 기획실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죠? 그런데 도시마케팅본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곳이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시장님하고 협의 했을 때. 도시마케팅본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님한테 물어보는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검토시에 기획관님은 안 계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하고 기획실하고 업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직을 만드는 부서에서 도시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도시마케팅본부가 있을 필요도 없었고 충분히 기획실하고 정책기획관님이 이 안을 잘 하고 있었으면 별도로 도시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해서 처음에 도시마케팅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저도 상당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구나 기대를 했고, 또 한 6개월 지난 과정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문제 제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서로 간에 문제점이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여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마케팅의 업무가, 왜 만들었는지를. 도시마케팅 업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설명했던 것하고 현재의 도시마케팅 업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광주시 각 부서에 있는 축제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축제하고 행사하느라고 바쁜데 무슨 거기에서 광주의 21세기 전략이 나오고 마케팅이 나오겠습니까? 도시마케팅본부장님이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팀에 44명이 그 행사 준비하누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마케팅 전략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직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장기 비전이라든가 도시마케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전국체전, 디자인비엔날레, 각종 축제들이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축제라든가 행사에 치우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됐다 해서 조직을 만들고 검토한 그 부분에 바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광주시 조직도를 보면 시장 다음에 부시장, 부시장 다음에 기획실입니다.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기획실이고 그 밑에 각 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실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 조직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이 기획실에서는 다 꿰뚫어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국이 돌아가는 상황, 또 각 국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그 국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 도시마케팅본부 그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새로 만들었는데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성과를 중간에 확인을 해서 각 국별로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현재 도시마케팅과 건설국 간에, 아니면 도시마케팅과 문화정책실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집행부 조직 내부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가, 또 각 국 간에 이견 차이로 해서 서로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도시마케팅을 만들어 가지고 국간에 문제만 생기고 있는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기획정책관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시정을 해서, 이런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업무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집행부의 핵으로 등장할 수 있고 기획실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 국하고 똑같아 버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분발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고, 각 부처간에 어떤 의견이 생겨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간에 능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률이 깨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 남은 것 있으면 10분내로 하실 수 있습니까?

광향

조광향위원

예.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잠깐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을 사랑하고 아끼는 측면에서 보다 잘 하라고 하시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센터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온 업무에 대해서 받는 자리지 전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유보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관리실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업무를 말하는 것은 오늘 자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떤 계기라든가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획관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 이끌어 가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규모사업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광주시가 유치 신청을 했던 대형 사업들이 처음에는 아주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의 상태로 번번이 실패되고 말았는데요. 자기부상 열차 유치, 한상대회 유치, 로봇랜드 유치, 이런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각 담당부서들이 있긴 하지만 광주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볼 때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유치될 수 있었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쟁하는 측면에서 지금 16개 시·도가 있고 16개 시·도의 대부분 내지는 수도권을 빼더라도 10여개 시·도가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광주시 뿐만 아니라 유치한 데보다 유치 못한 데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유치 못한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올해 확정된 부분들도 광주시가 유치한 부분들이 2008년도, 내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광주로 확정이 돼서 유치가 됐고, 2008년도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서울을 빼놓고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 2010년 유네스코 예술교육세계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추진되고 있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을 때는 광주로 오는 걸로 국내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실패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한 부분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혼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확률로 따지면 객관적으로 보면 16개 시·도면 16분의 1밖에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인구면으로 봐도 우리 시가 전체 인구의 3%도 안 되는 상태인데, 2.89%인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우리 강점·단점을 살려서 추진하고 유치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쟁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연달은 이런 실패로 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과연 다른 대형 사업들도 유치해 올 수 있을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고민도 하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실패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대책도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특급호텔도 없고 기반인프라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 신청을 할 때는 광주만의 매리트, 유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대형 사업을 유치할 때 각 부서만의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광주시 역량을 각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힘을 집중해서 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급하게 다가올 하나가 뭐냐면 민주공원과 한국민주주의전당 사업, 과연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항간에 수도권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유치 노력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역량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 실·국에 맡기지 말고. 기획실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대형사업유치 지원 TF팀을 꾸려서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대형 사업들을 전부 이것도 유치하겠다, 저것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가능한 것만 집중하고 선택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희망과 큰 실망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TF팀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 인프라 문제, 특히 한상대회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요구한 특급호텔 750실의 조건 하나, 그것 때문에 광주에서 못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급호텔이라든가 숙박업, 그런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형 행사에 있어서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시행이 되면 2010년 정도에는 상당부분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원이라든가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꽤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아직 후보지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공원 문제는 이천시 이야기도 나오고 이천하고 광주가 경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주의전당은 지금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20일에 완료가 됩니다. 다음 주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 됐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광주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꼭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데 있어서 총액 한도가 있죠? 우리 광주시의 총액 한도는 33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2006년도에 한도액이 330억이었고 2007년도 한도액이 586억입니다, 내년에 646억. 2006년도에 한도액이 330억이었는데 발행액은 1,273억, 올해 2007년도에는 한도액이 586억인데 발행액은 964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한 부분은 우리 시가 스스로 초과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초과하게 되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자료를 보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시가 전부 다 한도를 초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되는데 우리 시의 1인당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작년말로 1인당 채무액이 62만 9천원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7대 광역시 중에서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총 채무액이 2004년말로 9,322억, 2005년에 8,894억, 작년에 8,861억인데 올해는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964억 발행을 했습니다만, 상환액이 훨씬 많아서 335억이 줄어들어서, 올 연말에는 8,526억 정도로, 335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상환을 최대화시켜서 내년에는 칠팔백억 정도 더 감소해서 7천억대로 내년 연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 북구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9등을 해가지고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을 참조 하셔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안 42억 김치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걸 모른다면, 그거 한번 답 해보십시오. 42억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까지 올렸는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고 그렇지 않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답변드릴 수가 있지만 주무 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선기

진선기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 안 합니까? 예산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다 파악해 가지고 예산 책정 안 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도 없이 했다는 이야기에요? 실장님, 알았습니다. 42억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남일

김남일위원

우리 실·국장님들 또는 담당관님들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치법규를 적기에 고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적기에 고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무담당관님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하민

한하민법무담당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법령이 개정되면 시급한 것은 즉시 개정하는데 단순히 조문만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늦어지거나 담당자들의 소홀로 해서 시기를 늦게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예. 맞습니다. 적기에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응분의, 그의 경중에 따라서 충분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당사자는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김병원 씨를 데려오시겠습니까? 정보센터 대표이사 김병원 씨, 여기 좀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데려와서 대질 신문을 할 사항이 있으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연락하고 오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통보를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럴까요? 데려와서 같이 하기로, 오면 답변하기로 하고 우선 계속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보화센터 대표이사를 불렀어요. 보니까 1996년에 정보화센터를 21억원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2005년에 개정이 됐을 거에요. 그런데 1996년, 그러니까 10년 전 것을 그대로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놔뒀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문화정책실에 건의만 했다”. 그러면 건의를 정말 했는가, 이 사람이 회피를 하려고 즉석에서 말한 대답인가를 하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적기에 반드시 우리 조례에 삽입해서 바꿔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안 해 놓고 무려 3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유무를 내가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광역정보센터는 지도·감독부서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정책실…….

남일

김남일위원

오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관련되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47쪽에 명시된 대로 상위법에 제·개정이 따를 때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문화체육정책실에 해당이 되는데 오전에 마침 이걸 연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건의 만 하고, 그러면 건의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적기에 시정을 안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했더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조례는 시장이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정보센터에서 직접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그쪽에다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조례의 심사 및 소송사건 규칙에 나와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소송사건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민

한하민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방금도 말했지만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전반에 두드려서 말하지 말고 법무담당관이 있으면 법무담당관의 보충적인 답변을 받아서 해주시고 그게 훨씬 더 질의자나 답변자가 편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떠신가요? 조례의 심사 및 소송사건 규칙을 본 일이 없습니까?

하민

한하민법무담당관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자료 준비가 덜 돼서 죄송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저희들이 왜 감사를 합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해당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죠? 같이 불러주시고, 대표이사, 그 분도 같이 두 분을 이 자리에 해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시면 계속 물어보고, 우선 이 질의를 하면서 오시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쩌실까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문화전체정책실이 행자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 문화체육정책실 할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장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광역정보센터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이긴 한데 김남일 위원께서 물어보는 게 1996년 가지고 있는 조례 자체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관부서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법무담당관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임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체정책실을 할 때 내일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의 근본적인 특성을 봐서 기획관리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오늘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바로 호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호출을 하게 됩니까?

호권

조호권위원장

오늘 아침에 감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정보센터분들은 증인으로 다시 오는 거죠. 정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연락하는 것보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두 번째, 소송에 관한 비용이 무려 7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혈세가 나가버렸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민

한하민법무담당관

7억원이라는 통계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해서 7억원이고 올해 통계는 예산이 4억원입니다만, 실지 연말까지 지출예정을 하는 것이 1억 2천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5년, 2006년, 2007년, 이 3년 동안에 7억원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나간 이유가. 1, 2억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이 나갔는데 이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민

한하민법무담당관

쉽게 이야기해서 배상금 비율이 많이 나갔는데요. 배상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사유지를 6·25때 일어난 사건을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시가 패소하는 이유가 많아서 금액이 나가고 그 금액도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담당관님,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배부하셨죠?

하민

한하민법무담당관

예.

남일

김남일위원

배상에 돈이 많이 들었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배상으로 해서 7억 가까이 나갔는가, 배상부분이 제외된 금액으로 해서 7억이 나갔는지 한번 봐주세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보면 3억 7천 정도가 소송비용이고 3억 4천이 패소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그 자체로써 7억원이라면 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체 행정소송·민사소송 건수가 3년 동안 200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건에 700만원 정도 소요된 측면입니다. 단 한두 건이 7억원이 나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크겠습니다만, 이건 소송진행하고 또 전체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이 집행되는 건수에 비한다면 200건은 상당히 적은 건수고 그 중에서 쟁송이 붙었던 것이 200건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실장님, 뭘 그렇게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간단히 물어봤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답만 하세요. 방어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시민혈세를 무려 7억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했냐 잘못했냐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이 7억이 나간 것은 틀림없잖아요. 여기에 관한 대답을 하셔야지 7억원 나간 돈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보시면 분명히 재판을 잘 못해서 패소 비용이 있습니다. 재판을 잘 못해서 따른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나간 거에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렇게 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돈이 7억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건수가 200건인데 돈이 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무슨 질의를 하겠냐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단순히 7억이 나갔는데 잘됐냐 잘못됐냐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걸 잘 됐다고 이야기 하거나 잘못됐다고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거지…….

남일

김남일위원

55, 56페이지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실장님 대답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물은 대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소송 비용을 보면 변호사 비용이 무려 1억 가까이 있고 송달료가 무려 2,700만원쯤 되어 있고 뒤로 넘겨보면 도로 유지비 이래서 패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패소금액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3억 4천입니다, 패소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패소를 3억 4천을 쓴 원인을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충분한 준비 내지 자료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소송의 패소라든가 손해배상으로 나가는 돈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세 분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수임료를 맡깁니까? 고문료는 매달 월정액을 주고 또 사건을 수임을 때 했을 때 사건 수임료를 또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충분한 입증이나 반증을 제시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시 책임도 있지만 선임했던 변호사 책임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성의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여기에서 충분한, 이제까지는 이렇게 약 3억 5천이라는 패소 비용이 나갔는데 이 돈을 앞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보니까 연도별로 봐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많다가 금년에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폭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치축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호권 위원께서 광주김치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을 물어봐라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방금 우리 실장님이 했던 말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 며칠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했느냐. 기억이 생생합니다. 48억원 국비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2004년에 140억원을 수출을 했는데 2006년에는 60억원밖에 안됐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50억원 가까이를 농수산부하고 교섭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또 감칠배기라는 광주공항의 판매장이라든지 온라인 소핑몰을 운영해서 포장개정사업을 해서 마케팅전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일정 수준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수시로 업체의 어려움을 수렴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방금 조호권 위원장이나 진선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렇게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김치축제입니까? 센터입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김치센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 시가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은 시 방침으로써 정해진 거고 다만, 과정상에 있어서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시장님 답변이라든가 그 틀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인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아직 걸림돌이라든가 검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RIS를 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직원들 다 계시지 않았어요. 이에 관한 답변은 하나도 언급이 없었고 다시 말해서 왜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했냐, 잘못이 없다.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성의 없는 답변만 연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실장님을 어떻게 질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광주 그러면 김치맛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물거품이 되어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뜻입니다. 혁신평가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소위 김치센터,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조호권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답도 했고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고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어쩝니까? 앞으로 중국산이 계속 밀려들어오고 돈만 자꾸 투자해봐야 광주시에서는 골치 아픈 덩어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중단시킨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중단해서 옛 상태로 되돌릴 용의는 없는 것인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혁신평가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참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에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왈가왈부 내지는 옆에서 담당하지 않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놔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면 완전히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어 버릴 것이고.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을 활용해서 뭔가 김치산업에라든가 역할을 하고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혁신평가담당관을 나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뭘 평가하십니까? 금년도 예산을 42억원을 여기다 해놨단 말입니다. 방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돈을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익을 가져오면 좋은데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갖고 있어 봐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이 계시니까 담당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보충적인 답변도 우리 실장님한테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집중

김집중혁신평가담당관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역점시책 등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공정관리라든가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안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이 혁신평가담당관실에 있습니다. 물론 김치센터도 현안 사업의 하나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하반기 중에 6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점검을 행정부시장실에서 관련사업을 점검을 하고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를 하는데 남구에서 일정 조건을 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진입로를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해가라고 그러면서 남구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조건부로 어떻게 인수를 하느냐,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서 남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인수만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센터는 시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발전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산업국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색되고 있고,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현안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실·국간에 협조·조정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혁신평가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시정 주요업무 평가죠?

집중

김집중혁신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 다음에 시민 제안 평가시스템이죠?

집중

김집중혁신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4년 동안 해봤잖아요? 4년 해봤는데 성과도 없고 앞으로 확실히 될 수 있다는 예방책도 없고, 그런데 구태여 이걸 한다는 이유가 시민지향적인 성과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집중

김집중혁신평가담당관

그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원이 대책 없이 커지다 보니까 재원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더뎌진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인수하기로 방침이 선 것인데 기왕에 상당 규모의 재원이 투자된 사업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치가 우리 광주 농정 산업의 촉진제로써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벌려놓은 사업을 폐기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익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말을 맺을께요. 42억원을 올려놨으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죠. 그 때 없어져 버릴는지,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제 생각에는 할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광주광역정보센터 사장하고 문화체육정책실장을 본 감사장에 모셔서 감사를 받는 증인 출석 요구를 김남일 위원께서 하셨는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일 위원에게) 됐죠?

남일

김남일위원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추후로 진행하기로 하고,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지루한 내용이 있는데 마음이라도 기지개를 펴시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결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먹기 수월하게 합시다. 시장님께서 국비지원사업 및 대선공약사업 발굴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선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발굴해서 제시를 하는 것인지, 그 제목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테이블에 대선 공약사항이라고 했던 것…….

종천

나종천위원

제목만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하게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광주발전정책과제로는 그게 세 가지로 해서 첨단노인건강타운 조성 해서 여섯 건, 광주첨단산업 및 과학연구도시 건설 해서 여덟 건, 21세기 광주문화수도 역량 강화해서 다섯 건, 총 19건을 발굴해서 대선후보자 내지는 정당 그쪽에 배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광주지역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내지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게 대선 후보들에게는 다 보낸 거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다 보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느 일개 당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더 진행시키는 과정은 없이 그냥 서류로만 제공되는 겁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정당별로 후보를 모시고 직접 토론회를 갖기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보가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대책본부라든가 관련된, 공식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가서 협의하거나 설명은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는 애를 써서 여러 분야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약사업이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갖고 이 일이 시작됐는데 애써 서류만 만들어 제출만 했지 그 사람들이 받아서 보관만 하고 놔뒀다가 낙선해 버리는 사람이야 자격이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당선된 사람이라도 그 부분을 챙겨줘야 될텐데 챙길 수 있는 조건이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유대적인 내용, 또는 가시적으로라도 선거대책본부에서 그랬든지 후보자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랬든지 간에 이러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는데 어떠어떠한 분야가 좀 더 핵심적이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이 다음에 당선된 뒤에 보냈는데 그것 좀 관심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애써 제출만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저 모양 내고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그쪽에 설명 내지 채택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후보님들이 서울 가랴, 경상도 가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언제 앉아서 그런 것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만, 그 밑에 실무자들이 됐건 책임자들을 여러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데 언제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을 보내주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도 힘을 합쳐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보내놓고 가만 있으면 우리들도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관심있게 해 보십시오. 그대로 제출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도 바쁜데 갖다 놔두고 보지도 않고 놔둬버리면 소용없는 짓거리고, 당선돼 버리면 우리가 도와줘서 당선 됐다, 그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게 관심있게 보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요구자료 1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건 볼께요, 제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총 110건에 대해서 108건이 확정이 되고 2건이 안 된 것은 한 건은 좀전에 말씀하셨던 김치종합센터, 국비 6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가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110건 중에서 108건 타왔으면 잘 타오기로 하고 일이 성공적으로 된 거라고 봐야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자료 보면서 나도 이해를 했는데 그냥 질의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신광주메트로폴리탄 건설협약,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광주로써는 대단히 방대한 내용이고 우리 전남과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해 가는 데에 대한 그런 업무 속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속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가 그 때에요. 광주와 장성, 담양, 화순, 나주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부 총괄하는 광주경제통합지구를 만들겠다. 이게 광주신메트로폴리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때 당시에 발표하시기로는 광주의 인구를 250만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용은 신광주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과 같은데 “200만 이상의” 그런 내용으로 인구가 200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줬을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쩌다가 1년만에 250만에서 200만으로 줄어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다만 담양, 장성, 나주, 함평, 이쪽 5개 시·군을 아울러도 250만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한 경제공동체가 되어도 200만 정도 될 것 같아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경제인구 추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2006년도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시면서 시장님은 200만 정도로 여러분이 보고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시장님이 크게 잡아버리자 해서 250만으로 하셔버린 것인지, 아니면 과시적인 인구를 만들기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250만으로 만들어 준 것인지, 이것이 별문제는 아니긴 한 것 같지만 행정의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원활한 진행 요건을 볼 때 맞지 않다. 틀려도 10만 정도 틀린다든지 하면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1년 전에 250만으로 큰 사업을 하실 것처럼 거대한 인구 분포까지 이야기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만이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내용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도 그때 과시적이고 전시적이고 일회성 같은 그런 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함께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검토라든가 실질적인 현황을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해에 250만 규모였던 것이 올해 200만으로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만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래도 근접하고 있는 실용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250만이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너무 과시적이지 않았느냐. 큰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크게 잡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좀 시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깁니다. 지적에 불과합니다. 광주신메트로폴리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후속대책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주 금천으로부터 담양 대덕 쪽으로, 화순으로 해서 다시 도곡으로 해 가지고 나주쪽으로 돌아가는 제3순환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제3순환도로는 총 104km 정도의 고속도로 개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2천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1구간이 양촌~본량IC까지…….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다음에 볼께요, 자료를 보든지 하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국지도 4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구간은 북광주~대덕IC까지 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가 완공돼서 개통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완공됐다고 하는 것은 제2순환도로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3순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3순환도로 5개 구간 중에서 하나는 완성이 됐고 하나는 내년이면 완성이 되고 하나는 이번에 확정이 돼 가지고 제2구간, 본량IC~ 진원IC,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km 구간이 올해 확정이 돼서 내년에 일부 기본설계비가 계상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권에 해당하는 도시외곽순환도로에서, 제3순환도로에서 지금 완공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 지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장성에서 대덕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 이쪽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 장성에서 대덕으로 가는 게 그 자체 계획이 3순환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3순환도로로 써먹긴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원래 계획이 제2순환도로 계획 아닌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제2순환도로는 이번에 4구간 완공된 동림에서부터 이쪽…….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장성에서 대덕으로 가는 그 구간 자체가 당초에 제2순환도로에 있는 구간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걸 3순환도로에다가 연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제2순환도로는 별개입니다. 처음부터 3순환도로 구간이었고 중복됐기 때문에 먼저, 3순환도로라는 개념하고 상관없이 먼저 장성과 담양 대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완공이 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장성에서 대덕으로 완공된 것이 당초부터 2순환도로가 아니고 3순환도로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자리였다 그 말이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장성에서 대덕은 완공 됐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든지 설계 중에 있다든지 그런 곳들은 어떤 데가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1구간이 본량IC~양촌IC까지 14.85km인데요, 총 2천억짜리. 이것은 국지도 49호선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진행되고 있고. 또 설계중이라든지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하는 데는 없어요? 올해 결정된 것.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올해 확정된 것이 2구간 본량~북광주까지입니다. 진원IC~본량IC 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19.5km에 4,865억 사업비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지원 받기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 국가가 직접 해줘요? 우리 시가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시비 투입도 없이 전액 국비로…….

종천

나종천위원

투입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해준다 그 말이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해 발표를 하고 1년이 되어 가는 입장 속에서 가시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제2순환도로는 지난번에 완공이 됐지만 제3순환도로가 상당히 관심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광주권 경제통합을 위해서 신메트로폴리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지사라든가 전남에 있는 시·군·구 장들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광주라는 입장을 놓고 외곽도로를 만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유대라든가 보이지 않는 불만의 내용들이 가끔 표출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얼마 전에 담양군 같은 경우는 경제권 통합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통합시켜 버리자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장성에서도 행정구역 통합까지도 이야기가 일부 나옵니다만, 시가 원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가게 되면 시와 도간 상생 내지는 협조적인 분위기가 땅 따먹기 식으로 가면 비춰지게 되면 갈등관계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 5개 시·군이 시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종천

나종천위원

이어서요, 결국에 신광주메트로폴리탄 건설을 하게 됨에 있어서 전남도와라든가 아니면 전남도의 시·군·구와 어떤 협약 체결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일차적으로는 시장님과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같이 서남권에 있어서는 광주를 축으로 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시·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과 시의 협약보다 는 이런 제3순환도로라든가, 이 제3순환도로가 뚫리게 되면 인접 교통접근성이 편해지기 때문에 광주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나 화순이라든가 담양, 장성, 나주에 들어오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알아보면 돼요. 결국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전남의 인접지 시·군·구도 국비로 그런 것들이 완결이 될 수 있다면 크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주가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 사람들과 협약이라든가 의견개진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광주시내에 있는 관여된 데만 빨리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전남이라든가 시·군·구에서는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랬든지 국비가 빨리 보조가 안 돼서 그랬든지 간에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장께서 말하고 있는 신광주메트로폴리탄 건설, 그리고 경제협력을 위한 광주권의 대통합, 이런 것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된다든지 우리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의견을 합치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기왕 광주권의 대통합 문제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전남도 확실하게 협조적인 의견을 함께 하고 그런 협약 체결 같은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외곽순환도로 자체가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장성과 광주시, 담양과 광주시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장성과 광주, 담양과 광주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개발이라든가 공동산단이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되면 목적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 내지는 그런 말씀하신 협약이라든가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쉬었다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나중에 업무를 개괄적으로 부서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기왕 시장이 대통령 누가 되느냐를 놔두고 거기다가 대선공약이 무엇인가를 발굴 하라 그랬고, 이어서 국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가 그것이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이고, 광주권 대통합, 그것을 놓고 제3순환도로를 만들어서 해보자 했는데 한쪽에서는 완공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광주 내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장성하고 대덕하고 연결되는 것은 광주권은 아니고 전남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시형태로 봐서는 광주권 내에 들어있는 그런 여건인데 다른 시·군·구가 됐든지 전남지사와의 협약이라든지 의견이 일치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므로 인해서 우리 광주권 대통합, 아까 인구를 200만 정도로 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벗어난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서울에서 온 소장님, 위원님들 특별한 물어볼 것 없으면 보냅시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계속 앉아만 계시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의회에서 고생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물어볼 말 없으면, 서울까지 가셔야 하니까…….

호권

조호권위원장

됐어요. 회의 진행하다가 진선기 위원의 조크로 생각하시고. 잠시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3분

종천

나종천위원

계속해서 좀 더 연관된 부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세수 증대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2007년도 9월말 현재 내용으로 보면 82%정도 가깝게 징수가 되므로 인해서 목표액에는 아무 이상 없이 달성할 것 같다는 내용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출서류 43쪽에서 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이 매년 너무나 많고 아깝거든요. 매년 이렇게 얘기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지는데 2005년에 자료에 의한다면 3만 425건에 162억 정도를 결손처분했어요. 2006년도에는 7만 785건에 213억 정도를 결손 처분했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들어보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이 내용이. 돈의 액수도 많지만 건수가 3만건에서 7만건으로 불어나더니 2007년도 9월 현재로 9만 9,900건이 되어 버렸어요. 결손처분액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보통 시민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야 구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책이 있어서, 지난번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건수가 불어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원인인지, 담당관님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실장 보다 더 잘아실테니까.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리가 많은 것은 담세능력이 없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를 결손 처분해서 체납세가 누진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이 첫 번째는 시효 기간 내에 체납 재산이, 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체납 재산이 나중에 확인이 됐을 때는 다시 부활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도 그 부분에 정보관리를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한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 처분 이행은 중앙정부 패널티 관계가 있고 해서 총체적인 미납 금액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결손 처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결손 처분을 자주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서 중앙정부라든지 여기에 패널티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고, 또 결손에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2005년에 3만건, 2006년에 7만건, 2007년은 다 가지도 않았는데 9만 9,900건, 이렇게 늘어나는 이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어쩌자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늘어나는 이유가 각종 조세에서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큰 건도 있지만 적은 건도 있었고, 또 인구가 불어나면 주민세 같은 것은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3만건, 7만건, 9만 9,90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여러분들한테 분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적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러겠죠, 금액이 많이 안 나타난 것은.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결손 처분을 적게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수시로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10만건이 넘게 생겼거든요. 9월말 현재 9만 9,900건이니까 100건만 채워지면 10만건이에요. 그런데 석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10만건 넘는 건 문제도 아닌데 올해 다 처리를 해버리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까?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죠. 금년에 155억을 결손 처리를 했는데 지난 3년간에 비해서는 세 배 정도가 더 많이 결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셔서 나도 알았다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무진장 쑥쑥 불어나고 있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해주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예비적인 감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안 하면 모르되 매년 결손 처분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안 했단 말인가요?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수시로 체납 처분기간을 상반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 안할 내용에 있는 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결손 처분해놨다가도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중앙정부로 패널티를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건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결손처분 건수가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명분 있는 말인가요?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아니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이 없다거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 사유가 되어야 결손을 하는 것이지 결손 사유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어째서 불어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는 원인이 있을텐데 그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 3년간에 걸쳐서 3만 짜리가 10만으로 불어나 버리냐 그 말이에요, 건수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을, 원인이 뭐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걸 찾으려고 그런 겁니다.

환성

정환성세정담당관

제가 3년 전에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놓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3년간 한 결손처분보다는 금년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수시로 정리를 많이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수시로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대답하십시오. 실장님이 대답해 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결손액이 많이 불어난다, 적게 불어난다, 그게 주안점이 아니고 2005년도에 3만여건 되던 것이 2006년도에는 7만여건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9월에 와서 10만건에 육박을 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본 내용으로 봐서 중앙정부로부터 체납액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패널티를 당하게 되니까 그 패널티에서 벗어나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시로 기한만 되고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인단 결손처분 하고 본다, 놔 두면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로 나는 요약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서 3만에서 3년간에 10만건까지 불어나고 있는 내용은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 서민 경제가 나빠져서 단돈 10만원도 못내 가지고 결손 처분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3년 전에 근무하신 실장님이 대답해야 돼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일단 근본적으로 늘어나게 된 원인은 과거에는 결손을 시킬 때 주로 5년 시효 완성으로 결손을 시키고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결손을 잘 안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총 체납액 규모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재산이 확인되거나 주소불명, 이런 것으로 해서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년이 안 돼도?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5년이 안 돼도 그런다 그 말이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건수가 사정없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금액은 비슷하면서 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소액, 몇천원, 일이 만원 짜리, 이런 소액 부분이 건수를 많이 올렸지 금액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을 시키더라도 결손처분 시킨 시점에서 5년간은 자료를 그대로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부활시켜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5년이 넘어간 이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예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딱 정리해 버리는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미 시효로써 완성됐기 때문에 5년 사이에…….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돈이 없다가 2003년쯤해서 일부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햇수는 7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부터. 그런 것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일부 받아낸 것은 다시 부활해서 청구해서 받아냈고 남은 금액은 결산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게 2000년도로부터 7년이 되어버렸으니까 결손 처분은 됐는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2003년에 부활이 됐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2003년도에 부활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다시 시작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적어도 2003년도짜리가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가야 결손처분이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야할 형편이어서. 상식적인 면에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런가 확인만 해봤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원래 이 내용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시민들이 누가 억지로 돈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형편이 워낙 딱하고 어렵고, 우리 서민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10만건까지 불어나고 있는 원인이 있을텐데 우리는 그 원인을 보고 결손 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서민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으니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인가. 왜 갑자기 3만건에 불과하던 것이 7만건, 10만건으로 불어나고 있냐. 그 원인분석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돈 받는 데만 치중해서 거기다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이 이유가, 어떤 원인적인 여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다,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 좀 주문 하느라고 자꾸 건수 물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그런 측면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자료로는 그만 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부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 홈페이지에 개설해놓고 있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365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수받고 있고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시정인지도라든가 개선 의견 등을 찾아내 가지고 시정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인지도 조사를 11월중에 5일간인가 한다고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알아봐가지고 이걸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12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지난해에 우리가 세워줘가지고 연초부터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우리 세금으로 그 일을 잘 해가지고 빨리 시정에 반영하라고, 좋은 개선점 찾아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고 세워줬는데 왜 11월달, 12월달에 가서야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만 써먹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연초에 한다든지 해서 빨리 개선책을 찾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언제 하든지 하기만 해서 써먹기만 하면 될 일이지만 그러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하러 일찍 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여건이 돌아가도록 해줘야지 연말에 가서 해요. 거기서 무엇이 불평이냐, 우리는. 다섯 개 큰 기관인가를 이런 것들로 해가는 감사업무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섯 개 기관을 감사를 크게 못했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해가는 중에 있는데 상황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 형편상 다 못하고 할 수 없이 11월, 12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가 감사를 해보려고 보니까 감사자료가 안 나와버리는 거에요, 올해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11월 중순에 들어오니까 적어도 10월말까지라든지 10월 중순까지라든지, 이 감사업무같은 것도 진행이 돼서 마감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어떤 것들을 개선시켰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료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는 모를 일이고 일단 그 감사업무는 제가 볼 때는 10월말까지는 종료가 돼서 그 잘잘못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한테 와줘야 한다.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인지도 조사가 됐든지 시민만족도 설문 조사가 됐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설문으로 어떻게 했더니 이와 같은 형편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1년 내 해놓고 끝에 가서 잘했냐 못했냐 묻는 것, 이런 것보다는 작년에 한 것을 연초에 물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써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 1년간에 행정처리를 하고 민원처리하고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한 시민들,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를 방문하고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과장·국장들의 성과급까지 반영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업무의 총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문제에 있어서는 물로 감사관실에서 하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자료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기준연도를, 물론 두 가지 다 회계연도 개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실적을 하고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기간을 조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산하기관까지를 놓고 볼 때 견제 감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알려면 자료가 있어야 알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제출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다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어느 기관은 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매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불어나요. 물론 작년에 했던 그 사람이 또 잘못하거나 똑같은 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문제로 볼 때 우리 광주시라든가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광주시가 어떤 때는 잘 했다고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하위적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럴 때 종합감사를 하나 부분감사 내용 속에서 보면 건수가 줄어들지를 않고, 금액도 줄어들지를 않고.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감사를 받고 견책을 당했다든지 감봉을 당했다든지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릴는지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정신을 하나도 안 차리고 있다. 좀 심하게 보면 일벌백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옆에 사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고 또 지적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관 이야기가 고의적인 것도 있고 또는 자기도 모르는 입장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정도되고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보는 눈 정도 된다면 이 부정적인, 감사에 지적을 당할만한 그런 내용은 본인이 이건 지적 당하겠다 안 당하겠다를 알 것이다. 아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아직도 덜되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머리만 영리하고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재해 있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시민사회에 비춰진다거나 공무원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왜 이것이 안 줄어드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인사권에 대한 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퇴출제도라는 용어도 있고 어디서 보면 삼진 아웃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일벌백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만 하지 인사권까지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됐던 여러분들의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겠는데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있어서 대상이 모든 업무이긴 합니다만, 불법 행위라든가 위법 부당한 행위, 그것으로 크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아주 질이 안 좋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실에 적발 됐을 때는 바로 형사 처벌 내지 고소·고발의 대상이지 그러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부분들이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는데, 일반업무 담당자는 업무에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보다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만, 정리하세요. 나도 내 의견 표현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신무장이라든가 공무원다운 사명감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여러 기관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거나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들은 제도화 시켜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업무미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직무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강화시켜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운영을 계획해 보셨고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대전 하나밖에 전국 시·도가 없는데 내년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안을 이야기한 겁니까, 어쩝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옥봉

김옥봉예산담당관

지금 각 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 한 곳 외에는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참여조례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득실이 어떻겠는가. 여러 측면에서 각 시·도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의 동향을 봐가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미 홈페이지라든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봤지 않았어요. 해봤더니 시원하게 만족도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전같은 데도 조례를 해봤지만 처음의 목적 달성만큼 시민참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면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마나한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600명이라든지 약 1,200명까지 동원해봐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던져버리고 조례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조금, 지난번에 1,200명까지 동원해서 안 됐는데 조례를 해서 과연 시민참여예산제가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서……. 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또 유일하게 대전 하나 밖에 안 되어 있고, 대전도 지금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잘 수렴하셔서 조례안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봉

김옥봉예산담당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관한 건데,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새로 생겼고 또 거기에서 세계여성평화포럼이 국제적인 행사가 처음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세계여성평화포럼에 관련한 예산을 8억원했는데 그중에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실행을 했죠?

옥봉

김옥봉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것이 불법이다, 편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재정법」 47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기관 사이의 직무 권한, 그밖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 계상할 때 도시마케팅본부가 없었다면, 나중에 생겼다면 이것이 이체가 가능한데 그때 이미 도시마케팅본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봉

김옥봉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안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조례나 기구, 또는 업무이관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기구나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예산의 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이 업무는 청소년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해가지고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3억원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성정책과로 기구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 이양에 의해서 다시 그걸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그 3억원 집행을 했거든요. 여성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다시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변동이 되므로 인해서 그 업무가 자동적으로 이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쭉 추진하다가 제2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고, 사실 추경은 미리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 당시까지도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이 행사 자체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제행사기 때문에 도시마케팅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이체를 47조 2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을, 그 당시에 여성정책관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이체를 했기 때문에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사장과 문화체육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의 감사를 종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광역정보센터사장과 문화체육정책실장의 건은 내일 감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기획관리실 감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18시 15분

남일

김남일위원

예. 좋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양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되면 기획관리실 감사를 다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문화체육정책실 감사를 할 때 그 문제를 그 쪽에서 거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