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으로 입동을 지나 다음 주면 소설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또 2008년도 예산 심의도 하여야 되고, 시정질문도 하셔야 되고 금년 애쓰신 위원여러분들께서 내년을 위한 준비, 금년을 위한 결산 많은 고생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애써 주셨던 금년도처럼 연말의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집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박노신 의원 대표 발의로 광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8건의 조례규칙, 규정안 등이 2007년 11월 6일,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이 제안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 규칙, 규정안과 기타 의회현안사항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7년도 11월중 주요행사 일정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장이 제안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원발의안, 조례,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 및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필요시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11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11월중 주요행사 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11월중 주요행사 보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광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 광양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의 개정 조례·규칙·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과 의회사무국 직제 신설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일부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박노신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등 총 8건중 먼저 “광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7조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시행령 제54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2007년 10월 31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월정수당 월 242만 8천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규칙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3조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인용된 관련조문 변경 및 의회사무국 직제개정에 따른 일부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0조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의회사무국 자체처리, 해당기관 이송,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정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서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분후 2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8 정회
14: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협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