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전에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오후에는 제2소방재난본부를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류해용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기획행정실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네.

류해용 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러면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이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제2청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담당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성원 민원여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병윤 자치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준수 경리세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왕수 계약재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 관할 10개 시․군의 인구는 도 전체 1,085만명의 25.5%인 284만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4㎢로써 도 전체의 42%에 해당되며 수도권정비권역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44.1%, 개발제한구역 11.8%, 팔당특별대책지역 8.5%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2청의 예산규모는 도 전체 12조 9,069억원의 약 10%인 1조 2,788억원이며 기구 및 조직은 지난 6월 29일자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행정2부지사 체제로 편입되어 2실 4국 1본부, 20개 실․과, 4개 사업소에 총 53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행정관리담당관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 담당관실에 1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 53명의 인원이 문서․복무관리, 직원후생복지 등의 지원업무와 여권발급 및 민원업무, 세출예산 집행과 세정행정, 계약업무,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 53명의 인원 중 기능직 25명은 총무․문서, 여권 및 민원업무, 차량운전, 청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자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1억 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72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가 68.5%인 187억 1,700만원, 국․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15억 2,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자치행정의 역량 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 공평․합리 세정업무 추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6쪽의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직장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향에 맞는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수원 등 원거리 거주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관 65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모범공무원 66명에 대해 금강산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6급 이하 하위직원 및 가족에게 도정 주요현장 체험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취학자녀 36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등 직원들의 필요한 편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일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여권민원처리를 위해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8일에서 3일로 단축함은 물론 우체국 택배서비스, 여권발급기관 추가신설, 경기도 CI를 크게 한 여권커버 제작활용 및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민의 불편해소와 현장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총 3,354건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다음 8쪽, 자치행정 역량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시ㆍ군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현안 및 도민의견을 수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 3개소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물론 지역동향과 여론관리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교육,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국외훈련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역량 제고와 합리적 인사관리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인사교류 및 순환전보 53회 502명,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제공, 도정발전 유공자 발굴 포상과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지원, 자원봉사 합동연찬회 개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업무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평․합리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업체 및 대형사업장 등 22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9억 4,800만원, 사치성 재산 등 515건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8억 4,200만원, 4개 시ㆍ군에 대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7억 5,900만원 등 총 35억 4,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민원 처리와 구제민원 접수, 심의, 결정 등 처리단계별 SMS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시설 개방으로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친근한 청사 이미지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을 문화․예술작품 전시공간과 각종 주민들의 행사장소로 개방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연중 개방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사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2청 관할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관리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 8억 5,900만원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등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1건, 개선건의 3건이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북부지역 도의원 위촉 등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 완료된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도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퇴근도 늦게 하시면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노승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주차장 부지 활용계획 방안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을 의정부시에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미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주거지역의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2청에서 활용방안 계획을 보니까 별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자. 그쪽에다가 주민들 편익시설도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 부분을 행정목적으로 써야 되는 용지로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저희들이 생활관도 사실은 부족하고 또 그 외에 행정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치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또 한 측면으로는 제2소방본부가 지금 사무실도 없이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하고 또 제2본부장에게도 한번 소방본부를 유치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공공시설용지로 합당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하고 또 올해도 질의하는 이유는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2본부가 의정부2동 신시가지에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1,100만원이 나갑니다. 또 임대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2청에서 2본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시기가 지금 딱 맞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다면 2소방본부의 임대기간하고 공사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2본부장하고 한번 구두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면적은 1,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저 면적을 소방본부와 기타 행정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2본부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유치에 관련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본부에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응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행정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거든요.

어차피 2본부가 2청하고 업무의 연계성도 맞고 또 효율성이나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이 주차장 부지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합당한 부분은 지금 2본부는 앞으로 의정부 행정 복합타운 부지 그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을 아마, 내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 하려고 그러면 땅도 사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매입한 부지이고 또 공공용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2본부가 지금 가장 시급한 행정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2본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청이 2000년도에 개청하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경사스러운 일이 한 가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짐작하십니까? 실장님께서 5월 26일자로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죠?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들어간 것인데…….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시고 나서 되시기 전하고 되고 나서 하고 변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변화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2청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나 징계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 과정상에 있어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서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청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 1청하고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감시자, 통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2청의 중요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접경지 담당하고 공여지 담당이 2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접경지 담당관께서 본청으로 발령이 났었죠?

네.

그때 실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인사를 하면서 구두상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하신 것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청에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전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래 부지사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별도로 저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쩔 때는 급히 이루어지는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도 계속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2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게끔 부단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사실은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 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530명이나 되는 2청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실장님의 임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북부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쓰시는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차 국가균형발전대책 발표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하 각종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엄청난 고민과 함께 힘쓰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비한 2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지금 2청 지역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한수이북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또 지금 각 시ㆍ군에도 범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의 릴레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부당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각종 뉴스비전이라든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경기방송, 일간지를 통해서 기고도 하는 부분들에 저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도 개별적인 토론회를도 개최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매체라든가 도민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난관에 부딪쳐서, 특히 어려운 경기북부의 살림살이에 더욱더 발전에 저해되는 제2차국가균형발전대책에 많은 힘을 쏟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범시민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바로 여러분께서 고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떠들고 해도 기존 중심의 현 정부에서 그러한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구호가 뭡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말로만 미래를 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래를 열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책입안과 살림을 맡아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 머리를 써서 또 생각을 집약해서 발전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국가 행정 입안에 따라 가면 되지, 모법만 따라 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내가 경기도의 발전의 중심에 서있고 도민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 항상 저희가 2청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건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그것을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2청사는 좀 소외돼 있다. 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외면을 당하고 좀 여러 가지 혜택이 본청보다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항상 따라 가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신교육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일선 기초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없애고 경기도2청사 이 근무지가 내 자리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부터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2청사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23개 위원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3개 위원회 중에 ’07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린 위원회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위원회입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5개 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2사회복지위원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사회복지위원회는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자료에는 한 번 열린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제2사회복지위원회요?

네.

아니, 그냥 대강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북부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조정, 건의, 자문 또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북부 쪽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한 번 정도, 아직 정확히 파악 안 되셨죠?

자료에 한 번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 번 운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산적해 있는, 경기도 북부 쪽에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도 더 활력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각 상임위에서 적합한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요, 공적심사?

경기도 포상설치 근거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별로도 발생되고 너무 수시로 포상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을 넣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을 더 번거롭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관계공무원들의 실태를 잘 알고 포상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을 너무 자주 참석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개 참석을 많이 하죠?

네, 거의 대부분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함께 행정에 참여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지방산업단지심의회가 있어요. 제2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보면 위원 중에 이헌원 위원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이헌원 위원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죠?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위원회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헌원 위원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현재 의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헌원 의원한테 죄송한 얘기이지만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의원직이 사퇴가 된 분이에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 마지막으로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경기 북부에 마약중독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문화복지국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료보호기관과 보호대상인원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기 북부가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군기지가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도민과 도의회, 공직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마약중독자가 경기도에서는 좀 북부 쪽에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경을 쓰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07년도 공직기강 감찰 있었죠?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공직기강 감찰은 1년에 한 5회 내지 6회하고 또 요즘 같은 선거철을 앞두고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활동을 하는 목적 자체는 사전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에 대한 예방 또 정보수집, 위법부당한 사항들에 대한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건수가 많아지고 또 적게 하면 줄고…….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감찰이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54건에 금품수수가 5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청사만 지적을 당했고, 징계가 세 분이 있고 거의 훈계가 육십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하직원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에 소홀하신 점도 있으시죠?

이런 부분들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관리감독에 보다 더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윗분으로서 좀 더 강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은닉재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은닉재산이라고 용어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에는…….

그 재산 이름이 최근에 숨겨진 재산이라고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십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말고 어딘가에 숨겨진 도유재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것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 하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과거에 무주재산이라고 하는, 주인이 없는 재산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무주재산은 아니고 숨겨진 재산이라고 정식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북부지역에도 틀림없이 숨겨진 도유재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간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방법을 취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소한 것입니까?

생소하게, 저도 과거에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 당시에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써왔는데 이번에 은닉재산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용어를 바꾸자고 해서 숨겨진 재산으로…….

숨겨진 재산으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도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토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관청으로 또는 관청에서 사용되었던 부지, 관청에서 이용했던 부지 이런 것들은 도유재산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지리원이나 국토관리청 또 과거의 행적을 찾아보면 그런 지역에 있었던 토지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런 일을 한 번도 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이제부터라도 연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일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 소유권 보존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장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숨겨진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계획도 세우고 관련근거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부분에 일정 업무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2청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하고 가장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 인사부분이었습니다. 1청에 계신 분들하고 2청에 계신 분들 간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고요.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업무직 3명이 동시 인사된 사항이라든가, 인사의 독립성 부분이라든가, 또 그중 세 분 중에 두 분이 1청으로 발령났던 사항에 대해서 왜 1청에서 부르면 2청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때의 요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 그런 거지 제도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런 요지의 답변이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노 실장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것도 이번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 연명부 작성이죠?

네.

거기에서 연명부 작성을 배수 선정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승진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던데 하나가 가점이고 하나가 다면평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까?

가점은 본인이 착안을 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 각 주무부서의 주무계에서 총괄업무를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2청 같은 경우에도 격무부서는 1년에 한 2개 과를 지정해 주고 과 내에서 어느 일정비율은 근무가점을 준다든지…….

어느 과, 어느 과죠?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도로철도과 이렇게 두 군데 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때마다 어디가 격무부서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전부다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2개 과가 지정이 되어서 가점대상이 됩니다.

가점을 1점부터 5점까지 주죠?

네.

최대 5점까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네.

이 정도 점수면 승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 점수죠. 거의 연명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불과 10명 이내에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배수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고과에서 6개월마다 점수 매겨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정하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게 70%이고 다면평가가 30%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승진명부를 작성해서 일괄 기준해서 지금 승진자 결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다면평가방법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세요?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7월에 바뀌었습니다. 7월 전까지는 16명의 고정군과 선정군이 15명이 되는데요. 선정군은 상급자 다섯, 동급자 다섯, 하위직 다섯 해서 열다섯 분이고요. 고정군이라면 실국에 주무들이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두 분 추천해서 넣는데요. 이게 7월까지 2청에서는 1명입니다. 2청에는 실국이 6개 있고 1청에는 12개 실국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랑 같이 근무해 보거나 아시는 분들에 대한 다면평가가 가능하지 한 번 보지도 못한 직원에 대해서 다면평가하면서 자기가 제출한 업무성과성적서 그것 갖고서 평가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다면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바꿨습니다. 우리도 6명 중에서 가고, 1청에서도 12개 실국에서 18명 중에서 2명을 뽑기로 해서 뺍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는 노조에서 추천한 두 사람이 들어와서 18명의 주무군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무담당군이라고 해서 18명이고, 선정군에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7월에 다면평가방법이 변경되기 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실제로 보면 선정군에서도 직급별로 다섯 분씩 들어오다가 보면 우리가 이것 그냥 확률적 통계로도 한 네 분은 1청 근무자이고 한 분은 2청에서 상급자나 동급자나 하급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도 한 번 안 해보고 사실 얼굴도 못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같은 공직에 계시더라도. 그러면 다면평가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이게 상급자나 동급자나 하급자하고 조직 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융화적이고, 또 전반적인 모든 면을 평가해 보자고 해서 반영해서 30%라는 아주 큰 배점 항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근무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다면평가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고 그게 승진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시면 어떤 게, 이것보다 더 심해야지 불합리하다는 말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실장께서 이번 다면평가방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셔서 평가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 참 애석하고, 저는 이 선정군에 대한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청에서 선정해서 평가하고, 1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청에서 선정군을 선정해서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 평가해야 다면평가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거기에 선정되었다고 들어가서 서류 갖다놓고 다면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30%나 인사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2청 기피현상이 없어지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다시 보면서 이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진급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죠. 다면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문제는 이것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항상 상대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면평가에 대한 직접 총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2청 직원들을 대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시고 개선책을 요구하셔야죠. 지금 다면평가를 1청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1청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2청이 독립 행정기관이지 지금 1청의 부속기관입니까? 언제나 예산 문제나 인사 문제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2청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와 같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가점도 그래요. 가점이 지금 기획예산담당 아까 얘기 하신 부서하고 도로철도과 딱 2개 과입니다. 1청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보다 가점 대상자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격무부서를 선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사항이나 또 우리가 가점을 받을 만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1청에서 격무부서로 인정되고 있는 부서가 지금 2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든가 또 단순히 2청이 숫자가 적으니까 니네는 작게 받아라.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는 업무가 똑같으면 같이 받아야죠.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도에서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도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가점을 받았어요. 격무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삭제한 상태에서 상부자들한테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 선정도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그 배수를 자기가 승진할 수 있을 만큼 넓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승진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인사비리, 지금 더군다나 인사담당자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개인적인 견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위를 갖고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의 인사부서에서 실무진들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방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인사 총괄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또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하여튼 인사의 공정성과, 다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인사 때만 되면 다 “나요, 나요”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정서적으로도, 우리 2청이 1청과 똑같이 해야 된다.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과 양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평가를 받을 때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또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청이나 2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도 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직의 인사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 2년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제가 분명히 다면평가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드렸었어요. 고정군이 이렇게 잘못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선정군에 있어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직원이 들어와서 평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다 청내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공직자들 또 후배분들이. 선정군 문제라든가 아까 지적된 실무담당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충분히 2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데 뭐를 더 해달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그것을 가서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일선에서 만나는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생각을 제가 지금 대변한 겁니다.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노력하셔야죠. 그것은 계속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대다수의 2청 공직자의 여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다면평가 들어갈 때 인사 주무부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간사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면 다 걷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누가 누구한테 점수를 줬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이 들어가 있어도 평가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다음번에 나에 대해서 인사 근무평정을 하거나 교육점수라든가 우리가 지금 명부 작성할 때 근무성적 50%, 경력평정 30%, 훈련성적 20% 그다음에 가점 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인사문제와 연결돼 있는 인사부서 담당자가 다면평가 대상자로 들어와 있을 때 공정하게 그 다면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군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선정군에서도 당연히 인사부서 담당자가 들어와서 우리 점수 매긴 것 다 아는데 거기서 인사부서 담당자한테 나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2청 직원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바에 대해서, 작년에 실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우리 직원들과 간담회나 이런 거 개최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수시로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수시로 들어서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실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기명으로 허심탄회하게 전체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또 개선책 내신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선배께서 지적하셨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이헌원 전 위원님 말고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격이 바뀌거나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작년에 충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고 함진규 의원이 시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북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대상자만 바뀌었다 뿐이죠.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여름철에 대대적인 보수공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청내 실링 보수공사.

그 전까지는 하자보수를 했고 이번부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공사 후에는 얼마입니까?

창호의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1년이고요. 지붕의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1년으로 하자보험을 받았습니까, 3년으로 받았습니까?

2002년도에 완공이 돼서 1년으로 받았습니다.

1년으로 받으셨어요?

네. 그것을 창호로 봐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문공사에 해당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창호는 1년으로 보고 지붕은 3년으로 보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창호로 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질이 유리라서 창호로 보신 겁니까?

지금 추측해 보건대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재료로 벽체를 세웁니다. 그런 것은 벽이죠?

그렇습니다.

그 샌드위치 판넬 갖고 지붕에 얹으면 지붕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이것은 재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형태에 관한 문제로 전문공사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창은 여러 가지 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붕도 여러 가지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를 이용해서 그 실링을 하고 코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붕으로 사용됐으면 지붕이지 어떻게 창호가 됩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분명히 전문공사에서 어떤 재질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맞죠?

네.

전문공사 “거”에서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의 공사냐라고 그 형태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를 사용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1년으로 봐주면 법 적용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짚어보면서 지붕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마 창호로 봐서 1년으로 해놓고 나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3년 정도는 계속 하자관리를 해온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창호공사도 하고 나서 3년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짚어보고 나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감사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률에 근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부당했거나 부적절했거나 업무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저번보다 재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하자가 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기획행행정실 몫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답변하실 때 새가 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한 영향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새가 다 쪼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어느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전문가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저기가 지금 24㎜예요. 2.4㎝인데 새들이 저런 화학물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쪼지도 않고요. 거기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먹지도 않는답니다, 고무 같은 부분에 물이 닿으면. 새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물질이나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맛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새들이 쪼을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강남 삼성동에 글래스타워라든가 저런 유리 벽체를 이용해서 커튼월 방식이 됐든 안 그러면 전문유리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민간이 건설한 데는 전혀 문제가 거의 안 나고 있어요. 부분적인 정기적인 보수나 검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지난 여름내내 얼마나 흉물스러웠어요? 청사 내부에 전부다 건축 가설재가 설치가 되고 민원인들이 거기를 피해서 다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공을 발주하거나 시공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실장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청사 인수인계할 때는 그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앞으로의 향후관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측해서 청사 인수인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의 편의성이라든가 하자예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됐을 때 우리가 청사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책임부분을 넘겨오는 것이지 그냥 다 지었으니까 가져가세요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2청사 올 때 부실을 보수하는 공사를 볼 때마다 당연히 관리 감독부터 시공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획행정실장님이나 지금의 관련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약부서에서 청사관리 담당이 여기 2청 말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과정을 밝히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2청뿐만 아니라 1청에도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우리가 청사관리에서 애를 먹었고 이러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백서 형태로 만들어서 돌려야 돼요. 이게 그 기간 지났다고, 그 업무 지났다고 해서 책임이 다 면피되거나 없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대비책을 내놓으시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청사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백서 형태로 조사를 하셔서 만드시고 전체 청사가 있는 모든 부서에 그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을 우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제출해 주신 다음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것을 다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아까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청에 가면 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 외에 체력측정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면 운동처치사가 있죠? 간호사 한 분하고. 가보셨습니까?

인력 구성돼 있는 것은 모르고요. 그런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돼서 아주 많은 1청의 직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외부의 종합병원에서 운동처방이라든가 체력측정하는 경우에 평균 14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와서 거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업무 후나 자기 시간이 있을 때 오셔서 측정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식단이라든가 운동처방을 받아서 지금 1청 직원들 중에 허리 2인치 줄었다는 것은 기본으로, 거기서 받아 보신 분들은 자기건강에 대한 조언을 듣고서,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에서도 좋아하신다고 아주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이번 행감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직접 봤는데 아주 훌륭한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2청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아까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한방진료실 말고…….

운동처방실도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청 직원들이 서운해 하는 부분들입니다. 수원 가서 근무하면 당연히 있는데 2청은 건물은 번듯한데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작년 행감 때 박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린이집 이제 가족여성정책실로 넘겨주셨죠?

그렇습니다.

보육비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처치실 가보면 좋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2청 직원들이 1청 가서 보시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당연히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건강한 신체가 우리 공직자의 기본이지,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이 2청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시간에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과 자주 대화도 나누시고 아이디어를 수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준비하셔서 2008년도에는 2청사 직원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계약관련 공무원 3명 동시 인사 관련해서 여쭸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텐데 그 이후에도 2청 근무자들이 1청에서 발령나면 거부한 사례 한 번도 없죠? 다 갔죠? 다 원하죠?

가기를 원하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직원들마다 다르죠. 그리고 다만 수원에서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은 당연히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수원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1청에서 부르면 가는 이유가 공직자 생활하면서 가장 희망하고 바라는 바가 승진에 대한 갈구인데 1청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승진하는데 용이하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견 듣는 분들이나 실장님이 의견 듣는 분들이나 다같은 2청의 공직자인데 자꾸 결과가 다른 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얘기 꺼낸 건데요.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많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2청에 부지사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기획행정실장께서 최고 수장으로서 2청사의 공직자의 모든 면을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친동생들, 내 친조카들처럼 생각하시고 2청 직원들이 좀 더 사기가 올라가서 북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기획행정실에서 역점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경기북부 2010비전과 전략수립, 경기북부 종합발전 전략수립,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해서 기획행정실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2010비전과 전략수립에 있어서 이것은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중장기사업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발주를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북부 2010에 대한 계획은 경기2010이라고 해서 전부다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전략으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물론 용역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직접 수립을 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중장기적 사업인데 이게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꼭 용역을 줘서 계획하는 것보다도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고 또 계획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0은 민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죠?

네.

이런 곳에서 이러한 논의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나 이런 데서…….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네, 그래서 의견을 전부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한 게 실행가능한 계획일 수가 있죠.

오히려요?

네, 현재 경기2010이라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대해서 북부에 대한 발전계획의 틀을 뽑아 가지고 좀 보완시키고 발전을 시킨 겁니다.

경기북부의 2010비전하고 경기북부 종합발전 전략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유사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경기북부 발전전략은 차이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앞으로 경기북부가 통일의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각종 대북과의 교류문제라든지 협력문제라든지, SOC 구축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 2010비전으로 다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요?

일부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2010은 단기계획이고요. 현재 북부발전 전략에 관련되는 계획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전략 또 중기전략, 장기전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는 조금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장기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에서는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여명의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전차부대나 군 훈련장 또는 박물관, 식물원 등을 방문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올해 본예산을 확보해서 4,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실시를 했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명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에는 2,000명 정도로, 북부지역에 있는 몇 개 시ㆍ군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부대 등 또는 안보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2청 기획행정실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꼭 한계를 짓는다면 교육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효과를 체득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북부지역의 역사, 생태,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해당 지역인 문화원과 상의를 해서 하고 또 문화복지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기획행정실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을 하거나 안보체험을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행정실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민ㆍ군협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체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군과의 협조문제가 굉장히 필수불가결이거든요. 그래서 군과의 협조관계를 하는 창구가 저희 기획행정실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짜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민하고 군의 창구가 기획행정실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창구가 기획행정실에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같은 것을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오히려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해당지역의 문화원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왕 역사체험을 하고 문화체험을 하고 또 안보체험을 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지식습득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위기 확산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광역행정을 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또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단순하게 교육청에서만 해야 할 일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이런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광역행정에서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앞으로 지역별로 쪼개서 한다든지,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내년까지는 확대 운영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되면 그 지역 해당 분야에 넘길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와 보니까 상당히 근무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원실을 가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또 민원실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100% 다 개선한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있죠?

네.

유일하게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네. 전체적인 자문단위원회를…….

아, 자문단…….

전체 위원회는 금년에는 안 열었습니다.

금번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주로 분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번에 정부가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죠?

네.

지난 9월에 전국 시ㆍ군ㆍ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조세 및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정부, 연천, 포천 등 군사보호구역 내 낙후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실장님, 지사님께 이 위원회 회의를 한번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건의를 드리는데요. 또 이 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른 것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때문에 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안 했을 뿐이지, 북부발전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할 것이냐, 분과위원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모아서 해야 할 때가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이것은 전체 회의도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련해서 도민들이 궐기대회하고 규탄대회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지사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한 번 전체 위원회를 의정부에서 지사님 참석하신 가운데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죠?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1청에서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죠?

네.

자료를 보니까 조사대상이 65개 사업, 수혜받은 고객 및 정책참여자 등 1,828명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분야별 정책 만족도에서 도시행정, 가족여성, 문화관광, 교통정책,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반행정분야가 제일 점수가 낮습니다. 아시나요?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행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이게 항목별 전 과목 중에서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정책사업 조사항목별 평균점수를 봐도 행정관리담당관실이 담당부서인 직원 후생복지 지원, 그다음에 도민만족 민원서비스 분야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분야에 관해서 도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 이유를 보니까 공직기강 감찰 내용에서 2006년도의 업무부당을 보면 위반사례 전체 건수 57건 중에 조치받은 것을 보니까 업무부당이 19건이고 기강해이가 38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업무부당이 30건이나 됩니다. 특히나 문책내역 중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민원서류 처리지연이 많습니다. 유독 민원서류 처리지연으로 감찰 공직기강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많은데, 또 그다음에 이런 만족도 조사분야에서도 민원처리부분이 상당히 도민들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피드민원처리제, 예스민원처리제, 현장민원처리신청제, 토요일 민원상황실 운영 이렇게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도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또 행정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ㆍ군 민원분야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번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달교육을 하기 위해서 감사와 관련되는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민원종사와 관계된 공무원들은 인원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총괄해서 시ㆍ군의 민원처리담당자들에 대해 교육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세세히 다 질의하셔서 본 위원은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하나죠?

네,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목적이 어떤 겁니까?

실학에 대해서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교육 내지는 체험하게 하는 취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시대든 간에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부분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5월 17일에 기공식을 하고 여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왜 이렇죠?

실학박물관은 현재 2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청의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총괄관리만 하고 있지 지연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하수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2청을 다 관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고, 또 경기북부의 전략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1년 반이나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라든지 국이라든지 협의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을, 또 감독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실에서도 총괄적인 사업진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들어갔고 금년 11월에 곧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동안에 몇 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그 부지가 적지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측면들도 진도라든지 진행관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안 하시니까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지질검사도 되어 있어야 하고, 지하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업하기 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물을 63억 어치 매입해서 전시하는 곳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재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1월이 아직 한 1년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남은 겁니까?

다 갔죠.

지금이 11월 아니에요. 11월 중순인데 11월이 예정이라고…….

사업진도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체크를 하면서 진행관계를 체크해 보니까 11월에는 바로 재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기재를 해놨는데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북부관할에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체크를 하시고요. 또 내용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도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뭐한 것인데 남양주의 경우에 ’95년도에 도로개설을 한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50% 지원을 해서 도로를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공정이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2003년을 끝으로 해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작은 시켜놓고 4～5년 동안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만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을 제가 한 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는 것은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찾아갔었는데 국장께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전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객 존중의 민원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위 부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민의 대표가 일부러 여기를 찾아왔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한 통화 없는데 무슨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에서 똑바로 해야 밑에 사람들이 따라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도 체크해 주시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도유지 잡종재산 실태조사하는 것에 도청 회계과 직원들과 동행을 해봤는데요. 2청 관할도 전부다 도 본청 회계과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북부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재산관리가 전산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것까지 같이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혹시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든지, 관리계획상의 반영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2청 지역이 나올 때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들은 2청 관할은 2청에서 관장하시는데요. 잡종재산 지금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 2청에서 관장하십니까? 1청 회계과에서 관장하십니까? 담당자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은 1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지금 이용료를 납부 안 하시거나 관리실태에 문제점이 있는 도유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 관리하라고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네, 관리수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연천까지 가려고 하면 가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출퇴근하실 때 평균 한 6시간 쓰시는데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 도유재산 잡종재산을 위탁줬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도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잘 관리가 되어서 행정재산을 할 때나 이럴 때 용이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무단점유를 한다거나 또 그 점유자가 이용료를 안 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2청 관할만큼은 2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본청의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고양시 잡종재산 현황 점검을 할 때 동행을 했었습니다. 해봤는데 고양 정도만 되어도 수원에서 와서 같이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연천, 포천, 파주 북부지역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원근에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2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 과단위의 부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적은 인력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시ㆍ군에 위임된 부분을 갖고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업무협의를 해서 넘겨받으실 부분은 넘겨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청 지역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전원이 다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1청의 투융자심사위에는 도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전원 교수로 구성하셨는데요. 교수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지금 교육청도 투융자심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1청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2청에서도 투융자심사에 열한 분이 계시죠?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계신데 위촉직을 전부다 교수로만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에 같이 수반되어서 하겠지만, 북부지역의 기술적이라든가 전문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 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더 업무추진에 있어 원활한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2청 지역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한 명도 도의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특히 투융자심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저도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굳이, 이런 측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투융자에 대한, 또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교수들보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조례상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저는 오히려 투융자심사위원회에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을 지금 당장에 위촉기간 때문에 못한 것인지 조례상에 의원님들이 참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교육청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이것은 오히려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부서장과 각 소방서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수근 소방행정기획과장.

네.

김옥식 방호구조과장.

네.

김충식 고양소방서장.

네.

안충진 일산소방서장.

네.

방규명 의정부소방서장.

네.

유춘희 남양주소방서장.

네.

유희덕 파주소방서장.

네.

안선욱 구리소방서장.

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

네.

홍진영 동두천소방서장.

네.

그러면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끊임없이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양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산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다음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다음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사항이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 아래 저희들은 지난 2006년 9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간에 특별한 사항은 지난 7월 1일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여건이 되겠습니다. 북쪽지역은 도농복합된 전원지역으로써 대부분 소방서가 원거리에 있고 또 농축장 시설이 산재돼 있는 특징이 있으며 신도시 건설, 전철 연장, 도로확충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또 차량등록이 급증되면서 화재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LCD 등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공장 화재위험요인이 산재해 있고 산과 강이 수려하여, 또 명승지가 많고 관광지가 많음으로써 행락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소방여건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관할이 되겠습니다. 저희 2본부 관할지역은 전체 10개 시ㆍ군에 4,284㎢로써 도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80만명이 되고 가구수는 104만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력으로는 현재 본부는 2과 6담당, 소방서는 현재까지 8개 소방서, 9개 구조대, 45 안전센터 및 37개 지역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방관 1,456명, 의용소방대원 4,600명 등 해서 전체 6,16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 펌프차 102대, 탱크차 47대 등 장비가 361대가 있으며 화재현장에서 쓰는 소방용수는 총 3,2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 예산은 총 444억원으로써 2본부가 33억, 소방서가 410억이며 이 중 인건비가 5.6%, 경상비가 23.6%, 사업비가 70.8%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10월 31일 집행액은 350억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억 4,000이며 21.2%가 현재 미집행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2만 3,770개, 공장 8,884개 등 총 4만 3,95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은 1급이 265개, 2급이 9,736개소 등 총 1만 1,5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전체 13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제조소에 주유소 840개를 포함해서 모두 7,339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소방활동사항으로써 화재를 총 2,317건 진압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약 25%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150명, 재산피해는 17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7.7건 화재가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역시 주택과 아파트가 되겠고 원인으로써는 전기와 화재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총 인명구조는 1만 1,351건을 출동해서 4,040명을 구조하였으며 하루 평균 13.5명을 구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가장 많은 사고는 승강기 사고가 제일 많고 다음 교통사고, 산악사고 순으로 구조활동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응급환자 구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7만 891건을 출동해서 5만 7,437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36건 출동해서 191명을 읍급조치 이송함으로써 생명을 소생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질병이 45%, 사고부상이 21%, 교통사고 10% 순이 됩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명구조는 87건에 224명이며 배수지원은 31건에 978t, 급수지원은 116건에 1,121t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특정대상물 소방검사지도는 저희들이 총 1만 1,740개를 해서 불량 300개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이 중에서 행정명령 163건, 기관통보 129건, 입건은 5건, 과태료 처분을 30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소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으로써 계절에 맞는 화재예방대책 추진 해서 봄철 92개소 특별점검, 겨울철 소방안전지도 1만 236개소 또 특정시기에 대응하는 설, 추석대비 소방안전지도나 연말연시 특별 소방안전지도, 기타 터널, 정신보건 및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955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드린 135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대상으로써 관리카드를 정비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에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은 관계자에 대해서 479명을 교육하였으며 서간 합동훈련도 135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로써 저희들이 정밀소방검사 및 안전관리지도 합동으로 해서 지난 1월부터 3월에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해서 간담회 3회, 안전교육은 8,806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소급적용을 4,477개소에 실시하여 전체 대상의 99.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사전 소방안전 점검창구를 운영해서 633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서 소방교육을 58회 1만 2,191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소방 전문교육단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50개팀 296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특히 가정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안전교육이 18회 1,017명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2,441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특수한 것이 농촌이 많기 때문에 축사시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축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1차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금번 겨울철에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해서 이러한 것에 화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철저 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ㆍ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방담당자 교육을 3회 96명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관련업체 대표를 10번 불러서 소방서별로 교육해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험물대상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2,907개소를 실시해서 57개소를 적발하였고 이 중에서 60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해서 23개소를 적발하여 45건을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같은 경우에 포천에서 119기마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NG차량을 이용해서 그동안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재예방 영상홍보물을 1,000매 제작해서 이미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관련 고정프로그램을 관내에 있는 나라방송에 10회 출연해서 홍보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비소방에 대한 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관내 3개 소방서를 현재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평은 약 58%, 연천은 26%, 양주가 22%의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진척상황에 따라서 가평소방서는 금년 12월 중에, 나머지 2개 소방서는 3월에 완공해서 개청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7월 1일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해서 현재 도 2청과 분리됐던 것을 저희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도 저희가 금년에 90대를 보강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각 소방서의 청사가 노후된 것은 청사 리모델링을 지시하여 6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소방차 갈 때 길 터주기 운동의 홍보를 지금까지 56회 실시하는 등 지역방송과 공공기관 홈피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현지적응훈련을 1,311회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총 8회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 7월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 회정역사에서 풍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 기획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개청한 이후에 전년도 감사 시 보고드린 대로 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은 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1소방서 1이웃 돌보기라든가 농촌마을 공용소화기 보급 등 7건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현장활동에 더욱더 적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15회 290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ㆍ건의하였으며 또한 원거리 출근자를 위해서 그동안 37개실 생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여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가평, 양주, 연천 등 새로 짓는 소방서에 13개실을 더 지어서 원거리 출근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Clean-소방 구현으로 공직자세를 확립하고자 자체적으로 기획감찰을 3회 실시했으며 또한 주요 취약시기에 집중감찰활동을 해서 현재 29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저희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서 청렴도를 높이고 또한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도모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응소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북부지역 설정에 맞는 적합한 광역출동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행정에는 관할구역이 있지만 현장활동에는 관할구역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먼저 출동해서 초기에 활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2본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파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지난번에 여러 위원의 지원 아래 예산을 확보받아서 지금 완공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모든 차에 대해서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하고 고임목 보강 등등해서 차량 현장활동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원협정 체결을 219개 단체를 실시해서 필요시에 적정한 소방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 현장활동 지휘능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도상훈련 1,229회, 가상화재 출동 568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8개소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점차적으로 지역에 맞고 또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용수를 보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 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해빙기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종 산악사고 또는 내수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 552개를 정비하였으며 여름철에 특히 우리 지역이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서 지난 7월, 8월에 근무하여 총 인명구조 50명, 안전조치 1,047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89%나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풍수해가 금년에도 장마 및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급ㆍ배수지원을 279회 1,102t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겨울철 폭설 대비해서도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신속 지원태세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산불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산불예방 캠페인 66회 또한 취약지역 집중관리 38개소에 대해 작전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등산로 예찰활동을 그동안 89개소에 737명의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 등이 동원돼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역대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월동기간 동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도 지원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해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원들도 정예화해서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된 의용소방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30명, 산업시찰도 저희들이 29명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감동소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ㆍ재해복구 대민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또한 행정기관 관서에 각종 지원사항을 사전설명해서 필요한 사항을 도움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재난 복구지원활동도 저희들이 인명구조 현장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87건에 224명, 급ㆍ배수지원도 2,100t 이상 하였으며 기타 294건의 대민지원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노약자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강화해서 현재는 4개 실버 앰뷸런스가 배치돼서 노인 전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7대 모두 완비해서 전체 서별로 1대씩 확보하여 노약자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에 소방서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현재는 8개 마을에 9개소를 선정해서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화기를 지원받아 소화기를 보급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소화기를 활용해서 화재진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동을 주는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여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주택안전점검, 목욕, 이ㆍ미용, 건강 체크 등을 실시해서 지역 등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119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완료가 13건, 진행 중 2건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부, 2본부, 소방학교 간 통신망 조속히 설치, 이것도 현재 완료됐으며 신재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역센터의 홍보활동과 공식적인 기관명칭을 사용하라는 것하고 국제법상 헬기와 상황실이 FM을 사용하고 있는데 AM으로 교체하라는 사항도 현재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윤원 위원님께서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북부 8개 소방서의 예산, 인사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신 제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호남 위원님께서 작년에 청운에서 제작된 소화기가 불량이어서 조속 조치하라는 것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박호남 위원님께서는 아파트단지에 화단이 있기 때문에 에어매트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도 역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피시설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에 대한 화재에 대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하라는 것도 완료되었으며, 다만 지금 경찰서와 협조해서 긴급출동 시 신호조절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는 사항은 현재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환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개청 시에 그에 대한 사항을 시ㆍ군 지역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사항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소방본부에는 소방헬기가 있는데 2청에도 관할 소방헬기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도 현재 군부대와 또 중앙구조대가 이전하는 자리에 배치 등 현재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무창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교육을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2본부에서 멀리 가야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서 2본부에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도 1본부와 협의해서 순번으로 한 번은 1본부에서, 한 번은 2본부에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해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문식 위원님께서 음주운전 사유로 징계된 공무원이 많은 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사항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용길 위원님께서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극 홍보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과 효율적인 소화를 위해서 견인업체와 계약이 필요하므로 일선 소방서에서 견인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일산소방서에 가서 감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가 업무개시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전 직원들은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안전봉사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충고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도민의 안전확보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동두천소방서장을 제외한 다른 소방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귀청이 허락된 소방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화재나 재난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늘 고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라든가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발 앞선 화재예방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보고올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쭉 데이터를 내서 이런 이런 부분이 평소에 화재가 많이 나니까 좀 더 빨리 원인을 캐서 사전에 제거하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앞서서 예방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방 우선 정책을 많이 강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재예방 홍보도 하고 있고 화재피해 저감대책도 강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자료를 보면 1년 동안에 화재가 25% 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화재건수가 줄지는 않아도 늘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선 건축물이 늘고 그다음에 차량이 증가하고 전기 및 가스사용 에너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화재가 많아집니다.

1년 동안 건축물이 몇 % 늘었습니까? 25% 이상 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1년 동안 25% 이상 늘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북쪽 지역은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쓰레기라든가 피해가 적은 것은 화재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화재통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산에 있는, 들판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등등 원래 적은 액수의 화재는 건수로 안 잡았는데 금년부터 소방방재청의 지시로 화재통계로 잡다보니까 실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25% 늘은 것은 그러한 요인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고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안 나고 있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청 개소를 직접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얼마 되었습니까?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1년 지나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조구급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한 번 평가해 봤습니다.

아니, 추진해 오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보신 게 있냐는 말이죠.

전반적인 평가는 금년 말 지나가야 할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1일에 개청하고 나서 지금까지 1년치의 업무는 평가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명피해가 더 많아진 것은 자살 방화가 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피해도 늘고 다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시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화재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체평가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자체평가를 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다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런 연구검토가 있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하겠어요. 효과가 나야죠. 자체평가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셔서 효과가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그러면 정문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동두천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금년 9월 8일 01시 50분경에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화재진압으로 인해서 고 이성우 소방위가 순직한 사고가 있었죠?

네.

지금 사고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가족하고도 계속하고 있는데 90% 정도 합의를 다 봤습니다. 유가족하고…….

아니, 유가족과의 합의관계가 아니고요. 사고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사가 다 종료됐냐는 거죠?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는 우선 송치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통보가 왔는데요. 결국은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은 소방교 운전자만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교 그 당시…….

그 당시 운전자만 송치되어서 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정확한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이 뭡니까?

안전절차를 무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조치 의무이행…….

의무 소홀.

의무 소홀이죠. 사고 당시에는 동두천서에 안 계셨는데요. 그러면 사고 직후에 부임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자는 어디 가셨습니까?

전임자는 명예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하셨습니까?

네.

10월 1일자로 동두천서에 부임하셨죠?

네, 10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0월 1일자 부임 이후에 2본부장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동두천서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연천지역도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방문을 했는데 한 서너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실 근무일지에 2본부장이 방문하시게 되면 전부다 기재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본부장님이 서에 방문하셔도 기재 안 합니까?

서 내에 근무자가 방문하는 것은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하시죠?

네.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관련해서 강의하셨나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련되어서 강의하신 적이 있나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장들이나 간부들한테 지시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서장께서 강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련되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화재 이후에 동두천소방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관련되어서 강의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하신 내용 없습니다. 맞죠?

전에 활동을, 날짜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요. 9월 12일하고 9월 13일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교육을 시켰습니다.

12일하고 13일 누가 하셨죠?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전문의에서는 한평주 전문위원이 하고 직원들은 4명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유영삼하고 이용현, 정우형 3명하고 조성도 4명이 받았습니다.

현재 4명이 받으셨는데요. 이 4명을 상담하신 분은 누구시냐고요?

한평주, 이동윤 전문위원입니다. 세 분이 했습니다. 동두천정신보건센터입니다.

동두천정신보건센터에…….

한평주, 이동윤 두 분이 이틀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출동했던 근무자 4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서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상담하신 상담자의 신분하고 그날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디에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0월 1일 부임 이후에 2본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한테는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문건 하달받으신 것 있으세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연천…….

문건으로 하달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문건으로 받은 것은…….

구두 지시 말고 문서로써 하달받으신 것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서장께서 보고한 것 말고 2본부 차원에서 향후 대책수립이라든가 이와 관련되어서 수습 대책에 대해서 하달받으신 사항 있냐고요?

9월 13일에 소방관서장 회의할 때 본부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방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펌프차라든가 모든 것을 제도 개선하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달받아서 실제로 이행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임,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전부 증설해서 추가 배치했고요. 직원들한테 전달교육을 시켜서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임목하고…….

차량 과적 개선, 보조브레이크 그런 것을 전부다 했습니다.

과적 개선이요?

그러니까 뒤로 밀림현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브레이크 추가 설치하고요. 고임목 보강…….

브레이크 스토퍼라는 그건가요?

네.

지금 동두천서에 있는 모든 차량은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됐습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169대.

몇 대요?

2본부 전체 169대,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임목 보강하고 보조브레이크 장착한 시기를 명시하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두천정신보건센터 한평주 선생하고 이동윤 선생한테 상담받았다는 근무자 4명과 관련된 것도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동두천소방서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하신다고요?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2청 소방직 공무원들, 어려운 상황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2청에서 본부장님 개인 소견의 지휘방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도민 먼저 생각하라, 공이 우선이고 사가 뒤다.” 선공후사라는 취지로 모든 소방관들은 무한대로 도민에게 헌신 봉사하라는 게 항상 직원들한테 훈시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지휘방침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휘방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소방은 21세기 선진소방 구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로만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 구호에 따르는, 지휘방침을 따르는 직원들의 사기, 능력, 근무자세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특수차량정비사 2청에 근무합니까?

정비사 말씀입니까?

네.

1본부에서 차량 관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만 정비사가 근무합니다.

2청에는 따로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큰 불편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특수차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에 비슷한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한 번 점검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정비사가 해서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소방차량을 한꺼번에 1본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가지고 따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확보해서 아주 완벽한 특수차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와의 거리가 멀고, 그런 것 때문에 소방2본부는 1본부에 예속된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1본부에서 특수차량정비사가 근무를 할 때에는 당연히 2본부에도 인원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긴박한 순간에 차량이 고장이 나고 불량이 나서 출동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종합상황실 통합 운영을 시작하셨죠?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고 당초에 예견했던 대로 재난을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 지난 여름에 포천 지역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도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미리 그것을 확인해서 초기에 경고발령함으로써 인명피해를 1명도 없이 줄이고 차량도 다 견인해서 큰 피해가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견주어서 또 한 가지 멀티소방관 지금 시범운영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멀티소방관을 운영해 보시면서 2본부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소방본부에서 현 근무상황에서 현 인원을 가지고 멀티소방관을 운영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좀 더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는 형식에 구애받는 행정은 버려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제 생각은 기획은 적나라하게 나열을 해놓고 그 기획에 따르는 인원과 행정력의 보충이 안 된다면 말단 소방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소방제도가 기획은 좋은데 그러한 기획에 따르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소방재난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운영할 예정인 멀티소방관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견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 소견으로도 소방관들을 확대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파출소 같은 경우에 운전하는 직원이 평소에 그 사람 혼자만 했을 경우 그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운전요원이 그것을 때워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티소방관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써 인원 보강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윗분에 계시는 분들은 계획과 지휘방침만 하달하면 끝이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현장의 말단 소방직은 몸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충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비위자 조치현황을 보니까 ’06년도에 비위자 수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07년도는 비위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내용 아세요?

네.

’06년도에는 한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07년도에는 굉장히 비위 건수가 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징계현황 총 28건 중에 ’07년도에 9건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06년도에는 좀 적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제가 소방학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신교육이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충족시켜주는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의 그러한 교육적인 방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면서 바로 상관들의 지휘방침과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그러한 정신교육이 매우 열악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본부에서도 수시로 공직자의 비위현황이라든가 비위행태가 정말 많이 없고 정신력이 투철한 소방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가 있죠?

네.

북부 쪽의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내용을 제가 검토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ㆍ군은 장학금 수혜받는 학생이 적고 어느 시ㆍ군은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가 30명, 파주가 23명, 그런데 다른 2청의 시ㆍ군을 보니까 9명, 많아도 열 몇 명,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원이 많고 적고 합니까?

우선 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서의 의용소방대 인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 많은 곳은 할당이 더 된 것이고요. 조금 적은 데는 적게 할당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2본부는 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별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양주와 파주의 의용소방대가 다른 시ㆍ군보다 많습니까?

남양주소방서가 가평군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좀 더 많습니다.

파주는요?

네, 파주도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는데 남양주하고 파주는 면이 많아서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많습니다.

의외로, 다른 시ㆍ군보다 면적이 넓을 뿐이지 인구비례로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기준을 의용소방대 인원수, 그러니까 면이 많다 보니까 대수가 많고 대수가 많다 보니까 대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공평성 있게 골고루 장학금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피복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복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강 90, 100 해갖고 갖다주는 거죠?

일반대원복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즈대로, 대 몇 벌 또는 사이즈 XL 식으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피복 만드는 회사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의용소방대원들 불만 중에 하나가 피복을 주는데 사이즈가 안 맞고 그냥 입어봐도 크거나 작으니까 교환을 하고 싶은데 교환도 거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환해 줍니까?

지금 예산이 넉넉하면 개별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기성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맞지 않는 것은 교환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조달청이라든가 납품업자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환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건의를 받기에도 교환이 안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사이즈 90, 100, 105 이렇게 해서 대강 사이즈별로 기성복처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입지도 않고 그게 다 낭비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경기도소방본부에 예산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피복을 주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입고 또 행사장이나 교육관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안의 장롱에 넣어 놓으면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도 깊이 참고로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휘자로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휘발성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나 주유소 같은 곳은 다 조사가 돼 있겠지만, 그런 기업체가 조사돼 있습니까?

네, 그러한 시설은 원래 소방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가 난 공장 같은 데는 그게 다 조사가 되어 있겠지만 허가가 안 난 공장 같은 데도, 가구공장 같은 데도 휘발성물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나 같은 거 칠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구공장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휘발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ㆍ군별로 조사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그 조사된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네, 지금 거의 다 저희가 파악하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신고나 무허가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저희들이 두 번 실시해서 적출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조사한 다음에 조사가 되면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조사가 돼 있어야 화재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여기는 휘발성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홈약을 뿌릴 수 있는 화학차가 먼저 출동해야 되겠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출동을 하더라도 일반 소방차량도 홈약을 뿌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는 화학차가 출동해야 되겠지만 일반차에도 홈을 같이 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홈약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본부에서 일괄구입하나요, 아니면…….

서별로 조달구입합니다.

그러면 구입은 어느 항목에서 하죠?

재료비로 합니다.

그러면 서에서 그것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그러면 조달청에 홈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등록돼 있나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등록된 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지시해서 저희 소방서에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홈약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서별로 보관하고 있고 차에도 이미 적재되어 있습니다.

보관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것은 기본약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가 돼야 휘발성물질이 많은 소방서 관할 그런 데는 그 홈약을 더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빨리 조사하셔서 기이 돼 있더라도, 아마 제가 알기에 되어 있는 것은 허가난 공장 그런 데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안 난 공장도 그런 휘발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단 얘기죠. 그런 걸 잘 조사하셔서 조사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한 번 더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본부 내에 여성소방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93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무하는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내근에 25명이 있고요. 외근으로 직접 활동하는 사람은 68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저희는 구급대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구급대원 몇 명이죠?

61명이 되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주로 구급차에 탑승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환자를 응급조치하고 이송할 때까지 처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93명 중에 구급대원이 61명인데 미혼여성이 있습니까?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따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대략 파악된 대로 기혼여성은 몇 %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의 90%는 기혼여성입니다.

90%는 기혼여성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구급차에 현재 탑승하는 인원이 주로 남자대원 1명, 여성대원 1명 그렇게 둘이 타죠?

그렇습니다.

기혼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임신했을 때 사실 과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출산기간까지는 구급관련 행정으로 빼주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해 주는 등…….

몇 개월 때부터 몇 개월까지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물어봐서 배치해 주고 다시 출산휴가 준 다음에 복귀할 때 또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신을 하고 3개월 때부터 여성들의 몸에 아기가 착상되는데 참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발견된 시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제적으로라도 위험한 지역에는 출동시키지 않도록 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있을 때 구급차 인원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아까도 멀티소방관제를 말씀하셨는데 구급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여성대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임무가 있는데 그것을 남성대원으로 해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부에서 채용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원이 구급차에 꼭 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계획하셔서 구조구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구조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소방본부 관할에 구조차량이 몇 대나 있죠? 현재 구조차량이 8대가 있죠? 구조차량 8대, 장비운반차 7대,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맞습니까?

네.

9대입니까, 8대입니까?

9대입니다.

구조차량 9대?

네, 구조운반차 9대 그렇습니다.

구조차량이 현재 수동식 기어로 돼 있습니까, 자동식 기어로 돼 있습니까?

전부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장착된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 이유 없이 그냥 장비구입 액수에 따라서 수동차량을 구입한 거죠?

네, 나온 지 오래됐었고요. 또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오토매틱이 낫죠?

네.

그러면 이것을 여지껏 가격 때문에 수동식 기어 차량을 쓰고 있다면 빨리 오토매틱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9대가 전부 수동식입니까?

네,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자동기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구조차량 자체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인명구조하는 차에 안전성에 문제 있는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책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조차량에 실리는 적재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재물품이 현재 약 8t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건을 싣고 있는데 언덕을 오르거나 섰다가 갈 적에는 아무래도 후미로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특별히 결빙 시에는 수동기어로 운행하는 것은 참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는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도 16회를 점검해서 불량건수 35회를 발견했는데 제가 작년에 굴절사다리차에 사고난 부분을 보니까 바스켓하고 몸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파손돼서 바스켓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인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다 점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스켓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특수차에 대한 별도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기능사가 필요한데…….

지금 바스켓에 소방관 2명이 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탈 때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죠?

네.

안전벨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형태는 사람이 탄 다음에 그것을 허리에 해서 걸도록 돼 있습니다.

벨트식으로 돼 있죠?

네, 벨트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높이가 몇 m입니까?

차 높이 말씀입니까?

굴절사다리를 올렸을 적에…….

18m도 있고 27m도 있고 차별로 다릅니다.

18m라고 봅시다. 18m의 높이에서 바스켓이 떨어졌을 때 안전벨트만 착용하고 2차 사고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허리부분에 차는 안전벨트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이 떨어질 적에 2차로 허리에 무리를 줘서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벨트를 허리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벨트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소방활동을 해야 됩니다.

소방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벨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냥 허리에만 매는 그런 벨트로 이게 떨어지면 허리가 꺾인단 말입니다. 바른 상태에서 꺾이면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떨어지면 완전히 허리가 꺾여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벨트 같은 것은 안전한 벨트를 매야죠.

네.

공수부대원들이 차는 반도 이름이 뭐예요? 하네스 반도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빨리 연구하셔서 그런 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떨어져도 하네스를 착용하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상태로 몸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부 점검을 해서 그런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에 올라가는 소방대원들이 착용하는 벨트는 적어도 위에서 떨어져도 허리가 다치지 않는 그런 벨트로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멀티소방관 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멀티소방관 제도를 꼭 시행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실행이 어렵다 할지라도 점차 3교대 근무로 인원이 확산된다면 멀티소방관제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 소방관들은 어차피 만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멀티소방관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 운전, 구조ㆍ구급 네 가지죠?

그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되면 멀티소방관으로 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입니까, 네 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업무 외에 하나만 더하면 일단은 멀티소방관으로…….

그러면 가능하면 네 가지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그 휘장이 뭡니까?

지금 달려있는 것은 군이나 소방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근무 때 받은 훈장, 포장, 기장의 약장입니다.

훈장, 포장, 기장에 대한 약장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참전할 때 받은 각종 기장, 그리고 또 군에 있을 때 받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 제가 여쭤봤더니 훈련을 이수한 것에 대한 약장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그게 아닌데하고 했는데 기장, 훈장에 대한 약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소방관에 대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멀티소방관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약장을 만들어서 화재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 운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파란색, 구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노란색, 구급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검정색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왼쪽 가슴에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눈에 저 소방관은 멀티소방관으로서 어떤 부분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소방관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멀티소방관은 말로만 하고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도 안 됐는데 일단 시행하겠다는 제도면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방관은 어느 부분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자다라는 것을 표시해 줌으로써 사기도 앙양시키고 능력도 배양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와 같은 소방관이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를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꼭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에 공용소화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화기는 어느 정도 용량의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대부분 3.3㎏짜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3.3㎏면 분사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3분 정도 됩니다.

농촌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3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보통 주방에 가스를 쓰거나 연탄불 아궁이에 불이 초기 단계였을 때 이걸로 쓰게 되면 2평에서 3평 정도는 바로 진압될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나 그런 데 쓰는 건 좋은데 공용소화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인데 각 개인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일정한 장소에 배치돼 있는 건데 내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까지 뛰어가서 가지고 가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천상 주위에 있는 분이 발견하고 빨리 가져가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소화기 1대의 구입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이것은 차라리 개인들이 구입하는데 본부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시상품으로 준다든지 해서 개인이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에 있는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의 능력을 아십니까? 동력분무기 보셨습니까?

네.

그게 기계를 여기에다가 놔두고 300m까지 끌고 가도 농약을 줄 때 분사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사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 소화능력이 있는 소화장비로써의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식동력분무기 아무 데나 전기를 꼽으면 쓸 수 있는 것, 농촌마을이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농약을 치고 불이 났을 때는 얼른 들고 가서 불을 끄는데 쓰는 소화장비로 이용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시고 특별히 농촌마을 공용소화기라는 것은 소방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의용소방대나 의소대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데는 소방 표시를 해서, 이것은 소화장비라고 해서 마을에 공동으로 비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특별히 소방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소방활동을 계획하신 것은 좋은데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연합대장 교육을 본부하고 2본부하고 분할해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완전 분리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보완을 해놓고서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원 쪽에 가서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완료된 것인지 보완이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미흡하지만 완료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 저기에서 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로 봤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문제인데 이게 조례를 제정해야지 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뭔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헬기 보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육군본부, 제15항공단, 제6군단사령부 등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어떤 결과를 얻으신 것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성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임무창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당연히 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지적과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항공단, 군단사령부, 육군본부까지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군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비행장 내에는 보안상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못 지키고 있고 다음에 관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 대내에 헬기가 있는데 앞으로 중앙구조대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면 거기에 이미 격납고하고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부장님한테 건의했었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방재청이 2009년도에 대구로 내려가죠?

네, 현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로 가면 격납고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비하고 사람은 가도 격납고는 갈 수 없는 거니까 방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북쪽에도 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기도 2청 행정감사에서도 노승철 실장님한테 소방2본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본부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2009년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19개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2청에 주차장 부지가 960평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2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2청에서 특별한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2청에 소방2본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했을 때 2본부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자기네들은 흔쾌히 부지를 내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2본부가 2청 주차장 부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남은 임대를 쓰고요. 위원님께서 인터넷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 7월 9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2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오지구라든지 이런 데로 옮기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처음에 할 때는 행정타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2청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바로 감사 끝나는 대로 2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소방2본부가 단독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2청하고 협의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SNG차량하고 이동체험차량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두 차량의 역할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NG차량은 일반 재난현장에 가서 현장을 그대로 촬영해서 상황실로 통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이나 1본부 상황실에서 보고 있다가 현장지휘라든지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면서 재난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촬영한 다음에 홍보활동에 활용한 차량이 SNG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체험차량은 1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여섯 가지 이동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 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서에 와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지역별로 가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모아놓고 실제 차안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험을 하도록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동체험차량은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차량이네요?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는 제가 알기로 의정부에 있고 분당에 있고 경기도 본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본부에는 의정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SNG차량하고 이동체험차량 두 대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2본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부소방서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중요한 차량은, 홍보성이 있는 차량은 2본부에서 보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그것을 본부로 올려야 하는데 인원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부에서 차량과 인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작전 지휘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원 타령하시는데 본부가 인원 타령하면 소방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방서는 진압하러 나갈 대원도 없는 판에 이런 것까지 일선 소방서에서 운영한다면 얼마나 인력난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SNG차량하고 이동체험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2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2본부장님께서 본부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장치하는 게 있습니다. 수신안테나 가는 게 한 2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하고 인원문제가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은 의정부소방서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인원만 증원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올해 의정부소방서뿐이 아니라 다른 관내 소방서에 보니까 에어매트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특히 의정부소방서는 무려 7개의 에어매트를 구입했는데 지금 이 에어매트를 7개씩이나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고층아파트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고층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에어매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면 의정부가 아니라 다른 소방서에도 똑같이 해줘야지 유독 의정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의정부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떨어져 나갈 양주를 감안해서 더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일산소방서 같은 데는 지금 10층용 하나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고 남양주도 2개밖에 없고 구리도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도 많아야 3개, 4개인데 의정부만 유독 이렇게 9개씩 갖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이제 서장님들이 판단해서 지기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서장 판단에 의해서 구입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계획에는 없던 건데 우리가 백석 가야아파트 사망사고 이후에 이렇게 구입하게 된 거죠?

네,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매트가 어디에 다 배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고층건물, 아파트를 관리하는 파출소에 배치가 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에어매트 하나 펴려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네.

몇 명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5명 이상 20명 얘기하는 겁니까?

크기가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갖고 있는 게 7층짜리인데 7층짜리 같으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5명이 해야 됩니다.

5명이 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어저께 오산소방서에 가서 해보니까 8명이 해도 못 펴든데…….

작은 것은 5명…….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각 소방서마다 에어매트를 구입하라고 지사님이 지시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필요는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조경 때문에 에어매트를 펼 수 있습니까? 못 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 있게 지사님께 직언을 하셔서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것을 구입하셔야지 쓸 수도 없는 거,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에다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사가 시킨다고 그래서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잔뜩 구입해서 파출소마다 하나씩 주면 이것을 무엇에 쓸 겁니까? 본부장님이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직언을 하실 정도는 되셔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는 했지만 동두천소방서 소방관에게 얼마 전에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원인이 소방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임목이 부실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경사진 곳이었고 야간이었고 또 도로가 모래로 깔려 있었고 골목이 좁았고 그다음에 무거운 물을 싣고 있으면서 진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을 뿌리기 위해서 엔진기어를 걸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임목이 작은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고임목이 오래돼서 나무로 돼 가지고 나무가 부식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 썩어서 고임목으로써의 기능을 발휘 못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이유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북부지역에 8개 소방서의 고임목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나무 고임목을 428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고무는 416개, 철로된 것은 146개, 제가 알기로는 고임목이 철이나 고무로 된 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나무가 철이나 고무로 교체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임목이 고무나 철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8명의 소방직원을 차출해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2본부가 아니고, 혹시 우리 2본부도 8개 소방서에서 인원 차출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네, 현재는 특별하게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본부처럼 임의대로 소방서 직원들을, 가뜩이나 소방서 인력이 부족한데 차출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양주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소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양주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풀리지 않아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주소방서 부지가 거의 3,000평 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땅은 안순권 씨이고 뒤에 땅은 박진영 씨입니다. 혹시 자료 있으세요?

네, 소유자 두 명 맞습니다.

소유자가 두 분인데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의 지식은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박진영 씨 땅은 뒤쪽이고 안순권 씨 땅은 앞쪽인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박진영 씨가 자기 땅 1,500평 정도를 우리 소방서를 위해서 기꺼이 팔아줬어요. 자기 땅의 1,500평을 잘라냈는데 나머지 땅은 못쓰게 돼 있어요. 나머지 땅은 쓸모가 없게 됐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소방서를 위해서 흔쾌히 매매계약을 해줬어요. 또 앞에 땅은 안순권 씨인데 안순권 씨는 또 박진영 씨를 위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땅을 양보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팔고 집을 사고팔면 소유자하고 해야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안순권 씨나 박진영 씨하고 땅을 거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들은 얘기로는 안순권 씨 땅을 김광배라는 사람이 압류를 해놨어요. 언제 했냐 하면 의정부소방서에서 양주에 소방서 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던 시점에 그때 이 사람들이 땅을 샀고 또 사자마자 안순권 씨 이름으로 사놓고 바로 김광배라는 사람이 이 땅을 압류해 놨어요. 그리고 의정부소방서에서 안순권 씨하고 매매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안순권 씨하고 해야 되는데 안순권 씨가 꼭 김광배 씨를 데리고 와서 김광배 씨하고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부장님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전혀…….

내용을 처음 들으시죠?

네.

알지도 못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보셔서, 이것을 투기의혹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법규 위반사항이 있거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의정부소방서에 확인하셔서 맞다고 그러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아심이 가면 조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식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은…….

일단은 우리도 감찰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내용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땅을 산 시점도 그렇고 또 땅을 의정부소방서에서 취득할 때 당연히 소유권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압류를 해놓은 사람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사해 보셔서 조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사를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네, 자체 감찰조사를 해보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아까도 에어매트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 2본부장님께서 경기북부에 있는 8개 소방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우선 확인할 게 있는데 작년에 본부 감사나 2본부 감사 때 문제가 됐던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이 작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본부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근절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