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헌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병헌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병헌 원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증인 김병헌.

다음은 김병헌 원장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김병헌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문공위원님들께서 많은 출연기관이 소속되어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점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곳 부천 저희 진흥원에 직접 오셔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에 진흥원 임직원 모두 존경하는 마음과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주신 데 대해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도 문공위원님들을 본받아서 현장중심의 지원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2007년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많이 성장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통해 거듭 발전하고 변화하는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핵심 성과에 대해 2007년도에 목표 및 달성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을 저희들 스스로 업무보고에 담아 4쪽에서 7쪽에 자체감사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흥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경영지도실장입니다. (인 사) 이규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회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택 인력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기석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는 4쪽에 2007년 진흥원 목표와 달성도,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그리고 56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에 2007년……. 업무보고서(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129억원 또 국내기업 마케팅 지원에 따른 50억 9,000만원을 첫째는 어떤 기준에 의해 집계가 되는지 또 본 자료를 집계한 업체별 수출 및 계약액에 대한 구체적 계약 문건이 있으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곤란한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알겠습니다.

GDCA의 모체가 2001년 8월 21일에 설립이 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라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최초에 설립 이후에 입주업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그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지원내역을 연도별 입주업체별로 지원내역을 좀 표기를 해주시고 또 구체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히 두 가지 내로 기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GDCA의 산학, 그리고 학ㆍ관 협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설립 이후로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 GDCA의 산ㆍ학, 학ㆍ관 각종 협약내용과 또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자료는 준비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차 요구서 145쪽입니다. GDCA에서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공동 제작, 그리고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그리고 한중일 문화콘텐츠 정책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서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자료 10번 25쪽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차 요구서 145쪽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과 관련된 총 예산액은 8,000만원 그리고 집행액은 6,759만 9,000원, 집행률 8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의 근거로 현재 나와있는 행감자료 및 업무보고서 상에는 중국 거점 구축화 추진에 5,000 그리고 일본시장 진출 지원 비즈니스 상담에 3,000만원 이렇게 총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국 거점 구축화 추진 5,000만원의 세부내역은 통신원 8개월, 월 50만원 그래서 400만원, 상담에 3,700만원, 거점화 구축비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차 요구서 145쪽을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상담에 2건 했습니다. 그래서 4,558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이게 145쪽에 나와있는 비즈니스 상담의 합계액 지금 맞아요? 금액은 틀리죠? 이 자료가 오타가 났는지, 본 위원하고 동일한 자료요구를 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의 자료는 맞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를 다시 보았는데 자료가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비즈니스 상담에는 일본과 또 중국에서 하나는 쇼케이스에 참가를 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사업으로는 동북아네트워크 확보를 위해서 여섯 차례의 중국 및 일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예산으로 총 2,020만 6,000원 사용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총 사업 집행액이 6,759만 9,000원이라고 했는데 일단 6,759만 9,000원이라고 하는 총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이 목적과 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 2월 8일 본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07년 2월 8일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한 자료 32쪽을 살펴보면 역시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이 최초 계획이 나옵니다. 2007년 2월 8일에 했던 업무보고는 아마도 2006년도 연말에 있었던 예산편성에 기준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최초에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잠깐만, 제가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1억 6,000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처음에 배정해서 활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역이 중국 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이 운영하는데 5,500만원이 들고 한중문화콘텐츠포럼 4,000만원, 일본시장 진출지원 비즈니스 상담에 3,000만원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최초 업무보고 시와 지금 11월에 업무보고하는 내용 또 실제 사업한 내용이 좀 많은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의 내용이 변경이 좀 돼야 될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의 경우라면 예산의 전용 및 이용과 관련이 좀 될 텐데 행정기관이 예산의 전ㆍ이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규제가 좀 심한 편입니다. 재단의 재량권 또 예산편성의 자율권 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보고 또 사후보고가 전 여지껏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발생을 하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먼저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가 5월 이사회 추경사업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그때 중국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화콘텐츠 제작물에 대한 내수제품에 장애가 있어서 기존 중국시장 진출에 좀 어려움이 따라서 일단은 상해에 현지 주재원들을 해촉하고 프로젝트베이스로 비즈니스 상담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사회의보고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상해사무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상해 현지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본 위원이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사업실적 중에 기업체가 참여한 비즈니스 상담회는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점과 예산편성이 됐을 때와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변경이 본 위원 역시도 납득이 되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베이스로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도 기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내용 이외에도 우리 재단의 전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개략을 쭉 스크린을 해보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쪽입니다. 170쪽에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예산액들이 추경예산액으로 증액이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7억 3,500만원 가량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증액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편성이 됐을 때와 2007년 11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따른 배정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운영사업이 최초 4,000만원 배정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는 1억 1,65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액은 2,578만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외 우수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최초 7,000만원 예산배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억 8,5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물론 해외기업의 유치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2006년도의 경우에는 총 6건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비로 총 1억 3,147만 4,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외국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성이 2006년도에 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이사회가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의 예산편성의 자율권 등 또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또 예산편성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았다 해서 편성된 예산의 임의적 재배치는 예산편성을 통한 심의ㆍ의결을 한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년도 예산편성, 또 예산배정, 집행 시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예산편성의 기준과 또 사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부득불 그 예산을 재배정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류심사를 하고 계신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내일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3일간 1차 서류심사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장용 애니매이션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신화창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 저희가 신화창조 예산을 잡고 현재까지 좀 늦어진 사유 중의 하나도 정말로 경기도에서 극장용 애니매이션에 한국에서의 첫 신화를 창조해 보려고 그것도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저희가 지원한 작품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금, 특히 이번에 설립한 보스톤창투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투심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로 반드시 이번 사업이 정말 경기도에서 신화가 창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나 의회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도민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이 한 6억원 가까이 되는데 한 몇 개업체를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극장용 한편을 선정해서 현물과 현금지원으로 저희가 한편에…….

그럼 한편에 7억 가까이를 다 지원하는 거네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현물, 현금 합해서.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현금 5억 5,000에 현물 1억 5,000 해서 7억 플러스 투자조합에서 최고 15억 이내로 지금 합해서 보스톤하고 같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접수를 하시고 또 심사도 하실 텐데 그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DCA가 1실 4팀 1국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직원이 37명이 계시고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25억원 정도가 되십니다. 물론 문화콘텐츠산업의 사업적인 특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도 참 사업이 복잡하고 난해하다,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병헌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사무실 이전도 했고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어떤 계기와 기반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열정이나 투자가 앞으로는 좀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성과 좀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역점사업으로 민선4기와 함께 저희가 주요 핵심성과로 이야기했던 게 기업유치입니다. 올해 해외기업이 지금 1개가 유치되고 7개 정도가 유치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기업 유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해외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GDCA의 어떤 사업지원비를 보면 사업지원비 37억, 아카데미 사업비가 약 12억, 영상위원회 예산도 한 9억, 사업비 예산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또 해외시장 진출사업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계시고 동북아 거점 구축사업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성과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입의 어떤 여러 과정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과로 명확하게 나타나야 그동안의 투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펀드 조성 규모가 200억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도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30억을 출연함으로써 통상적으로 결손규모가 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예상보다는 도의 출연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네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 시작이니까 좀 더 사업진행을 잘해 가면서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70년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6,271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 집행을 했고 예비비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예비비를 저희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요.

집행률이 제로군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신입사원이, 새로 채용된 직원이 지금 몇 명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8명, 2006년도에 14명.

그러면 2년 동안 21명의 신입직원이 채용된 거네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하면 이게 공개채용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개채용이 아닌 일반채용으로 서류면접을 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5년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아마 지금까지 특별채용이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1급 본부장, 명예퇴직을 하시고 저희 진흥원에 오신 공무원분들이 두 분 계시고요. 현장전문가로 영화학박사나 홍보전문가를, 그때는 제가 사실 솔직히 시인하면 유능한 인력을 뽑으면 되지 절차보다 그게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차원 때문에 제가 2005년도에 와서 특별채용을 한 이후로는 특별채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 공개채용을 했고 2005년도에 제가 5명을 처음으로 부임해서, 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부천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서 이제 공개적 절차를 통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실업난을 비롯해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되도록 공개채용을 할수록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직원 채용이 있을 때는 인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 지원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회수율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처분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회사 레인버스에서 제작한 아일랜드 수정구슬은 투자지원금액이 1억이 됐는데 불구하고 회수금액이 24만 2,000원, 그리고 레카 또 한 번의 여행 역시 9,800만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회수금액이 제로 등등 있는데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첫째는 지금 2005년 이후로 제작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도에 3억, 1억 9,000, 그다음에 제가 부임해서 모바일지원사업 6,000만원까지 하고 사실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파일럿이라든가 완성품이 아닌데 지원하고 회수를 계약해 놔서 사실은 부실이 예정된,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지 않고 상업시장에서 팔릴 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5분짜리 데모제작에 돈을 지원해 놓고 그 작품으로 회수되기를 계약해 놓은 상태여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005년부터 그런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나서는 지금 말씀드린 590만원 2개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회수할 수 있는 20%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업체로부터 회수하는 젤리나 스튜디오애니멀은 그런 상황으로 모바일콘텐츠인데 수익이 안 났는데 590만원,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20% 회수를 강제화했고요. 한 가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모야 아일랜드 같은 경우인데 현재 입주사입니다. 해외마케팅에 지금 50만불로 투모야 아일랜드 전체 판권이 팔리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판권으로 보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회수금의 징수범위와 방법을 정해 회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주식회사 팡고엔터토이먼트에서 대표자가 문제대 씨로 되어 있고 지원금이 6,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004년도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KBS방영 수익이 2억 1,900여만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분회수가 안 되어 있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것은 혹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위원님 지적과 또 감사에 지적한 말씀이 저희가 고려했어야 될 일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지원한 2편이 실제로 KBS를 통해서 방영된 본편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럿 작품입니다. 이게 시연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작품에 투자를 했고 지금 다시 제가 계약한다면 포괄적으로 해서 방영이 된 판권의 일부 퍼센티지를 낮춰서라도 회수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계약은 그렇게 안 돼, 파일럿에 지원했기 때문에 파일럿이 팔려야 되는데 파일럿은 팔리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본편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틀림없이 “지분회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4쪽 한번 펴보세요. 부록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틀림없이 지분회수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또 회수조치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분회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이것은 서류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면담이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연필로 명상하기” 역시 이것도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것은 제가 직접 와서 회수하기 위해서 만나본 것인데 관&운 스토리라고 하는 장비스토리 이것도 역시 극장에 팔리거나 TV에 방송되는 작품이 아닌 작품입니다. 그냥 예술감독이 예술작품으로써 만들어서 제가 지분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니까 책에 끼어있는 DVD, 책을 현물로 받는 정도, 그래서 제가 일단은 10권을 상징적으로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현물로 회수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작권은 “연필로 명상하기”에 되어 있고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일부 회수금을…….

수익이 발생되면 회수한다는데 그런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잖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할 수 없는 파일럿의 계약을 회수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계약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논리로 따지면 give & take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회수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야만 콘텐츠진흥원이 진일보 발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운영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11월 말에 집행완료가 예정입니까, 지금 완료를…….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거는 홈페이지 용역계약을 해서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8,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서 2월에, 저희가 기업위주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다 보니까 기업을 연결하고 기업의 마케팅 지원하는데 부족해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완전 개편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서 거기 편의에 맞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기업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것을 다 미리 모아서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밀한 계획과 검토 없이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책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또 남고 또 사업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세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경을 세운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요. 다시 한 번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요파악하고 또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고객만족도의 피드백을 통해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죄송함을 대신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좀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중에서는 최장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문화공보위원회 중에서 연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출연기관 대표님이나 장 되시는 분들이 다 낙마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우리 GDCA 진흥원에 장수를 하시는 걸 보좀 더 상당히 능력이 있고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분야에서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위원님들 주문대로 이제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CEO로서 성과를 좀 도민들에게 또,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가일층 관리 능력들을 또, 절차와 이런 것들을 좀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위원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가일층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된 임대료 문제라든가 기타 입주업체라든가 난관을 다 극복을 잘 하시고 또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마음으로 입주를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현재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앞서가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특히 청소년을 위한 어떤 제작이나 이런 것을 관심 있게 가져주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2006년 8월에 경기도내 6개 대학 디지털콘텐츠 관련학과와 GDCA간 학ㆍ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일회성 사업을 진행했는데 6개 대학이 계원 조형대학, 서울예술대학, 부천대, 요한대, 청강문화산업대,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2005년 8월에는 도내 디지털콘텐츠 관련학과와 지원사업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3개 대학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주로 부천에 있는 대학들, 청강문화산업대학이 GDCA아카데미와 했고요. 2004년 8월에는 산ㆍ학ㆍ관 네트워크 협약식을 3개 대학과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픽스, 그때 당시에 입주해 있던 업체 중에 에이픽스하고 세모로직코리아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식회사 에이픽스는 2005년 1월 31일 퇴실했습니다. 세모로직코리아 역시 2007년 1월 31일 퇴실했습니다. 2006년 8월에 GDCA는 KTF, 사이더스, 사이더스FNH지요. 공동으로 뉴미디어, 요즘 각광받는 PMP라든지 각종 새로운 매체를 통한 콘텐츠 개발의 차원으로 제작지원 공모선정작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풀이라고 하는 요즘 유명한 만화작가지요. 강풀의 원작만화를 가지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만화를 가지고 2, 3분짜리 애니를 제작을 합니다. 혹시 2006년 8월에 GDCA가 KTF, FNH하고 콘텐츠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당시 소요된 예산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KTF하고 소요된 예산은 계약하면서는 없었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소요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여덟 작품을 각각 3분에서 2분 해서 15분 정도 한 팀이 그 제작비가 한 4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4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에 적합한 애니매이션 양식을 좀 발굴을 해서 KTF와 또 사이더스FNH와 공동마케팅 또 제작보급을 하겠다, 그것이 사실은 외부 기업과의 공동협약의 주된 내용이었을 텐데요. KTF에 혹시 본 서비스가 짧은 단편 애니매이션으로 보급돼서 일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던 적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도 KTF쇼라고 하는 3세대 핸드폰에서 2편은 지금 서비스로 무료 사용되고 있고요. 4편은 지금 유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사용료로 저희가 수익을 취득한 부분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아직은 가입자가 많지 않고 또 가입자가 있더라도 유료서비스보다 무료서비스가 많아서 아직은 모바일콘텐츠 이퀄 무료 이런 등식이 좀 많이 성립돼서 좀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글로벌포털서비스가 된다면 저희 수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요. 지금 지적한 대로 뉴미디어 IPTV에는 똑같은 콘텐츠가 250만원 정도 수입을 저희 콘텐츠를 사가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또 뉴미디어 매체 그에 따른 애니메이션 양식발굴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8일 순천향대학교하고 산ㆍ학 협력 협약식도 GDCA아카데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내용을 보면 부천 순천향병원 내에 미디어센터 활용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원 운영, 이를 위한 미디어센터의 촬영스튜디오, 음향, 녹음실 등 시설활용과 지원 등 몇 가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협약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해서 지적하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본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콘텐츠 진흥원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협약이라고 하는 대외적인,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혹여라도 콘텐츠 진행이 정말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과대해서 포장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는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못내게끔 운영이 되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첫째, 도내 기업 및 콘텐츠와 관련된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지원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협약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또 협약을 진행했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부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콘텐츠진흥원의 산ㆍ학, 학ㆍ관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본 위원이 서면 혹은 직접 대면해서 진흥원장과 또 콘텐츠진흥원에 계시는 많은 임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진흥원을 운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자구노력으로 2007년도 진흥원 목표 및 달성도가 목표치에 달성하는 등 경기도 경영평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나등급을 또한 받고 국내 및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해외기업 한 곳과 국내기업 열일곱 곳을 또 경기도로 유치했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화 및 영상물 이렇게 총 97편을 지원해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촬영지를 발굴해서 경기도 홍보효과를 상승시키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이 김병헌 원장의 새로운 마인드와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병헌 원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현장방문인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5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박물관 소관사항을,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경기도미술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