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2007년도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아무 사고없이 무탈하게 잘 수능을 치렀으면 좋겠고 날씨도 또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모든 학부모들 또 학생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증인 이지헌.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임명진 철도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에 따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7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2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교통국으로 이관되었고 수도권 버스ㆍ전철 통합요금제 시행 등 경기도의 대중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버스개선추진단이 지난 8월 31일 해체되어서 현재 교통국은 4과 17담당 정원 9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 258억원과 보조사업비 630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2,153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2,808억원을 포함해서 총 5,851억원이며 2006년도 동기대비해서 67.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추진에 631억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사업 408억원,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및 마린센터 건립 등에 152억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1,693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기본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교통국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목표로 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등 4개 분야, 23개 주요 이행과제 추진에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이행과제 항목들은 추후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은 2007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서술을 해 놨습니다만 이어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확충, 현장 위주의 과학적인 교통환경조성, 교통안전대책 강화 및 행정서비스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는 수도권 버스ㆍ전철 간 통합요금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서 경기도민의 제1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 및 도민의 상대적인 차별감 해소 그리고 행정의 칸막이 제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1일 평균 94만건의 환승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승요금부담액이 약 45%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의 확대시행을 추진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 서비스 고급화 추진입니다. 광역 심야버스 확대 운행과 낡고 불편한 버스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심야버스는 지난 4월 2개 노선을 확대해서 현재 2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경기브랜드 버스는 2,006대 중에서 1,852대 그리고 버스고급화 모델은 937대 중에서 814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도입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야버스 확대운행과 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성과 버스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70개 시내․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버스업체에 대한 현금수입금 실사 및 운송수지 산정 등을 통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을 이미 집행을 하였고 10월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버스업체별 인센티브 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버스차고지를 도심 외곽에 이전․설치하여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노선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21개 시, 34개소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포, 부곡 등 9개소를 이미 완료하였고 수원 북부 등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이후 17개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수한 공영차고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ㆍ군에 시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카드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이용편의 및 교통카드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교통카드 판매망을 3,373개소로 확대하고 지난 3월부터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불카드 2개 사 확대와 시외버스에 대한 교통카드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취약지 시내버스 1,500대에 무인충전기를 설치해서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행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대중교통 현황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 및 운영체계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시설 설치, 재원투자계획 및 확보방안 등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 등 11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파주 등 20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전 시․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확충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선교통ㆍ후입주를 통한 입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4개 지구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 시흥 목감․장현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화성 비봉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송산 그린시티 등 5개 지구는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립 중에 있는 지구는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완료지구는 추진상황 점검기능 강화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빠르고 편리한 철도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철도중심의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철도 9개 노선, 도시철도 4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원선 조기 개통에 이어서 올해 8월에는 의정부 경전철을 착공하고, 경의선 성산～문산 구간을 2009년 상반기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신설 및 시설개선, 버스 우선신호 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양축 개통에 이어서 하남․천호축 등의 설계착수와 국지도 23호선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향후 신설이나 확장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 추진해서 수도권 대중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물류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산재되어 있는 유통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물류기본계획을 내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여주 등 3개소는 내년 말까지 준공․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남양주 등 7개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물류사업 육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황해 물류중심 항만 육성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을 환황해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석개발 및 항로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함은 물론 해외마케팅 및 국내 설명회 등을 통해서 브랜드를 강화하고 화물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의 지리적 이점 등을 충분히 살리고 고부가가치 종합 물류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항만 마케팅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평택항 육성에 필요한 환적화물 및 종합물류 처리를 위해서 140여만㎡의 배후단지 조성과 항만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와 마린센터 공사가 모두 진행 중에 있고 2009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위주의 과학적인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우선 당초 도의회에 보고드렸던 20개 축에서 건교부가 관리하는 국도구간이 대부분인 6개 축을 제외하고 14개 축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우선 추진 5개 축에 대한 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우선개선지점 20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8개소는 완료를 하고 1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9개 축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2009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도로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지방도 309호선 등 3개 구간 43.2㎞에 대해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을 통해서 도로이용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DB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종 교통DB가 부족한 실정으로 통행량 등 각종 교통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교통정책 개발 및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단계 DB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고 지난 10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DB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통정책의 과학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교통정보센터 개소 후에 도내 주요도로 932㎞에 대한 7개 기관의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버스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에 대한 운행정보 안내를 통해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7개 노선 7,000여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고 지난 10월 한 달간 정보를 이용한 건수가 132만건으로 월평균 2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버스정보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버스승객이 무작정 대기하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기동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통혼잡 민원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교통기동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 교통기동팀 운영을 통해 총 1,863건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였고 도로 및 시간대별로 통행속도를 조사하고 혼잡지도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 및 공사장 예보제를 운영하고 각종 교통정보를 인터넷 및 교통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혼잡개선을 위해서 교통기동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강화 및 행정서비스 제고분야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 차량, 도로연장 등이 전국 최고인 관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 도내 28개 기관, 단체 공동으로 5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산 등 4개 도시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교통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단시간 내의 감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7만 7,000여명에 대해서 무료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편의를 위해서 현지방문교육이라든지 업체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17만여명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 회원 2,500여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등하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택시 30대, 저상버스 15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의 경우에 운영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당 월평균 이용자가 161대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콜승합차와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에 89대 도입 계획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 단축입니다. 종전에는 평균 45일 정도 소요되었던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금년 7월부터 매주 2회 개최를 하고 일괄적으로 사전검토를 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평균 심의기간을 16일 단축해서 29일 정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으로 평균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동차 번호판 교부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 따라 6개 시․군의 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인하․조정하였고 관련규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회신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이유로 관련규정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민 간 형평성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에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26건 중에 2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도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희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지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스통합요금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하나가 북부노선의 추가신설이 필요하다. 심야버스요. 남양주하고 연천 이렇게 추가노선 확보된 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버스통합요금제가 잘 시행돼서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게 된 것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74%가 체납돼서 그걸 시ㆍ군에 그냥 위임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보통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에 근거해서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내 20개 시ㆍ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서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0개 시ㆍ군의 교통유발부담금 누적 체납 총액은 119억 2,752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25억 그리고 2006년 28억으로 늘었고 그리고 2007년에는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65억 3,608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체납액을 시ㆍ군별로 보면 고양시가 20억 그리고 안양시가 13억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누적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안양시가 33억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가 27억, 안산시가 12억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체납액이 느는데 왜 이렇게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등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의 결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 관리책임이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체납액이 되는 것이 개인사정에 따라서 체납이 될 수 있고 또 부과하고 난 뒤에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조금 독촉하지 않는 그런 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압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결국은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세와 관할 소관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등해서 체납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추적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참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는 징수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198억에서 175억으로 오히려 징수액은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서 지방교통사업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결국은 도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교통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 결국 선량하게 그런 비용을 모두 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일선 시ㆍ군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담당하는 시ㆍ군의 담당과장들을 별도로 소집해서 실상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더욱더 많이 징수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겨서 체납액이 생기는 부분은 작년에 제가 교통범칙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나서서 챙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교통혼잡 심한 지역 10개소 개선사업 내역, 이 부분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도내 주요도로 20개 축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을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도구간 6개를 제외하고 16개 축으로 변경한 것 맞습니까?

14개 축으로 변경했습니다.

교통혼잡완화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는 어차피 국비 전액 받고 도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지난 4월에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통행속도를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지역을 1순위가 국도 48번 도로, 김포 누산3거리～누산4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위가 국도 42번 주말 낮 안산→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505쪽에 보면 그중에서 6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결과에서 도내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밝혀진 곳은 지금 추진하는 10개소 사업에서 6개가 빠져 있고 교통혼잡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5개 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 중에서 현재 시ㆍ군에서도 준비가 돼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된 5개가 먼저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혼잡지역을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속도를 조사한 것은 별개로, 저희가 한 번도 경기도 관내 교통속도를 측정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측정을 한 것이고 소통개선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0개 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축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망라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설계가 이뤄진 5개 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20개 지정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도록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분부터는 아마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교통 통행속도를 조사한 시점하고 이 개선사업을 선정한 시점하고 서로 맞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통행속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현지실사를 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속도 조사한 것은 소통개선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속도 조사를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속도 조사를 하자고 해서 다른 팀에서 한 것이고요.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5개 축에서 실시설계가 이뤄졌고 나머지 9개 축에서는 실시설계를 의뢰 중에 있는데 그것들이 이뤄지면 아마 다 포함돼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설계가 나머지 9개 축의 경우에는 내년 8월에 이뤄집니다.

어쨌건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수입을 대비해서 지출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세운 건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상황은 이렇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 10개소 개선사업에 대한 건 6개나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 내년 언제라고 하셨죠?

실시설계가 이뤄진 내년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물론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결국은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있는 6개 지역이 다 빠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20개 축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14개 축으로 축소가 된 것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국도구간에 대해서 도비를 드리기에는 현재 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방침 결정받기를 건교부 시행 국도구간은 건교부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후 하도록 하고 우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다음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14개 축으로 줄어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교부 안에 여기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국장님, 여기 6개 빠진 게 건교부에서 하실 거라는 얘기신가요?

아니, 그 축은 건교부 축인지 저희 축인지는 제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정확히 확인하신 것도 아니면서.

14개 축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4개 축으로 줄어든 것에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10개 사업 중에서 6개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 6개 사업이 과연, 무엇이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진행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한 통합환승할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통합환승 관련해서 경기도콜센터의 민원접수 현황이라는 게 교통관련 부분을 전부 모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자료는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어디 말씀하시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49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요금제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민원이 몰릴 것으로 파악해서 만든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11-1 이 표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콜센터 민원 접수현황이 그렇다는 건가요?

콜센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7월 한 달 동안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많은 문의사항이 있을 걸로 보고 별도의 민원창구를 하나 만들었고 아울러서 콜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경기도콜센터 민원 접수현황이라는 게 통합환승할인에 관한 부분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7월에는 시행초기니까 그러실 수 있고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이게 전체건수라는 건지 아니면 통합환승할인에 관한 건수라는 건지.

환승할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환승할인에 관련된 주민만족도조사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직접 아직까지 한 건 없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되고 있는가 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1순위로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엊그제께 발표한 자료인데 수도권 전체 1,100명 정도에게 질문했더니 한 91%가 이 제도를 잘했다고 만족해 한다고 답변이 나온 걸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민 누구라도 버스통합환승할인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만족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매달 1,000건 정도의 제도개선, 단순문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요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주민만족도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후반기 6개월이 지나게 되는 건데요. 경기도콜센터가 별도의 홈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은 저렴하게 하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런 포인트를 두시고 좀 더 주민만족도, 아까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행정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초과됐는데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 용인 경전철 등 4개 노선 50㎞, 3조 2,380억원, 도비 지원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도비지원 안 된 걸 이 업무보고서에 올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ㆍ군에 보내주기 때문에 비록 도에서 돈은 안 내려가지만 도내에서 이뤄지는 철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올려야지요. 도내에서 이뤄지는 철도사업이니까 당연히 올려야죠. 도내에서 이뤄지는 철도사업인데 도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셔야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지만 현재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도시철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천이라든가 용인, 의정부, 광명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게 용인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761억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토털이 3,000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앞으로 이뤄질 것들이 열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제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만 해도 1조원이 들어가는 경기도의 기간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고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비만 갖고 어렵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부천이나 광명이나 의정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하면 모를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더구나 도에서 하는 이런 주요기간산업에 대해서, 철도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룬 도시철도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님들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경우에는 다른 문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의 여유만 있다면 도시철도 부분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또 광역철도만 해도 연간 1,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에 황원희입니다. 큰일났네요. 도시철도에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부천 얘기도 못 꺼내겠네요. 생각은 하고 있죠?

부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위원님 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고문도 내시고 하셨는데 부천도 1,6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릴 입장은 현재 마찬가지로 여유만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 도비는 비율에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지정되어야만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것이고 그냥 광역철도로 지정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국가시행 광역철도가 있고 지방시행 광역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시행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경우에도 도에서는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지원 안 하고 그냥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천에서도 하는 것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로 다시 지정된다면 국비 75% 하고 나머지 지방비의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도시철도이고 설사 광역철도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혹은 지방이 시행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미착수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큰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의정부시장으로 결정되어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직접 수립할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사업지구 미발생으로 미착수” 이렇게 됐는데 사전에 그런 건 인지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후에 알았습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에 동탄2지구가 만약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가 도지사라면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2지구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가 현재는 건교부장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관계로 건교부장관이 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도비가 집행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파악이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파악이 어렵다는 건 결국 일단 예측만 하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만약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15억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도 관내에 택지개발사업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돈은 저희가 그쪽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게 되는데 그동안에 동탄 외에는 새로운 택지지구가 관내에 없었고 동탄의 경우에도 건교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는 이 집행을 돈을 받아서 집행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랄까, 인지라기보다는 미리 확인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보조사업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결국은 시ㆍ군의 진척상황 등을 봐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데 아마 연내에는 집행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국비 내려온 것 보게 되면 학생할인이나 기타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다 썼는데 교통혼잡이라든가 기타 이런 건 얼마씩 미집행금액이 남아있네요?

그 부분도 최근에 다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자료가 제출해 드릴 때 자료는…….

10월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승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성남 산성역 있죠? 그것이 인근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다음주 월요일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실무협의회가 건교부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라갈 텐데 현재 단계에서는 반영돼서 올라가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반영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계속 도에서도 실무위원으로 참석하고 또 위원으로 부지사께서 참석하시니까 계속 주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송파ㆍ거여지구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한 번 하고 그다음 본회의를 하는데요. 실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고 거기는 제가 참석할 예정이고 본회의의 경우는 따로 날짜가 잡혀야 됩니다. 조정회의는 실무자들이 늘 참석하면서 경기도 현안사항들 챙길 것들은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소사～시흥～원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선이나 대선에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시선이 들어오면 김포공항까지 연결할 것이라고 계속 부천에서는 공약 내지는 말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원시선이 소사까지 왔었을 때 소사 거기서 다시 김포 쪽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 도에서 잡는 계획은 아니고요. 건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시에서 소사까지 와서 소사에서 대곡으로 연결돼서 대곡에서 경의선을 따라서 북으로 가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쪽 연장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소사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원시에서 소사, 그다음에 대곡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착공인데 2006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이번 달에 완료되는데 이게 국장님 생각에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소사～원시선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열의를 가지고 민간에서 뭔가 이걸 통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격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거 보게 되면 현금 수입금 실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또 버스 업체별로 금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경발련하고 안진회계법인하고 이렇게 몇 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버스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한 운송수지 분석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서비스 평가하는 파트가 있고 만족도 조사하는 세 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지 분석하는 건 업체별로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했고. 인센티브를 위해서 경영평가하고 서비스 평가도 10월 말에 이미 완료해서 현재 업체별로 순위 같은 걸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연말경이면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현금 수입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낸 것은 1억인데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 경기도 관내 교통카드 이용률이 80% 넘기 때문에 카드수익률은 자동적으로 잡히는 거고요. 나머지 20%에 대한 현금의 경우에는 불시에 하루종일 받은 현금통을 개봉합니다. 용역한 파트에서 나가서 일일이 현금통을 개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가 크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명성 있게 되나 그걸 자료를 한번, 여러 개 업체는 필요 없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큰 데, 소신여객이라든가 부천버스 이런 것,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큰 버스 2개씩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심야버스 운행노선 확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 보면 막차가 가가지고 수입이 얼마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노선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이런 데서 심야버스 노선을 연장 운영한다든가 해야지 수입이 적으면 안 하고 수입 많으면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도의 재정이 좋으면 심야버스를 얼마든지 운영해서 업계의 손해나는 것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심야에 수입이 아주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노선까지 다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막차 운송하는 원가의 한 30% 이상 수요가 있어야만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전혀 없는데 다닐 수 있게…….

마지막 뛰는 차, 그 차 원가의 30% 이상만 되면 운행한다? 기준을 둬서.

그것은 대상을 통해서 검토해서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에다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지원한 후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지원금은 몇 개월만에 정산하게 됩니까?

그것은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정산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파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적자분을 금년도에 보전해 주기 때문에.

1년 전 거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금년도의 운송수입을 분석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을 한번에 다 지원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성남하고 부천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성 출신천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쪽 자동차 번호판 교부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자율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했는데 현황을 보면 번호판 제작에 있어서 교부자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교부대행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ㆍ군별 한 개 업체가 지금 지정ㆍ운영 중인데 남양주시는 두 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두 개 이상 업체 된 데가 없습니까? 31개 시ㆍ군에서 남양주 딱 한 군데만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수원에도 한 군데 있고 성남에도 한 군데 있고 다른 시ㆍ군에는 하나 있는데 어떻게 남양주시만 두 개 업체가 됐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신청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수요 등을 판단해서 지정하는데 다른 시ㆍ군의 경우에는 신청이 많지 않아서 한 군데씩 한 것 같고요. 남양주의 경우에는 두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남양주시에서 두 군데 업체를 지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부자가 시장ㆍ군수니까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번호판 제작 교부자에게 시장ㆍ군수가 준다고 했는데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를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번호판 교부 수수료 현황해서 수수료 책정 교부대행자가 자율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판 만드는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는 뜻이죠? 최고가도 없고 최하가도 없고 자율결정, 맞습니까?

네,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를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드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감안이 됐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때 차등이 너무 많이 난다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표준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비싼 지역은 인하하도록 조정해서 그 당시 작년 연말에 6개시ㆍ군이 저희 권고를 받아들여서 인하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 시ㆍ군 인하가 연천 1,000원, 동두천 1,000원, 가평 2,000원 했는데 인하를 조정해도 거기서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제재가 있습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1,000원, 2,000원 인하한 거죠? 스스로.

스스로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시ㆍ군에 독려해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원가조사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업체와 협조해서 인하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저가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양평, 가평은 1만 9,000원도 되고 1만 8,000원도 되고 만약에 이게 개당 1만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이게 거기서 얼마 등록했는지 모르지만 300대 등록한다면 300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3,600만원을 다른 업체보다 수입으로 받는 건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건설교통부로 해가지고 시장ㆍ군수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직접 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기존 하고 있는 사람 또 이거 받은 사람은 다시 몇 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 자손대대로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지.

위원님, 이 부분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건교부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건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저희가 건교부에 요청한 안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현재 지정됐을 경우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부대행자가 지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설정해야만 그 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건교부에서는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 지정된 교부대행자의 지정취소제도 마련은 행정기관의 신뢰보호원칙을 감안 신중히 판단할 사항임.

그게 건교부 입장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계속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허가제인데 신고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신고제로 바뀌면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자기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 둘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경쟁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가를 낮추는 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건교부에 제시한 그 법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개 기관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기보다는 공개경쟁할 경우에 훨씬 단가가 낮춰지는 건 당연하고 다만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정업체의 유효기간이 있어야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현재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도개선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도 이 경우는 등록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여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못하게 압력을 놔서 이 사람들이 못할 경우도 있다고…….

압력을 넣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시장ㆍ군수들이 다 해주고 싶으면 다 해주는 것이고 하나만 지정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1개 시ㆍ군 중에 남양주시에 두 개 업체 빼고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산인가 어디 갔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법으로는 등록제가 되어 있는데도 실상 내고 싶은데도 내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죠?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규모에, 사무실이나 모든 걸 맞춰서 내가 하고자 시에다 냈는데, 군에다 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등록제의 경우 허가하고는…….

그러니까 등록제라는 게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정한 요건은 갖춰야 되겠습니다.

갖추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남양주시 빼고 왜 다른 시ㆍ군에서는 못하느냐 이거죠.

글쎄 그거는 그 당시 각 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한 군데만 하고 남양주만 두 군데를 했는지 모르지만 관할 시ㆍ군 내에 있는 차량의 숫자에 따라서 등록판 대행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시장질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시장ㆍ군수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시ㆍ군에 대해서 이걸 복수로 하라든지 혹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이 개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네요. 입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등록제인데.

현재는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교부에 이렇게 제도개선해 주십사라고 건의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건교부에 제시한 저희 개선안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도에서는 건교부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그냥 대행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자들이 많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시장…….

엄청 반발하겠죠. 자율적으로 등록제로 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걸 회수해 간다는 건데.

그건 시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검토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잘 들었고요. 38쪽 보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시ㆍ군별 교통사고 원인ㆍ특성 분석 및 감소대책 마련이라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으로 보면 3년간 160억을 시범도시인 안산, 평택, 화성, 양주에 교통안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교육영상물 제작ㆍ활용 추진해 가지고 어린이 만화 10분, 일반인 드라마 10분, 노인 드라마 10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저희 도 차원에서 끌고 나가기는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경찰과 일선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만 세워놓고 그냥 있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평가를 해서 베스트 5, 워스트 5를 선정해서 나쁜 곳 5곳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토록 하고 이런 것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줄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교통사고가 그래도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면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완료 ’07년 12월, 교통안전영상물 제작ㆍ활용 ’07년 12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음달을 얘기…….

그렇습니다. 완료되는 것은 다음달입니다.

제작이 완료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영상물의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가 있고 일반인이 있고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CD로 제작을 해서 노인정이나 노인학교 쪽에 보낼 것이고 어린이용은 학교나 유치원 쪽에 보내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교통연수원에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포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으면 그걸 홍보를 해서 각 기관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경기기남방송에서 평택항으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제가 영상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뺑소니와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 쪽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결국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가 돼서 시민의 신고의식이라든지 또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경찰서에서는 신고 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뺑소니 잡으려면 지원을 해주면, 교통방송, 기남방송에는 전에는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그 현장을 가서 취재하고 계속 방송할 때 그 광경을 보고, 방송을 보고 신고해서 뺑소니를 잡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거를 봄으로써 뺑소니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식도 갖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전에는 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지원됐는지 여부는 제가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뺑소니 사고를 줄이거나 혹은 신고를 잘하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예산을 지원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른 어떤 교통안전이나 혹은 일반적인 걸로 그 방송사에 기획 뭐 이렇게 해서 지원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지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국장님 장시간 서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유류소비세는 제일 많이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보다 제일 많이 유류세를 내고 있는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계정 비율은 몇 %나 되고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유류세에 대한 세금, 우리 경기도로 내려 보내준 세금.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는 금액만큼은 안 내려오는 걸로…….

안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내는 유류세를 가지고 거의 다른 사업에 쓰고 있고 얼마전에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됐고 또 누구입니까? 조응래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죠? 제가 이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전문가인 조응래 박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논문을 인용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2005년에 휘발유만 1조 2,604억원을 소비했고 경유는 1조 7,122억원, 서울하고 인천을 다 포함해서 5조 1,390억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류세는 우리 경기도에는 여태까지 늘 2% 포인트밖에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늘리라고 계속 주장했죠,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렸는데 늘려봐야 2에서 6% 정도밖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이지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번 광역철도라든지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건교부라든지 기획예산처하고 접촉할 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그겁니다. 저희가 유류세 등으로 해서 내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너무 적게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ㆍ도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내는 만큼 또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이 아니고 몇 번 이 부분 가지고 저도 연구를 하고 우리가 부당하게 유류세를 징수 당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류세에 대한 교통시설계정 비율은 하향으로, 최하위로 조정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이지헌 국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3년간 우리 경기도로 내려왔던 교통시설계정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3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자료로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소비했던 금액, 판매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전인가요, 교통연수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어요. 아시죠?

네.

연수원에서 녹색어머니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1년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가 아닌데 지금 교통연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9쪽에도 교통연수원 운영 활성화 나와 있고 그런 정도는,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산이 얼마인가 녹색어머니.

현재 액수는 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연수원에서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하는 띠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일부 지원하는 걸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들도 모를까요? 정확치 않아도 돼요. 대충 전체 녹색어머니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 대충 얼마인지 모르세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연락을 해요. 예산서에 다 나와있구만. 제가 연수원에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더니 녹색어머니회 운영관련 예산내역 해 가지고, 전혀 없다고 하더니 예산서가 온 것이 420만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420만원이 무슨 420만원만 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 24쪽에 보면 녹색어머니 양성교육 해 가지고 480만원, 녹색어머니 녹색교육 해 가지고 930만원 그래서 1,780만원이 있고 또 녹색어머니 명예교육교사 급식비 해서 370만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들한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이런단 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그것뿐이 아냐. 25쪽에 보면 녹색어머니 교육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31회 310만원 또 명예교사양성과정 비품, 수첩 100만원, 녹색어머니 비품, 안전장비, 대형 깃대 1,550만원, 모자썬캡 3,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1회 1,860만원, 아니 썬캡을 무슨 3,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1회씩 해서 1,860만원. 이렇게 녹색어머니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이거야. 그때 이 과장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자료가 여기 분명히 연수원에서 왔어요, 장경순 의원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로 예산을 총 420만원만 집행을 했다. 아니, 집행은 354만 9,000원만 했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자료냐 이거지. 이 자료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도 연수원에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한 자료라서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예산서를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연수원 예산서에 있다니까, 자체 예산서에. 이 과장 이리 와서 이거 복사해서,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엉망이어도 너무 엉망이야. 이런 정도는 교통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물론 자체 내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사업도 하지만 도비지원액이 상당한데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쓴 돈을 안 썼다고 하면 안 되지, 쓴 걸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거기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한 30여년을 근무한 사람이 국장으로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는 먼저 김대호 과장이 고속도로에다 신호등을 단다고 했는데 달았어요? 어떻게 됐어, 신호등 달았어요?

신호등을 달진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외곽순환도로 중동IC에 진행하는 차량의 양을 봐서 진입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달아서 시범실시하는 건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이 문제는 제가 2004년도 처음 도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국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19억원 들여서 순환도로에 1차선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순환도로 청계에서 청계 톨게이트 가기 전에 과천～의왕 접속도로 있어요. 매번 하니까 속기록에 수없이 나왔을 거야. 그 접속도로를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의왕～수원으로 가는 차량의 출입이 어렵다 이거야. 일체 갈 수가 없어요. 비켜줘야 들어가지. 대표적인 예로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이 부천에서 오시면서 오죽하면 거기로 못 들어오고 그 길로 안 다녀. 고속도로로 다녀야 의회를 빨리 오는데, 수원을 빨리 오는데. 그러면 차선만 넓히고 예산만 집중해서 투입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무슨 개선사업?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나요?

네.

혼잡도로는 놔두고 혼잡하지 않은 데만 개선사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개선사업하기 쉬운 데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고속도로 상이어서 도로공사 파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가니까, 내가 무슨 얘긴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하도 얘기해서 다 알고 있어. 그것은 경기도에서 돈을 받고 있는 유료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접속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의왕 쪽으로 나가는 길을 다시 하나 만들든지, 접속도로를. 자꾸 예산을 들여서 엉뚱한 데다 길만 넓힌다고 되는가, 들어가는 구멍은 좁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신호등을 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호등도 안 달았잖아. 내가 3년 전부터 하이패스를 만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도로 폭이 좁아서 하이패스가 안 된대. 그러더니 지금 왜 만들었느냐 이말이야. 하이패스를 만들고 나서 통행시간이 6분에서 10분 빨라졌어, 톨게이트 지나가는 시간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한 차선도 넓히지 않은 2차선만 가지고 있는 데도 하이패스를 달았어, 한 차선에. 그런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다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왔고. 그런 부분이 기흥톨게이트,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흥 빠져나가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오산 쪽으로 가는 기흥톨게이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을 하이패스를 달았어. 이렇게 하면 빠르고 통행하는데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하이패스 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주장한 위원의 얘기는 듣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주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뭐 길만 넓히면 되는 줄 알고 막대한 돈 들여서 토지수용하고 길 넓히고, 그래도 차량은 또 막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안 찾아요. 그 접속도로도 그래요. 또 얘기하는 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얘기해. 접속도로를 수원 쪽으로 따로 빠져나오게 만들든지, 과천 들어가는 이정표를 500m 앞에서부터 붙이든지,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찾아줘야 상습정체구간 해소가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데다 상습정체구역 해소한다고 그러고 김문수 도지사는 뻥 뚫린 도로 만든다고 그러고 뻥 뚤리긴, 하지도 않은 도로가 어떻게 뻥 뚤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참 이게 답답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다 이해하고 다 아실 문제들인데, 323쪽 내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한번 보세요. 라디오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이란 말이야. 이미 집행은 20억을 했어요. 20억을 교통방송에 했는데 지금 경기북부에도 99.9가 잘 들립니까?

저희가 북부 가청이 가능한지를 두 번 조사했습니다. 연천하고 동두천 이렇게 북부지역은 잘 들리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90% 수준, 경기도 권역 내에서…….

90% 안 돼. 가평, 양평도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됐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교통을 홍보하고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주파수를 늘려서라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직접, 2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야. 직접 확인하시고 경기방송 쪽에다 주파수를 늘려서라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기방송의 청취율이 몇 %나 됩니까? 서울교통방송은 몇 %입니까?

지금 2006년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청취율을 보면 TBS의 경우에는 7.5% 청취율이 있고요.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3.1%로 되어 있고 CBS FM의 경우에는 1.4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1 FM방송은?

TBS가 그겁니다.

몇 %.

경기지역에 7.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경기방송은 3.1%밖에 안 되고 경기방송 대비 서울방송은 몇 %의 광고료를 냈습니까?

1억 가까이, 현재 리포터들이 주재하는 비용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은 청취율이 3.1%인데 거긴 얼마 갔어요?

거긴 현재 예산이 18억으로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가청 정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이 다 안 된 상태이고요. 계속 감액해 가면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고급인력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청취율도 있고 또 듣는 음질도 있기 때문에 치직거리면 끈다고. 나부터도 끄고 국장님도 아마 안 들을 거야. 치직거리면 누가 들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많은 예산을 방송사하고 계약한 만큼, 우리가 돈 낸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라 이 말이야. 계약한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TBS나 MBC 이런 쪽은 결국은 경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내가 자료요청을 사업용 택시의 경우 등록 시ㆍ군을 달리해서 타 시에 차고지를 둔 업체를 뽑아와라, 그리고 둘 수 있는 법령 근거, 만약에 타 시에 회사가 있는데 안양시에 와서 영업용 택시의 경우 주차장을 활용하고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까지 갖고 와라 그랬는데, 이 법령을 제출해 줬는데 국장님, 과천시에 있는 택시업계 3개가 서진운수, 안전운수, 영강교통이 있는데 하나는 군포시 당정동에 차고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고 또 하나는 군포시 당정동에 차고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 사업지 내에, 면허받은 사업구역 내에 차고지 등을 두는 게 맞습니다만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관할관청의 협의를 거쳐서는 사업구역 밖에서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84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이전에 그게 과천시에서 허가가 나서 된 건데 그 당시에 과천이 청정도시 등등의 계획 때문에 현재 있는 군포나 안양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만 청정이라 차고지를 두면 안 되고 안양이나 군포는 청정이 아니라 차고지를 둬야 되고? 그런 거야?

20년 이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돼서 현재 진행이 돼 온 상태이고요.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걸 개정해야죠.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안양이나 군포, 과천, 의왕의 경우에는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더 할증이 되면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통합됐으면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안양이나 군포에 두고 세금을 안양이나 군포에 냅니까? 내고 가는 건 매연밖에 없잖아요, 몇 십대의 택시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과천시장을 안양에서 뽑습니까, 군포에서 뽑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관할구역에 차고지를 쓰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20년 전에는 민원이 적어서 민원이 안 생겼는지 몰라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장 모 위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왜 과천 영업용택시가 차고지를 안양이나 군포에 두고 하는 걸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자기 차고지로 갖고 가야지, 그걸 왜 거기다가 영업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5t 화물차를 한 대 구입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이 마당에 영업용택시 몇 십 대씩 갖고 있는 회사들이 타 시ㆍ군에 가서 차고지를 둔단 말이야? 2008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를 이 세 개 회사를 불러서 얘기하고, 시ㆍ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개인 회사들이 20여년 이전에 이미 시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있는 차고지를 과천으로 다시 옮긴다는 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쉬울 것도 없지.

차고지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0여년 이전에 이미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그 자리에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과천에다 차고지를 새로 설정해서 움직이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분명히 이어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ㆍ군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방의원들이 없었죠. 20년 전에는 문제가 안 나왔다고. 지금은 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국장님이 또 발령받아서 행자부로 올라가면 인수인계 분명히 하고 가라고. 난 안 잊어버려. 특히 김대호 과장, 분명히 관철시키고 자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하나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98호 국지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곤지암～노곡리 구간 5개년 수정계획이 돼있다고 하는데, 2006년에서 2010년 계획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 계획서 하나만 이따 2시 감사진행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과 자료준비 또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버스업체 경영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감사에도 항상 대두됐었는데 객관성이 없고 어느 해는 많이 지원됐다가 안 됐다 들쑥날쑥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들쑥날쑥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서 할 때 모든 산출자료를 객관성 있게 해서 재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3억 8,000에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안진회계법인하고 또 유신코퍼레이션 회사 이쪽에다 줘서 거기서 운송수지도 다 검증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다 검증해서 수지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을 할 때 운영개선금이라는 게 있죠?

그게 말씀하신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운영개선지원금.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버스재정지원금 지원내역을 간단히 보면 쉽게 얘기해서 광주시에 있는 경기고속이나 대원고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개선지원금이 한 업체에 40억, 30억 이렇게 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혹시 경기고속이라는 그 회사가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경기, 대원 합쳐서 2,0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광주시에 있는 경기고속 한 회사가 1,000대가 넘어요?

합쳐서 1,843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나 대원이나 이게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는 거예요?

그건 노선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를 이루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 노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재 버스가 7,500대가 다니고요. 다니는 노선의 경우에는 1,596개 노선에 7,581대가 다니기 때문에 1,843대를 가지고 있는 경기, 대원의 경우에는 상당부분의 노선을 뛴다고 봐야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선이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청소년할인 손실지원이라든지 환승할인 손실지원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객이 많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손실금 보전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노선이 있고 장사가 안 되는 노선들이 있는데 버스업체별로 적자노선의 적자 합계에다가 흑자노선의 흑자 나오는 것의 50% 정도를 빼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객 수가 많으면 보전이 많이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내역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서비스평가를 해서 공평하게 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작년 감사 때만 해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들쑥날쑥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때는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2005년 하반기 것을 추정치로 적용을 했었고요. 2006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년도 대비해서 들쑥날쑥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면 심야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야버스 결손보증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천버스다 그러면 2006년도 4/4분기에만 한 650만원 가져갔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이건 결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결손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광역심야버스의 경우에는 운수업계 결손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야버스 이용객들이 많아서 결손이 적어진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원여객인가 보면 이게 ’02년도에 운행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2006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신청을 안 하고 4/4분기는 하고 또 올해는 계속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왜 보전이 안 됐죠?

이것은 그전에 신청을 안 했다기 보다도 지정된 시기가 4/4분기 이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면 심야버스가 2002년부터 다녔는데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인데 4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까지 이 회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혜택이 안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 심야버스가 운행한다고 해서 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심야버스로 확대, 매년 2개 노선 정도 심야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심야버스를 지정하는 조건이 맨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차량 원가의 30%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만 지정해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심야버스 이용객이 없는데 그냥 운행한다고 해서 모든 적자분을 도에서 대주기는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결손이 생기면 승객들을 위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대원고속은 쭉 보면 결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거든요, 옛날부터.

대원은 일단 차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행횟수는 다른 데보다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손이 나는 데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는지, 또 결손을 벗어나기 위한 운행방안이 없는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심야버스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심야버스는 사실상 업계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심야버스에 수익이 나서 운행하는 노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노선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요즘에는 밤에도 직장생활이라든가 일과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운행되는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경영평가라든지 해서 조금 경영이 나아지도록, 적자가 줄어들도록 저희들도 버스업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야운행이 적자가 되더라도 운행하는 건 참 잘 하시는 거고요. 현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교통혼잡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에서는 20개 축으로 한다고 당초에 작년에 사업심의 할 때도 예산을 40억인가, 30억인가를 더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담당소관에서는 20개 축으로 해서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도지사 방침에 따라서 14개 축으로 이걸 줄였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좀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축이 하나 있는데 축의 처음 시작부터 중간까지가 건교부 구간이고 일부구간이 도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이 건교부 구간이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건교부 구간까지 다 소통개선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겠습니다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간은 배제를 하고 경기도와 시ㆍ군에서 주로 관할하는 축이 많은 곳은 경기도에서 계속하는 걸로 해서 정리한 게 20개 축에서 14개 축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체제로는 이게 교통혼잡지역에 경기도의 차량이 밀리는 것을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14페이지 그림을 봐주실까요. 검은 선은 경기도 관리구간이고 점선은 건교부 관리구간이다. 그래서 건교부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20개 축에서 14개로 축소했다. 그러면 양쪽 그림을 볼 때 국장께서 느끼는 것 없으세요?

양평 쪽, 오른쪽 편이 조금.

이 그림을 보면 건교부 관리구간에 해당되는 건 우리 재정상 이걸 뺏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동북부지역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지죠, 그렇죠? 그림상으로 볼 때. 그러면 옛날에는 경기북부라든가 동북부 쪽에는 경기도가 교통인프라 구축을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건교부가 있는 곳이 있고 같은 국도라 하더라도 읍ㆍ면지역과 동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국도라도 동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시가 국도를 관리하고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쪽에 투입이 안 됐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설계가 끝난 5개 축의 경우에는 비록 건교부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안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지점별로는 계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6개 축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교부 구간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교통혼잡에 대해서 소통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경기도 전체 돌아가는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가 한강이북, 예를 들어서 포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가평 이쪽에 교통량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철에는 단풍이다, 여름철에는 강가다, 바닷가다 이런 데 야유회를 가면서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쩌다 하루 가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교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건교부 관리구간이라고 해서 이런 게 경기도에서 교통혼잡지역의 소통개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지금 와서 계획된 것을 빼버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혼잡이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건교부를 통해서 하면 그 기간이 멀어지고 항상 여기는 밀리는 교통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재정여건만 좋다면 당초 저희 계획대로 20개 축을 2009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건교부 구간은 건교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속 촉구하도록 하고 우선 도에서 관할하는 구간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망 인프라구축이 지금 동북부 쪽이 다른 데보다도 항상 열악한 지역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경기도 관리구간이 적다고, 건교부 관리구간이 많다고 해서 이 지역을 다 빼버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데 공평성이 없고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막히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315페이지 그림하고 314페이지 그림이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314페이지 남양주 구간에 까맣게 된 부분들이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이미 46호선 그다음에 6호선에는 이미 85억 정도가 투입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록 이번에는 건교부 구간이어서 하지는 않지만 2단계로 할 때 건교부에다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할뿐만 아니라 이미 공약된 5개소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2단계에서도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도를 보고 느끼는 것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 구간이건 건교부 구간이건 간에 당장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우선순위가 어딘지 이런 걸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진짜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제일 많이 막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건교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연수원도 교통국에서 지도 감독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도 연수원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 행감을 할 때 결산자료 이런 것이 전혀 수치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가져오고 그날 자리에 이 과장께서도 같이 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독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그와 같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냥 알아서 쓰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져오시고 또 지도감독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그 일을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문제점은 다 말씀드렸고 다만 하이패스를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교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1차선 쪽에다만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되어 있거나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김포) 위원 그렇다면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나가는 사람이 나간 다음에도 그렇고 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한쪽에다만 딱 해 놓으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 철저히 분석하셔서 다음 어떤 장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할 때에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는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연수원 자료는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제가 1억 이상 사업현황하고 50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이 여기 보내주신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각 과별로 다 취합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에 대한 자료가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죠?

경상사업 1억 이상은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다른 공사라든지 용역예산은 뒤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따로 있고요. 경상사업으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김포) 위원 그 부분은 더 없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영상물 제작에 대한 것이 도비 1억 5,000 예산이 돼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 하셨는데 이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영상제작의 경우에는 아직, 금년 연말 정도돼야 영상물이 나오고요. 배포가 된 이후에 저희가 한번 효과 같은 것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입찰은 다해서…….

끝났습니다.

(김포) 위원 끝났어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입찰은 수의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공개로 했습니다.

(김포) 위원 공개로 했어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만화가 10분, 일반인 드라마가 15분, 노인 드라마가 15분 해 가지고 40분인데,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과정을 대충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내용으로 할지 콘티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포) 위원 어린이 만화 같은 경우에 분포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걸 학교에다가 영상물로 해서 테이프 보급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CD를 배부해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그걸 띄워놓고 각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면 다운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연수원에서 순회교육 할 때도 쓸 수 있고.

(김포) 위원 그 내용을 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법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겁니까?

그냥 어린이들에게는 교통법규 이런 게 중요치 않고요.

(김포) 위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통학버스, 노란버스들이 있는데 애들이 내려서 뒤에서 장난치거나 그러니까 걔들 수준에 맞게 안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어린이 만화하고 일반인 드라마 15분, 노인 드라마 15분, 40분인데 이 영상물을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없습니까?

제작되면…….

(김포) 위원 언제 제품이 납품됩니까?

12월 중순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12월 중순이요?

네, 그게 한꺼번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것 따로 일반인 것 따로 노인 것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40분짜리 한꺼번에 이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세 가지로 구분돼서 있는데 그러면 12월 말에 그것이 납품이 돼서 내년도에 각 교육청을 통해서 보급시킵니까?

네, 교통교육기관하고 시ㆍ군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에 다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포) 위원 납품이 완료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도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홍보비가 집행이 다 됐습니까?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집행이 이루어져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 밑에 방송매체활용 교통정보제공 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이것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체계도 개편이 되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개편되고 그다음에 탈 때도 카드를 대야 되고 내릴 때 대야 되고 아주 초기에는 혼란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버스내부에까지도 “타실 때, 내리실 때 다 태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다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좌석버스까지 환승할인이 확대가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아니겠지만 홍보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한 번 생활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추가적인 홍보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만족하십니까?

물론 초기에 약간의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기에 안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홍보비를 계속 들이지 않고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내년 좌석버스를 제외하고요.

(김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당초에 90% 미만에 해당될 때에는 월 274만 4,000원을 감액한다고 하는 계약조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90%가 미달되고 있죠?

지금 88% 조금 넘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 계약 조건대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감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우리가 감액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당초에 목적했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방송국에선느 언제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이 방송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또 협약을 하신 사항이 있는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실 때도 가청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게 광교산에 송신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신탑을 설치한 결과 지금은 88%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청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방송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파수 상에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경기방송에서 완벽하게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언제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하자없이 방송이 송신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냥 무슨 270몇 만원에 위약금이라든가 90% 미만일 때는 감액한다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예요.

저희가 감액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야기해서 지금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감악산에 SBS송신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사용하는 방법 등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방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에서 계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 있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앞서 말씀대로 SBS송신탑과, 파주에 있으니까요. 그게 만약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면 북쪽에 있는 지역도 아마 가청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국장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냥 위약금이라든가 계약사항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를 하시는데 2006년 12월에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8년 8월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2006년 12월 4일부터 해 가지고 2007년 10월 20일까지 완료. 지금 현재 완료가 됐죠?

위원님 이 부분은 1단계 5개 축은 완료됐고요. 2단계 나머지 9개 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5개 축을 용역설계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현장이든지 사업장에 나가 보면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요.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개월, 근 1년 걸려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1차,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추가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큰 대형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축에 대해서 교차로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차선 같은 걸 어떻게 바꾸면 개선될까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 설계도 공개입찰이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에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8개 지역이 완료가 됐고 10개 지역이 공사진행 중이고 발주가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설계를 해서 전부 공개입찰하는 거죠? 이 사업도.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는 도에서 총괄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시ㆍ군에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매칭해서 시ㆍ군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설계까지만 합니다.

(김포) 위원 설계까지만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김포) 위원 지도감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철저히 그런 지도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 그런 사업이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술적인 문제, 아까 하이패스 같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천일백만 도민의 교통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계신 이지헌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도정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쓰시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5,850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99명이 사업을 하고 또 고생하고 계신데 금년도 내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교통국이 생긴 이후에 주요성과가 있다면, 경기도에 교통국이 생겨서 그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면 내세울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성과라고 하면 수도권환승할인제가 서울시는 2004년에 됐는데 그동안 경기도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해서 도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소통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시도는 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점이 아니고 큰 축에 따라서 소통개선을 하고자 하는 큰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교통국이 생기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성과라면 교통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ITS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다는 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금년 2월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항만기능까지 오면서 철도와 항만과 물류가하나가 되는 체계를 갖추고 얼마전에 마린센터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그나마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하고 대안을 내드린 게 있었고 그중에서도 종합의견에서 다수 공직자들이 이 교통국에 오시는 걸 기피하거든요. 기피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을 제외한 98분의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기앙양책으로 해 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도권환승할인제가 되면서 지사님께서 시상금으로 2,500만원을 주셔서 담당부서들 하고 또 거기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협조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한 게 있고 교통국이 생긴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보통 체육대회 같은 경우 과별로 합니다만 1년을 맞이해서 저희 국 전체가 하면서 교통국의 단결도 다져보고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이런 의지도 다져본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소사 있을 때마다 끝까지 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애쓰시는 거 저희가 잘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요즘에 기름을 1ℓ 얼마 넣고 다니세요?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죠?

1,200원에서 1,600원 사이 되겠습니다.

1,599원 이렇게 해서 유가가 지금 배럴당 얼마인지 아세요?

한 96불 이 정도.

그렇죠, 좀 내렸죠. 엊그저께 원유가가 조금 내렸는데 유가가 인상되면 대중교통요금부터 먼저 들썩거리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요금이 연말에 가면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단 말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지원금이라든지 오지노선지원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여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상이 된다면 몇 %가 인상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도비가 어느 만큼 더 지원이 필요한가 그런 걸 한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요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4월에 이미 버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 버스요금의 경우에는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는 수도권환승할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는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서울, 인천, 지하철 다 이렇게 패키지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현재 기름값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요금인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를 확정지을 때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이 사업비를 각 시ㆍ군에 배분할 때 근거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축별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 지점별로 뭐를 개선해야 겠다는 게 이미 다 나와서 시ㆍ군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ㆍ군에 그냥 통보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시ㆍ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경찰서 관계자하고 시ㆍ군 관계자 다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뭘 개선해야 되고 얼마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다 추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보전해 주고 매칭돼서 시ㆍ군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231쪽을 보시게 되면 시ㆍ군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여기서 반영한 게 있어요, 앞뒤로 쭉 보시게 되면.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 그것을 설계해서 사업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ㆍ군 요청이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근거나 기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 답변이 시ㆍ군에서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 축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당해지역에 “이런 지점에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순회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ㆍ군비가 합쳐서 사업이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이뤄진다기보다는 설계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A군에는 어떤 지역들이 개선되는 걸로 이미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은 이정도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ㆍ군 요청과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축별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렇다면 231페이지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에 집행잔액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집행잔액. BRT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1페이지 이걸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혼잡지역개선하고 BRT하고 섞여있는데…….

아니, 23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찾았습니다. 안양시 BRT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집행잔액이 1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앙축의 경우에 안양의 경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과천으로 가는 노선과…….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110억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삭감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언제 선 겁니까?

예산은 금년에 선 겁니다.

그러면 150억이라고 하는 것이, 110억이면 나머지 40억은 언제 겁니까?

그건 공사가 진행돼야 되니까, 현재 집행잔액이고요. 공사가 진행되면 쓰고 남는 돈은 110억 정도를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1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0억을 예측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죠?

네.

지금 총 예산 얼마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5,000억 정도.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면 단돈 1억을 세우려고 해도 다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애로사항 많으셨죠? 110억을 반납하게 된 경위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그 부분은 안양 중앙차로 파트를 BRT하는 걸 저희가 당초계획 잡아서, 그 계획 잡은 건 저희가 독단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와 다 협의를 해서 잡았습니다만,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해오다가 금년 초부터 안양시와 시의회에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어서 시와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8월 16일자로 공식적으로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8월 16일자로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와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하는 걸로 미루면서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110억을 여태 쓰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반납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원인분석과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워주신 예산 다 못 써서…….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돈을 내 돈이면, 그 돈을 그렇게 못 쓰게 된 데에는 제가 듣기에는 안양시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라고 할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하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사업에 대해서 이미 안양시와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사정변경이 생겨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안양시와 협약을 맺든지 계약서를 맺든지 해서 확행할 수 있는 담보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적기관끼리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계속 협의를 해온 과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불가피하게 8월 16일자로…….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꼭 물어야 되겠다면.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책임을 묻는다면 질 사람이 없고 정상적으로 됐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잘못 됐죠?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네, 하여튼 집행이 안 된 거니까 계획과는 차질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네, 계획과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을 한 부분을 책임을 굳이 묻겠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결정권자인 저에게 있겠죠.

그런데 그 용역비가 천 얼마였습니까? 안양 사업한 것이. 그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은 과천 BRT사업 2005년도에 있어요. 4억 5,900에 지금 2개 축을 나눠서 했는데 1개 축은 안 하고 1㎞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구간에 대한 설계는 사장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굳이 그걸 나눠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산정해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로 준비가 많으시고 수고하시는 이지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 후에 도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국장님. 자료에서 보면 교통카드 이용건수라든지 환승할인 건수 이런 것들이 많은 지표상에서 기대효과 이상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실시하시는 데 있어서 모두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통카드 이용률도 높아졌고 환승할인건수도 높아졌다. 그럼 결국 이건 버스업체의 수익도 같이 나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환승할인이 시행이 안 됐더라면 정상가격 900원을 받던 걸 환승할인이 됨으로 해서 900원을 못 받고 ㎞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만 안 받기도 하고, 10㎞ 이내라면. 그다음에 100원만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승할인건수가 분명히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업체의 수익이 안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익이 안 올랐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환승 손실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할인하기 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탈 때마다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면 지하철요금 따로 내고, 버스 타면 버스요금 따로 냈는데 환승할인이 됨으로 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더라도 간 거리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종전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게 손실금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수익이 올랐다 아니면 오르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일단 없는 거죠.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로 인해서 평상시 수익보다 높아졌다면, 가령 예를 들었을 때. 그랬으면 지금 우리 도가 버스업체한테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승할인제도로 인해서 높아졌다면 어느 정도 차감해야 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버스회사별로는 종전보다 승객 수가 훨씬 늘어서, 그러니까 종전에 정상적인 루트로 가다가도 환승할인이 됨으로써 승객 수가 훨씬 늘은 경우에 그래서 수입이 좀 늘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차감하고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여기 향후 예산규모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147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매년 환승통행량 증가율을 3%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산정하셨는데 만약에 그 이상 증가한다면 그만큼 손실보전금도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전체가 2008년도에는 1,624억원, 그리고 그 자료가 조금 전에 다시 왔었는데 2009년에는 1,976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는 원래 자료에는 1,910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1,938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위원님 새로 드린 자료를 보면 맨 위에 2010년도의 계는 1,938억이고 밑에 소계에 1,9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

그럼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만 1,910억원이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민선4기 기간 동안의 예산을 합해 보면 거의 6,169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자료는 누가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는 전적으로 도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나눠져 있고 또 환승할인의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의 버스를 손실분은 정산을 하고 있고요. 서로 버스에 관해서는 돈 주고 받는 게 없죠. 다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손실금의 60%를 저희 도에서 내고 40%를 지하철공사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요금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요금변동이 있을 때 손실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액수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선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버스환승할인 손실보전금액이 6,169억원이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계산으로 보면, 중간에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그러면 이게 본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추경에 예산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1년 토털을 계산한 겁니다.

전혀 없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가율을 3%라고 측정했는데 현재에도 보면 6%가 넘는다, 얼마가 넘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라고 측정한 근거가 뭐죠?

환승 초기의 경우에는 교통 통행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환승을 이용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환승률이 좀 높아지고 합니다만 이게 통행패턴이 안정화 돼 버리면 환승으로 인한 늘어난 율은 거의 안정적일 것으로 산정하고 계산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환승률이 높다가,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미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환승의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근거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서울시의 사례만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건 현재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그런 게 바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워낙 교통환경이라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소요 추계 아닙니까?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추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측이라고 예상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3%의 증가 반영, 이런 것도 증가가 3%라고 굳이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를 하지 않으면 추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라는 걸 추계해 놓고 이게 만약에 3%에 변수가 있다면 추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변수가 달라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년 동안의 총액이 6,000억원 정도인데 추경에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6,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엄밀하게 추계한 사항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환승할인제도 때문에 4년 동안에 6,000억원 이상이 든다, 너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토털로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받는 혜택 그리고 교통혼잡의 완화 등 그런 비용 등을 생각하면 이만한 것은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도 현재 이 부분을 위해서 매년 2,0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도 현재 시스템은 아니지만 인천 자체적으로 환승할인제도를 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동의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도민의 혜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증가율이 있는데 그보다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손실보전금은 높아지고 그럼 또다른 예산 증가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요금체계 개편이 있을 경우에 손실금의 일정부분들을 요금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쪽에서 환승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었다면 6 대 4 정도의 비율을 55 대 45로 한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버스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저희가 당초 보니까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 반영했을 경우에 한 5,000～6,000억 정도 드는 걸로…….

1년에 5,000～6,000억 정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법적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그 지원근거, 산출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왜 그만큼 나왔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산정방식이 있을 겁니다. 산출식이.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금년도 추경을 해주실 때에도 작년도 이틀치의 실제 통행기록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지금 분석이 가능한 것이 각 버스마다 단말기들이 있고 카드들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통행패턴이라든지 환승횟수라든지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업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손실금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지금 7, 8, 9, 10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 추계한 게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계하는데는, 물론 정확할 순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때 산출식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액. 1㎞당 운임 곱하기 명령노선 곱하기 해서 이런 산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렇게 정형화된 산출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할 때.

엄밀하진 않지만 틀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버스를 타고 10㎞를 갔는데 10㎞면 무조건 9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A버스는 900원을 받아야 되고 B마을버스는 700원을 받아야 하면 토털은 1,600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이 결국은 손실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 DB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산출식의 근거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형화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산출식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승객이 어느 버스를 얼마나 많이 탔냐 하는 것들은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록은 환승할인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승할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써야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통행패턴은 일일이 한국스마트카드하고 EB회사에서 서로 대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액수에 변동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계별로 공식을 내서 A업체는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출방식, 지금 여태까지 예산을 세웠던 것의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위원에게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요금개편 손실보전이라는 게 있는데, 표에 보면 2번이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도비가 100% 지원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구간요금제라고 해서 종전에 환승할인하기 전에는 시계를 벗어나서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에서 과천을 간다 그러면 시계를 넘어설 때 요금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은 거리비례제로 하기 때문에 구간요금제 한 것 보다도 훨씬 적게 수입금이 잡힙니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도비, 시ㆍ군비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시ㆍ군마다 차등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거죠, 50 대 50이?

위원님, 시ㆍ군별로 부담할 때 인구 수하고 통행 수하고 재정력하고 3개 지수를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력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인구 수도 수원시하고 연천군하고 같은 돈을 낼 수는 없죠.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환승할인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우선 수도권 전체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해서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환승할인을 시행함으로 해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그동안 부담 안 해도 될 200억 이상의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경기도가 좋아서 부담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 평가한 것 보면 그 이후에 1일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1만대가 줄었다는 자체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총괄적으로 해서 수도권의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값싸게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최선의 정책이었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BRT라든지 합리적 노선계획이라든지 버스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 환승할인제가 최선의 정책이었나 그걸 한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선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대로 준공영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도 준공영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거기도 재정부담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도 준공영제를 검토했습니다만 5,000억 내지 6,000억이나 드는 돈을 여기에 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나마 대중교통요금 환승할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괜찮은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실보전금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건데 이 비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철도나 도시철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철도나 버스나 택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송분담률이 어떤 교통수단에 몇 %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경기도의 교통환경이 나아지는가 이런 수치나 지수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수단별 어떤 게 적정이다라는 모형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기로는 지하철이 다 깔려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요.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서 홀로 다니는 차량들이 적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수단별로 수송분담률을 분석해본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수송분담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현재 감히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뚫어야 되고 철도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새로 뚫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그거는 현재 있습니다. 그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는 몇 %, 지하철은 몇 % 이런 식의 합리적인 지수를 만들어 놓고 분석한 게 있냐는 얘기죠.

현재의 수단별로 이용률은 있습니다만 어느 수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겠다라는 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버스이용률 몇 %, 지하철 몇 %, 자가용 몇 %.

그걸 하나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환승할인제 사업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또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교통국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린 게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4년 동안 6,000억이면, 도민들은 솔직히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소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떤 손실보전금에 대한 산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위원님, 한 마디 말씀드리면 현재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만약에 1,200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이 받는 혜택은1,800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차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그 600억에 대한 부담을 서울시에서 200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나머지 돈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800억에 대한 도민의 이익이 생기는 것을 돈은 시ㆍ군과 합쳐서 1,200억 정도만 거기에 비용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와 버스업계와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1,200억원 대비해서 1,800억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세요? 계산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들은 벨이 울리면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주십시오. 보충질의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좀 갖고 그 뒤에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저 시계로 25분인데 40분까지,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교통사고 안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사고 효과 분석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율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 지난 2007년 1월 교통안전종합대책 실시 이후에도 전혀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율이 증가됐다 이거죠. 교통안전종합대책 이후에도.

저희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에 28개 기관이 모여서 사고를 한번 줄여보자라고 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사망사고는 늘었습니다. 원인분석을 일일이 어떤 원인인지 그 부분은 현재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형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많이 난 것이 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당시에 사고가 많이 난 도내 5개 시ㆍ군은 별도로 지사님께서 불러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사망사고가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결과의 원인하고 원인분석을 말씀드리고 개선대책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도내 시ㆍ군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10월 26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왔어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도내 시ㆍ군별 교통사고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6일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왔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는데 경기도 내에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유감스럽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ㆍ군별로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경찰청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도 유형별로 5개 시ㆍ군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유형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고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보면 경기도는 사고 자료에 대해 보관ㆍ관리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갑갑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죠.

저희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찰청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자료들이 즉시 저희 도로 그리고 시ㆍ군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통안전법 제51조에 일단 경기도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경찰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의 행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지금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나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교통사고 유형과 원인분석을 해서 시ㆍ군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 제52조에 보면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의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향후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신고가 되고 사후처리하는 곳이 경찰청입니다. 일선에서는 경찰서인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경찰청하고 정보교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가 아니라 경기도 것만의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통안전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경찰청 얘기만 하세요.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법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1조하고 제5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혹시 새로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 아닌가요?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종전에는 안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그런 체제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경기도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조례나 규칙, 내부방침을 통해서라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웅도인데 뭔가 나름대로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법 34조, 38조에 보면 교통안전진단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시ㆍ군 단위별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31개 시ㆍ군 전체를 사고원인이 어떻고 특성이 어떻고 다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분석을 하면 시ㆍ군의 사안들을 전달해서 시ㆍ군별로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1페이지 옆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통안전 관련 사업들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매년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나와 있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간에 분석을 했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상당히 줄은 걸로 분석하고 있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사고 잦은 곳의 경우에도 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정밀한 분석이 나타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매년 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3개 사업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학생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등하교시에 학교 앞길을 전면통제하는 이런 제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제를 의무화한다는 이런 저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상하식 볼라드해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도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새로운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전에 관해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부분은 건설국 도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1페이지 교통안전담당자 해외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견학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녀오신 현장에서 적용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해외견학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시ㆍ군 공무원들과 같이 미국하고 호주를 다녀와서 해외시찰보고서를 제출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사안을 저희가 도 정책으로 반영한 사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은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보고서는 다 작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은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접수된 민원 쭉 나와 있죠? 거기에 해결불가로 하차 시 미태그 추가요금 적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에 제일 많은 민원사항은 버스 탈 때도 태그를 해야 되고 하차할 때도 태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활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은 유예기간을 둬서 비록 하차 때 태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차 때 태그문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사안들은 일반버스하고 지하철은 하고 있으니까 좌석버스까지 빨리 해 달라는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속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실수 부분이네요, 민원현황이.

생활화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거리비례제 방식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요금보다 증가한 요금을 내는 지역은 없습니까?

기존요금보다 증가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거리가 긴 구간의 경우에는 기존에 수원시내만 다니는 버스의 경우에는 900원을 냈는데 거리비례제로 했을 때 수원시 운행하는 구간이 만약에 15㎞다 그러면 100원 정도는 더 부과되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인구에 비해 면적이 큰 곳도 있을 텐데 거기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100원 정도 더 내는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좌석하고 직행버스가 확대될 경우에 여기도 거리비례제 방식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 방법은 저희가 좀더 서울시하고 철도공사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그걸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환승이 이루어지는지 또 거기에 따른 손실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걸 현재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전금에 대한 규모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본예산에서 1,600 들어가고 추경으로 500억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 환승할인으로 해서 631억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반년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고 내년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금액이 그것보다 조금 더 느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3%의 어떤 환승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추정치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늘어날 거다. 거기에서 환승할인이 늘어나서 거기에 손실보전도 따라 증가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예상되는 손실보전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좌석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보고 1,624억 정도 내년에 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들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환승할인제도가 지금 우리가 택한 방법 중에서 최상의 방법인가요?

그 부분은 최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현재 실행…….

제가 보니까 버스공영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준공영제 얘기도 있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도 공영화하고 민영을 플러스 하는 것 같고요. 영국 같은 데는 노선입찰제를 하고 있고 미국 뉴욕 같은 데는 완전공영제로 가고 있거든요. 또 브라질 같은 데는 위탁 운영하는 걸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손실보전금이 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 정책이 최상의 방법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2,30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 정도 들지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17배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대로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서울시와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사안은 서울시는 버스 인ㆍ면허권부터 도로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본청에서 다하고 구청에서는 사실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인ㆍ면허권들이 시ㆍ군에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인ㆍ면허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걸 다 안아서 준공영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건 재정문제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준공영 문제는 일단 검토는 했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하여튼 지금 환승할인제가 우리 경기도에 맞는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는 현재 실행 가능한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의 목적은 환승할인이 도민한테는 요금이 절약되고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또 업체는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이런 정책이냐.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공영제도 있을 수 있고 준공영제도 있고 외국사례도 나름대로 봤는데 경기도의 교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승할인제가 정말로 최상의 정책이냐.

아까 김학진 위원님께서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로 하면 그보다 서너 배의 돈이 더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환승할인제는 돈이 드는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시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마지 못해서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시는 분보다 훨씬 나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대중교통에 이 정도 투입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도민을 위하는, 서민을 위하는 정책의 비용문제 이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경기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저기한 것 같고요. CNG버스 보급이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보급현황하고 보급실적이 저조한 도내지역은 무슨 원인때문에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사실 신청만 하면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는 가격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상버스는 한 1억 9,000정도 돼서 거기에 대한 차이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이 자동변속장치이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수입부품들이 많아서 고장이 날 경우에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데 운영경비들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좀더 편안하게, 쾌적하게 하려고 하면 저상버스를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굴절버스에 대해서 환승할인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굴절버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굴절버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굴절버스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도의 방침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사업이 없을까 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

교통혼잡 사항의 일환인가요?

아닙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 언론에 나간 사안이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굴절버스는 아무래도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여건도 그렇고 버스의 가격도 그렇고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현실입니다.

굴절버스 말고 이층버스 같은 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도로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층버스의 경우에도 저희가 투어용, 관광용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으로 실어 나르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건물간판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리가 있는 경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느 시에서 여건 봐서 실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굴절버스가 회전반경도 크고 굉장히 우리나라 저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로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층버스가 많이 운행, 영국도 그렇고 홍콩도 보면 이층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최상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나온 것이 어떻게 언론에 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차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지헌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에 교통환승할인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데.

그건 환승할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다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교통카드를 표준화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서울에서도 쓰고 부산에서도 쓰고 하는 것이지 환승할인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통카드를 통합시키는 거군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경기도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1억 3,500인데 계약서를 보면 1억 4,250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액수가 달라요?

용역금액은 1억 3,500…….

그런데 학술용역 계약 체결서를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위원님, 1억 3,500…….

여기는 1억 4,250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액이 1억 3,000,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1, 2, 3축하고 4, 5축에 용역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건 왜 그렇죠? 그럼 3개 축으로 하면 용역금액이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5축하고 용역금액 차이가 한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축의 경우에는 축에 대한 실시설계가 대부분이고요. 4축, 5축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비용 3억 정도까지 포함된 1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국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은 한번 훑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 연수원에서 제출한 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자료를 반영한 걸 보면 녹색어머니회 뭐 이 정도는 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연수원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허위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자료를 불충분하게 수집해서 오지는 않았을 텐데 연수원에 틀림없이 한 7,000만원 가량의 녹색어머니회 예산이 편중된 걸 알고 또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 편성된 것을 뽑아와라 했더니 400만원 가량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뽑아오면 물론 찔끔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감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론 그분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도비지원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성의 없이 또 허위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고 그건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물어봤어요. 아까도 모 기자가 그걸 글을 쓰겠다고 하는 걸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뭘 쓰겠느냐, 쓰지 말고 그냥 단단히 주의만 주고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자료도 그걸 넘어가자고 그러고 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요구하면 숨김없이 자료를 주고 숨길 게 아니거든,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있으면 이다음에 다시 사업을 수정해서 하면 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대로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떳떳한 것이지, 예산집행을 했다고 해서 누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통연수원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자료를 안 주고 안 썼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죠. 이걸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경기도교통연수원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해주시고 연수원이 꼭 민간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교부단체니까. 이걸 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김대호 과장이 상세하게 아까 설명해서 한번 또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보고 금년 연말이면 도로가 소통이 되고 신호등까지 완벽하게, 신호등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이제 앞으로 빠져 나가니까 1.7㎞고 뭐고 안 막힌다는 얘기죠, 김대호 과장?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의JC 문제는 금년 하반기면 학의JC부터 과천까지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 그러면 평촌 쪽에서 과천으로 가는 꼬리 때문에 수원 쪽으로 가는 차량이 내려가지 못 하는데 그 꼬리를 과천터널 쪽으로 이전하는 걸 건설본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 설치문제는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협조를 해서 구조검토 후에 2개 차로 쓰는 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서울톨게이트에서 조남IC가는 구간처럼 램프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처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대호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셨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매스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업용 택시 대폐차시킨 걸 얘기하겠죠. 사업용 택시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것을 무적차량으로 매매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주 그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 불법차량인데 보험도 안 들고 연료도 형편없는 연료 사용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서울시에서 1만여 대를 판매한 것이 최근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들었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태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단속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유사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두 대도 아니고 1만여 대를 판매하고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포탈만도 100억이 넘는 걸로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이 터질 때까지 있지 말고 매매상사를 어떻든 간에 암행단속이라도 하든지 31개 시ㆍ군에 공히 매매상사가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시ㆍ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경기도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불법차량이, 무적차량이 매매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매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금을 포탈하고 각 신호위반이라든지 각종 불법은 다 저지르고 다닐 텐데 이런 것을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아차하면 늦죠. 그래서 영업용 택시업체에 대폐차 현황을, 어떻게 폐차를 시켰느냐, 실제로 대폐차를 부활해서 팔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깨끗한 것들도 많은데, 내구연한이 5년인가 7년이 돼서 폐차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는 그걸 개조해서 판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차량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폐차장으로 가서 그것을 아주 압축시켜서 폐차를 시켰는지, 중간업자들이 가져가서 부활시켜서 유통을 시키는지 이걸, 물론 행정에 쫓겨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31개 시ㆍ군에 공히 공문을 보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한 폐차현황 보고를 받으세요, 반드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됩니다. 절대 나중에 일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범죄를, 종잡을 수 없는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세금을 포탈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꼭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에 보니까 매매하는 곳이 700개 정도 되고 정비하는 데는 한 7,000개 되고요. 또 폐차하는 데는 한 82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반드시 경기도가 없을 리는 없고, 서울보다 큰 데 없을 리는 없고 있을 겁니다. 단정 지을 순 없는 거지만 거의 그러리라고 보고 반드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규입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못 한 사업이 2건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안양～과천 간 간선급행 축, 아까 전자에 지적했던 사항 그거하고 의정부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4월 20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착공을 했나요? 이거 내주셨죠? 착공했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정도 아니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되기는 되는 건가요?

네, 현재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의정부시만 딱 한 게 아니고 전체 한 것이죠? 뭘로 하셨냐 하면 2005년도에 경기북부 고양시 등 8개 시ㆍ군 교통혼잡개선 37개 지점해서 4억 4,100 해서 용역한 그 내용이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 용역을 언제 했나요?

2005년부터…….

날짜를 보면 2005년 12월 7일 해서 2006년 4월 20일이니까 이게 2005년도에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북부지역, 의정부 것을 보는 거예요. 고양시 등 8개 시ㆍ군 그거 한 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게 되면 각 시ㆍ군에서 최근 3년간 공사발주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내주신 게 동두천, 안성시, 의정부, 이천, 평택 등등 해 가지고 이 뒤에 2006년까지 많이 있거든요. 교통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2006년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동IC외 2개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2월 21일 준공을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설계해서 부천시에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2억 나갔죠.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별도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은 거죠?

교통혼잡개선 사업처럼 설계는 도에서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공은 각 시ㆍ군에다 주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중복용역하는 것을 우려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이 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고서 내주신 거 234쪽에 보시면 동아일보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내주셨고 우리 BRT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신 게 있는데 국도47호선 안양 호계～사당 간 발주가 11월이라고 됐는데 했습니까?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사당에서부터 가는 거요. 47호선.

아직까지 공사발주는 안 됐습니다.

10.4㎞에 대해서요.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됐습니다.

47호선하고 안양 중앙로 하고 두 개를 같이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국도47호선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안양 중앙로에 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주셨는데 234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구축계획에 유보라고 되어 있어요. 12번이. 안양 중앙로. 안양 신호계 사거리 석수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라고 했는데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대로 1㎞ 구간은 하고…….

그러면 유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유보가 아니고 1㎞ 구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유보가 아니죠. 어쨌거나 그 축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10.1㎞에서 1㎞ 빠지시면 10㎞ 남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 주셨어야죠. 다시 얘기하면 그 1㎞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내가 나가면서 달라고 한 자료 뽑았습니까? 아까 내가 달라고 했던 거, 그거 주세요. 얼마입니까? 거기 1㎞ 구간을 본 위원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시급하더라고요. 거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게 아주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김대호 과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의드렸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장장110억에 대한 것을 반납할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110억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간 전체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1㎞는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공사비에 대한 유보, 불용처지에 놓여있는 것도 놓여있는 거지만, 그럼 그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 얼마 들어 갔습니까?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설계비가 2억 3,000정도.

그러면 2억 3,000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여건이 변하고 2억 3,000을 들이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했더라면 그 돈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다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설계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안양시에서 반대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 지금 보면 여기 엔지니어링사가 말입니다. 용역한 것을 내역을 보시게 되면 도화종합기술공사가 2회를 했어요, 3년 동안. 청석엔지니어링이 세 건을 했어. 도화가 두건하고. 용마엔지니어링이 두 건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 업체가 독식을 했다, 그래서 용역을 급히 발주하고 그 용역사들이 행하는 데 대해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공개입찰해서…….

공개입찰인데 입찰방법을 또 따져볼까요? 거기 가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기 도화하고 청석하고 세 개 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내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묶었던 거예요. 도화나 이런 데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주 용케도 세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줘서 선정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버스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도 정보공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작년 거죠. 작년도 업체별 손실보전금 총액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올해까지 어떤 집행된 총액도.

올해 것은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하반기 인센티브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제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41조4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시행규칙이 금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이 부분의 경우에 지금 평가방법에서 인ㆍ면허권 자체가 시ㆍ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또 이게 금년 6월 25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택시업계라든지 전문가하고 시ㆍ군들이 한번 모여서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서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관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ㆍ군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ㆍ면허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시ㆍ군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도 안 잡으신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6월 25일이면 벌써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 광역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법률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 입법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의 경우에는 경기도만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각 시ㆍ도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에 대한 준칙을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준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경기도가 알아서 먼저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칙 나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택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위원회 구성도 없을 테고 그건 넘어가고요. 버스의 경우에 평가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는 없고요. 평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대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규칙을 보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그런데 버스의 경우 왜 따로 두지 않는 거죠? 평가위원회가 아예 없습니까?

현재 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택시는 일단 사업자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1조4의 경우에 보면 “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은 영 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버스 쪽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의2호 다목 일반택시운송 사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항에 보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럼 여기는 택시운수업체만 포함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스업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기 41조의4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41조의4 제9항에 나오는 거기에는 버스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41조4의 1항부터 9항의 경우에는 일반택시에 관련된 사항으로 쭉 열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검토하셔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았거나 미처 빠트린 부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택시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물론 이게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데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2004년에는 600억 정도, 2005년에도 한 640억 정도, 2006년에도 한 5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물론 시ㆍ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비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어떤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돈 자체가 도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은 원유가 들어오는 19개 항구에서 일정 금액을, 주행세를 부과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울산광역시로 몰아서 다 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건교부와 합의한 지역별 안분률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시ㆍ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절차는 알겠는데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택시업체한테 뭔가 돈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 그쪽 업체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택시에 대한 뭐랄까요. 서비스나 경영 이런 평가가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교부의 준칙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시행규칙 요구에 의거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상위법령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적용될 사안이기 때문에 건교부 준칙이 나오면 그 준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18조를 보면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원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중단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서 부문별로 있는데 평가 결과 상위 50%만 인센티브를 주고요. 50% 미만짜리들은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도시철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인 광역철도사업에 도비 지원액이 총 8,612억원이고요. 그리고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의 지방비, 시비죠. 총액은 5,6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한 도비지원 재원마련은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액수가 매번 1,500억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철도가 중요해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국비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75%가 나오면 지방비가 25% 가기 때문에 매칭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비지원 근거가 없죠?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향후 쭉 해당 시ㆍ군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가 4개가 되고 있는데 4개만 하더라도 벌써 3,000억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앞으로 계획 중인 게 12개나 됩니다. 그 부분까지 다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 시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저희가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광역철도의 경우 도비지원에 대한 근거, 내부방침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사업 중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민자사업으로 해서 적격성이 있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건설비 분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바로 건설비 분담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연장구간이 길다는 이유로 해서 건설비 부담을 부천시에 가중시켰는데 건설비 분담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일단 도시철도파트이고요. 광역철도는 아니고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도시철도구간이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 철도공사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런 기준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지금 단계에 와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협약의 문제인데요. 보면 수요가 서울과 인천시민이 거의 차지하는 거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부천도 구간이 어차피 기니까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타 광역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인천시 이쪽에 어떤 연관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건설비 분담규정을 만들어서 협상할 때마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요.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나중에 운영권까지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각 시에서 하지만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봐야 건교부에서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때마다 지방비 분담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경기도 자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그것도 건교부의 어떤 걸 받는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협약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행주체가 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75%, 지방비 25%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는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번에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그것은 도시철도의 경우에, 사실상 그 부분은 도에서는 광역철도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천에서 조금 빨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 도시철도로 해서 협약을 맺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광역철도를 논외로 하더라도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타 지자체와 앞으로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마다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건설비 분담비 규정 내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협상할 때 경기도가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대한 시비나 도비가 절감되는 방법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개최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리고 단계별로 검토하던 것을 일괄검토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계별 검토는 뭐고 일괄검토방식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인력의 업무부담 가중은 없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종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기 전에는 교통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리 도내의 관계되는 과에 다 뿌려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난 이후에야만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심의위원회에 바로 올려서 그 자리에서 과별로 의견개진하는 걸로, 그러니까 뿌려서 취합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2회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그것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정해진 인력 가지고 두 번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부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 막바로 올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인력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력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있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주로 가중은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은 영향평가서가 오면 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보내서 의견들을 받고 하는 준비하는 게 많고요.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보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주2회 회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가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건축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내 여기에 안 걸린 게 없잖아요. 저는 교육위원회만 쭉 6대 때 있다가 여기 처음 와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상당부분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5일 걸리던 걸 20일 반으로 줄였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현황을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2007년에 전혀 참석이 안 된 분들하고 횟수가 5회 미만이고 10회 미만 분이 한 과반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들 40분을 모셔서 매번 할 때마다 열 분씩 위원으로 위촉을 드리는데 위원님들마다 다 사정들이 있으셔서, 이것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매주 정해진 요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요일에 학교수업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주 오실 가능성이 많고 위원으로 위촉은 돼 있지만 그 요일에 수업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출석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률이 좀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요구했었는데 저조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교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또 이 구성 자체가 전문분야별로 구성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전에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를 30대를 운영하면서 1대당 월 1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한 달에 32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빈도도 낮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98대의 장애인콜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침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신 사항은 장애인택시를 회사에 맡겨서 운영하지 말고 장애인콜승합차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지금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30대가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ㆍ군별 도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수원, 성남, 부천, 시흥, 화성, 양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원에 4,300만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성남이 7,200만원 되어 있고 부천이 5,760만원인데요. 도비지원의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1대당 월 1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별로 차이가 나는 건 장애인복지택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약자이고 하다못해 병원 같은 데 갈 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적은데 향후 늘리는 계획은 없나요?

저희도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대로 개인사업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면 운영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승합차, 이건 현재 도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콜승합차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택시는 민간업자들이 택시요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콜승합차의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량구입비도 다 대주고 그다음에 월 250만원인가 하기 때문에 그걸로 운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업계에서 이렇게 기피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차라리 장애인콜승합차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라도 더 늘려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 여부는…….

현재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콜승합차 그 부분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작년인가 국회가 평택역에서 포승공단 간 철도설계용역비를 10억을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8억이 반영돼서 건교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억, 내년 8억까지 합치면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국이 이제 철도항만과가 있으니까 버스도 중요하지만 철도하고 항만에도 신경을 국장님이 각별히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 반월에 신안산선이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철입니까?

신안산선은 광역철도인데요. 그 부분의 경우에 노선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광명을 거쳐서, 노선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습니다. 시흥 쪽으로 끌어들이자는 시흥 쪽 요구가 있고 또 안산에서는 안산 쪽으로…….

그게 철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것도 계획이 경기도 계획안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현재 용역을 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김홍규 위원님과 김학진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서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리라고 믿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234쪽을 보시면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11월에 만드신 것 아닌가요? 10월에 하셨나요? 그럼 이게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양주시 회암IC라고 했단 말입니다, 도봉산역하고. 그런데 3호선이라고 됐는데 이게 우회도로, 혹시 이 공사가 착공됐습니까? 18.2㎞인데요, 10년 단위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7번항 보시게 되면 금년도 10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발주를 하셨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인 좀 하셔서…….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발주가 됐다면 국도 3호선 우회도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연관이 돼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별도로 자료가 아니라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석계역 BRT사업을 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끝을 냈는데 1㎞지점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그중에서 육교 공사비만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육교 공사비, 총 공사비. 육교만. 1㎞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누가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