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농업의 진흥과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김덕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덕영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덕영 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덕영.

그러면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4월 18일 개청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금년 들어 재단 명칭변경과 함께 농산물 마케팅 사업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등 사업확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수와 기금모금으로 통일의 숲 기공식과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 운동, 옥상 정원만들기, 벽면녹화 등 도시녹화사업과 숲 체험학교, 조경가든대학 등 녹화교육으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재단이 걸어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되며 재단이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인 엄일용 팀장입니다. (인 사) 사업팀장인 설점환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인 박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팀장인 이경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실적, ’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조직은 1대표 4팀으로 정원은 20명이며 결원은 없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른 공원관리팀 6명을 공개채용하여 7월 15일 발령을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7,500만원으로 출연금이 48억 6,500만원, 사업수입이 2,200만원, ’06년도 잉여금 6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3,800만원 등 사업외 수입이 6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5억 7,50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11억 9,700만원이고 옥상녹화 등 사업비가 42억 5,800만원, 예비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운영 세입예산액은 총 3억 5,200만원으로 위탁금 3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위탁운영 세출예산액은 총 3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2억 4,200만원이며 시설비 등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비전과 목표는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녹색도시의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실현하고 농산물 마케팅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비전을 두고 있으며 매년 10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을 위한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 운동 전개와 헌수 및 지정기탁금으로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통일의 숲과 경안천 강변숲을 조성하며 숲 체험학교, 조경가든대학 등 도시녹화 교육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매년 200억원의 경기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 통일의 숲 조성,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숲 체험학교 운영 및 녹화교육, 농산물 마케팅 추진,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운영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민간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해 내집ㆍ내직장에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내집ㆍ내직장에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지난 3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도새마을회 등 7개 기관과 MOU 체결을 하였으며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상반기에는 9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가을 식재가 완료되면 100만 그루 이상 식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08년 1월에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식재수량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통일의 숲 조성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써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안보관광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쉼터제공을 위한 통일의 숲 조성은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약 3만 1,400㎡에 해당하는 화합ㆍ통일ㆍ 평화동산을 조성하며 구상나무 등 20여종 1만여주를 식재할 예정으로 100% 헌수와 지정기탁금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9억 8,700만원이 접수되어 지정기탁자 등 300여명을 모시고 10윌 10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나무이름표 달기 등 준공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한 3억원 들어오는 것은 도와 협의해서 연말에 출연금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경안천 강변숲 조성입니다. 경안천에 강변숲을 조성함으로써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안천 강변숲 조성은 광주시 경안천 쌍령교에서 오포대교에 이르는 12.3㎞에 금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개년 조성 계획으로 헌수 및 지정기탁금으로 추진할 것이며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언론사와 협조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6월 5일 경안천 사랑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환경공해추방연합 광주시지회와 경안중학교, 롯데칠성 등 단체, 학교, 기업 등 13개 단체와 경안천 지천별 지킴이 선정을 하여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천별 경안천 지킴이 활동 선정 현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녹화가능지역을 발굴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사업은 금년 11월 현재 자투리 땅 옥상 또 정원 담장 및 벽면녹화 등 38개소 중 25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3개소는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온도 및 습도변화, 곤충 및 조류서식 등을 파악하여 향후 생태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옥상녹화 모니터링은 3개소에 진행 중으로 내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3쪽에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도시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보호ㆍ관리하여 가로수 등 공공녹화사업에 분양하는 나무은행 운영은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에 3만 8,282㎡ 면적에 소나무 등 44종 1만 516주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3,992주를 분양하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약 2,200만원의 분양수입을 올렸습니다. 기증자와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 수목알선은 동수원병원 등 4건에 334주를 알선한바 있습니다. 또 나무은행 부지구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이식 적기인 3월과 10월에 분양 및 알선하는 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무은행 수목분양 실적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숲 체험학교 운영 및 도시녹화교육입니다.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교육을 통해 푸른경기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숲 체험학교 운영, 또 도시녹화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녹화교육을 464명을, 조경가든대학은 신구대, 경희대, 한경대 등 3개 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300명을, 또 숲 체험학교 운영은 물향기수목원, 축령산휴양림 등에서 6,173명 등 총 6,93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성과가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양과 의정부 등에서도 조경가든대학을 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택식물원, 평강식물원, 남한산성 등지에서도 숲 체험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농산물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WTO,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산물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원, 성남, 고양, 양재동, 창동 등 5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추석맞이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으로 61억 4,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수원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특별판매전으로 3억 5,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FTA마케팅관을 운영하여 경기도 농업정책, 우수농산물을 전시ㆍ홍보할 예정이며 또 12월에 김장철 때부터 내년 1월에 설을 맞을 시기까지의 농산물유통센터, 대형할인점 등 6개소에서 경기도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떡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업체와 MOU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30개 시범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인증서를 저희가 부여하고 경기미만으로 떡을 가공ㆍ판매토록 할 예정입니다. 30개 선정이 되고 인증서가 돼서 하게 되면 쌀소비량은 경기미로만 약 450t 내지 900t을 사용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드람양돈조합과 우경인터내셔널과의 MOU체결을 통한 경기도산 돼지가 매일 150두씩 유통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 출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또 19쪽에 있는 특별판매전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 및 탐방로 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운영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원 총면적은 36.447㎢이며 ’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는 광주시에서 관리하여 왔고 금년 7월 1일부터 경기도로 이관돼서 저희 농림진흥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 인력은 재단요원 6명과 도 파견공무원 1명 총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중 일반시설물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63개가 있고 문화재 시설은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길이 11.76㎞에 달하는 성곽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디아이환경과 청소용역을 계약ㆍ체결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시설공사는 완료되었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위원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또 소나무 등 23종 54개소에 수목표찰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외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개최입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한ㆍ중ㆍ일 국제조경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그래서 중국 35명, 일본 25명 국내 조경업계, 공무원 등 350명이 참석해서 아시아 3국의 환경조경분야 교류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또 11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실무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서 자연휴양림 워크숍을 개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용인 한화콘도에서 전국 식물원ㆍ식물수목원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서 수목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수목원 운영전문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4건 등 13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임원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직원들은 그린경기, 가든도시 실현과 WTO, FTA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성실하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김덕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별로 헌수하고 지정기탁한 사업체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하고 선정심의위원이 바뀌지 않았죠? 사업별 선정위원, 선정위원 명단이 안 바뀌었죠?

지난해 한 선정위원회, 금년도 사업 선정위원은 그대로 명단이 있고요.

작년과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됐고요.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선정위원 명단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재 사업별로 헌수하거나 지정기탁자 명단과 사업체, 그리고 선정심의위원, 이사회를 2007년도에 몇 번 한 내역도 같이…….

이사회 개최 실적하고요?

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2006년도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 계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안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는 작성이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네, 학술연구용역 4,000만원.

최환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MOU체결 추진 중인 것과 또 추진 완료된 것, 그리고 향후 하려고 하는 계획 내용들 부분이 혹시 추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요. 그것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일반 조직현황에서요. 직원이 20명이죠?

네.

20명 속에 나무관련 전문가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든지 연구실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이 몇 분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가 한 사람이 있고요.

무슨 박사예요?

임업박사예요. 조경과 임업에 대한 석사가 2명이 있습니다.

석사가 2명.

네, 그리고 학사가 있는데요. 조경 2명, 원예 2명이 있는데요. 학사가 2명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김정문, 하여간 5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농림진흥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조경전문가라든지 나무 분야의 특별한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전문인 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직원채용할 때에는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은 실적이나 학위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을 늘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20명 중에 공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또 대표와 또 운전기사 또 회계, 총무 홍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정도는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가 될 때에는 전문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흥재단의 앞날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향후에 직원을 확대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채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진흥재단이 자체사업으로 운영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 말고 자체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전망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 되면서 건설부에 찾아가 봤는데 도에서 50% 이상 출연하는 기관은 산림조합마냥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박사가 있고 석사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3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도 있고 다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출연금 50%가 나오면 건설부령에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을 저희가 자체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은 지금 수탁사업 하거든.

산림조합은 시ㆍ도나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되고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해볼 만한 의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논의를 해봤는데 기존 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같은 공공기관이 수백개, 수십개라면 싸워볼 만도 한데 한두 군데뿐이 아니기 때문에 바윗등에 계란 던지는 꼴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년 2월까지요.

그런 문이 열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도 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있기 때문에 환승화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관리 보수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홈페이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이 됐다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꾸면서 새로 들어갈 만한 유지보수비가 있고 콘텐츠 보강사업에 들어가는 게 있고 도메인 신청 키워드 등록하는데 등록비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전체 3,100 정도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그럼 몇 % 집행됐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한 3,14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거지요.

나머지는 잔액?

네.

별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내집ㆍ내직장에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있는 게 성과지요?

시ㆍ군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많은 건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옥상도 여기 들어갑니까?

옥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항목이 있지요?

이것은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한 것, 새마을지회, 상공회의소, 기업에서 한 실적을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에, 예를 들면 화초 같이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따먹어가면서 화초와 같은 개념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꽃이나 나무가 뭔지, 또 그것을 가정에 보급해서 가정마다 설치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들여서 사다가 그것을 가정마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기른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채소 같은 경우는 따서 먹기도 하고 조경역할도 하고 그런 일거이득으로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실적이 있다든지, 또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든지 하는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정원, 아파트 가진 사람이 베란다에 작게 설치하는 것 때문에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현재 208명이 설치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08명 정도가. 전에는 그냥 베란다에 옷걸이나 아니면 빨래 말리는 것을 놨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조경가든대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복도에 놓은 그런 시설 같은 것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경가든대학을 지금 경희대학과 신구대학과 안성 한경대학 세 군데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에 농협대학이라든지 아니면 2청을 빌려서 의정부 쪽에 해놓으면 한수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신구대학이나 경희대학까지 오지 않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몇 개 나라 다니다 보면 가정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안에 보면 꼭 화분이 놓여있는 게 있고, 집집마다 외부에 화분을 시설한 데가 있는데 보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특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이 화분용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아주 예쁜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 앞집은 고추를 항아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에 흙을 채워서 한 20개를 화분에 심어놨는데 풋고추를 따먹고도 남고 붉은 고추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예, 가정에 특수한 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꽃이 피는 문제, 담에 넝쿨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문제, 아주 도시가 꽃으로 뒤덮인 그러한 도시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집집마다 그런 방향으로 권유해서 최소경비를 들여서 그릇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라든지 화초라든지 아니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경가든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부담을 해서 그런 정원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그들을, 저희가 푸르미회원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군별로, 도시별로 푸르미회원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자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촉진만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한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다른 데서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8쪽에 통일의 숲 조성이 나오는데 여기 통일동산에 어떤 수종을 선택했고 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심는지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수종은 북한 쪽에서 자라는 수종과 남측에서 자라는 수종을 아주 혼용해서 식재할 계획이고요. 파주 도라산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로 선택해서, 구상나무도 20여종을 저희가 선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것에 대한 검증은 좀 했나요?

검증은 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0만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동선에 도로선 놓으면 많은 나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굵은 나무로 해서 숲으로 하고 밑에 자랄 수 있는 것은 야생화 같은 것을 심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의 숲에는 민간헌수운동으로 해서 액수가 9억 8,700.

전체는 11억 6,300이 들어가야 되는데 헌수하고 지정위탁금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헌수하고 지정위탁금 들어온 게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되면 충분히 11억 6,300만원은 상회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해서 기공식을 10월 10일에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도 산림조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파주에서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업체보다는 파주산림조합이 괜찮은 것으로 전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평균낙찰률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입찰가액은 9억 2,700 정도를 가지고 낙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체에서 한다든지 개인헌수라든지 할 때 표찰을 달아주신다고 했지요?

나무이름표 작성하는 것은 누가 기증한 것, 한 주 낸 사람도 있고 1,000만원 낸 사람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구상나무다 그러면 구상나무가 어떤 나무다 하는 것으로 풀어서 관광객이 읽어보면 구상나무가 뭐다 하는 그런 이름표도 붙이고요. 이 조성은 많은 액수를 낸 사람 것으로 누구 누구가 기증해서 조성된 동산이라고 해서 표찰을 만들 계획입니다.

식재시기가 어느 시기가 가장 살아가기…….

식재는 10월부터 11월에 나무심는 게 좋고, 가을은. 봄에는 3월, 4월, 5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심었습니까?

지금 식재준비도 하고 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추울 때는 안 심습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공사를 중단할 것이고 공사중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공사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하려고 무리하게 심지는 않아야겠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민간 또는 기업에서 헌수한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상당히 뜻을 살려서 나무가 죽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이 있는데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옆에 이런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조사하는 것은 저희 직원 서너명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서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놓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하는데 신청 들어온 것을 다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ㆍ군 안배라든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ㆍ군에다, 열 군데면 열 군데씩 신청해서 그것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미리 그런 것을 잘 해서, 이것은 우리 진흥재단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시ㆍ군비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에 3차년 계획이면 3차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쪽의 나무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나무은행을,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나무들을 혹시 산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았을 때 어디에 식재해 놔야 되잖아요, 우선 임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 어떻게 됐나?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해서 버려지는 나무 준다는 것을 저희가 가보면 쓸 만한 나무는 안 줍니다. 토지공사든지 주택공사든지 개인이 뭐를 만들 때 쓸 만한 것은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쓰지 못할 것만 주기 때문에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다놓고 쓸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면서 이왕 주려면 쓸 나무를 달라고 해서 원천개발지역도 간신히 다른 데로 갈 것을 막아서 갖다놓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헌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수하는 사람은 쓸 만한 나무를 줍니다. 그래서 갖다놓는데 현재 거기 규모로 봤을 때 가지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을 더 사려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더 사는 것보다는 직거래 교각역할을 해줬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면 제가 나무 주는 것, 필요하면 위원님이 제가 있는 나무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게 동수원병원 등 344주를 직접 거래해서 알선해 준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무은행에 땅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재 나무은행에 있는 부지에는 금년도에도 갖다놓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2주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축산과에서 하는 데다 분양을 해줬고 그리고 올해도 5,333주를 집어넣어서 현재 1만 500주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그냥 공터로 남기지 않고 관리는 하고 다만 면적이 적어서 나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전부 직접 거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둬서 3월, 4월, 5월에 나무가 필요하다면 1, 2월에 필요한 시ㆍ군, 수정을 저희가 받고 또 줄 사람도 그렇게 해서 전부 접목시켜 주는, 그러면 땅 살 돈 안 들어가고 하는 실적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도내에 분포돼 있는 국유지하고 도유지, 시ㆍ군유지를 조사하셔서 권역별로 국유지면 국유지, 도유지면 도유지, 시유지면 시유지에 상당한 평수를 확보해서 거기에 나무식재를 해뒀다가 분양하는 것도 방안이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거기에 심어서 키워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국유지를 전부 조사해 봤어요. 국유지에 쓸 만한 땅도 없고 쓸 만한 땅이 있는 것은 기 임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쓸 만한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차가 못 들어가는 위치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개인들하고 전부 임대는 다 되어 있지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사업을 하는 진흥재단 입장에서 필요한, 좋은 위치에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 시ㆍ군유지를 연차계획을 가지고 농림진흥재단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분야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을 맡았지요?

네.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광주시에서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고가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71년 3월 17일에 지정돼서 관리를 광주시에서 했을 때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광주시비 일부를 받아서 지정한 건데 금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총액임금제로 직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도립공원이라 가져가라고 해서 도에서 받은 겁니다.

도립공원 지정이 안 됐으면 혹시 국비라도 받을 텐데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도립공원 지정 안 됐으면 국비를 받는다는 게 어렵지요.

어려워요?

차라리 유적지로 지정됐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거 복원은 다 끝났습니까?

복원은 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재 쪽에서.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가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제가 재단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업내용, 성과를 달라고 했었는데 통상적인 내용들만 쭉 적어줬거든요. 성과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사업시점을, 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천상 몇 가지 물어봐서 직접 듣기로 하겠습니다. 숲체험 학교 같은데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일반인들과 다 포함해서인가요?

전체입니다.

사업소도, 전체. 그리고 계획에 보면 신청인원의 한 80% 정도를 실제로 교육을 시켰어요, 어린이 부분에. 그런데 그것이 신청인원 외에 80% 정도인데 실제 계획보다는 47%, 147%니까 오버된 거지요.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부족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녹화교육은 500명, 공무원 숫자에 덜 와서 464명만 했고요. 조경가든대학 관계는 대수가 높습니다. 응모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숲체험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는 숫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더했기 때문에 아까 147%인가 말씀하신 숫자는 많은 거고요. 다만 2억 1,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내년도에는 5억 정도는 가져서 활성화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어려워서 적은 돈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라든가 조경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모두 사실 가장, 사람부터 스스로 조경부분에, 숲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른보다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는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숲체험학교 내에서 어린이들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신청자보다 다 못하는, 계획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신청자의 80%밖에 계획을 실시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서 보면 안타깝다. 좀 더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4,200명의 신청을 7,700명 정도 했다면 거의 배 가까이 신청을 한 건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 잡은 것이 얼마나 잡았습니까? 인원수를.

내년 계획도 금년도 실적인원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실시된 인원, 그러니까 신청인원이 아닌 실시된 인원으로. 그럼 일부는 또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예산문제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큰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성과가 클 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예산이 필요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5억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만 그런 건가요?

내년도는 조경가든대학이라든가 녹색수업이라든가 숲체험학교라든가 한 것을 5억 정도를 보고 저희가 축령산하고 물향기수목원만 가지고 한 것을 한택식물원이나 평강식물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조경가든대학도 신구하고 경희대학, 한경대학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한수이북에도 두 군데 설정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계획은 한 5억 정도 추진을 해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 계획이 이번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얼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아니, 예산에 저희가 신청은 5억을 했는데 사실 의회에 넘어온 것은 2억 1,700인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1,700?

네.

그러면 200만원 올라간 거네.

그렇지요.

5억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좋은 사업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인데. 우리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을 세울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산림녹지과장께서도…….

아니,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옆에 앉아계셨으니까 다 들으셨겠지요?

네.

필요성도 인정하시겠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이 안 됐지요?

전체 실링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5억 예산에 동의하십니까? 필요성에는 동의하시냐고요.

네,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 쪽에서 실링에 의해서 여기서 과장님은 올렸는데 그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올렸는데, 농정국은 올렸는데.

전체 실링이 있어 가지고.

제 얘기는 산림녹지과장은 그 계획이 타당하다, 일리 있다 해서 성과와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 편성에서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 올린 겁니까? 그 얘기만 대답하세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저희 농정국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올릴 마음이 없다고 봐야지요. 위의 부서에서 올려서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면 전체 윤곽에서 본다고 하지만 우선 녹지과장 자체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성과가 있으면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알아서 잘라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전체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요구를…….

전체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뭉뚱그려 잘라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고 성과를 올린 것은 올리고 성과가 안 되고 미비한 것은 삭감해 내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의 실링을 편성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전체를 뚝 잘라놓고 그냥 전년도와 같이 막 체크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획하면.

아니,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적게 배정해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표이사님, 잠시만 계시고요. 그래서 녹지과장님이 예산부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알아서 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근본적으로 예산부서의 실링이 저희 농정국에 적게 배정돼서.

농정국에 적게 배정됐다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실링이 당신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준 거잖아요, 전체 실링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링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왔다손 치더라도 녹지과장님은 어디에 성과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좀 더 가고 어느 부분을 줄여야겠다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 수준으로 다 체크하고 잘랐다는 얘기죠, 내 얘기가, 쉽게. 그렇게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예산부서에서 실링이 늘어날 확률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전년 예산과 같이 동결시키거나 조금씩, 삭감 아니면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2억 1,700만원을 했다면 나머지 2억 1,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커나가는 어린이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의 환경조성에 대한 게 교육에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2억 1,300만원을 다시 부서로 옮길 수는 있습니까? 옮길 내용이, 어디 뺄 곳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다고.

위원들이 조정해서 찾아서 빼내서 옮기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까?

긴축예산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찾아서 여기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 이 사업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위원들이 보고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액 같으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증액이니까 동의할 수 있겠냐고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된다, 안 된다만 대답하세요.

하여튼…….

농정국에서 하지 말고 상임위부터 조정해 가야지. 예결위 가서 만날 뭐 이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해서 가면 예결위 가서 강하게 얘기할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리 떠넘겨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도록 판단이 된다면 증액이라도 동의할 수 ‘있다’, ‘없다’ 그 대답만 하세요.

지금 형편으로는 내용을 봐야 알지…….

사업성과는 나왔잖아요. 필요성은 인정했잖아요, 아까.

이건 필요성이 인정되는데요.

인정됐는데 뭘 봐야 돼요?

인정되는데 딴 예산에서 삭감해서 감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평에 연인산이 내년 예산이 50억 올라왔죠?

네.

연인산에서 2억 1,300만원을 삭감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줘야 된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 혼자는…….

담당과장님이 혼자 판단해야지 농정국장이 환경도 보랴, 축산도 보랴 하도 머리가 아파서 알지를 못하잖아.

그 사업은 2청 사업이기 때문에 2청 예산이…….

2청 예산이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주면 증액인데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묻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면 받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도 안타까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편성 부분에 잘못된 것은 조정하는 것이 사실 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조정하는 역할이 위원들의 역할임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증액이 힘이 들어서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해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의 성과물을 자세하게, 그냥 몇 명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한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심사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상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경가든대학에 보게 되면 수강료가 2006년도 1인에 25만원을 2007년도에는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줄여서 그리고 자부담비를 5만원 했지 않습니까?

네.

조경을 가꾸고 조경생태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받는 자리에 사실은 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자부담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 내서 자기가 교육받으러 오는데 돈벌려고 하는 액수도 아니고 5만원이, 5만원이 꼭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 말씀해 줄래요?

25만원이라는 것이 필수경비거든요. 강사수당 또는 만들고 하는 재료비가 있어요. 그런 걸 구입한 총비용을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는 학교 측에서 이런 정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1인당 25만원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100% 돈만 보태줘 가지고 하는 성과보다는 일부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100% 했지만 올해는 80%만 하고 20%는 자부담을 내자 이래서 줄이는 대신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25만원짜리를 20만원 주면서.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100% 해줬는데 이제는 80%고 일부 자부담으로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100% 했을 때와 자부담 일부 마쳤을 때와 교육 받으러오는 인원수의 줄은 내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은 거는 없습니다.

같습니까?

줄은 건 없고요. 다만 교육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오히려?

네. 8주를 해서 32시간을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교육시간을 늘려달라고 할 정도라면 자부담을 하고도 성과는 더 나올 수 있다?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에 저희가 수렴해서 한 것이 성과가 좋았지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진행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옥상녹화 같은 경우 시ㆍ군에 조례개정을 의뢰해서 협조를 구하는데 전부 다 됐습니까?

지금 다 못했고요.

조례개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섯 군데는 완전히 됐고요.

여섯 군데만 됐습니까?

아니, 6개 시ㆍ군은 완전히 됐고요.

그러니까 6개 시ㆍ군은 됐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까?

입법예고하는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입법예고하는 시ㆍ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입법예고한 게 1개 시ㆍ군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입법예고 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안양하고 의왕까지요.

계획 중 두 군데.

그리고 23개 시ㆍ군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고 검토는 뭡니까?

검토는 이런 게 있어요. 양평, 가평…….

아니, 23개 시ㆍ군 중 양평, 가평이 23곳이 아니잖아요?

31개 시ㆍ군에 여섯 군데 시ㆍ군은 됐고 두 군데에서는 하고 있고.

23곳이 양평, 가평 이런…….

포함해서 변두리에 좀 있는데…….

그런 지역 빼고, 여주처럼 산이 있고 이런, 그렇게 쉽게 당장 필요치 않은 곳 말고 도시화된 시 쪽에 빠져 있는 곳이 23개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열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돼요.

도시지역이 열여섯 군데나 빠져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빠져 있으면 대표이사께서…….

그래서 제가 서한문도 보내고요.

서한뿐이 아니라…….

현장 가서 부군수ㆍ부시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 만날 때는 시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부시장도 만나면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주택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좋은데 지금 건축 조례기 때문에 주택부서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들이 관계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건축허가에 민간인한테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따져서.

아니, 다른 데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완료되고…….

그래서 부천, 수원 이렇게 된 지역의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주택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까운 중국만 해도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올해 신규로 허가 내서 지으면 모든 옥상이 파랗습니다. 그것을 파랗게, 가보셨어요? 새로 지은 거는 다 파랗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조경을 해서 파랗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것은 위에 심은 것이 다 인조잔디입니다. 아예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하늘에서 보면 깨끗하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하면서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의 차선책으로, 하다못해 허가낼 때 인조잔디라도 깔게 한다든가 그러면 도시가 황량해 보이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고삼아 해서 대표이사께서 이왕 하는 사업 묻지만 말고 한 번 갔다 왔다면 두 번 가시고, 두 번 갔다 하면 네 번 가시고, 될 때까지 가셔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시간이 다 돼서 보니까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통일의 숲의 예산이 11억 6,300만원이 있는데 헌수와 지정기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 건 아니죠? 돈으로 환산한 겁니까?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한 겁니까?

네.

실제 돈은 없습니까?

거의 다 실제 지정기탁금으로 들어오고요. 헌수로 들어온 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헌수입니까? 지정기탁금이에요?

네.

그럼 11억 6,300만원에 7,000만원이면 11억이라는 돈이 통일의 숲에 들어간다는 것은 통일의 숲에, 농림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2청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의 숲을 지금 보사여성 쪽에서 관장하고 있죠?

아니죠. 문화…….

문화 쪽에서 지금 안 하고 넘겨달라는 중이고…….

문화복지국.

2청에 문화복지국인데 상임위가 보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문화로 옮겨달라고 그러는 중인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 중이고. 문화복지국이 2청 관할인데 2청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평화공원 만드는 것, 여기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거기가 전부 10만㎡이고…….

알아요. 면적은 아는데요.

면적은 되는데요. 6만 6,000㎡ 정도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들여서 평화공원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의 숲 조성하는 것은 3만여㎡밖에 공지를 가지고.

그 공지가 향후 주차장이거든요.

아닙니다.

계획에는 그래요. 그게 원래 큰 공원이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평화공원을 하면서 계획변경이 됐고 지금 그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 못해서 당시에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저희가 협의를 그쪽하고 할 때는…….

계속 통일의 숲이 가능합니까?

협의가 되고 군부대까지 다 돼서 저희가 착공을 한 겁니다.

확인 좀 하세요. 지속적으로 통일의 숲이 가능하면 11억 예산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숲 조성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다른 걸로 활용할 일이 있다면 분명히 없어질 거거든요. 계획이 원래 있어요, 원래 10만평 전체 계획이. 일부만 개발한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문화복지국에 들어갔고 이쪽에 보사여성 담당상임위 있고 또 다시 문화상임위에서 들어간 곳이 또 100억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200억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효과를 100억도 못 본 자리예요, 거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데 다시 통일의 숲을 가꾸느라고 또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들이 그 계획이. 통일의 숲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혹시 향후에 그게 아니고 없어질 계획이 혹시 있다면 거기는 통일의 숲 조성하느라고 투자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2청하고 본청하고 모든 예산관계에 대해 협의된 게 있다면 협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농림진흥재단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맘대로 조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부 협의해서 그것을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했고 그거에 의해서 관광공사하고 현장확인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광공사에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기 뭐해서 임시 빌려준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면 그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김덕영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경가든대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경가든대학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신구대와 경희대, 한경대에 위탁교육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몰려서 대기등록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조경가든대학은 2.4 대 1 정도 됩니다.

지금 조경가든대학 수강신청을 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수강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수이북에 두 군데를 개설하면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한수이북에서 받게 되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은 북부지역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주셔서 거기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4시간씩 8주간 32시간 교육이 짧다라고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신청을 늘리거나 수강인원을 늘리기는 진흥재단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2억 1,7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도에서 확정해 준 2억 1,700만원이라면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겁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강생들한테, 너무 많은 도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거는 곤란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같은 게 8주 프로그램에 5만원을 내고 들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부담을 구조개선하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부지역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보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지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강자 선정방식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강자 선정 시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이 더욱더 각별하게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녹지재단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관을 개정하고 조직개편 하면서 여러 가지로 농림진흥재단의 명칭으로 바꾼 만큼 걸맞는 조직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먼저 조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단은 6월 30일까지 광주시에서 관리하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키로 하면서 직원 6명을 신규채용 하셨죠?

네.

그럼 농산물 유통사업을 위해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재단 직원 업무분담 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유통산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사업팀의 팀장 1인과 팀원 3명이 있지만 팀장은 사업총괄담당하고 3명의 팀원은 각자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하고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통일의 숲, 나무은행 등 업무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유일하게 홍보팀에서 1명의 인원만 농특산물 활성화 이벤트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에 걸맞는 조직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광주시에서 19명 정도가 관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인수하면서 주차장은 공무원이 아닌 남한산성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6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고요. 또…….

아니요. 대표이사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한산성에 6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유통 마케팅 관계는요. 한 사람의 팀장과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주고 마케팅사업에 매출액 200억 이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물건을 사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너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교각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흥재단에 많은 이익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추석맞이 우수농산물 판매전이나 김장철 특별판매전이나 설날특별전, 이미 이건 농협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저하고 팀장, 김태경 과장 하고 셋이 사장 면담을 해서 장소 마련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 여기 오시라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제가 뉴스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서 “농협경기지역본부는 민속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특별직거래장터를 경기과천청사 앞과 경기농협 앞마당에서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농협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경기농협 앞마당에서 하는 거는 했고요. 수원, 고양, 성남, 양재동, 창동 농산물유통센터를 저희가 활용하면서 한 거고요. 다만 그날 본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진흥재단에 걸맞는, 처음에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녹지재단에서 명칭을 바꿀 때는 FTA 추진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서 진흥재단으로 바꿔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 재단에서 지난 1월부터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 3회를 개최하셨죠?

네.

그런데 그 역시 농산물유통이나 농촌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한 번의 워크숍도 없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ㆍ중ㆍ일 조경전문가회의, 자연휴양림 워크숍, 수목원 워크숍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꿀 때 대표이사님의 야심찬 그 의욕은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지금 진흥재단이 더욱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활기찬 유통을 맡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저도 추석 전에 성남 가서 한나절 장사를 해봤습니다. 송산에 입맞춤포도가 5㎏에 1만 9,000원인데 영동포도는 1만 2,000월짜리면서도 저희는 다 팔려서, 여기서 입맞춤포도가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판촉전을 해서 61억 4,400만원이, 안 팔릴 것을 저희가 다섯 군데를 역할을 해서 높이 팔았다…….

그럼 더 파시면 더 좋겠네요. 그럼 다른 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녹지재단에서 농특산물 유통업무를 추가할 때는 더 많은 의욕을 갖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사람을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현재 인원 가지고 주신 돈, 주신 목적 하에서 어느 정도 성과달성을 한 뒤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조직 늘리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 가지고 자꾸 사람만 늘려서 장사…….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인원을 늘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처음에, 제가 사실은 녹지재단에서 이거를 바꿀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녹지재단도 아니고 진흥재단도 아니고 이럴 때 재단이 갖고 있는 성격을 잃을까봐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상 앞으로 대표이사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FTA 추진으로 정말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옥상녹화사업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자부담과 보조로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님, 시범사업은 맞고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100% 지원을 하기는 저희 재단 예산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50%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100% 보조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글쎄 돈이 많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50 대 50도 아닌 것 같은데요. 2006년도 사업을 보면…….

작년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확인해 놓고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한 사람도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량 외에 건물주가 거기에 돈을 더.

다만 기준은 금년까지는 50 대 50으로 했고요.

그런데 결국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녹지가 부족한 측면에 도심지의 땅값은 비싼데 옥상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자체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 보면 사업물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고 했을 때 2006년도에 22개소라면 이게 지역 주위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나도 참여해 봐야겠다 하면 2007년도는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요.

위원님, 신청은 더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상 많이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많이 확대를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6년도에 22건에서 2007년도에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개소에서 7개는 완료했고 2개는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앞으로 보급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확대되지 못할망정 거의 비율이 22개소라 하면 22개소를, 31개 시ㆍ군의 각 요소에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청한 숫자를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9개소가 확정됐는데, 몇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금년도에 49개소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니, 금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끝난 것, 내년도 할 사업에 신청한 것 말고요.

아니, 올해 9개소를 해서 7개소인가 됐고 2개소 추진 중이라고 한 사업이 있지요. 그 9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신청 들어온 것은이49개소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2008년도 것도 49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이라든가 담장 꽃길 조성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갈수록 어떤, 경기도민이 지향하는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는 숫자가 늘고 사업계획이 방대해져야 될 뿐더러 만약에 정말 좋다고 인정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별로 줄어들거나 거의 동결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응은 좋고요. 쫓아오는 것은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줄었고요. 전체 예산액수는 냈는데 마케팅 사업비 빼고 실제 녹지사업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그 사업비 일부를 다른 중요한 교육 이런 사업을 확 줄일 수 없어서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보고 싶은 생각은 녹지비율이 적은 도시 속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서라도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규모의 건축이 이루어지면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자체에 이런 것이 더 많이 배정되고, 그래서 그 지자체가 어느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에 옥상녹화 조례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더니 여섯 군데는 응해 줘서 시행하고 있고 두 군데는 아마 이번 회기 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시를 해봤습니다만 주택담당부서에서 일부 시ㆍ군의 소극적인 면이 있고 규제를 또 하느냐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과 협조해서 의무화 규정을 둔다고 하면, 향후 짓는 주택에 옥상면적이 200㎡ 이상 되는 것을 의무화 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의 확보 이것이 더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범사업으로 도의 자원을 많이 들여서라도 성공적으로 어느 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야,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험사업으로 인하여 시범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그냥 60만, 70만이 사는 시의 한두 군데보다는 집중적으로 한시에 아주 포인트를 찍어서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시에서 그 사업으로 인하여 마치 온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도에서 손을 떼도 지자체와 시민이 같이 그런 사업을 동조해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그야말로 확대돼 나갈 수 있는, 시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인 의도에서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퍼센티지를 낮추려고 합니다. 50에서 30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유럽 쪽에 많이 가보면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폐자재, 간벌목을 갖다가 막고 거기에 담장이 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그야말로 도로변이 푸르다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진흥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도 일부 하고 있어요, 담장.

이런 사업을 일부 한다고 하지만 거의, 우리가 다니면서 눈에 띌 수 있는 곳이, 지금 실제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담장벽면 녹화는 아홉 군데에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담장보다도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외국에서는 간벌목을 사용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앞뒤로 담쟁이넝쿨 같은 식물을 심어서 그야말로 고속도로 변에서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좋은 고견 주셨어요. 제가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서울부터 천안 쪽으로 가는 경계에 아마 경관녹지 사업을 경기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경기지역본부에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 방음벽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지정으로 해달라. 그럼 영수증처리를 해서 당신들 세액공제도 받고 우리는 지정기탁 했으니까 고속도로 방음벽에 이거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그러고 회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야말로 사업을 경기도 전역에 보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천백만 경기도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ㆍ개발해서 하는 것이 진흥재단에서 하는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ㆍ축ㆍ수산업에 대한, 모든 농업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농정국 산하 분야 중 녹지과를 보면 녹지과에는 축산환경위생연구소를 비롯하여 또 농업기술원 등 정말, 농업진흥재단도 현재 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통폐합해서 그야말로 선을 분명히 그어서 앞으로는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녹지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도 어떨 때는 이걸 어디에다 확인해야 되나 하는 이걸 어느 부서, 어느 과에다가,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경기도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는 해야 된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농정국의 수장을 지내면서, 농정국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 경기도 농업인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어떤 구도로 가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질 좋은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이 변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경기도의 농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 업무에 대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대표이사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는 기획을 하고 종합추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원 같은 데서는 사실은 기술지도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협은 농업에 대한 유통, 농산물 유통을 해주면 큰 무리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데서 민간에 유도를 해서 한다는 것 즉, 제가 말씀드리는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 전개를 제2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 이런 거는 민간,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장사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의 유통관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쌀떡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추진, 보급과정에서 유통사업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는 저희 공공기관에 주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가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각 조직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과제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어렵지 않나…….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신 연수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을 농정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도 엄청 헷갈립니다. 유통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흡사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원화, 삼원화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위원도 앞장서야 되지만 다년간 농정국 산하에 근무하면서 장단점을 서로 토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는 일원화시켜서 정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 부서별로 힘겨루기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까지도 헷갈리는데 도민이 봤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경기도의 농정을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 분명히, 지금 진흥재단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하고 물향기수목원도 진흥재단에서 할 생각도 있고 또 이쪽 산림연구소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도 선을 그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이대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다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피해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농정국 산하의 모든 부서와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여러분들의 지혜도 우리한테 주시고 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꼬박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덟까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돼서도 녹지재단이라고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체감으로 오는데 2007년은 어차피 늦게 출발해서 이제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에도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20% 정도는 마케팅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마케팅은 아까 농정국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농정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오다큐가 백화점을 25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손을 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수출업자만 만나면 경기도 농산물이 갈 수 있는 거를 체계화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1년 동안을 착실히 저희가 해보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사람도 늘리고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역할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20%는 그렇게 하고 80%는 역시 과거 녹지재단 형태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조직이 늘어나면 더 갈 수 있는 일도 있겠죠.

제가 요구했던 것과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실제로 녹지재단에 국한되지 말고 결국은 농업ㆍ농민ㆍ농촌문제를 함께 공존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명칭변경까지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명칭변경한 거는 맞는데요. 사실은 농림진흥재단에서 농업정책을 기획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적어도 농산물유통 아니겠느냐. 농민이 생산된 물건을 안심하고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하여튼 유통마케팅에 대한 것만 전념을 할 걸로 알고 저희는 명칭변경되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업무추진은 도 행정에서 하고 저희는 마케팅사업으로 가는 걸로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변화하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산물을 많이 팔아서 경기도 농민이 안심하고 고품질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끌어준다면 정책기획이라든가 이거는 위원님들과 도에서 정해 놓고 시ㆍ군에서 추진한다면 무리수는 없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영역을 농림진흥재단에서 전체를 싸고 간다는 것 자체는 조직도 예산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양시 회장한테 협조요청을 받은 게 뭐가 있었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각 시ㆍ군 새마을지도자 대표자들 회의 때 바로 내집ㆍ내직장에 나무심기를 홍보하시면서 우수한 시ㆍ군에는 시상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나름대로 참 좋은 발상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과연 성과가 지금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또 시상을 정말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7개 기관이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에 대한 거를 MOU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상반기 실적은 98만 그루를 현재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10월, 11월에 또 나무심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심은 것을 평가를 해서 내년 1월쯤, 평가결과가 12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쯤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 통일공원사업 기공식에 가봤습니다. 그때 만났죠?

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남북교류를 대표하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공원이 제 생각에는 비좁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조잡스럽다. 이왕이면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하지 땅값도 싼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크게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더 크게, 정말 경기도답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여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화공원 자체가 우리 농정국이나 아니면 산림녹지과나 농림진흥재단에서 처음부터 했다고 그러면 참 걸림돌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 자체는 지금 2청의 문화복지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분이 있는 1만평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거는 도비 아닌 참여자, 기부금을 받아서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소하더라도 도민의 헌수나 헌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거는 면적 자체가.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남북통일 대비한다고 도지사나 의장님이 나와서 큰소리로 외치면서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조잡스럽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도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해보셔야 될 일이고요. 그 옆에 임진각에 평화누리라는 동산이 또 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ㆍ군별로 수목분양을 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또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건지. 자료에 보면 실제로 수혜를 못 본 시ㆍ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집은 필요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9,175주만 나무은행에서 나무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축산과에서 아름다운 축산농장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 대상자만을 국한으로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누구 준다 누구 준다 하는 것보다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이 수원부터 여주까지 나온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만 3,992주를 분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나무은행 부지확보는 필요하다. 그런데 연계성 사업으로 매치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실제는.

네.

그럼 매치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들 또 그래도 이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시는 거는.

면적이 많아서 많이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치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매치사업이라는 것을 발상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 이거예요. 잘 하셨는데 면적은 국유지나 군유림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매치사업을 기왕에 하실 바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시ㆍ군에 공문을 띄워요. 공공사업하거나 이러한 데 필요한 나무, 수종별로 몇 주가 필요하냐. 또 그런 근원경은 몇 ㎝짜리가 필요하냐라고 희망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하는 시ㆍ군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기케이블 좋잖아요. 또 경기도에서 그만큼 경기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도 좋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표이사장이 직접 나가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많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려운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나무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내놓는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거짓말 행정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나무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띄워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피해를 준다는 것은,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는 거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지만 실제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옥상면적에 나무만 심는 게 옥상정원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잔디만 입힌 것도 옥상정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어떤 수종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를 아니면 1,000만원짜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짓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짓는 이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인허가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를, 공무원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옥상녹화의 대상자는 저희가 5년 이상 옥상녹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오고요. 또 옥상녹화를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기다 옥상녹화를 이만큼 흙을, 나무를 올려놨을 때 안전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온 거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마케팅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켓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인 물량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애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을 송탄 거나 양주 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열흘 들어갔다가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 그 유통마켓에서 안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작목반하고 나오는 물량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넣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쌀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런 토마토, 호박, 가지라든가 이런 특수품목에 한해서, 포도 같은 거는 계절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추석 때도 해보니까 저기서 작업이 안 돼서 일시 중단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농산물유통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이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속 저희 작목반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속적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는 소비지잖아요. 가격을 50원 더 준다고 그러면 또 거기 준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가격으로 간다면 이거를 유통업계를 잡아서 갈 수 있는 길을 가자. 이것이 당신들이 이익이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인데요. 열세 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간부명단을 보시면 총무ㆍ기획팀장이 없어요.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에 총무ㆍ기획팀장이 없다는 것은 겸직을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운영됩니까?

죄송합니다. 농림진흥재단이 2005년 4월 18일 출범해서 2년 내에 도 출연기관으로써 정기감사를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받는 과정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1개월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는 정직기간이었기 때문에 공석이라고 했고요. 정직이 해소되면서 어제 날짜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ㆍ기획팀장은 아까 엄일용 씨라고 공원관리팀장으로 있는 분이 왔고 그리고 총무기획팀장은 공원관리팀장으로 해서 아까 인사소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10여일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돈도 떼어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정직을 해. 그런 사람을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감사를 받은 거죠.

보직을 총무ㆍ기획팀장으로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정직을 했는데…….

공원관리팀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님, 저하고는 인연이 깊죠?

네.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질의를 늦게 하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처음에 공무원 입문할 때 농업직으로 입문하셔서 퇴직할 때도 농업으로 퇴직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37년 7개월 8일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벌써 세 번하고도 네 번째 바뀔 수 있는 장장 37년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37년 동안 경기도 농업의 최고책임자까지 하는 김덕영 대표이사님께 우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려면, 37년 동안 공무원 생활 했다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배고픔 때문에 먹고 살기 급급해서 많이 농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는 건강, 잘 살다보니까 건강식품 쪽으로 농업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볼거리, 현재는 건강도 하고 살기도 잘 사니까 건강도 지나서 볼거리, 아름다운 광경과 좋은 공기, 오래도록 배고프지 않고 또는 건강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산림진흥재단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녹지조성의 민간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시ㆍ군과 같이 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공공부분은 행정이 하고요. 저희는 민간부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헌수나 지정위탁금 받아서 통일의 숲 조성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나무은행 같은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민간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숲체험 학교라든지 조경가든대학을 민간인들의 도시녹화에 대한 중요성 교육을 하고요. 농산물관계도 시책추진, 이것은 행정이 하고 저희는 마케팅에 대해서 고품질로 만든 농산물을 안심하고 팔 수 있는 마케팅사업을 하고 부수적으로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조직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인수받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녹지조성 내지는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곧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좋은 공기 속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해 주는 것이지요?

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에 대한 내용은 현재 한 것 외에 옥상에 나무를 심었을 때 건설 쪽으로 잘 계획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나무가 커진다든가 모든 것이 커지게 되면 건물자체가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봤을 때는 설계를 다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거기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식물ㆍ화훼ㆍ과수 쪽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만 하지 마시고, 산림만 하지 마시고 작약이나 백합이나 질경, 도라지 같은 것 내지는 과수 같은 데는 사과나무나 포도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 같이 접목시키면 옥상이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는 꼭 나무만 심지 않고 잔디, 영산홍 이런 꽃나무도 심고 아니면 야생화도 심습니다. 다만 과수나무를 저희가 권장을 못하는 것은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어놨을 때 약을 뿌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나무도 약을 뿌려야 되겠지만 배나무나 사과나무는 한두 번 뿌려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권장을 못하고 다만 나무와 꽃나무, 초화류 같은 것은 지금 심고 있습니다.

요새 친환경 많이 잘 나오잖아요. 37년도 동안 근무하신 여력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건 안 됩니까? 약을 1년에 한두 번 준다든가.

옥상을 보면 거의 토심이 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천근성에 대한 나무가 들어가지요. 위원님, 심근성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심근성은 바람이나 태풍 같은데 쓰러지기 쉽게…….

옥상에 슬라브 있지 않습니까. 그 위부터 흙 갖다놓는 것이 안전진단 받아서 그것을 60㎝ 넣을 거냐 하는 건데 1m, 2m씩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토심관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안전관계 때문에 그것에 맞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나무나 초화류 같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석을 해서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나무나 꽃나무 같은 것은, 우리 사람이 나무 자체를 봤을 때는 꽃하고 나무만 보는데 혹시 작약 같은 함박꽃…….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현재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함박꽃이나 백합 내지는 질경, 도라지꽃 같은 것.

도라지도 들어간 건 제가 봤는데 작약은…….

정확한 대상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텃밭을 옥상에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고 같이 먹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봤을 때 2007년도 사업이 좀 줄었지요?

네, 2006년도 예산보다는 2007년 예산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전체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녹지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전체사업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금년도 예산은 전체가 55억 7,400 정도 되고요. 2006년도에는 49억 2,600이거든요. 올해는 마케팅사업 10억이라는 게 더 들어왔기 때문에…….

10억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사업으로 들어와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좀 줄었지요.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예산실에서 넘어온 것이 아마 48억 정도 되니까 7억 정도 줄었는데 남한산성의 예산은 더 늘려서 들어와 있고 시설보완 개보수 이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더 늘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 신규사업에서 2007년도는 사업조성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수나 기탁금으로 하고는 예산을 안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통일의 숲 조성하는 것은 저희 예산사업으로 안 하고 기탁금이나 헌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옥상정원 만들기, 어린이 푸른동산 만들기, 통일의 숲 조성, 도시 숲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환경단체ㆍ대학과 협력 확대.

그런 것 다 예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통일의 숲 조성입니다.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한 가지만 기금하고…….

헌수하고 기금만 가지고요.

오전에 했는데 아직 안 줬네요, 사업체를.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정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농산물마케팅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지요?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줬지요? 현재 농산물 판매했을 때 판매실적이 61억 4,400인데 그것이 각 시ㆍ군의 농산물을 신청해서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고품질로 되어 있는 G마크라든지 또 아니면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이천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2002년도에 한 햇사레 복숭아, 안성서부터 평택, 화성, 안산까지 하는 입맞춤 배ㆍ포도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G마크 농산물, 인증마크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 전에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전부 했는데 중점적으로 9월 14일부터 16일에 판촉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건을 투입한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니까 서울의 양재동, 창동까지 합해서 61억 4,400의 판매실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개 농산물유통센터와 서울 양재동에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간 게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경기도 농산물을 적어도 50 내지 55% 이상 팔아주면 앞으로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 또 특별히 경기도관을 만들어 주면 관 만들어 주는 데 대한 부대시설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보겠다” 해서 수원은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도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관을 만들어 경기도 우수농산물이 들어가서 매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파는 양이 늘어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현재 수원, 성남, 고양에서 판매하는 경기도 농산물은 농산물 전체의 33% 밖에 안 나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접목시켜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50%만 팔린다 하더라도 660억에서 적어도 1,100억 정도는 팔릴 수 있으니까 사업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성과는 12월 지나야 되는데, 여하튼 올해는 7월 1일 이후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늘지 않지만 작년보다는 퍼센티지가 높아서 물동량 금액이 더 팔릴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드람 양돈돼지라든가 경기미 떡 가공업체하고 하는 것은 외국쌀을 쓴 떡 가공업체 30개를 시범으로 해서 경기미를 집어넣고 하려고요. 그러면 그 금액도 경기도 농산물이 판매되는 거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일본에 오다큐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철의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품목은 전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건을 사서 일본에 수출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출업자, 건실한 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우수한 업자를 찾아주면 거기와 연계해서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그리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한번, 사람을 늘리지 않고 있는 직원 가지고 최대한 하고 이 성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갔을 때 좋아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지사님,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문가 2, 3명을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재 추석맞이 장소를 보니까 거의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장소 아닙니까?

장소인데 그것도 안 줍니다. 안 주는 것을 간신히 얻었습니다.

추석맞이,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추석맞이를 한 장소에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 거기 매장에 가있는데 ‘추석맞이’ 하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복숭아면 치악산복숭아, 어디 복숭아 해서 전국적으로 다 갖다놓고 팔거든요. 쌀 하면 경기도 쌀, 무슨 쌀 혼속해서, 다만 저희가 매장을 달라는 것은 경기도 잎맞춤 배ㆍ포도를 매장을 정해 놓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농협의 농산물유통센터, 농협에 있는 전국단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관련된 농림재단에서는 경기도 것만, 경기도 농산물만 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판다?

다른 것도 오지만 두 칸이고 세 칸이고 매장을 별도로 해서 경기도 것만 갖다놓는 거지요.

올해 구정 때는 안 하셨어요?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금을 7월 중에 줬어요. 또 명칭 바뀐 것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5월 조례에 된 거고요. 산림청…….

앞으로 신정, 구정 계속…….

그때도 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설 전 1월에도 할 겁니다.

현재 구정, 신정 때 예산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2월 20일 이전에 쓰게 되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12월말까지 원인행위 해놓고 행사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면 회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가지고 이월시켜서 2007년도…….

그게 아니라 2007년도 예산인데 일정계획을 저희가 2008년도 것을 바로 잡거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2008년 1월 구정 전에 하는 계획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 뭐 하고 판촉전하는 비용해서 원인행위 12월에 해놓으면 행사 끝나면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도폐쇄기 전에 지출이 되면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농산물유통센터를 하시고 있는데…….

경기도는 세 군데인데 서울…….

서울 창동까지 합해서 다섯 군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도시 서울에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은.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맞으면 더…….

아니,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통업자 뚫고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어려운 데니까 대표이사님이 거기에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대형유통마켓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것은 누구나 다하겠지요. 또 37년 동안 농업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리 가신 건데 더욱더, 농업인의 아픔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WTO 내지 FTA에 대응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떡 산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떡 산업 그거 아시지요?

네.

경기도 쌀만 하는데 여기 대표이사님께서는 수출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스타벅스에 공급하거나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에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경기도에 떡 가공업체가 있어요. 여주나 안성이나 수원에 보면 떡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게 남부지역에 1,800개 정도 되고 한수이북에 1,000여개 돼서 2,800여개 된다는, 정확한 숫자, 한수이북에는 지회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2,800여개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남부에 1,800개 중에 경기미만 가지고 떡을 해서 팔겠다. 예를 들어서 고사떡을 해달라고 하면 충청도 쌀, 전라도 쌀, 아니면 외미도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해줬는데 앞으로는 경기미만 쓰겠다는 떡 가공업체를 저희가 협의를 몇 번 해서 30개를 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거의 다 정해졌거든요. 30개는 저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인증서를 발부하고 간판 같은 것을 주고 거기는 어느 쌀을, 경기미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0개가 연간 쌀 사용량이 450t 내지 900t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30군데에서는 다른 데 쌀을 쓰지 않고 경기미만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경기도 쌀만 쓰지 않고 외부 쌀.

그렇지요.

저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에서 경기미를 최고로 알아주고 경기미에서는 여기 다 알아주지만 여주, 이천을 많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충청권 쌀하고 경기미하고 같이 떡을 했을 때 마진이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비싸게 사서 마진이 얼마 안 되니까 경기미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경기미를 쓰시는 분들한테만, 30업체를 한다니까 더욱더 많이 늘려서…….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되면 늘어날 겁니다.

대표이사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관장했던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더욱 열심히 하시는데 지켜볼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지원만 해주십시오. (황은성 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우리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재단이 출연한, 기관 설립일자가 언제지요?

2005년 4월 18일에…….

2005년 4월 18일이요?

3월 14일에 설립등기가 나고 4월 18일에 아마 대표이사 취임하면서…….

아니, 재단이니까 설립일자, 등기일자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약 3년차 되는 거지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대략 3년. 출연금은 대략 도에서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첫 해는 27억…….

토털.

첫 해는 27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 두 번째가 49억 2,600인가 됐고요. 올해가 38억.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8억 정도 됐으니까 3년 동안에 110억 정도.

약 1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지요.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이래,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지만 최순식 대표이사, 여러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진흥재단에서 보람 있었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표와 취지에 맞게끔, 진흥재단 설립취지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해서 그린경기도, 가든도시 그런…….

위원님이 탐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옥상녹화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2개소인가 할 때 그것을 실제 땅을 사서 공원조성하면 217억의 효과를 봤으니까요. 사업비 10배 정도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또 하나는 조경가든대학이라든지 숲체험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거든요. 숲 안내자 교육도 했어요, 코디네이터 교육. 그래서 축령산이라든가 물향기수목원 같은데 저희가 교육시킨 안내자들이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와서 하는 것은 지금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수나 기금을 가지고 통일의 숲 조성한다는 것, 사실 어려우면서도 보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헌수문화에 대해서는 후미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의 의지대로, 마음먹으신 대로 도하고 유관관계를 계승해서 뜻한 바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토털 합해서 전체예산 대비 21.9%, 다시 말씀드리면…….

11억 정도 됩니다.

네, 약 11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매번 감사 시마다 지적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예산불용액을 제가 11월 1일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1억 정도 되는데, 왜 됐나 원인분석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49억이었지요?

도하고 재단하고의 다른 점이 있어요. 도는 12월 15일 내지 16일쯤 예산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월에 이사회가 되어야지 쓰게 되거든요. 이것을 잘못 운영해서 2월에 이사회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돼서 사업기간이 딜레이가 돼서, 짧아서…….

집행시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후속타를 하려니까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선해 놓은 것이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심사하기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실제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액은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예비비 1억 4,000하고 직원들의 공백, 호봉관계 산정의 잘못, 계약직 없앤 것, 이런 것으로 따지면 실제 사업비에 대한 것은 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1억밖에 안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불용률이 그때도 15.4%, 다시 말씀드리면 약 4억 2,800이에요. 이것은 사업 대비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체계가, 자리가 안 잡혔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5월 2일에 발령을 받았어요. 5월 2일에 발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가 잘 안 잡혔고 그런 상황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완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불용사유내역 중에서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7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옥상녹화사업 중에서 특히 예산확보에 3월부터 추진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문제는 사업지연 및 포기에 따라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건지.

이런 게 있어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안전한 것에 대해서만 사업을 집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대상으로만 해서 일을 했으면 시기가 앞당겨져서 일이 잘 되는데 이게 늦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까지 선정하다 보니까 안전진단 받으려면 1개월 또 걸려요. 1개월 걸려서 6월에 안전진단 받아서 불합격이다 하면 또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사업의 진행시기를 한해 좀 앞당겨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그런 상황을 제가 작년 11월에 가서 인지하고 금년도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1월 9일에 확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2월까지 안전진단을 받았으니까 안전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합격 자리는 3월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옥상녹화 외에는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2006년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24.8%가, 다시 말씀드리면 8억 4,600이 불용이 됐어요.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옥상녹화에 대해서 1억 7,000이 그런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무은행이 땅을 사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못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나무은행에 추가로 이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매치해서 하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해서, 아까 4농가 344주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땅 안 사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금년도에 나무은행의 예산은 실제 들어와서 소모하고 약 뿌리고 관리하는 비용 1억 5,000만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현상으로 3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일의 숲 조성도 작년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2억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헌수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설계부분만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게 1억 7,000, 아까 1억 5,000, 3억 5,000해서 6억 5,000이 그 세 가지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미리미리 이런 데 대해서는 행동을 취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느냐, 학술용역.

학술용역이 아니고 농림진흥재단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네.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토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

네.

학술연구용역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었는데…….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해 지출한 것은 4,000만원이고 4,000만원은 이월됐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다. 보니까 2005년도에도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육백,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진흥재단은 이사회에서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보통처럼…….

일반회계법에 맞춰서 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만 되면 임의대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 결의사항입니까? 그걸 정확히 알려주세요.

회계법에 의해서 전용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전용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별도로 보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보고가 안 되면 설립한지 얼마 안 돼서 체계가 안 잡힌 진흥재단인데. 그러면 예산을 40억을 출연을 받았다면 임의대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예산은요.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임의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0억을 의회에서 출연승인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회계법에 맞춘 걸로 되기 때문에…….

도경락 과장님! 전용을 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거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네.

우리 직원들 모르세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라면, 이런 논리라면 임의대로 다 전용을 해서 어떤 항목을 바꿔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든, 아니면 사후보고를 하든 이런 절차나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전용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6대 때 본 위원이 아무래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제가 좀 어떤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 정도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로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 GGM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당시에 녹지기금 100억 조성캠페인을 벌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민간파트너십에 의한 녹지기금조성으로 시민의 숲이라든가 그린네트워크 조성 등 도시 녹화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리플릿도 작성해서 당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거는 9억 8,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통일의 숲 이쪽으로 예산을 다 투자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숲에다 9억 8,000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과연 처음 설립 당시의 추진 계획하고…….

처음 거는 제가 하여튼 잘 모릅니다, 내용을. 100억이라는 거는 제가 국장이었을 때도 모집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전화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다만 저는 작년도에 가니까 통일의 숲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기금은 작년 12월, 제가 가서도 받은 것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받은 건 1억 7,4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숲을 한번 이렇게 하자 해서, 기금 가지고 하자 해서, 지정기탁금이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내가 통일의 숲 하는데 나무구입비로 주겠다 하는 지정기탁금.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들어온 게 누계 9억 8,700이거든요. 약속되어 있는 게 들어오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 당시 GGM운동의 전환으로써, 추진계획으로써 녹지기금 100억 조성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럼 한푼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100억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라고 발표를 한 것은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버젓이 사업계획서를 딱 갖다 놓고 “100억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당시에 리플릿 같은 것, 녹지기금 리플릿 해서 홍보한답시고 환경NGO단체에 배포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당시에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헌수 및 지정기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자의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어떤 위치와 역할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정헌수가 되는 건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여기서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참여자 명단을 쭉 보니까 그래도 역시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우리 경기녹지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난처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성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추진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대로 진흥재단이 설립된 비전과 목표가 있듯이, 그런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 바라고 특히 아쉬운 게 있다면 목표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좀 너무 확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받게끔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예를 들자면 헌수 및 지정기탁금을 40억을 2010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기재를 하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올해 10억 목표로 해서 12억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농축산물 마케팅 추진도 올해 200억 추진에 따라서 2009년까지 연 200억씩 약 600억, 해마다 200억씩 추진해서 직거래를 확대하겠다는데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켜봐 주십시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그 이상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원만 해주시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제가 늘 평상시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또 농림진흥재단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충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령산관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숲 체험학교 이런 거를 축령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물향기수목원 관계도 관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숲 체험학교다 이런 거 할 때 다같이 공존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목원 식물원 워크숍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전국협회하고 해서 했는데 같이 동참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3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기 걸리신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이사께 한 가지만, 지난번 몇 회 이사회인가 고양시에 모 기업을 하시는 분이 농림진흥재단에다 지사께 4억을 기증하셨죠?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도 통일의 숲 여기에다.

거기다 지정기탁을 한 겁니다.

다 포함해서 쓰시는 겁니까?

네.

통일의 숲에?

네.

그런데 나한테 쪽지가 왔는데 고양개발의 김명두 대표이사신데 아직 미집행 하고 있다고 지금 쪽지가 왔는데요.

공사가 다 끝나야 집행을 하죠. 지금 파주 도라산역에 통일의 숲 기공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

그러니까 통일의 숲 조성하는데 이 기부금을 쓰실 예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또 재단 측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일의 숲 조성 부분에서 3만 1,400㎡면 1만평 채 안 되는데요. 화합동산, 통일동산, 평화동산 세 구역으로 나눴거든요. 이게 나무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히 구별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요.

통일동산, 평화동산 전체 3만 10㎡의 형태가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약 2/3 정도의 평화공원 조성한 부지 그것이 빠져나간 뒷자리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3등분된 것이 그냥 길쭉한 게 아니라 동산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형태를 가지고 구상을 한 것이 태극마크 형태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화합동산이고 대한민국 지도 해서 통일동산이고 이쪽은 비둘기 형태로 평화동산 해서 세 가지 동산을 합해서 ‘통일의 숲’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군요?

네, 붙어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구상나무도 20여종을 여기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1만주, 1만주를 심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세 군데 중 어느 곳에는 어느 나무를 심고, 어느 곳에 어느 나무 심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설계상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설계 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1만주는 작은 나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숲이라고 그러는 거는 작대기감 심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굵은 나무로 심도록 해서 큰 나무는 숫자를 줄이고요. 작은 나무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체 1만 그루로 보는 겁니다.

물론 면적에 맞는 식재수, 평당 몇 그루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대략 하신 거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문제가 지금 11억 6,300만원이 기탁되어 있죠?

기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사업비 11억6,300을 설계상으로 한 거고…….

그중에 얼마가?

지금 9억 8,700 정도가 기탁되어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게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12억 정도가 상회되는데 9억 8,700 가지고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때 보니까 조달청 낙찰비율을 적용하는 것, 그걸로 보니까 9억 8,700 가지고도 계약이 충분히 돼서 했습니다.

파주시 산림조합하고 계약하셨죠?

네.

그러니까 파주시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때 100% 한 것이 아니라 낙찰률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적정한 대처방안을 세워서 계약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파주시 산림조합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17명 정도 됩니다.

17명요? 꽤 숫자가 많을 텐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림조합의 운영상태가 양호한 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의 숲 조성하는데 출입관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기 그 안에 조림이라든지 식수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데 수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이 규모가 작은 데는 또 직원도 몇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거고. 산림조합을 활용하는 거는 같은 기관인데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같은 기관이라서 준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산림조합을 보호해야 될 그런 저것도 있는데다가 잘 선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기준 안 되면 저희는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돼서 이해가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단 하나 특정목적에 써달라고 한 기탁금액에 대한 것이 도의 공식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거 가지고 되는지 하는 거는 세무관계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가 위탁관리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위탁관리 예산으로 그거를 하고 출연금 가지고는 저희 특별회계로 별도로 재단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이사회 하는데 그냥 이사회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정위탁 받은 거는 또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도의 세정과에 도지사 승인받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정기탁 들어온 사람들 명단, 금액을 넣어서 심의가 돼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수의계약한 거는 심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자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안천 숲가꾸기 모금운동을 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일의 숲과 경안천 숲 가꾸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의 숲에 대해 저희가 기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금년도에 기고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력을 쏟다 보니까 사실 경안천 숲가꾸기는 계획만 수립을 했지 실적이 크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지정기탁금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도 기부금을 받아서 경안천 숲가꾸기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거기로 들어온 거는 아직 미약하고요. 그리고 다만 학교나 기업체는 보고서에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천, 환경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연결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안천살리기 계획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도에서 아마 설계용역비를 광주시에 준 것 같은데, 설계용역이 금년 11월쯤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기반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기반조성은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비에 따라서 기반조성이 돼야지 숲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으로 보면 내년도에 계속 저희가 모금운동을 하든지 헌수를 받아 놓고 기반조성 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11월까지 장기계획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안천살리기운동추진본부인가요?

네.

그게 있고, 거기에 기부금 받는 계좌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경기농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로 모든 기부금이 입금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거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은 지정기탁 말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금으로 저희한테 한다면 저희는 못 받아요. 다만 위원님이 평택항에 이런 숲조성을 해달라든지 나무를 심어달라고 1억을 기탁하고 그 장소를 지정할 때는 저희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저희하고 기부금 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원화돼서…….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받은 돈과 저희가 받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이 되면 고수부지 같은 거 이런 거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업비 얼마 들어가는데 너희 기부금 받는 게 얼마다, 그럼 이건 너희가 하고 우리가 받은 건 얼마인데 이건 우리가 하고 해서 마무리 갈려고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돈 집행도 함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일보가 모금운동이든지 함께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홍보채널로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해서 경인일보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입니까? 경기일보입니까?

경기일보요.

경기일보.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가 모금운동을 해서 10억이 모금이 됐다. 그럼 그 모금한 거에 몇 %를…….

경기일보는 지금 허가를 받아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거기를 통해서 받는 거는 없고요?

다만 거기다가 기부금을 낸다고 그러면 지정기탁으로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든지 경안천살리기로 가도록 유도는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허가받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경기일보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놓으면 거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받은 거에 몇 % 수수료를 경기일보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니에요.

일반 사회모금하는 거 내가 그 얘기예요. 관련규정을 전문가한테.

정산을 해야 되고 골치 아파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쓰고 남으면 또 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민간단체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거기서 전부 받아서 임의 집행하는 것대로 하면 위험성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광주에서 경안천 용역설계 나온 거를 거기도 같이 용역 중간보고회도 동참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숲 체험학교 운영이 상당히 인기리에 돼서 지금 물향기수목원, 축령산휴양림, 신구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경대학 여기서 하고 있죠?

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확대해서 우리 평택대학에도 강좌개설 좀 할 수 있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데요. 조경학과가 있는 대학이어야죠.

그런데 그 팀이 따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하여튼,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안성에 한경대학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안성은 잘 갔다고 봐요. 평택사람이 안성까지 다니기는 그렇고 오산으로 오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교육반이 있으면 순회적으로 이번은 평택시 아니면 수원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활동을 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사후관리까지 잘 해서 이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걸 저희가 올해 경희대학하고 신구대학하고 부천도 넣고 어디도 좀 넣고 했더니 교수님들 시간 안 되고 뭐 안 되고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몇 개 대학과 협의해서 서울시립대학이 의정부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서울이나 고양에 사는 조경학과 교수님들 하고 같이 만나서 고양도 할 수 있다라는 협의가 돼서 확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재단에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구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네.

외국에도 이런 농림진흥재단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재단이 있는지. 또 외국에 잘 돼 있는 곳을 선험연구라고 그럴까 연구차 견학을 갈 기회가 된다든지 하는 걸 만들어서 도 농림위원들도 몇 사람 끼어서 선진화돼 있는 곳이 있으면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식 대표가 계실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진위천, 황구지천을 비롯해서 광역 몇 개 시ㆍ군을 합쳐서 그쪽에 조림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자리가 바뀌더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살아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위천, 황구지천 하려면 4,0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농정국장으로 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실현성이 있겠냐라는 생각만 했고 제가 재단 갔을 때는 그 구상에 대한 것을 연속성으로 가려고 하는 자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규사업을, 그전에 했던 거를 연계하지를 못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는 50억 범위 내에서 예산 가지고 내집ㆍ내직장이라든가 이렇게 기부금 받아서 통일의 숲으로 해서 가는 게 있고 수원시하고 제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으로 아마 황구지천 옆에 50m 녹지축하는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은 시설결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원시에서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아직 오산시까지는 모르지만 수원지역 내에는 수원시 자체가 녹지축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중간에 옆에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4,000억씩 저희가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부지사님이 현장방문을 하고 아주 바람직한 지역이다…….

좋은 구상인 것으로 전부 판단이 됐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수원시는 그 부분만 해놨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더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통일의 숲 조성사업이 위원장이 파주 출신이라서 알아서 파주산림조합으로 간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혹시나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충질의 노영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을 50%, 자담하잖아요.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학교 숲가꾸기라든가 하는 것은 지자체가, 시ㆍ군이 50%, 도가 50% 해서 부담하는데 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자담에, 지자체에서는 학부형이 이것을 부담하는 건지.

학부형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하는 학교 숲은 시ㆍ군에서 50%, 도에서 50% 가고요. 저희가 하는 옥상녹화라든지 담장녹화는 학교부담인데 교육청에서 예산 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따지 않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자원을 조달 못했을 때는, 선 교육청 예산을 확보했을 때 여기서 지원합니까? 여기 돈 먼저 지원되고…….

거기서 확보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진흥재단에다가 우리는 사업자금을 확보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단 얘기지요?

도비 가지고 교육청 예산 많이 지원해 주는데 재단에서, 또 거기에 시ㆍ군더러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조달을 충분히 해놓고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을 때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할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의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못 줄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감사를 종료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청의 산림녹지과나 농산유통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의 모든 역량이나 대표이사님의 그동안 노하우를 봐서 진흥재단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어디 양이 차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명칭을 농림진흥재단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의지를 보이셨는데 오늘 감사를 하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김덕영 대표이사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대비해서 없어진 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정원대상,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업이 사장됐어요.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면 아파트, 도시면 도시, 또 개인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이나 공장부지에, 또 더 나가서는 농촌의 주택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데 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김덕영 대표이사께서 아주 대표적인 성과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농산물직거래 확대사업이라든가 경기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하신 사업이라든가,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이 10억인데 여기에, 그냥 앉아계세요. 총매출은 제가 아까 얼핏 업무보고 할 때 61억 4,400만원 정도 매출을 봤다고 하는데, 판매실적을.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그것도 수원, 성남, 고양, 양재, 창동 5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61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봤다고 하면 저는 큰 성과를 봤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나중에 해주십시오.

일단 감사기간에 나타난 숫자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장단콩 축제 예산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인데 3일 동안 하지요. 약 75만명이 왔다갑니다. 콩하고 우리 농산물을 3일 동안에 판매하는 실적이 약 70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3억 5,000 예산 들여서. 이렇게 비례해 볼 때 우리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경기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촉구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과는 달리 마케팅 사업에 더 매진을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 반, 격려 반, 또 김덕영 대표이사님께 보내는 성원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개선의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꼭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지적사항만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진흥재단과 우리 의회와 서로 그동안 1년간 한 사업,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의견개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되짚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재단 임직원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재단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덕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오늘 보충자료 준비,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상생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진흥재단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럼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부지소 청사 신축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되어 예정대로 금년 12월말에 완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귀한 의견과 가르침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연구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천석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숙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정밀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가공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백남용 가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동부지소는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기완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남부지소는 평택, 안성, 용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사업성과, 주변여건 및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추진사항, 현안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연혁, 기구 및 정원 등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71년부터 ’93년 사이에 축산진흥에 힘입어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과 담당체제에서 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기구는 사업관리팀 등 6개 팀, 2개 지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수의(연구)직 71명, 농업(연구)직 8명, 행정직 4명, 기능직 21명 등 총 104명으로 현재 기능직 1명이 결원됐습니다. 농업직은 과거에 축산직이 별도로 있었는데 축산직이 농업직으로 분류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연구)직, 과거에는 이게 축산직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과 해외전염병 청정화를 유지하는 가축방역 기능과 축산식품 위생과 안전성 검사를 하는 축산물검사 기능, 재래가축 등 유전자원 관리와 가축개량을 촉진하는 축산기술지원 기능, 또한 시험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총 21억 7,989만 2,000원으로 도축 및 축산물 검사수수료와 종축보급 등에 의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9억 8,490만 4,000원으로 인건비 55%, 경상적경비 17%, 사업비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4만 9,794㎡이고 건물은 1만 4,845㎡입니다. 세부내역은 32페이지 본ㆍ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총 292종 80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유가축은 한우 142두 등 총 1,694두를 사육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현황입니다. 도내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한우는 전국에서 6위, 젖소ㆍ돼지ㆍ닭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국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도계장, 종돈장 등 축산관련 시설이 경기도에 약 2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 한 해 동안 연구소에서 추진한 2007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발생농장 사후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농가 사육환경을 개선함과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발생두수가 전년 대비 53%가 감소하였고, 방역취약농가 집중관리로 312농가가 사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 후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로 실시하여 조기에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고, 혈청검사ㆍ질병진단 서비스를 강화하여 법정전염병 25건을 진단하여 예방방역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도축장, 생ㆍ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물질검사를 확대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72건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체계적인 수거 및 위생감시를 통한 부정ㆍ불량축산물 유통차단으로 부적합 제품 16건을 적발해 조치하였으며, 쇠고기 유전자 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개량 촉진 및 국가 유전자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우 체내수정란 개량기간을 단축하였고 재래 고유품종 보존기관으로 축산과학원으로부터 2007년도 7월 9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변여건과 향후과제입니다.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 가축전염병의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한육우 결핵병 실태조사와 브루셀라병 검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가축질병의 다양화와 신종 질병 출현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진단기법을 습득하여 사전예방과 질병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잔류물질, 즉 위해요소 검사를 확대하고 도축장 피드백을 통한 농장질병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유통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중 상시 위생감시와 한우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물유전자원 보존과 가축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검정기관과 공동으로 동물유전자원을 관리하고 한우보증씨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인수공통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방역 등 6가지 사업이 있으며, 우선 12페이지 인수공통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단계별 근절을 통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조기색출과 청정유지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소결핵ㆍ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17만 1,400두를 검사하여 이환축 279두를 강제폐기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 1만 5,127건의 검사로 청정화 기반을 조성하여 구제역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청정화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젖소만 검사하고 있는 우결핵병을 한육우 농가로 확대하기 위한 감염실태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검사 확대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과거발생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여 농가 사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정밀진단 및 혈청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질병에 대한 병리ㆍ바이러스 검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발생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 25건에 대하여 역학조사와 소독지원 등 긴급 차단방역을 실시하였고, 혈청검사 결과 예방백신 미접종 66농가를 확인하여 방역관리를 지도하고 닭추백리 양성 2계군에 대하여는 종계로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결과 국내 유입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진단기법을 선진화하고 정기적인 혈청모니터링 검사로 질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료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83종의 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3종의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 돼지를 대상으로 생․해체검사를 하여 부적합 축산물 51만 4,170㎏을 폐기처분하였고,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준초과 72건에 대하여 잔류위반 농가 지정과 출하가축에 대하여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생물 기준초과 6건은 시설개선 지도 등 위생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류위반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홍보ㆍ지도를 실시하고 도축검사 과정에서 병변검사 피드백 사업을 추진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업장별로 잔류물질 검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소에서 생산되는 축산식품에 대하여 성분규격 검사와 위해요소를 검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된 16건에 대하여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산란계 농장 또는 집하장에서 식용란 773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1건에 대하여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축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시에 대비하여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종축과 돼지정액을 보급하고 한우육종농가 도 센터 육성 및 수정란을 생산하여 가축개량을 촉진하고 양축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한우 등 우수종축 3만 3,405두와 돼지정액 3만 2,981개, 수정란 160개를 생산ㆍ보급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능력이 우수한 종축확보를 위해 후보축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암소개량 및 후보 종모우를 검정하고 우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보급종축의 농가 성적조사 등 검정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험ㆍ연구사업으로 현재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원유중의 이버멕틴(Ivermectin) 구충제의 잔류실태 조사 1건을 완료하였고 9건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학회지 투고 2건과 자체 세미나 11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검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방안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8년 1월 중에 외부전문가 초청, 도의원님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초청을 통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시스템과 쇠고기 동일성 확인 유전자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시스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 출하돈에 대한 주요 질병의 병변검사 결과와 농장별 혈청검사를 피드백하여 과학적인 방역을 지도하기 위하여 61개 대상 농장과 17개 검사 질병을 선정하여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에 선진국형 방역체계인 피드백 시스템의 조기 도입방안을 강구하라는 정책방안을 반영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요방역 추진상황으로는 도축 출하돈 병변지수 35농가 4,343두와 농장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56농가 3,490두를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 호흡기 질환의 감염률이 가장 높고 소화기 질환의 감염은 없었으며 기생충 질환은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농장별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방역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과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백신프로그램 개선 등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돈농가 만족도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대상농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쇠고기 동일성 확인 유전자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육단계 소의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력추적제를 검증하고 도축․가공․유통․판매단계에서 쇠고기 동일성을 검사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우람 광역브랜드 290농가를 대상으로 4,000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개체별로 유전자를 복원해서 나중에 유통되는 소에 대해서 유전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시료 2,559건을 채취하였고 1,200건에 대하여 유전자지문 분석을 완료하였고 분석결과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유전자 지문분석 데이터베이스화를 확대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축에서 판매단계별 쇠고기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며 향후 전면 사업실시에 대비하여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분석기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시화호 등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1,560건을 확대 실시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지역의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검사 250건을 실시하며 종오리 농장 등 오리 혈청 모니터링검사 1,835건, 종계장 및 취약농가에 대한 항원검사 7,500건을 현지 예찰 강화와 함께 실시하고 양축농가 방역 홍보교육으로 재발방지와 유사 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방역물품과 방역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긴급출동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17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록으로 본․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까지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서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바로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이미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추진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어떻게 협약식을 맺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는 김보연 위원님이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감사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먼저 제가 질의하는 것을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꼭 여덟 가지 항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현황하고 브루셀라병 현황에 질병이 그전에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세계화되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지금 와 있는데 금년도에 구제역 그리고 브루셀라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의 경우는 저희가 7만 1,851건을 했습니다.

7만 1,851건입니까? 7만 1,851두입니까?

7만 1,851건입니다.

구제역은요?

구제역은 9,236두입니다.

9,236두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는데 이 건수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역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계속 청정화가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두수가 저기한 거고 브루셀라병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28%를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0.5%, 전국은 1.0%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경기도 자체에서는 2013년까지 청정화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샅샅이, 맨 처음에는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만 검사하다가 점점 양성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 두수를 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전수조사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뭐냐 하면 기껏 방역해 놨는데 옆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줄었다 이겁니까?

네.

두 번째로는 양돈, 양계, 염소, 사슴 또 젖소, 황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대개 돼지 또 양계, 한우, 젖소 이런 정도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슴이나 염소 같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방역이나 또 뿐만 아니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파가 있는 질병이 과연 사슴 같은 경우는 광우병 비슷한 만성소모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계속하고 염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브루셀라 검사를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염소를 검사해 봤더니…….

사슴을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하죠?

사슴에 대해서는요. 구제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사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서 보약이라고 잡숫는 분들이 사슴피를 잡숫거든요. 피를 잡숫고 사슴녹용을 잡숫는데 이게 만약에 구제역 걸린 사슴의 피를 먹거나 녹용을 잡숫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사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농장, 저도 얼마 전까지 사슴을 키웠는데 지금은 다 팔아서 없어요. 그런데 사슴조사를 했느냐 하고 내가 몇 군데를 갔었어요.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왜 당장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하세요?

저희가 검역원에서 표본을…….

아니, 사실대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문제 거나 아니면 실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사슴이라는 게 그냥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 사슴에서 옮겨지는 구제역이 가장 문제다 이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가축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이, 금년도에 김보연 위원이 특별히 현장조사한 겁니다. 다 안 했는데 전수조사 했다고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조사?

그렇습니다. 사슴농장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요.

그럼 시정하세요. “잘못됐습니다” 하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죠?

네.

앞으로는 특별히 사슴농장을 관심을 두셔야지 그냥 놔두면 일반 한우농장이나 젖소농장이나 염소농장이나 전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염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염소에 대해서는 브루셀라가 전염될 것 같아서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돼서 저희가 87농가 544두를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두수가 음성 나왔습니다.

음성이면 안전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자재창고를 보니까 위생연구소의 자재들이 겉에 나와 있고 고가품인지 저가품인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에 그러한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것은 시정조치가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5,000만원의 리모델링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실은 증축하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거기서 하고 실험실은 확충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작년에도 거기서 박사도 있고 또 아주 고급인력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직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은 만족할만한 그런 직급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인원이 전문직종이 11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전 연구소와 2연구소를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합쳐서 하세요.

112명인데요. 그중에 인원이 아무래도, 직급이라고 얘기하면 사무관 비율을 얘기하는데 사무관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나 민물고기 이런 곳은 사무관 비율이 보통 16% 내지 20% 되는데 저희 연구소는 아직도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이 좀 저기 돼서 조직관리연구소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 2월에 조직개편해서 사무관, 그전에 정밀진단분석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밀분석과로 있었는데 정밀진단과, 가공분석과 나눠져서 사무관 하나가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16%인데 여기는 연구소가 9%로,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로 소장님 만족하십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직급 상향이나 이런 거를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주문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본청의 축산과장요?

네.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축산과장 조충희입니다.

제가 축산과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9% 가지고 위생연구소를, 사무관이 그러면 적어도 피라미드식의 그게 잘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112명 중에서 나머지 간부급들만 있고 아니면 기능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작년까지는 과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에는 사무관 과장이고 그다음에 과 밑에 계장 체제로 해서 6급 계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팀제로 운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축산전문가 아닙니까? 축산을 지금도 관심 있게 하는 사람인데 소장이 일하기 편안하고 시스템만 관리하기 편한 체제지 실제는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축산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심정은 변함이 없다고요. 심정이 아니라 농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그래서 작년 11월에 수원 연구소에서 전 경기도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제2연구소를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또 하는 게 피드백시스템입니다. 피드백시스템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예찰하는 것도 뭔가 하면 농가방문예찰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에는 경ㆍ재정 동물이기 때문에 다 출하하게 되거든요, 도축장으로. 소, 돼지, 닭 다 출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 도축장에서 나오는 축종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축을 기르는데. 내장을 해체를 해서 거기에 장기를 순환기, 소화기 이렇게 분야별로 검사를 해서 농가에 서비스 체제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체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인력 내지는 관심을 도 축산과장님이 심각하게 가져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주문하고자 답변석에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병전염 관계는 음용수하고 축산분뇨하고 오수, 공기 그다음에 유기동물 이런 걸로 전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홍보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병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가령 물 관계는 공기가, 각 질병별로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있고 접촉전염하는 게 있고 유기동물의 개라든가 이런 것, 특히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장별로 브루셀라 나온 목장에 대해서는 개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개도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태반을 개가 먹고 다른 동네가면 100% 브루셀라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니면서 해줄 수 없잖아요?

네.

해 줄 수 없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더라도 가장 빠른 것이 그래도 소장님이나 전문가가 경기케이블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대개 4번 틀면 딱딱 나오잖아요. 농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텔레비전 관계도 가끔 자주 나옵니다. 그저께 뉴스에도 저희 방역과장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KBS 9시에 인터뷰 나오고 했습니다. 브루셀라 관계도 저희가 수시로 농가별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만족치 않으니까 대개 지방방송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케이블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것이 농민들한테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상실험에서부터,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흥청에 가서 내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알아봤더니 경기도가 뭐니뭐니 해도 앞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만족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만족치 않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사실은 진흥청에 며칠 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열심히 하시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살처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개 땅에다 묻죠?

네, 그렇습니다.

땅에 묻는데 땅에다 묻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죠?

네, 간혹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화재가 났는데 돼지가 약 700마리 죽었단 말이죠. 돼지를 인근에다가 묻으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전부 실어내는데, 화재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실어내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다고, 가서 소각하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소각장이 얼마나 있어요? 경기도립으로 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까?

도립 동물사체 소각장은 지금 없고요. 북부지소라고 남양주에 소각장이 하나는 195㎏, 또 하나는 220㎏ 능력을 갖고 있고 동부지소의 220㎏…….

㎏을 얘기하면 모르니까 한 시간에 몇 마리 태울 수 있어요?

보통 하루에 2마리 정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도의 연구소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수백 마리가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소각장이 꼭 필요한 거를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안성에도 예산을 2년 전에 국비로 14억인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불용돼서 반납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용됐나 보죠?

불용해서 반납됐고요. 또 양주에도 소각장하려고 하는…….

바로 이겁니다. 알아들었는데요. 이 살처분 시설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예산 자꾸 1년에 얼마씩 줄어들어 가는데, 별로 늘지 않았는데 이 살처분 이거를 제대로 해야 환경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야 인간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강력히 신경을 써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 방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도 축산과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설문동에 그때 120마리 날아간 거요. 한꺼번에 한 집에서.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묻었잖아요.

네, 묻었습니다.

어디에다 묻었어요? 인근에다가 주변사람들이 그냥 눈감아주니까 묻었는데 앞으로는 선진국 되려면 우리가 살처분장을 꼭 경기도에 만들어서, 사립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 드니까 도립으로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살처분소각장 이게.

소장님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도지사님 그다음에 의장님 또 경기도의원님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성공시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하여간 검토는 하겠는데요. 가령 소각장 이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가령 이거를 그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한다. 그래서 양주군이나 안성군 같은 경우도 하면서 자기네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화장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하는 거는 저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해야,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며칠 연구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FTA 대비해서 우리가 한우를 명품브랜드화 하고 G마크를 받고 온통 난리를 치는데 한우가 워낙 비싸니까 소비자가 정말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먹을 수가 없는데 왜 못 먹냐 비싸니까. 가서 사먹어 보니까 150g 4만원 받는 데 있고 3만 9,800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8,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비해서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은 싼 것, 국내산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젖소 수놈을 비육해서 팔면 반값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건 연구소에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구소에서 젖소 수놈, 같은 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A+든지, B1이든지, B+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우 같은 등급하고 이거 같은 등급하고 조사를 해서 영양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지 비교분석을 해달라 이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졌군요?

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성식 소장님의 답변이 소각장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각업무가 시장ㆍ군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도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지 도지사가 해야 할 될 사업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니, 운영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운영을 해요? 소각장설치 사업이 시장ㆍ군수 사업이지 도지사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그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실무자가 주는 쪽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장ㆍ군수 업무인데 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도에서 건의도 하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고 시장ㆍ군수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부지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권유도 하고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안 서잖아.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의 직원 구분에서 기능직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TO가. 주로 뭐하는 분들입니까?

저희 기능직이 주로 사육, 소를 사육하는 게 있고, 사역, 청소하는 게 있고 위생, 조무…….

뭐요?

조무라고요.

보조업무.

네.

연구사라든지 전문직이 많아야 되는데 비교적 기능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황은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던데 세입이 21억 7,989만 2,000원이지요?

네.

검사수수료하고 종축 보급하는 건데 대략 두 가지 중에 구분을 하면 얼마씩이나 돼요?

검사수수료가 한 16억 5,000 정도 됩니다.

주로 검사수수료가 대부분이네.

네, 그렇습니다.

종축돈 보급해서 수입은 별개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