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안성과 양주의 대규모 가축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ㆍ수질 오염조사를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경기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정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충실한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용출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환욱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가축매립지 오염실태조사 현장확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지난 8일 김승재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느껴 갑작스러운 현장확인 감사가 결정돼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관련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김종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예산을 지원해 토양오염에 대한 시추 및 채취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번 감사결과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부족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소창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역점추진시책, 지도 및 교육사업,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부서별 기능, 예산규모 및 청사ㆍ장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본원에 1팀 2담당, 2부 13팀 2소, 북부지원에 1담당 5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원은 정원대비 167명으로써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7명 중 환경 분야가 84명으로 61.3%에 해당되고 일반직과 기능직이 30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에서는 각종 시험ㆍ검사,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ㆍ개발, 시ㆍ군 요원에 대한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기능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8,600만원으로써 시험ㆍ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나눠지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대지 2,373평, 건평 1,56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북부지원은 건평 1,288평에 의정부시 제2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검사계획은 총 25만 3,660건의 검사를 목표로 10월 말 현재 21만 8,64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목표대비 86.2%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적합률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과학적 대기감시시스템 운영은 76개소의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원 등 4개 권역에 오존주의보를 16회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22개 하천, 7개 호소, 8개 공단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832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에는 대기 및 수질 배출대상업소가 2만 7,716개소, 개별오수처리장이 5만 3,268개소이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및 지도 점검 검사결과가 3,468건으로 오ㆍ폐수 오염도 검사 1만 86건을 검사하여 해당 시ㆍ군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토양오염 조사지역은 265개 지역입니다. 공장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표토, 중토, 심토로 구분해서 중금속 등 1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 일반골프장 104개소와 군 체력단련장 7개소 등 총 111개소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 토양, 유출수의 잔류농약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고독성ㆍ미등록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등록농약은 45개 골프장에 15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하반기 검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악취측정소 운영 및 악취실태조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화공단 등 4개 공단에 악취측정소를 24시간 연중 측정 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4회에 걸쳐 3,588건을 완료하여 도 및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2002년 11월 30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품질문서 3회를 개정하였고 시험소 간 비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 분야와 북부지원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인정 분야를 확대해서 국제수준의 시험ㆍ연구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수원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 대기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과 30개 지점의 토양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으로 10월 말 현재 8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입니다. 다음은 2007년 역점추진시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반마련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사, 평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천수질 모니터링 범위를 팔당수계에서 한강수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하천모니터링사업은 팔당수계 111개 하천의 178개 지점을 8일 간격으로 연 35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35회 중 22회로 3,916건에 63%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오산천 수질개선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오산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을 총량기법으로 평가해서 종합적인 오염저감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3쪽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는 94개소의 하수처리장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운전조건 및 시설개선 등의 우수한 기술지원을 358회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선진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학술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학회 8편, 국내학회 11편 등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특허 1건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학술연구용역 추진사업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사업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 시ㆍ군의 당면사업과 도민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구원 운영조례 신설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용역사업을 현재 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 산ㆍ학 협동 연구협약 체결입니다. 보건ㆍ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산ㆍ학ㆍ연 연구협약 체결을 위해서 금년 4월과 9월에 각각 단국대학교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MOU 체결기관 확대 및 학ㆍ연 협동연구 활성화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도 및 교육성과로써 시ㆍ군 검사요원 기술교육과 전문기관 교육연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검사요원 기술교육사업은 신규검사 및 고난도 분석기술 습득을 위해서 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운영요원에 대해서 수질관리 전문교육과 악취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전문기관 교육연수사업은 환경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선진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등과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분석능력 배양과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원 직원들이 한국과학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07년도 환경 분야 연구과제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은 경안천 수질 및 생태조사 등 13개 과제를, 그리고 지원은 신축건물에서 알데하이드(Aldehydes)와 VOCs의 분포특성 등 3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6개의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유인물 32쪽에서 34쪽 내용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환경 분야 지적사항으로 2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36쪽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수능시험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 출근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시간을 전체 위원님에게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일단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못다 하신 위원님께는 추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넘으면 위원장석에서 신호음을 울리겠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연구부장 또는 북부지원장께도 필요 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10분이, 이게 오전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맞지요. 11시에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이, 질의하실 시간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고, 그 대신 일단 가급적이면 그 시간이 돼서 신호음이 울리면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예보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던가요?

저희들이 미세먼지는 6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하고 연관해서 쭉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준치에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보체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미세먼지 예보는 1일 2회로 당일예보는 9시에, 익일예보는 18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 하죠? 인터넷 메일로 하나요?

저희들이 휴대폰하고 대기오염측정망에 관련된 유선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각 기관에 유선상으로······.

휴대폰은 지금 몇 개가 돼 있나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1만 2,972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은 도청 및 시청, 교육기관, 방송 총 해서 4,076개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제가 거의 받아보지 못했어요. 집에 가보면 메일은 자주 들어오는데 문자메시지는 제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문자메시지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메일로만 보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게 없는데. 그 1만 2,000개의 추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ㆍ군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천백만 도민에게 예보제를 하는데 1만 2,000명 가지고 그게 소화됩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못한다면 내년도 운영 예산은 얼마로 잡혔습니까?

이 문자메시지 예산만은 따로 안 나오고요.

아니, 지금 원장께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만 2,000명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 내년도 인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그냥 이 수준으로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면서요. 지금 이게 형식적이다 이거죠. 지금 이 운영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1만 2,000명 가지고는, 1,100만명의 건강과 재산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보제를 하는데 1만 2,000명 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내년도에 2만명을 한다든가, 2만명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2만명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원 인터넷에 등록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돼 있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금년도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연구원 인터넷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확대 조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보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 잘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왜,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되고 국민 즉, 도민의 재산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을 문자메시지가 얼마나 된다고 돈이 없어서 늘릴 계획을 안 하고 있다. 이거 누가 납득이 됩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쩔쩔매시고. 이거 질의 나오리라고 예상들 못 하셨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회선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뽑기가 좀 그래서······.

좌우지간 향후에 지켜볼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메시지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게 원장께서 지금 한 지 몇 달 됐죠? 5월에 했나요?

6월에 시작했습니다.

6월에 했죠. 그러면 지금 전담인원이 배치가 안 됐죠? 그때그때 하시죠? 전담인원 있어요?

전담인원은 저희들이 오존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상황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전담인원이 없어서 그때그때 당직자나 누가 교체멤버가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요?

이것만 전담하는······.

그것은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 놨습니다.

직원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인적사항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예보ㆍ경보제에 대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하고는 어떻게 관련해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종류인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 미세먼지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구온난화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그 대책은 뭐냐 이거죠.

경기도에서는 6개 분야 29개 사업을 현재 도하고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실가스 측정분석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지금 여기 조직 신설을 보니까 환경연구부가 대기하고 수질로 분리되는 거죠?

네, 분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기연구부에 기후변화에 대한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2개 팀이 있습니다. 대기화학팀하고 대기조사팀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하고 관계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께서는 2013년에 우리가 OECD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나름대로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죠.

도에서 6개 분야 2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것은 측정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초조사하는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니, 6개 분야 29개 사업은 경기도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4조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 포함된 것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4조원을 투입해서 6개 과제 29개 사업을 2013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중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배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별 배출특성 그런 것을 지금 원단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CO2 저감연구 같은 걸 하고 있고 또한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처리개선방법 그리고 악취물질 개선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환경현장 중에서, CO2가.

아무래도 자동차 운행대수가 많은 공단이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

아니, 지금 대기측정망이 있으니까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991만 1,100t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는 11.8%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온실가스 그 통계가······.

CO2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는 2005년도에 에너지 분야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걸로 돼 있고요.

아니, 에너지 분야인데 환경산업현장에서 지금 대기측정망에 걸려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CO2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장,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메탄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이 어디냐 이거죠. 몇 군데만 말씀해 달라 이거죠.

그런 현장이라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또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9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5개소 이런 쪽하고······.

거기는 메탄이 나오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곳은 화석연료나, 청정연료를 쓰지 않는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현장이 어디냐 이거죠. 석유 많이 쓰고 이런 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측정망에 CO2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CO2에 대한 조사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앞으로 온실가스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데를 점검해서 집중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기측정망, 수질측정망, 또 감시망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이나 다른 측정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연구부에 지구온난화만 담당하는 팀을 하나 별도로 뒀으면 좋겠다. 제가 도청에도 지구온난화대책과를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 지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013년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감축 대상국인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이,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이것에 대해서 별도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해서 해야지 같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의 본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측정망이나 수질측정망도 사실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여건, 환경여건이나 상황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질측정망이나 대기측정망이나 감시망의 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 지점만 계속 형식적으로 물 떠오고 가서 점검한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종 측정망 지점 설치를 쭉,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예산타령하고 뭐 해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옛날에 아주 비현실적인 데가 있단 말이지요. 다시 측정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점을. 그런 것을 과거부터 그대로 해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 바꿔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바꾼 적 있습니까?

측정망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2개소, 올해 6개소 또 신설해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설은 상황여건 변화에도 신설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현실성 있게 바꾸라 이거지요. 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하실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제점검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계획서를 먼저 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투발루나 몰디브 같은 데는 2020년 후면 그 나라가, 국가 종식을 선언했잖아요. 나라 자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미 그 나라 자체가, 우리 원장님은 환경 분야에 대해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남극의 빙하 두께가 몇 m예요? 2,275m예요. 또 북극의 그린랜드가 775m예요, 얼음 두께가. 이게 지구상의 온도가 4℃만 올라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구촌의 70%가 해변을 끼고 있잖아요. 그럼 해변의 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안전권이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도 극심한 60년만의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작년에 아열대 현상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것도 다 지구온난화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만 담당하는 부서를 뒀으면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냥 대기 분야에서 같이 직원 하나 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기존에 하던 것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대기연구부가 생겼을 때 지구온난화를 전담하는 팀을 하나 별도로 둬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 플러스 대비를 하라 이거지요. 이해하시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온실가스나 수도권 대기환경질 개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담연구팀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에도 사실은 지구온난화계가 없어요. 직원 1～2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경기도의, 엄청난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연구원에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비를 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은 골프를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할 준 아는데 별로 칠 기회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거의 동창회나 이런 모임 때 가끔…….

그럼 여기 연구원의 박사님들은 자주 나가시나요?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물론 감시나 여러 가지 단속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원인제공부터 배출, 물 나가는 데까지 체킹을 언제 합동으로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어느 샘플을 지정해서. 골프장을 불시에, 예고 없이.

위원님께서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땡땡 소리날까봐 못 했어요.

아예 보충시간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연구실적을 보게 되면 해외 2건에 국내 7건, 아니 11건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요. 본 위원도 2007년도에 1건을 연구해서 학회지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고학력자 또 박사급이 이렇게 많은데 상당히 연구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에 또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한 민원기동반을 신설해서 3개 분야에 2,03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1층에 아무리 봐도 민원실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민을 위해서 보건이나 환경연구를 전담해야 할 연구원에서 어떻게 민원을 2,036건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먹는물 분야나 폐수ㆍ대기 분야에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기동반에.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기관인데 민원기동반을 설치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했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시화에 있는 악취문제도 2007년도에 147건입니다. 그런데 2,036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보건ㆍ환경 분야의 무슨 민원설치반이나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서 도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좋지만 연구원에서 직접 이런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안산공단과 시화공단에 악취측정소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비용이 약 20억 가까이 되지요?

네.

그런데 이 악취측정소의 투자비용에 비해서, 물론 관리비도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측정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이 측정소에서 악취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화공단하고 안산공단에 저희 측정소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 VOC 물질이나 이물질을 측정해서 이상이 있으면 안산에 행정파견 나가 있는 거기다 통보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대기질이나 이런 쪽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점을 선정, 측정 분석 평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통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통보를 하나요?

시흥ㆍ안산 공단사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요. 시흥시청으로 업무 호환성이, 업무교류가 시흥시청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소하고는 전혀 하지 않고요. 지금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통보가 없습니다. 시흥시에서는 행망을 통해서 악취 값을 알고 그러니까 늘 들어가서 악취 값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악취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통보한 역사도 없고 그런 업무를 서로 교환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2년도부터 악취를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산업기술대학교 옥상에 설치해서, 우리가 그때 갔었지요?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반경 2㎞ 이내에 어느 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지까지 앞으로 연구해서 찾아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반경 2㎞ 이내의 악취 다발업체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고 내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각 업체별로 배출되는 화학성분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 범위 내 측정하는 것은 빔을 쏴서 거기에 해당되는 VOC 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어느 업소를 찍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느 종류의 악취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출하는 업소를 추적해서 나중에 지도 단속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를 추적하는 것은, 어느 업소다 찍는 것은 힘들지만 어느 업종이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2003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업체마다 나오는 화학물질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물질을 어느 업체에서 배출했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업소별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조사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경안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여러 가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나오는데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안천 유역의 수질모델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연구자료에 여기에 대한 연구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2007년도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12월 말에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안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BOD로 이렇게 쭉 측정한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ppm이 얼마입니까? 적정 ppm이.

4.1이 되겠습니다.

4.1이 아니고요. 2015년까지 5.0입니다. 3등급으로, 목표량이.

하류 같은 경우는 3.5고요, 중류는 4.1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검사해서 그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자료에 보면.

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버된 건에, 오염된 건에 대해서 도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있었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안천이나 팔당상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도 만들고 또 경안천 같은 경우는 생활계 오염이 63.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처리 가동률이나 아니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현지에 방문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협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장께서 예를 들어서 경안천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이라 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팔당수질센터에서 수시로 선진화위원회라고 해서 또 위원들이 있습니다.

수질개선본부하고는 정례적으로 어떤 부서하고 회의를 하고 있지요?

저희 환경생태팀에서 모니터링한 자료 그리고 수질화학에서 기술지도한 자료.

아니, 어떤 부서하고. 수질개선본부의…….

상하수관리과하고 수질정책과입니다.

매월 이렇게 업무협조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악취문제는?

악취문제는 환경국 대기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나타나면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본부나 또 악취를 다루는 환경사업소나 환경국이나 전혀 업무협조가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 결과를, 자료를 찾아가거나 말거나 이런 형식으로 고자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간에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연구결과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그런데 지금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조사 내지는 시험분석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바깥에서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연구원 이런 데 개인이 하는 연구소가 다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경기도 환경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어디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같이 회의해서 함께 하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2,037건 민원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진정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로 돌아가서 연구기관이 아닌 업무협조 부서 이런 데와 같이 일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자료 20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내 5년간 폐쇄 주유소 업체 수, 주변 토양오염도 검사 및 사후복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주유소의 기름탱크 등은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신고대상이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환경부 지정기관 한국농촌공사 등에서 실시하여 본원에서는 주유소 폐쇄 시 검사실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신고체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5년간 폐쇄 주유소가 총 85곳이고 이 중에서 유류유출 위반 주유소가 4곳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9월 19일에 폐쇄된 의왕시 주유소의 경우는 벤젠 등 BTEX, 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기준치가 기준치 80㎎/㎏보다 6배가 넘는 486.294㎎/㎏이고 인근 토양오염도가 심각하고 현재도 정화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는 오염된 토양 783t을 반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288건을 했고 또 기준 초과된 것이 6개소, 2006년도에는 261개소를 해서 기준초과가 4개소 그리고 2007년도에도 265개소를 지금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토양오염검사를 하는데 주로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선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특히 주유소 같은 데서 이렇게 유류유출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환경부에만 미루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에, 이러한 주유소 주변에 오염된 토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토양오염측정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라든지 공장주변, 주택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265개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유소 부분도 있겠고요. 물론 그런 문제가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주유소를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농촌공사의 검사실적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본원에서는 검사실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보낸 게 옳습니까? 공유하고 있다면 한국농촌공사의 정보를 본 위원에게 제공해서 제대로 행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감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공인기관답게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제학회 및 선진국의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연구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학회활동 또는 교류,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외 학회에 논문을 3편, 국내에 6편, 학술발표도 17건, 해외에서 9편 정도 이렇게 해서 국내외 학술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미나나 그 외에 연구사업을 강화해서 충분히 역량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천백만 경기도민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교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자료에 보면 외국과의 교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단기, 중장기 해외 관련기관에 파견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도 확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외여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에는 9,300만원 정도 배정받아서 운영했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배정되어서 1,800만원 정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구소는 첨단과학이고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곳이고 또 첨단정보가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첨단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 학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확보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를 올라오다 보니까 5층 건물인데, 4층 건물이지만 지하 1층까지 합해서 5층 건물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활동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장애인 등도 이런 연구원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건물 운영하는 업무용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억 정도를 장애인용이나 민원인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보건 쪽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상임위원회인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도 장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원에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첨단기기를 운반해야 한다든지 또 신속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엘리베이터 정도도 갖추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대기오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의 50%를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쭉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더 많은 자료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 검사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배출업소 건 중에서.

대기오염도는 참고적으로 도시대기를 측정하는 대기자동측정소가 61개소 있습니다. 도로변 측정도 하고 산성화 측정도 하고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1만 4,429개 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조사해 보니까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1,494곳인데 검사는 한 20%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배출업소 측정하는 과정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TMS라고 해서 자체 모니터링이 있고요. 그 외의 업소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측정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수요를 전부 다 조사하려면 많은 인원과 전문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정책의 근본은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모든 통계자료는 경기도 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작 20%를 검사해서 통계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고요. 더 많은 연구와 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내지 인력충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원장님께서 시멘트 위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민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재활용된 시멘트를 가지고 건축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최근 11월 7일에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기까지는, 무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앞서가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부에만 미루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이런 자세가 진짜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자세인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정보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지금 신도시 붐이 일고 있고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이 요즘에 많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질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내공기나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전담요원이 없어서 계속 현장출장을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것은 국민의,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하시면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님께서 엊그제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 위원님들 본래의 임무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본 책무를 다하고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상급기관의 업무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물론 이게 대외비로서 오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원장님께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박덕순 위원님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근무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산정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링에 의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네,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얼마나 들어요?

2억 정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12시 30분인데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요. 미세먼지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지역 중에서는 어떤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측정결과 전부 기준 이내로 들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기도의 농도가 국내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오명은 남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담반을, 아까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도 필요하고 오존경보시스템은 8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권역으로 해서 올해부터 4개 권역······.

그런데 왜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나 이런 것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2006년까지는 8개 권역으로 하다가 그것을 광역화시켜서 4개 권역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지역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측정하는 범위를 산정할 때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4개 권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부, 중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게 미세먼지 측정하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농도를 낮추겠다. 우리 천백만 도민의 보건위생에 관계되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권역별로 도시가 다 정해져 있어서 도시별로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나오는 자료를 평균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존경보시스템처럼 8개 권역이나 또는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와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요?

오존경보도 4개 권역으로 수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네, 올해부터 8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기술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진동에 관계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까?

네, 저희도 소음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가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이런 것이 가장 열악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견해를 밝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주민원이 소음 분야에 많이 치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는 악취, 냄새 분야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요.

그런데 수원이 특히 소음이 가장 많은 도시로 나와요?

수원지역에는 항공기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환경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소음우려지역에 현재 나가서 측정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나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소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또는 방음벽시설 같은 게 많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도 저희들이 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여러 관계부처와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철도가 국철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방음벽이 곳곳에 있거든요, 고속도로 주변에도. 그런데 수원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는 민원발생지역만 나가서 측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이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소음 또는 교통소음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저희들이 축산폐기물 그 장소를 가봤는데 축산폐수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부적합건수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30%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부서에 통보해서 시정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밖에 안 하나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이렇게 1차, 2차, 3차 해서 조업정지까지 나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부적합건수가 34건, 31%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폐수에 비해서 축산폐수가 부적합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좀 부적합건수가 많죠?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는 잔류농약이 있으면 벌금도 물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폐수검사에서 부적합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축산폐수도 행정조치제한이 다 있습니다. 벌금도 내고 개선명령을, 위반횟수에 따라서 물질농도에 따라서······.

어떻게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100만원, 1,000만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그렇게 벌금형을 내린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이요?

그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부적합내역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내역이 33.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한 번 해서 그게 적합으로 판정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재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개선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시ㆍ군에서 물을 채수해서 오면 검사해서 결과를 시ㆍ군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한 곳은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를 낸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하고 수질검사 쪽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네, 그건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소음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음벽 문제로 수원을 지명하셨는데 수원은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공군장교로 예편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철도 소음보다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그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이중창을 의무화합니다. 공공기관을 설치할 때는 이중창을 의무화하고, 비행기는 방음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그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12시 30분인데요. 오전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원장님, 저희들이 여기 막 방문하자마자 인력증원현황 해서 주셨는데 증원이 11명 된 건가요?

네.

증원돼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때요?

구리 농산물요원 7명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요원 4명 해서 11명입니다.

됐습니다.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111개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99쪽을 보시면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111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맹독성 잔류농약 검출 또 고독성 잔류농약 검출 등 맹독성이다 고독성이다 하는데 과연 맹독성과 고독성의 차이점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맹독성이라 하면, 보통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무게, ㎏당 5㎎ 미만은 맹독성이라고 하고요. 고독성은 ㎏당 5～50㎎, 보통독성은 ㎏당 50～500㎎, 그리고 저독성은 500㎎ 이상을 저독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맹독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미등록농약이 잠깐 언급해서 나와 있어요. 등록농약으로 많이 검출된 것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미등록농약은 불검출로 돼 있고 등록농약은 많이 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토양에 잔류성은 어느 정도인지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골프장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농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농약으로 구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등록농약 같은 경우는 살포한 후 30일 이내에 잔류성이 다 감소되는 농약을 얘기합니다. 30일 이내에 독성이 다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등록농약은 몇 개 돼 있어요?

전체 1,200개 품목 중에서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등록농약만 13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간단하게 대기오염감시시스템에 대해서 도비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대기오염측정망은······.

감시시스템이 지금 어느 곳에, 주거지역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지역이에요, 어디에요?

주로 도시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총 61개소가 대도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용인지역을 보니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요.

인구비례해서 점차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6개씩 돼 있는데 용인지역은 1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적은 지역들은 개수가 낮고요.

용인지역이 오염도가 좀 낮다고 보는 건가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도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유지관리비도 도비를 세워서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시스템 같은 것을 할 때는 이게 시에서 요청이 있을시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합니까?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역 같은 걸 설정하고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용인지역에 가서 질의할 사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인구에 비례해서 주택밀집도에 비례해서 너무 용인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용인지역과 시와 어떤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미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질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 전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직제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제개편이 돼서, 위원장인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직제개편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지적을 했고 또 직제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부가 9개 팀으로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장제도를 하나 늘려서 원활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직제개편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반영돼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전담하는 총량기획팀이 신설되면서 환경부가 9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환경연구부가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로 2개가 분리돼서 1개 부서에 5개 팀씩 하도록 이번에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더욱 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구리농산물시장 관련해서 7명이, 지난번에 2명이 증원되고 이번에 또 7명이 증원돼서 12월 말쯤 개소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문요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직제개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연구부 직제는 그대로 두고 환경연구부만 수질과 대기로 나뉘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직제개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그러한 연구를 더 가일층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신 김종찬 원장님과 이정복 보건연구부장님, 박용출 환경연구부장님, 고환욱 북부지원장님! 행감 준비에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누누이 제 자신한테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견제, 감시기능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건의해 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근거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그 지적을 어떤 행위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무개선이라든지 개진할 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원장님,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두 가지를 넣으셨어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두 가지를 여기다 상술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이외에도 저희 위원들이, 동료위원 개개인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구표를 쭉 봤어요. 기구표를 보면서 아까 별도 유인물로 해서 환경연구원이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기획위원회에 조직개편안을 원안가결해서 이달 23일이면 증원한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연구원일수록 이런 것 같아요.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총무팀이거든요. 그렇지요? 원장님.

네.

우리가 정원이 168명으로 돼 있어요. 정원 168명으로 돼 있는데 기능직이 다 포함된 인원이지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몇 명입니까?

연구원은 지금 113명.

연구인력이 136명이지요?

연구사가 113명이고 연구관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이 130 몇 명이에요?

137명입니다.

137명이에요?

137명.

137명의 연구인력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31명의 인원들은 이분들이 원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좀 더 숙고하셔서 이번에는 상정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인력이 증원된, 구리농산물검사소하고 수질오염총량관련 총량기획팀이 신설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북부지원이 됐든 우리 연구원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총무팀이 좀 더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같은 차원에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좀 편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것을 지적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추후라도 늘어난 연구인력에 대해 총무팀들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로 연구원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뭡니까? 연구원들이 168명 중에서 136명, 박사학위 취득자가 11명 맞지요?

13명이 학위취득을 했고 현재 이수하고 재학하고 있는 사람 총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 갖다 준 자료는 11명이고 석사학위 취득자가 113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추가자료로, 이것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와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선발기준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선발기준안이.

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본청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하고 최근 2년간 연구실적, 그 다음에 연구원들의 학위현황, 참여 학회 및 세미나 등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과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연구 장려정책이 뭐냐, 이것을 제가 요청했고요. 3년간의 이직률이 있느냐? 연구원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직률은 없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2005년도에 환경 분야 연구사업에서 연구원보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12편이 게재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연구보고서는 3편이 발간됐어요.

단행본으로 장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총원 168명 중에서 136명의 연구원들이 있는 데서, 그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연구원보에 게재된 논문이 14편이고 보고서가 4편 보고되고 2007년도에 좀 늘어서 16편이 보고될 예정이에요, 북부지원 3편하고 합해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발간 예정이 6편 돼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유수한 외국의 학회지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인된 국내의 연구학술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현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6명이라는 연구인력을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간 실적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는 법정검사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에 학술발표를 한 것이 9건을 했고 그리고 직접 가서 논문게재한 것들이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는 각 팀별로 한 가지씩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보건연구ㆍ환경연구의 전문연구팀에서 정책사업을 골라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 단행본으로 제작해서 배포해 드린, 그것이 올해 6편 나올 것이고 그 외에 오산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연구에만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연구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 업무가 조사업무, 측정업무, 검사업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야가, 필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연구소에서 가질 수 없는 많은 분야의 장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연구원들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논문 발표라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연구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가 운영조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운영조례를 신설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추진해서 올 7월 16일 조례를 신설해서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보고한 것을 보면 10월 15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력들을, 제가 왜 이직률도 여쭈어봤느냐 하면 본연의 연구원들이 연구업무를 하면서 또 이제는 용역 추진업무까지 하니까 좀 더 대외적으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총무팀이 도와줄 수 있고, 연구원들의 업무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 조직개편 시에 총무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 총액인건비제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에 시행규칙까지 통과되어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서 현재 수입 대체경비를 7,000만원 정도로 세워놨고요, 두 과제. 환경 분야 1과제, 보건 분야 1과제를 내년도 용역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학회나 포럼 가입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한국환경생태학회라든지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식품과학회 이렇게 제한적인 학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학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학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아직까지 학회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네, 학회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논문을 발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연구활동을 하고 논문을 게재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게 진급하는 데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네, 개인의 성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로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그런 연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팀에서 한 과제를 선정하면서 공동연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연구가 아니더라도 팀별로, 우리 팀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팀별로라도 그런 연구실적을 키핑해 주고 축적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실행하고자 연구용역사업 조례도 개정하고 또한 여러 가지 도정역점시책, 예를 들면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오산천에 대한 종합대책 모델링, 즉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일환으로 시ㆍ군에 산재돼 있는 환경기초시설 이런 데에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 정밀기술진단이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5,000에서 1억씩 받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무상으로 기술진단해서 보고서를 받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내실을 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분야가 겹쳐지는 게 있습니까? 연구원들끼리.

그래서 제 생각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술연구를 해서 도정의 기술ㆍ정책연구를 저희들이 전담해서 담당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용역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이 수주를 하고 용역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 파트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이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총무팀에 대해서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지적을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신설된 팀들로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추는 보완, 제가 또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잡아서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북부지원이나 이쪽 본청이 다들 원활하게 연구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학 협동 연구협약 체결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 보면 연수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수과정을 홍보한다는데 그러면 그 커리큘럼 개발은 어떤 걸 했는지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과정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러더라도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약한 것은 아직 몇 달 되지 않아서요.

시작단계에 있는 거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고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그게 시도가 돼서 만들어지고 협의가 되면 즉각즉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이고요. 저는 항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상임위에 소속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분야의 최고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연구원님들도 연구활동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내외적으로 발전돼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을 아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연구원 조직확대에 따른 총무팀의 조직인력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그 분야도 총액인건비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인력보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내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난방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하여튼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장님, 거기 계시네요. 어제 아침에 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근무지는 어디서 하십니까? 주로 북부지원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잠시 원장님 앉아계시고 지원장님 나오세요. 어제 정말 가축매립지 현장에 나오셨는데 신득철 위원님께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금 제가 서운한 것은, 물론 경비가 좀 더 들고 하겠지만 1공구를 더 했으면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공구만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만 했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의 언덕 약간 입구 쪽에, 그 뒤에도 약간의 계곡식으로 돼 있더라고. 거기도 한 번 더 했으면 했었는데, 하여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더 하려면,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한 그 옆에서 파서 물을 검사해 보고 또 그 주위에서 500m～1㎞ 이내에 있는, 현재 가정 지하수로 쓰는 장소가 어제 대략 보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선 현 상태대로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추이를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떠한 검사를 하셨습니까? 저쪽의 1㎞에서 끌어올리는 그 지하수도 한번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어제 물은 차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까지 퍼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 정도에는 아마 물을 채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한번 지하수를 끌고 오는 데 있죠? 거기도 한번 체크를 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출근지가 어디세요? 수원으로 출근하셨다가 북부지원으로 가십니까, 지청으로 가십니까?

거기 관사가 있습니다.

북부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다 북부 쪽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매월, 1주일마다 한 번씩 오십니까? 어떤 특정의 날만 이렇게 오십니까?

여기 수원 오는 거요?

네, 본부에.

본부에 회의라든지 있을 경우에 오고요. 전 직원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보니까 원장님하고 북부지원장님하고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네.

우리는 더 좋은 북부 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여기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재 토영오염우려”라고 해 가지고 “10월 말” 그렇죠? “토양”이죠?

네. “토양”이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토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3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그것을 비교하시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잔류농약이 없다.

골프장이요?

네.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토양검사를 해서 없는 겁니까? 그동안 많은 교육에 의해서 없는 겁니까?

이게 고독성ㆍ미등록ㆍ등록 농약 이렇게 했을 때 등록농약만 검출이 되고 고독성과 미등록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검사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독성하고 미등록농약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14쪽이 되겠네요. 14쪽에 미등록농약이 20개, 등록농약이 10개 되고 검사품목이 30개가 되죠?

네.

그러면 전부 농약이 이쪽에는 30개로 미등록이 20개, 등록이 10개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골프장은 111개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5개 골프장에서 152건이 검출됐어요.

그것은 등록농약이 나온 겁니다.

네?

등록농약.

등록농약.

써도 좋다고 한 농약입니다.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농약, 등록농약. 그것만 검출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33개가 농업진흥청에 등록돼 있는데 나머지 이 수치는 뭡니까? 152개는.

133개 중에서 고독성이 13개 이렇게 해서 등록이 구분돼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품목을 고시한 농약은 133개인데 등록농약이 45개 골프장에서 152건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얘기가 좀······.

저희들이 건수가 1,500건 이상 검사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나온 게 152건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나온 게 152건이다.

네, 1,500건 이상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검출된······.

133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33개만 등록해 놓고, 152개가 검출이 됐는데.

거기에는 중복성도 있고요. 비슷한 농약이, 똑같은 농약이 다른 골프장에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농약이 잔류했을 때 기간이 30일이라고 했죠?

네, 30일이면 다 잔류성이 없어집니다.

30일이면 잔류성이 다 없어지고.

날아가고 이제······.

그러면 보통 검사할 때 공장도 검사하고 골프장도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골프장이 2005년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이게 정상이다, 없다. 정말 이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확실한 근거입니까?

등록농약만 나왔고요, 미등록농약이나 고독성은 안 나왔습니다.

미등록농약은 일절 없다.

네, 그렇습니다. 독성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2004년도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 후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이런 데는 안심하고 또 다른 오염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그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참 미흡했는데 직원들의 많은 사기와 증원이 돼서 그러한 검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

작년보다는 검사건수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을 드려야 할 그런 거네요?

강화가 돼서요. 건수가 많이 늘어서, 업무량이 다 그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어도 되겠죠?

네,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죠.

아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지금······.

그것은 등록농약만 나왔고 미등록이나 고독성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모든 농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안심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된다.

네.

그러면 오전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언제 한번 불시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사해 보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안개 끼는 때는 좀 잠재하고 있다가······.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가 있고요. 많이 발병하는 시기에 그때 치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시간을 저기 해서 실제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럼 믿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충분히 해도 되겠죠?

지금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시간을 잘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어제 양주의 대규모 가축매립지에 갔다 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두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대규모 가축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된 토양의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2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1개조는 양주 또 1개조는 안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산골짜기까지 힘든 현장방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가서 보니까 농장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참 가슴이 쓰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최초의 매립지 현장을 가서 거기가 환경오염이 돼 있는지, 수질오염이 돼 있는지, 토양이 오염돼 있는지를 시추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현장방문이 굉장히 뜻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시추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토양오염이 안 됐거나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나 지하수를 마시고 그 지역에 사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됐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아직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의견이 혹시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사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서 농림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는 것이 차수막을 깔고 동물사체를 놓고 흙을 넣고 거기에 또 석회를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물사체가 분해되면 유기물 분해가 되는데 물하고 CO2하고 분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해물질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유기성 물질이 지하수에 오염이 됐을 때는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내포가 돼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힘들다고 해서 저희 남은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도액이 1,000만원 이내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지하수를 1공만 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1공만 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향후에 조사해서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말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준비하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대로 현장방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찍은 사진 갖고 계신가요? 잠깐만 줘보세요. 제가 어제 매립지 현장에 보니까 나무들이 상당수가 고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토양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봤는데 혹시 거기 사진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정말 사진을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추하는 현장인데. 사실 이런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현장방문을 제대로 해서 토양의 오염실태조사를 우리가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안 가신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정말 뜻 깊은 현장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온 사진은 한 장씩 뽑아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원장님 그리고 연구관, 연구부장님, 총무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 51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통신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데이터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냄에 있어서 지금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용회선 월 사용료가 시내구간하고 시외구간이 얼마씩입니까?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리의 차이는 좀 있지만 시내구간이 약 5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시외구간이 약 2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됐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 각 시ㆍ군에서 지금 통신망 사용회선을 인터넷망으로 교체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KT나 LG파워콤이나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망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과다한 요금을 지불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통보를 하다보면 사실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찮아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용회선을 깔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본인 희망에 의한 접수를 해서 인터넷으로 통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 공단 내의 사업장관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주로 성남을 파악해 보면 도심지에 수정구 단대동 아니면 중원구에는 성남동, 분당에는 정자동ㆍ수내동ㆍ복정동 주로 이런 동사무소 옥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복정동에 있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꼭대기나 이런 쪽에 설치돼 있던데 지금 이것이 도시지역에만 설치돼 있고 대기오염 측정이 많이 필요한 공단 내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단 내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상대원1동에 설치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다고요?

네, 할 겁니다.

상대원1동 쪽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측정소 설치에 따른 비용이 지금 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비하고 시비 50%, 50%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성남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도시에도 공단 내 이런 쪽이 도심지보다는 적게 분포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 전체는 조사를 못하고 성남지역만 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좀 더 신청되도록 해서 측정소 설치가 좀 더 공단 내 쪽도, 도심지인 시내 쪽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의향이 없나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무려 6개소를 교체하고 또 신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대원1동에 신설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61개의 측정소를 차츰 차츰 노후화된 것을 바꿔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이야기가 공단이 접해 있는 그런 대기측정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우선순위에 빠져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가 쪽이 좀 더 우선순위로, 그것은 아마 민원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예산은 한정돼 있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성남산업단지 내 한일레미콘공장 주변의 중원구 5438번지입니다. 오염실태조사 요구에 따라서 연구원에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했죠?

여러 번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환경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배출구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기준이 100㎎인데 12.7㎎밖에 안 나왔습니다, 6개 구멍 전부 다. 그래서 주택가도 또 같이 해봤는데 주택가에서도 역시 44 정도, 그것은 PM10 미세먼지가. 결과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큰 문제는 없네요?

네.

끝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사용자가 지금 늘어나고 약수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약수터에 가보면 운동하러 온 사람, 주민, 등산객들 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수나 하수나 수질관리교육, 정수장 관리교육 등을 먹는물검사팀에서 검사요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연구원에서는 도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내에는 460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50명 이상 되는 그런 약수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 기준해서 작년도에는 18.3%가 부적합이 나왔고 현재 3/4분기에 36%, 그리고 1/4분기에 15%, 2/4분기에 14.3% 해서 평균 27.4%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항목별 부적합내역을 분석해 보면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이 거의 80～90%로 미생물,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이것에 대한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변의 분변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음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 성적서를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부착시켜 놨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여기에 세균, 심미적물질, 인체영향물질 이렇게 구분해서 쉽게 보시면 ‘야, 어떤 물질이 부적합이 났구나!’ 해서 시민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먹는물검사팀에서 각 시ㆍ군, 구 공무원들에게도 다른 정수장 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약수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교육을 검토해서, 상당히 지금은 생각 외로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해요, 물통 들고. 일부러 약수터에 물 뜨러 일반주민들이 많이 차 가지고도 오고 자전거 타고도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을 좀 더 포함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자료 23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233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정밀 기술진단을 지도 점검 다니시는데 이렇게 다니셔서 결과가 여기 보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 개선이 된 것만 여기에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개선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중에서도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 94개가 있고 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 1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단위 하수처리장에서 기술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정밀 기술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올려 주고 또한 소단위 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시ㆍ군에다 그러한 처방전을 제시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ㆍ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한 게 확인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그것은 다음에 다시 또 재차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을 개정해야만 직접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하수처리장을 진단하는 기능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연 1회에 1개소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데 저희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그러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지방에서도 기술진단을 실시하게끔 법을 고쳐 달라 이런 요청을, 정책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관리가 안 되면서 법을 해 가지고 손에만 쥐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5년 단위로 1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개수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지요. 그러니까 시ㆍ도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럼 이게 검토 중에 들어갔다는데 개정될 확률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의만 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건의만 해놓은 단계예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관계 의원들하고,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돼야 되는 게, 환경부에서 손에 쥐고 전국적으로 관리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양할 것 이런 부분들도, 지방에 기술능력이 되는 데는 이양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레저세가 도세지요? 레저세가 도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레저세는, 제가 세금 관계는 잘 몰라서요. 답변이…….

이게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면 시ㆍ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네,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에다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줬어야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농약검출이나 이런 부분은 나가서 하시면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어디가 내려졌는지 전혀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은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문화관광국에서.

이왕이면 이게 협조가 되어서 여기에도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좀 힘드시더라도 협조요청해서 자료가 여기 첨부되어 있으면, 어차피 문화관광 쪽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기에 첨부해 줄 수 있잖아요. 환경적인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도 속해 있는 부분이고 그쪽은 관광에 따르고 레저에 따라서 그쪽 상임위에 되는 것이고 환경 쪽은 또 우리 쪽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중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단속을 하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상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한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수익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시정이나 도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환경이나 보건에서 기술적으로 풀지 못하는 정책 연구를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어떤 조례개정을 하고 용역사업을 하는 거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이 매년 예산만 들어가고 수익이 없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기에 제가 원장님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도 세금, 조세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익창출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연구원 발전에 이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수익창출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위주로 가면 공공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도 박덕순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시면 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자료를, 골프장이 환경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이니까요.

오수에 대한 것은 수질개선본부에 나와 있고요. 그 외의 행정사항들은 문화관광국에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자료를 신속하게 이남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원의 3대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신축건물에서의 알데하이드와 VOCs의 분포특성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신축건물에서의 유기성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라고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추진된 과정이라든지 결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1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지요?

네.

그러면 늦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서 환경독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료를 꼭 해주시고요. 신축건물에서 알데하이드하고 VOCs 분포특성 연구는 유기성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통 유기성 오염물질이 37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정도를 조사하고 있나요? 한 여섯 가지 정도 하고 있나요?

알데하이드 6종과 VOCs하고 토털VOC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축건물에서, 우리 경기도도 신도시, 뉴타운 해서 신축건물이 앞으로 계속 많이 올라올 텐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보통 시공자가 3일 전에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입주자한테 통보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아직 저희들은 지금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새집증후군 같은 질병, 환경성 질환이 많아서 천식이나 아토피 이런 것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225페이지에 용역 정책반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일부, 세 가지 정도만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서면자료를 다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수입대체 경비라고 해서 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지금 2개 선정해 놓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사를 많이 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수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최근 청계산에 양재동 쪽에서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초구에서 약수터에, 아주 약수 물에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최근 날짜로 조사한 데이터가 게시되어 있어서 약수 물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원에서 약수터에 대한 미네랄 성분 같은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경기도 내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거기에 약수터의 미네랄 성분까지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221페이지에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호주 퀸스랜드주립대하고 연구를 하고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호주의 퀸스랜드주하고 자매결연 실행을 서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서명이 된 거지요?

네,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미확보되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매결연하기로 공식적인 서명까지 했는데 예산이 없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히 그 과정이나 세부사항까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것은 221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기도 감사건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작년도 우리 지적사항에 “홈페이지에 도민이나 시ㆍ군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올려 달라.”라는 게 돼 있었는데 완료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큼 잘 게시를 했나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다 잘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자료에서 2000년 이전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단과학이고 아주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야 되는 연구원에서 자료의 연도가 너무 오래전 것이 올라가 있지 않나,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은 좀 시정해서 최근 정보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남옥 위원님과 박덕순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