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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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7쪽에 보면 학술용역의 수의계약 경우에도 과업이행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분명히 하시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6쪽에 보면 추진 중인 사업 8개가 있습니다. 4번 남원연수전문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서 8번까지 언제 실시할 거예요? 이거 다 2007년도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것 용역심의 하나도 아직 안 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용역 심의 통과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진행하기로 된 용역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 논리개발 타당성 용역 이런 것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발주가 안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공항 이거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국비가 금년 예산 10억원 확보돼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다 했다고 답변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남원연수전문관광지 조성…….

학수

이학수위원

5번에서 8번까지 안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하시려고 여기다 2007년도에 한다고 써놓으셨냐고. 2008년도에 하겠다고 써놓든지 하셔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98쪽 한번 보실래요. 이게 민선4기 지사께서 공약한 추진상황인데요, 지금 부상열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2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내장산리조트 관광개발사업 이게 지사 공약사항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도비 4억2천만원 들어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4억1천만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주시지도 안 하려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겠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획상의 사업비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계획상이면 주실 건가요? 이거 말고 또 이런 공약 해놓고 예산 세우지 않은 게 많이 있지요, 도비 분담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 기한 내에 다 주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135억원이고 시비가 116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4억1천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4억1천만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1억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41억원이네.’ 그러면 이게 30% 정도 되는데 이것 확실히 주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금액의 규모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상의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진작 평가단 회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시던가 했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할 때 또는 공약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면서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추진 중에 있고 토지보상 완료가 72%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2006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주네 못 주네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원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12쪽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전발연에서 평가한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평가 결과에 보면 각 실국 103건의 추진실적에 노력 32, 부진 4, 결과적으로는 한 35% 정도가 미진하다는 내용이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미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12건 중에 8건 70%에 해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최하위예요? 답변해 보세요. 전발연에 미움 받아서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전발연에서 평가한 건 아니고요, 자체평가에 의한 결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발연에서는 6개 사업만 평가했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는 6개 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어디 자체에서 평가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의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획실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서 평가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36쪽에 보면 도를 상대로 소송현황 이것 패소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없고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오납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엄청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세 과오납이, 189쪽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세의 경우는 등록세, 시·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설명하실 필요 없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자동차세의 경우에 구입을 할 때 선납을 하면 10%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간 치를 미리 납부하는데 도중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중에 팔게 되면 그걸 다시 환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오납금 사례가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통계상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도 치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세가 3만4,735건입니다. 이게 자동차세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것은 교육세는 다른 세와 병합해서 같이 하는데요, 도세인 등록세 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득할 주민세 다 같이 연결돼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 세원별로 이게 같이 병합 부과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세 쪽이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교육세가 제일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토털 건수가 몇 건이에요, 이 과오납 말고? 몇 건이나 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과오납…….

학수

이학수위원

과오납 말고 토털 부과 건수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00만 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00만 건 중에 4만7천이면 몇 %나 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5%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 내역을 보면 착오납부가 2만7,964건이고요, 착오부과가 1,644건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착오납부가 2만7,964건이고요, 착오부과가 1,644건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에 4만7,316건씩 과오납 처리를 하면 그마만큼 행정력이 낭비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건수에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게요, 건수가 이중으로 계산된 점도 있습니다. 등록세 환불할 때 등록세 1건과 지방교부세 1건 이 2개가 같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불어나게 됩니다. 사실상은 1건이지만 세목, 세원별로 하면 2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과오납을 줄일 대책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이 과오납이 많은 것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과세자료 입력을 할 때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교육 같은 걸 시키고 있고 또 착오부과가 없도록 연찬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자동차세 과련 그런 애로사항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줄여나가도록 시ㆍ군과 도가 같이 합심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기금운용현황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발전기금 내역서 가지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여성발전기금요.

학수

이학수위원

31개 사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발전기금에서.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31건의 내역을 본 위원이 쭉 확인을 해본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불되는 것하고 중복돼서 지불되는 게 많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들을 발전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중적으로 대외협력국 내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발전기금을 써야 될 목적이 나와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돈하고 일관성이 없이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나가냐 이 말입니다. 이 발전기금에서 주다가 모자라는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금 성격이 여기는 기금이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르다 보니까 운영상 그걸 통합적으로 같이 관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세심한 면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집행하는데 무슨 위원회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회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31건 위원회 다 거쳐서 나간 건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거친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급대상인 같은 기관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하고 중복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중복적인 측면이지 부서다 다르다 보니까 발견이 안 된 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건 깊이 관찰을 해서 중복여부를 가려보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별도로 형성이 돼 있으면 여성단체는 여기에서만 쓰든가 해야지 왜 이쪽저쪽에서 다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 발전기금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한 1억여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1건당 보통 3천 내지 5천 정도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3백…….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00만원, 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적은 돈은 발전기금에서 쓰고 큰 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져가는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중복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분명히 하셔가지고, 금액으로 결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결정을 한다든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양쪽에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게 해주시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 이것도 위원회가 설치돼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것도 구성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술단체의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쓰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역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급 대상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부르는 건 사회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한테 개인 수필집 발간 200만원, 누구의 6집 발간부터 시작해서 시집 발간 기념회, 심지어. 이게 개인 시집 발간하고 개인 책 발간하는데 주라고 이게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심지어는 전라도 춤 체험하라고 돈을 600만원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한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내역을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보니까 개인적인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바리톤 독창회, 이 독창회에 돈이 왜 나갑니까?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위원 명단 좀 주어보세요. 이분들이 혹시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아직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유념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규정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익성이 없는 데에는 지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회수하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검토해 보시고 잘못 지급됐으면 회수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2006년 5월 12일에 계약된 겁니다.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65억5,300만원짜리예요. 이것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기종의 제작사와 공급 및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및 건설사업 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록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입찰참가자격입니다. 공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과 주식회사 신세기엔지니어링. 이것 지역제한 한 겁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효성은 어디 업체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역제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지역제한을 안 했고요, 효성은 서울업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회사 효성은 공동도급을 1개사하고 했습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1개사하고 했습니까? 청림종합건설이 아까 공고에서 말씀드렸던 산업설비공사업 등록자가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고에는 토목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 등록자가 분담이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공동수급 협정에 어긋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명문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 규정에 따르면 자격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입찰이라 하면 2개 업체 이상이 등록을 해서 참가를 해야 자격이 형성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주식회사 신세기엔지니어링에 63억원짜리 공사를 주었다는 이것은 잘못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명문규정상 잘못된…….

학수

이학수위원

명문규정상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입찰자체가 무효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규정상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례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주식회사 효성이 쓴 낙찰금액하고 신세기엔지니어링이 쓴 금액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회사 효성이 낙찰이 됐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자 있는 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재입찰 하셨어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하여튼 법적인 판단, 하자가…….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법적인 판단이라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명문규정상 그렇습니다만 효성이 하면서 어떤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하고 신세기엔지니어링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효성이 입찰 참가하고요, 저한테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 무슨무슨 중공업이라고 나중에 서류 들어와 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업체하고 공동수급 협정서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짜맞추기 식으로 나중에 갖다 넣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식회사 효성이라는 데가 3개 업체가 공동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급협정서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찰 참가자격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한 점은 저희들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외에도 입찰제한을 과다하게 했다든가, 한 부분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느 특정인을 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라는 외부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공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고는 법보다 우선입니다. 인정하시죠? 법에 위배된 사항도 공고에 명시가 되면 법정에 가서 공고에 명시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입찰자격이나 제출방법 이런 공고사항을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에 다른 업체에서 탈락이 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 공고를 잘못낸 책임만 담당은 지면 되지 그 이상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꾸 과도한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력발전기 설치공사에 지역제한을 하지도 않았는데 63억원짜리에 주식회사 효성과 신세기엔지니어링 두 업체뿐이 참가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공고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주식회사 효성이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한 것은 계약 담당자에게 큰 책임이 있고, 신세기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효성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이 주식회사 효성은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신세기엔지니어링이 낙찰이 됐다고 공고가 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효성에서 문제를 걸지 않아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2명 이상 입찰을 해야 될 조건에 부합되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찰자격 요건에 면밀한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요, 그 감사결과 조치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합동감사 처분요구서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만 지시를 받으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주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63억원짜리 공사입니까? 65억원요? 65억원이면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자격이 있는데 1개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효성이라는 데가 주식회사 효성이 있고 또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서로 밀접한 계열회사인데 공고문을 잘 해석을 하고 같이 했어야 하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효성이라는 회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놓고 공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고문을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강원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그 전에 강원도에서도 그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 공고일을 잘 보십시오. 선거 바로 앞에 있었죠, 지난 5월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월에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3월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월 10일.

김연근위원

며칠간 했었습니까, 공고기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0일간.

김연근위원

60억원짜리 공사를 10일간 공고하고 계약을 했네요.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약일은 5월 12일입니다.

김연근위원

선거 목전에다 두고 막 우왕좌왕할 적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65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개찰은 4월에 했고요.

김연근위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을 않고 있어서 그렇지. 실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650만원짜리도 아니고 65억원짜리를 그렇게 해서……. 이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를테면. 제한입찰을 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풍력발전기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든가,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개 업체인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타 등등의. 실장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런 제도…….

김연근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46조인데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조례는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제4의3을 한번 보십시오.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것 역시 명문화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요, 조례 제정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김연근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를 해야지 우리 도가 하니까 14개 시ㆍ군 자치단체도 조례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아주 좋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 취지는 아주 좋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데 법적인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물 한 병도 법에 의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전 도민 홍보비를 들여서……. 다 확인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김연근위원

이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다 취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현재는 할 수 있다고…….

김연근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건 지방재정법의 얘기이고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라고 따로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명문화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위에 것만 보고 그 아래 것은 못 본 척 했는지 안 봤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시도별로도 대전광역시 한 군데 거기만 유일하게…….

김연근위원

실장님, 다른 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것도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은 아니고 법이 없으니까. 이거 크게 잘못된 절차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지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지방채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의회 승인을 전체 사용에서 승인을 득하고 사용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을 거쳐서.

김연근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요,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05년도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통합기금으로 전출한 250억원을 다시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빚은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의 심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그걸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김연근위원

그 250억원 의회에 승인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금과 일반회계 간의 내부 회계 거래이기 때문에 지방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지방채로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빚을 얻어서 빚을 갚은 것도 행정절차의 어떤 재량행위입니까, 집행부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량이라고 볼 수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지방채는 아닙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통합기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통합기금 250억원, 여유자금 250억원을 일반회계에 빌려준 겁니다. 내부거래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기금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관리부서하고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각개 기금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통합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예산부서입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자 아니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 관련 총괄적인 책임은 제가…….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난 9월 7일 제24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 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빚을 얻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다시 부채를 주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상환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상환한지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회의록도 가지고 왔어요. 기금에서 채무상환을 한 것이 적법합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몇 년 전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상환한…….

김연근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저는 기금에서 채무상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이것이 적법하냐는 얘기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기금에 대한 지방채는 또 다시 기금에서 상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 것인지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게…….

김연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적법한 겁니까, 아니면 기금 조례를 위반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준비하실 때까지.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더 목 조이는 금리인상, 도내기업 자금사정 갈수록 악화. 이 중소기업 기금이 이렇게 열악한 중소기업을 도우라고 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돕지는 않고 거기에서 100억원이라면 70억원, 80억원을 갖다가 채무상환을 하고 한 20억원 정도만 도와주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불러드릴게요. 2005년도에는 기금사용 총액이 48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361억원을 원리금 채무상환했어요. 2006년도에는 기금사용 총액이 456억원이었는데 337억원을 원리금 채무상환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을 빚을 갚아버리고 나머지 자잘한 돈으로 중소기업을 도왔다는 얘기가 2차보전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 책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07년도 각종 기금운영 계획서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기금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한 곳에다 총괄적으로 놓고 세부적으로 나눠놔야 총괄을 보고 세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한 두어 장이면 될 것을 갖다가 수 페이지로 이렇게 해놓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것 찾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이것 보면 고도의 행정술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무튼 기금에서 채무상환을 한 것이 적법한 겁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연근위원

적법하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조례에 사용목적에 없는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지역개발기금에서 3%로 가져옵니다, 기금으로. 그런데 기업체에 대출해주는 이자는 5.8%, 1～2%의 이자수입은 발생은 크지는 않지만 1～2%의 이자수입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차보전을 평균 2.5% 해주기 때문에 대신 기업체한테는 큰 부담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김연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결혼 전에 출산을 해도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 조례 제9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무상환 해야 된다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시행규칙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채무상환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위반 아닙니까. 이것을 위법한 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조례를 고쳐서 채무상환도 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시켜든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례에 근거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보면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채무상환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발견이 안 되는데요,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은 제가 답변 따로…….

김연근위원

기금에서 정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용을 한 겁니까? 민선4기 들어와서, 물론 이것 민선4기에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2005년도에도 이랬으니까. 한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고 많이 도내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돕겠다라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다른 데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꼴이 돼 버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채무상환을 12월 1일에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일. 그러면 채무상환하기 전에 12월 1일 채무상환일을 채무상환일 1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10일 이내라는 얘기가 11월 20일이 되는가요, 아니면 12월 10일이 되는가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기한 전후로 해서 11월 20일이 돼야 할 것으로…….

김연근위원

11월 20일 이내면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가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에 지원하는 이런 기금 운용에 조금 더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채무상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든가 아니면 그 돈을 하지 말든가. 이거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채무상환한 거 다 갖다가 다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천억이에요. 많아 가지고 내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우리 스스로 어기고 또 중소기업인들, 상공인들 알면 이거 와서 난리 낼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돕자고 기금까지 설치해놓고 그 돈으로 다른 데다 쓰고 있으니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설치된 조례의 법적인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지적사항을 미처 제가 발견치 못했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한 번 봐주십시오. 2007년도 들어서 소위 화두에 올랐던 조직개편, 전라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입법예고일이 6월 11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2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일이 6월 18일,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8일에서 23일, 5일간 했습니다. 공포일이 6월 29일, 그리고 입법예고일이 7월 30일, 입법예고 기간이 7월 30일에서 8월 2일, 3일간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입법예고일이 6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20일간, 공포일이 8월 3일. 아주 잘 됐어요. 어찌 됐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일간 못하는 내용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의회로 부의한 날은 언제입니까? 행자위 소관 상임위로 언제 올렸습니까, 제출일이? 입법예고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일이 언제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알아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6월 27일입니다. 입법예고일이 6월 18일, 한번 적어보세요,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8일에서 6월 23일, 공포일이 6월 29일, 우리 행자위에 제출일이 6월 27일. 이것도 조례를 위반했어요. 제가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예고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까 실장님이 이내는 전이라고 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10일 이내에.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의회에 제출돼야 됩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받아보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늦어도 6월 8일까지는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6월 27일에 제출했어요. 조례 위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규정과 어긋나게…….

김연근위원

위반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조항을 2001년 3월 2일에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규정상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인사랄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뭔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성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개정내용을 보면 한시기구 설치운영 기간 만료 도래일을 우리가 미리 압니다. 2007년 7월 30일인가, 8월 30일입니까, 이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연장시키는 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도 읽어보지도 않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례를 읽어보지도 않았던가, 아 의원들이 이거 모를 것이다 했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최근에는 20일이랄지 이런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0일, 5일 제가 이것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오히려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이 시행규칙도 5일 했어요. 입법예고를. 하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는 되도록이면 근접해야 되는데 조례에 딱 10일 이내로 했는데 언제입니까, 10일 이후에 했어요. 20일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크게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 해서 중대한 골격이 바뀐다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같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난 7월에 있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입법예고 다시 했어야 맞죠. 그리고 입법예고를 3일 한 안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입법예고일은 7월 30일이고 예고 기간은 7월 30일에서 8월 2일, 3일간입니다. 소관 행자위 제출일은 8월 14일입니다. 공표일은 3일이고요. 공표하고 제출했고만요. 이것을 입법예고 기간을 3일로 정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이하의 조직은 시행규칙에서 대개 다루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실과 단위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왜 이건 3일을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 그 사이에 조직개편과 인사와 연계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촉박하게 일정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나 조직개편 하려고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3일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공표도 먼저 해버리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조직이 안정이 안 되고 조직내부가 굉장히 술렁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조직개편은 실장님도 그때 서울에 계셨지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다 술렁이고 있었는데요, 오래 전부터. 안 그렇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미스들이 생겼던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입법예고안과는 크게 다릅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 다시 했어야 돼요.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한번 봐주십시오. 내용이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현행 정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청 1,084명, 의회 80 이렇게요. 제가 아무리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봐도 변경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고를 보면 바뀐 내용이나 조례 공표내용을 도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최종 공고된 것은 입법예고안과 다른 것을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공고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알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만 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라는 것은 도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알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가서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이것도 행정절차가 있는지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하자가 있다는 거?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월 22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공표에서 담고 있는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공고 제2007-585호입니다, 에서 23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보다도 하루 먼저 조례를 공표한 것은 큰 행정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기 전에 공표해버렸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만일 입법예고 기간 내에 공포를 했다는 것은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쭉 입법예고 과정을 보면 입법예고나 공포 등이 안건별로 구별돼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른 어떤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공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조례와 규칙의 내용구분 없이 같이 별첨으로 따라다닙니다. 내용이. 그리고 입법예고상의 대략적인 주요내용만 올려놔서 개정내용을 해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일반 도민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해당 공무원들만 또 저같이, 저도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보려면 한 문구 해석하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려면 1시간씩 걸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입법예고 시 또는 공고 시에 문안 같은 것을…….

김연근위원

좀 뼈아픈 소리인지 몰라도 법에 근거도 없는 주민참여 법도 만들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입법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전혀 조성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기 전에 공표해버리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거 창피해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안 됩니다.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도민들한테 뭔가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줘야지, 세상에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기 전에 공표를 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입법예고를 클릭하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왜 이런 변경이 필요한지, 개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또 공표를 할 경우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는지 이것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자꾸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의회 의안심사, 공포 등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연동시켜서 이를테면 가칭 전북자치법규처리시스템으로 한 데 모아서 관리하면 이것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검토…….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다 볼 수 있도록.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관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의안정보 또 집행부 법규처리를 연동시켜서 이걸 시스템화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북이 하면, 전북은 항상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최초를 지향하고. 전북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시스템 개발해서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전라북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 처리절차가 가장 도민들한테 전국에서 쉽게 설명 있는 처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돈 너무 들이지 마세요. 용역비 팍팍 올리시지 말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 연구 한번 해보십시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근위원

저 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식사하고 하시죠. 5분만 더 하시고.

김연근위원

5분만 더 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식사하고 하시게요.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제 유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예비비 중에서 4건이 용역으로 나갔어요. 혹시 4건 용역이 작년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것인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삭감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의회에서 과다 편성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되면 그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었고요, 연도 중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재원을 찾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예비비 재원을 찾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이나 6개월도 예측을 못하고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측을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업무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배경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작년 예산안에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금년에 용역은 몇 건이나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 9월까지 125건 했습니다. 기술용역이 45건이고 학술용역이 31건이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모든 사업은 용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는 것 보면 용역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용역심의…….

종곤

조종곤위원

심의 말고 조례가 있냐고. 모든 것을 조례에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전부 합하도록 하든지 무슨 조처를 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심의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용역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보면 모든 것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용역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어요? 심의위원도 보니까 40건 중에서 25건이 통과되고 15건은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업무를 오히려 실·국에서 편의위주로 그냥 용역만 시키는 거 아닌가, 또 용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용역과제 선정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삼심제를 도입해 가지고 사전심의 안건으로 40건이 올라왔었습니다마는 그걸 25건으로 축소 조정시켰습니다. 거기에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유사 중복사례 등에 대해서는, 또 시기가 미도래한 것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거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역비 산정에 품셈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전부 다 수의계약 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용역비 산정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체를 가상으로 해 놓고 용역비가 산정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용역의 단가랄지 용역비의 총액기준이랄지 그런 규모를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르고 있습니다. 용역과제가 많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아주 많이 나가요, 금액도 많고. 보통 1억6천만원, 9,300만원, 8,900만원, 이 용역의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하고 금액 한정이 있는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술용역 같은 것은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용역비 산정이 나는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근거에서 2,600만원이 나오고 4,400만원이 나오고 1억6,600만원이 나오고, 왕궁 같은 건 8,900만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의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연구인력의 인원수, 거기에 또 연구인력에 정규인원과 비정규인력, 그다음에 해외를 갔다 와야 하는 그런 경우 출장여비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용역현황이 금년에 120건 정도 됐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125건 금년에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마 의외로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고 회피성 이런 용역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179쪽 기금관리 용담댐 이주정착금 미지급금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담댐 이주민 정착기금으로 조성을 2006년도에 9억8,800만원 해 놨습니다. 2007년도도 10억원을 했고요. 그런데 현지에 이 이주정착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요자가 없어가지고요, 현재 수입은 있지만 지출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돈이 얼마 남아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10억2,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신청 않고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 중에는 이걸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이사도 안 가고 있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도 안 가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이 사람이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받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청하신 분들이…….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 1억원하고 작년 1억원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틀린 것인데 이왕 줄 거면 빨리빨리 줘서 그사람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랄지, 이주금을 줘서 정착시키게 한다랄지 뭣이 돼야 될 텐데 1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기금으로 잠겨있다는 것은 그만치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주를 떠날 분들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원금을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요, 내년 중에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분들하고 한번이나 만나보기나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기금의 해당 관리부서에서 접촉을 하고 홍보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주를 해야 하니까요, 이주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종곤

조종곤위원

이 사람들은 이주 안 할 사람들이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수면 위에 침수된 지역이 아니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침수된 지역은 아니죠. 침수된 분들은 다 타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해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살게 되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 살게 되시는 거죠.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것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께 설득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더 노력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살고 있는 데를 이사가려고 않겠지만 원칙을 세워서 맞춰서 모든 걸 하도록 해야지, 정부 말 잘 듣고 빨리 간 사람은 이사 가고 버티고 한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살고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틀림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릴 거요. 물에 가까이 있다랄지 사업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랄지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엔 모든 것이 말끔하게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행자부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그 전에 시·군에서 도로 공문을 보낼 때 제대로 보내는가 알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고 부서가 틀려져가지고 오히려 도에 문서수발과랄지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모든 게 그리 와서 거기서 분류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군에서 내가 뭘 의뢰하면 이걸 어디로 보내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때는요, 행정지원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접수를 하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알고 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따로. 전라북도지사로만 하면.

종곤

조종곤위원

아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요새 업무 관장이 분리되다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걸 가끔 물어봐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부서 명칭들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내가 오히려 도에다 문서수발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전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시·군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부서를 모르고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일단 문서가 오면 여기서 분리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사님 앞으로만 보내면 분류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내를 저희들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이것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닌데, 도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어떤 절차를 해서 자료가 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외협력국에 의회협력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요, 분류를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대외협력국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접수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바로 하면 원칙대로 안 하고 거꾸로 하면 자료는 빨리 오는데 빠지는 수가 있고 그런 모양이 있더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번 유념하시고, 다시 기록물 관리 행자부 감사와 국정시책 합동감사에 지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데, 특히 회의록 작성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록물 관리는 행정지원관실 소관이어가지고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같이 있다가 떨어지니까 헷갈리네요. 용역을 제가 안 해도 할 위원이 많습니다마는 용역이 진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러면 금액이 얼마 들겠구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도록. 이건 그냥 금액이 들쭉날쭉하니, 진짜 누구를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도 퍽퍽해가지고 용역의 정의를 내가 빼달라고 했네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려운가. 용역의 정의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 좋은 말만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술용역하면 설계나 감리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은 일반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조사 연구시키는 거고요, 일반용역이 물품구매와 같은 것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객관성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도 이렇게 제대로 뭣이 뭔가 모르고 헷갈리는데 그러는데 일반인들이나, 제발 좀 금액이 객관화되도록 용역비가 객관화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예산을 언제 했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월에 실시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무슨 내용을 지적하고 싶냐면 전라북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재원을 측정해 냈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재원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를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1차 추경 때에 세입의 증가가 세외수입에 118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때가 9월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들어오면서 세입에 83억을 삭감시켰더라고요. 9월달과 불과 10월, 11월 한두 달 차이에 세입추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을 놓고 과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잘못해도 되는 건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2008년도 예산안이 또 아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전라북도 살림을 추스려 나가는데 많은 애로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내는 것이 해당실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저희들 변동요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도 감안이 돼서 이번에 변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분권교부세가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던…….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핵심의 요지는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세외수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나머지 중앙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세입에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은 우리 내부의 추계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분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당시 84억원의 변동요인은 발생된 요인을 볼 때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을 당초에 21억원을 세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가 감정평가가 적고 그래서 10억원 정도밖에 매각수입으로 안 잡혔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로 42억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군에서, 도와 군이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진행 속도가 늦다보니까 부담액이 적어졌습니다. 4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됐고요,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서 전입 30억원을 받으면서 전출로 해서 30억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나 기타 징수교부금이 11억원 감액되면서 84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가 불과 한 달 전 아니었겠습니까? 2차 추경예산안을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놓고 평가해 보면 10월달에 대부분의 예산안들이 조정이 됐을 거라고 본다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전에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을 증가를 시켜놓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8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삭감했다는 게 그게 업무를 제대로 진행한 부분이냐 그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아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런 막대한 세입 차액의 이런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폐천부지랄지 또 사업상의 시·군비 부담이랄지 농특회계전입금의 감소랄지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였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차 추경 때 전입금 30억원 증액 잡았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차 추경 때 다시 30억원 삭감시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뭡니까? 그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인데요, 그당시 재원의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불가피하게 감액시켰는데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전출을 시켰습니다. (김호서 위원장, 이학수 간사와 사회교대)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2차 추경 때 삭감 30억원이 전출시킨 금액입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1차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32억원 정도 있어서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줘도 2008년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에서 다시 재검토해보니까 30억원을 전출해 주게 되면 2008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게 생겼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전출해준 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되돌려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금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을 가져오기로 했던 것을 안 가져온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그렇게 해야 2008년도 약 750동 주택개량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을 안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정리추경 때 정리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차 추경 때 농어촌개발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는 했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 30억원을 1차 추경 때 그래서 의회에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회계 내에 그 30억원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지금 삭감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30억원을 전입받기로 했던 것을 안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때 1회 추경 때 지적도 많이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다만…….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농어촌개발 특별회계가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1회 추경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을 전입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안이 안 올라왔어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지금 봤을 때는 그때 안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했고 또 주택특별회계 잉여금이 32억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입을 잡았었던 것이었는데, 주택사업 2008년도 사업계획이 정부 융자까지 합치면 약 300억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에 따른 30%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최소 9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억원 전입해준 것을 되돌려 줘야만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새로운 판단 하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정리를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런 변화가 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1년 단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맞는 것이죠. 1회 추경 때 농어촌개발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가지고 와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과 한 달 후에 2차 추경을 하면서는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그 돈이 정말 필요해서 보내줄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판단을 할 때 좀더 멀리보고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줄어서 이번에 삭감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한 달에 한번씩 감정평가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1년에 한번 그 시점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재원의 수요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해당부서의 일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여기 농특전입금과는 달리 지금 폐천부지 매각이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것은 정리추경 때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리추경 때 할 게 아니고 했으면 1차 추경 때 했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잘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세수확보가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료 내신 것도 보면 세수확보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네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도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세 미납자들이 전산조회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 당시에 311명에 6,555만원 체납세가…….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시·군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와 시·군을 합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전라북도만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가 따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요,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무원들도 체납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사실이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 서울시에서는 500억원이 넘게 나왔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악성이랄까 고의성 약간 그런 분들은 한두 명이랄지 불과 몇 명에 불과하고요, 보니까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겠다 해서 교육자료 같은 것을 보내서 시·군과 공동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의무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납부를 못하신 분이 해외교육 중에 있거나 해서 시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라북도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업무는 해당…….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결정을 하고 나면 위탁관련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받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요, 해당부서에서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를 안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 밟으면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위원회가 어느 곳에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해당부서에 있고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영평가조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안을 보면 민간위탁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별로 다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 틀립니까?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민간위탁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11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은 11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1명이 각 사업부서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다면 아닐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당연히 우리 기획관실 소관업무 아니에요?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떠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절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민간위탁기본조례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야 맞은 것 같은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본조례가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있어요, 그게 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있으면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시설과 업무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실상파악을 거의 못하시죠? 실장님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파악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심사위원회에 우리 실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도 참여를 안 해서, 규정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언을 누가 해 줘보세요,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은 갖고 계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행정부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위원회 명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은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당 위원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 아마 실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다른 실·국장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그쪽에서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럴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전라북도 도지사의 권한 중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업무에 대해서 위탁절차를 밟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민간위탁절차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곳에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내용상 그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다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한 13～14가지가 되는데요, 대충 제가 파악한 것만 봐도 관광안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지원센터, 은수원도 마찬가지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요, 어린이회관도 그렇고 자연환경연수원도 그렇고 또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상해통상사업소, 덕진수영장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제가 더 파악하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개 정도만 그래도 우리 절차상에 의회승인, 거기 기본조례에 보면 도지사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모두 다 위탁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다,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 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가 지난 98년도 DJ정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표준제를 내리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그때 안건 있을 때 심사하고 끝나면 해산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2년간 위원회운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분이 없으신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그러한 절차가 없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곳에 위탁을 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확인만 확인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절차적인 규정의 조례 위반사항은, 여기에 대한 이 조례에 그에 대한 규정이 현재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요,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상황 책자 17쪽, SOC분야 해 가지고 글로벌 게이트 웨이구축 해 가지고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어제 내가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광주, 남원,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하도록, 이것은 과거 해방되기 전에 철도가 쭉 나있다가 부설하는 와중에 종전이 돼가지고 중지가 됐는데 놓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원비행장 있어요. 남원에 경비행장이 있는데 몇 만평이 한 50년 가까이 군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과거 보급수송하고 해서 6.25 전에, 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과거에 교통부에서 중형비행기가 뜨고 내렸었는데 서남권 중심해서, 그 비행장을 활용해 가지고 중형비행장으로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경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또는 헬리콥터를 띄울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근래에 민간업자가 거기에 중형비행기를 띄워서 서남권 중심지역에서 관광이나 이런 거에서 인원이 자유스럽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거기서 부산 또 제주, 서울 이런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상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원비행장 활용사업을 여기에 넣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남원도 지금 연수관광타운 조성이라는 계획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물류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남원, 대구를 연결한 철도랄지 비행장 건설을 해당 부서와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다 넣어서 하나 해서 서남권 관광지 지리산도 있고 또 교육연수 도시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외지에서 쉽게 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걸 해서 해 주기 바래요. 그다음에 21쪽 전북발전연구원의 창의적 씽크탱크 육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합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시합을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하는 분야에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과장이고 이 부분에 일거리가 있어서 계속하지만 연구 이것은 사실 오래 갈 수 있고, 물론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도 주어져 있지만 좀 나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연구자체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건비 주고 계속 투자 돈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어느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주고 그다음에 연구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추가한다든지 기본을 주고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은 바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구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바로, 내가 질의하려다가 여기 낙후지수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별로 통계학적으로 낙후지수가 각 지역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필요한 배분도 하고 동부권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특별회계 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철저히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지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북개발연구원 할 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기획관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 사업소 책임경영, 23쪽. 공기업,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새 동부권으로 도 사업소 많이 이동하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개…….

대식

하대식위원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요 근래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도 남원으로 이동하는데 2009년도 6월달까지는 가야 다른 그 지역에 오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이걸 일단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24쪽 직무성과평가제 개선 전직원 확대, 이건 제가 행정지원관한테도 얘기하겠지만 현재 평정이 자체가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 5급 이상 6개월 단위로 연 2회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 평가 자체가 세부적으로 포함이 돼있지만 어떤 것들이 하나의 평가로 데이터화되고 숫자화 되어서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다고 평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평점과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또는 3개월 단위든지 자기 직무에 대한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수량화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고 몇 번 했는데 잘 안 하더만. 예를 들면 자기 계 실적을 담당관이 확인을 하고 담당관 다음에 과장이 확인하고 나중에 국장이 확인하고 그래서 ‘아, 이게 됐다’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하고 그런 각 공무원의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직무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평상시부터 이와 같이 자기업무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이걸 통해서 갖춰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너무 각박한 그런 사회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말이죠. 데이터베이스해서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현재 예산과 보면 여기 주민이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주민이.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주민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거 예산편성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또 거기에 반영한 그런 게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주민의견수렴을 폭넓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반영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수당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거기에 교통수당과 장수수당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 지원여부가 결정되는데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는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보육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폭이 굉장히 많은데 보육교사 첫 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2년부터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제시됐고 또 대학에 지원되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랄까 인재양성사업 이것을 평가한 뒤에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노령수당 이것은 80세 이상인가? 도에서 자체 주는 걸로 되어 있던가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장수수당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장수수당.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도 예산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도와 시·군…….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니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럴 거예요, 갖다가 그냥 주민에 의해서 어떤 문제든지 바르게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 반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여론조사해 가지고 몇%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르고 그래 가지고 반영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물론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지만 또 관계부서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인요양병원이라고 고창하고 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23억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도에서 한 6억원 정도 돼있고, 이걸 재검토한다고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고창과 남원 2군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1군데 당 46억원씩 92억원 사업규모입니다. 현재 진행은 토지 매입해서 기부채납 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예산 투입된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수요측정이랄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랄까 수요에 맞는 규모가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사업시기 이런 것을 검토하는 수준이지 폐지한다는 것이 결정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거에 투융자심사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내려온 건데, 신문에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아마 금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일부 도비가.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내년도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려울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추경에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국비도 상당부분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추진이 결정됐을 때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의료원 관계인데 예산관계, 외상으로 약도 타다가 15억원 정도 갖다 하고 더 이상 약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도립병원인데 운영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거기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차용해 쓴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가능합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약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검토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의견수렴해서 약품구입에 차질없도록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도립병원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9쪽, 재정과 소관인가요? 재정과 소관인가요? 국·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현재 철도청은 공사니까 국가 기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철도청 재산은 국유지로써 철도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남원에 옛날 구 역사가 있다고, 몇 만평 부지가 있는데 그대로 냅두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도 나타나고, 이리 이동하니까 옛날 구 도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역도 이전하고 그대로 두니까 방치하니까 상당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두 번째는 건물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흉물처럼 계속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도청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차피 국유지재산은 관리를 시장, 군수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남원에서 남원시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데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 이건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액션을 취할 것은 없는 거 같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동하고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1억원 이상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조건 체납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뭔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봤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지금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1명인데요, 31명이 약 76억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든가, 대부분이 부도입니다. 어디가 사는지 행방불명된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전부 재산추적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도움을 주어서 될 건도 아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간혹 재산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숨겨놓는다든가 친구한테 해 놓는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조금 어렵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은 어렵지만 하려고 하면서 세금 못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하나의 역의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31명 중에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 자료 보니까 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동부권 균형발전 해서 50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사업비가 4조8,162억원인데 국비 1조원, 지방비 2조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제시한 것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도와 시·군이 굉장히 많은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08년까지 63건 4조8,1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현재 07년이나 08년에 예산 확보된 상황을 보면 07년에 92%가 넘고요, 08년에 95% 정도 되는 거의 상당히 많이, 08년도 대비 예산액도 3,372억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95%가 반영되어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동부권 예산이 특별히 반영이 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08년 예산에 국비가 664억원, 도비가 296억원, 시·군비가 519억원, 기타 1,893억원 해서 3,372억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주면 좋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자꾸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겠는데 남원에 30만평 산업단지 하나 만들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한 1억5천만원 정도, 거의 예산이 7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일단 동부권이 균형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혁신분권과장님.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혁신분권과장 박명환입니다. 현재 남원지방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산업단지 조성은 지방비로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그중에서도 시·군비가 150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동부권 계획에는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도에서 생색내가지고 30만평 만든다고 동부권 거의 다 포함시켜 놓고 전부 지방비 시에서 가서 넣어가지고 하라고 이런 계획이 어떤 계획이, 도 계획이 뭐 이런 게 있어, 빼버리지. 계획에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거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총 계획은 시·군비하고 민자, 왜 그러냐면 분양으로 가거든요, 지방산업단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여기에서 일단은 자본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양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뭘 개발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인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통상적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현재 개별사업은요,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물류국에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혁신과장이 여기 자료를 내놨는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지 계획만 딱 해 놓고는 도에서 생색만 내고, 의원도 지역에 가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이 선정돼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가서 얘기하고,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현재 재정계획까지 반영돼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억5천만원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할 때는 1단계 거의 끝내는 거하고 2단계 해 가지고 1단계는 2008년도, 2단계는 2009년도 이후 이런 식으로 해 놔서 이렇게 예산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내가 상당히 의문을 했었는데 일단은 동부권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놨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관심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또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으로 봐서 서부권 중심에 모든 예산이 투자되고 산업단지 있고 남원에는 중심도시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관심가지고, 내 몫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와서 한다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어떤 것들이 주로 됩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행정심판의 대상은 부작위처분이나 거부처분, 불이행 세 가지 정도가 처분종류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처분이 있을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민간하고 관계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예산을 감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인 과태료로 영업정지 7일이면 7일에 대한 과태료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범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 사람이 정상참작이 가능하겠다’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약간 경감해 주는 것이 있지, 예산상 조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양성과장님, 지금 각 시·군에 우수고교 육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년에 4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1군1우수고기 때문에 군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대식

하대식위원

시는 해당이 없나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시·군 중에서도 이쪽 서부권, 특히 남원 경우에는 동부내륙권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도·농 복합도시란 말이에요. 군이나 거의 마찬가지고 인구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우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도·농 복합지역, 특히 김제나 완주군 있고 하지만 익산이나, 익산도 도·농 복합도시지만 인구는 많고 큰 문제가 없겠는데, 특히 남원 경우에는 내륙지역의 중추니까 거기도 일개 우수고 하나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예외적으로.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2단계 균형발전에서 그런 부분 조금 언급이 돼있는데요,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6번이 용역만 했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역…….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용역, 지금 용역 말고 다른 건 수의계약한 거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 이외에도 다른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안건은 몇 건이나 심의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사 1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짜리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억원 규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어디로 갔는가요? 200억원짜리.

호서

김호서위원장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학수

이학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해 보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공사비 말씀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210억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업체가 어디냐고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계약업체는 보성건설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공사인가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소양천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제한경쟁입찰 안 하시고 수의계약 하셨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수의계약 한 게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의 방법. 큰 건은 물론 수의계약 건을 심의하기도 하지만 일괄계약으로 할 것이냐, 경쟁계약으로 할 것이냐, 지역제한을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런 것까지 같이 심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하던가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3천만원 이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은 6건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

학수

이학수위원

6건만 거쳤어요. 그런데 3천만원 이상 용역과제 중에서 계약한 데 토털 몇 건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총 31건 중에…….

학수

이학수위원

31건 중에 6건만 거치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상만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일단 없어요. 금액에 기재가 돼 있지 않고, 두 번째 지방계약법 제25조를 보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게재가 돼 있는데 4항의 카항을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써 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해당하지 않는 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5조 어디를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이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거 답변 좀 해보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던, 계약사유가 명백한 것은 심의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조항 같은데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과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명백하게 지방계약법에 돼 있는 것은 계약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법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제가 25조를 몇 번을 읽어봐도 심의위원회에 관한 얘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심의계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봐도 그 예외 사항이 없어요. 꼭 명백하지 않은 것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러니까 25조 카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25조 카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걸 카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러니까 25조 카항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외에는 명확하게 딱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항 같은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 이런 경우는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심의할 것 없이 바로 수의계약한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아항이나 파항이나 다른 것은 딱딱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 않은, 그 규정에 없는 그것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특정한 4조 카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제외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국산 대체가 불가능하다든가, 당해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일 경우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제품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에다가 제 것 제품을 넣어버리면 저뿐이 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제 말이 맞죠? 거꾸로 그것을 얘기해보자 이 말이요.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버리면 이게 잘못이에요. 공고에다가 무슨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허사항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무슨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하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뿐이 없죠. 그런 폐단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 폐단이 굳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본 적이 없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도 용역계약현황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심의했던 건데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해서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11억9,550만원짜리가 계약이 됐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예비비에서 3억원 갖다 계약한 거 말입니다. 계약하셨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심의할 때 지금 이 자리에 도청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인재 국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 용역을 왜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군산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기 위해서 필요충분의 용역이 아니라 한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야만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기관이니까 여기다 줘야 경제자유구역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용역이 아니에요. 11억9,500만원을 주고 군산경제자유구역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계약부서에서요, 예를 들면 이인재 국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을 집행을 하시면 계약기관이 정말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줘도 가능한가, 제한경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가 이런 상황들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것 자유경제구역 지정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랬더니 자기 돈 많다고 물어낸다고 그랬어요. 11억9,500만원. 녹취도 돼 있어요. 이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못 받으면 11억9,500만원 제가 그때 재판 신청할 테니까 과장님이 받으셔야 돼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다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것과 안 거친 것의 기준이 없어요. 두 번째, 용역비로 산출해 놓은 것하고 시설비로 산출해 놓은 것하고 여기도 기준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안 거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를테면 용역비로 계산이 안 돼 있고 전산개발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비로 계정이 돼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용역과제심의회 말인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시설비 중에서 전체 공사 포괄적인 금액 내에 꼭 거쳐야 될 용역,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감리비에 들어 있을 것이고 시설비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안 해도 돼요. 또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은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것은 시설비나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용역을 받기가 곤란하면 용역비를 제외시켜버리고 다른 데 계속사업비로 세워 놔버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항목을 전부 갖다 검토를 해봤더니 몇 개가 있어요. 거치지 않은 게. 이건 물론 재정과의 잘못이 아니고 예산과의 잘못입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일단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2천만원 이상. 용역심의위원회는 2천만원 이상만 거치죠, 통례적으로?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북 미래발전비전 멀티비전 슬라이드 영상 제작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계속사업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거 용역 안 하셨어요? 용역비로 세워놓고 왜 심의 안 받았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

학수

이학수위원

다음, 같은 국비사업입니다. one-클릭 4u-거버넌스 구축 시스템 이것 용역 거치셨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7년 6차 정보화 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사업 이것 국비다고 안 거치셨어요. 그렇죠? 같은 국비인데 어떤 것은 거치고 어떤 것은 안 거친다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태권도공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영향 검토 이것 거쳤죠? 또 안 거친 거 있어요. 용역비로 서져 있는데 항공사진 영상지도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발용역 2차, 이건 2006년도의 계속사업이라고 안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거쳤냐? 전라감사 그중 1차, 3차는 거쳤어요. 2차 빼먹었어요. 용역심의를. 5,300만원짜리 고객 요구도 및 전화친절조사 이것은 제한경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시설비는 용역비라고 세워놓고 용역을 거치지도 않은 것도 있고, 또 계속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세워놓고 안 거치는가 하면 어떤 것은 국비사업인데 하나는 거치고 하나는 안 거치고. 무슨 규정으로 심의를 하고 않고를 결정하세요?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 해서 6개 사업소 이전하는 이건 왜 또 심의를 거쳐요? 이건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입장이 곤란한 것은 거치고 입장이 곤란하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칩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어디에 두고 지금 하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빼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할까요.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예산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관련 연계발전 연구용역 보면 제목이 똑같은데, 다르기는 좀 약간 달라요, 하나는 괄호 열고 다른 사항이 있는데 심의 당시 금액이 6억5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8억2천만원. 심의 당시 1억3,5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8,200만원. 이건 뭐예요? 이것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전북발전방안, 이게 제목이 달라요. 위에 것은 혁신도시 산학연 관련 연계발전 연구용역. 이게 같이 묶어서 발주했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내용은 같은 건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달라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내용은 같은 건데 제목이 약간 다른 것이고 두 번에 나눠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의할 때는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안 맡으셨잖아.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심의할 때는 일괄로 심의위원회를 득했던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못되셨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까요?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데도 따로 빼가지고 영상물 제작한 용역이 하나 있는데, 고군산도 영상물 제작하는데 왜 이것 여기다가 심의도 안 거치고 이 많은 돈을 여기다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을 시켰는데 이것도 심의를 안 거쳤어요. 환황해권 국제해양 관광도시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이거 일반운영비다 넣어서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1억300만원을. 이거 용역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인데 예를 들어서 도청 영상 스크린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전북일보 탑에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용역비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써도 되지만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은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계속사업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 투자유치 용역이 따로 있어요. 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국제공모를 포함해서 두 가지 종류로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다 넣어서 하시면 되지 왜 이것만 별도로 해서 빼가지고 1억340만원짜리를 따로 발주하시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셨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랄까, 계속사업이랄까, 시설비사업 이런 것은 하도록 돼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관성이 없는 게 확실하시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입장이 곤란한 것은 용역비로 안 세우고 이것 같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 같이 일반운영비로 세워 놔버리면 용역 않고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되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절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일부 예산은 운영비에 반영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도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계약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용역비로 계상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게 어떤 것은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걸로 세워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가 곤란한 것은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로 세워 놔버리고,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비사업은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어떤 것은 one-클릭 4u-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은, 이게 다 예산과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 거치고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거치고. 이거 일반용역비로 예산이 없어서 세워놓지 않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가 남으니까 이걸로 용역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피해가려는 것은 아니고 홍보물 제작이랄까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비 성격보다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했던 관행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일관성 있게 조정해서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도시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용역기간이 2007년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일반운영비에 연초에 세워놓지를 않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필요하니까 용역비는 없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용역하자니 또 혼나게 생겼고 일반운영비 끌어다가 용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이것만큼은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학수

이학수위원

세워져 있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요 행자위 본 위원과 김연근 위원이 용역과제심의 위원인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주셔가지고 용역을 거치게 하고 빠지게 하면 다른 위원들한테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거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모든 용역을 실시해야 될 사업이 이게 용역비에 서 있었던가, 그건 당연히 용역을 거쳐야 되니까 알겠지만 일반운영비나 다른 사업비에 서 있는 것은, 시설비나 이런 데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과목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으로는 꼭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세요. 하실 거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 동부권을 개발을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동부권이 상당히 소외 받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민선4기에서는 소외 받은 동부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서 발표한 것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5조2,949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겠다라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동부권 발전계획, 전략 그런 모든 청사진을 제출해 놨어요. 정말 이 안대로 하면 동부권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고 대단한 프로젝트가 이쪽으로 터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은 아직 피부에 와 닿았다거나 느끼고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5조여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각 해당 시ㆍ군의 대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시ㆍ군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개 사업소를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 전북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좀더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동서 연결 고속도로 또는 철도망 구축 등 SOC개발사업을 강화하도록 그런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소외 받고 열악한 동부권에다가 사업소를 하나씩 이전해서 배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소를 이전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큰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더라도 도 차원에서는 그 지역을 정말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뭔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각자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이런 안들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가 어떻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도 그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사람들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역시, 두고는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사업비는 5조2,949억원인데 여기서 국비 1조6천억원, 지방비 6천억원이에요. 더구나 기타 3조7,800이라는 게 뭡니까? 기타사업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자나…….

대희

강대희위원

민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는 거기에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도 않은데 과연 민자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자가 주로 기업도시 그쪽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역시 민자유치가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도와 시ㆍ군이 같이 다 노력을 해서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요즈음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BTL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BTL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나 우리 지방에서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끌어다가 써서 그런 사업들을 실행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가 전부다 그런 것을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다 그런 쪽에다만 밀어 넣어 놓고 더구나 내년도 사업을 한번 살표보면은요, 동부권 지역에 뭔가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14개 시ㆍ군에 일단은 사업비 10억원씩 일괄적으로 주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그 예산안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특별히 동부권 지금까지 정말 소외 받고 어려웠으니까 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많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재정여건이 감안돼야겠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결부돼서 대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부분도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선4기 들어와서 도에서 동부권에다가 하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시ㆍ군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국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도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사께서는 동부권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뭔가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공약을 내놨어요. 전부다, 앞으로. 내 임기 동안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을 때는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동부권의 개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ㆍ군과 도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장기적인 비전도 개발해 나가고 있고, 해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는 지금 의원 활동하면서 제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걸 한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민선4기가 동부권에 지원하고 그런 약속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물론 김완주 지사가 경제 우선 제일주의로 해서 모든 걸 거기다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북 도정을 그런 식으로만 추진해나간다는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살펴야 할 것은 다 살펴야 되고 해야 할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경제 제일주의로 그것만 쫒아가다 보면 돌볼 것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때 전라북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 시ㆍ군이 협의를 해서 발굴한 사업들이 1단계 사업으로 63건에 4조여원이 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도 92.6% 정도 예산 확보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3,372억원을 반영해서 계획 대비로는 지금 현재 95%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주민들이 피부로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숫자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금년 한해 하여튼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향후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민선4기에 들어와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지켜질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공약에 그칠 것인가, 2008년도 사업 전개되는 걸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를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선 조기추진 대상사업이 4조8,162억원인데 2007년까지 3,859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평균 한 9,600억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 10년 걸려도 안 되겠고만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

호서

김호서위원장

2007년까지 3,85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냥 공약만 해놓고 제대로 안 되는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07년과 08년에 하면 92.6%가 95%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를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2007년도 한해만 인심으로 선심 써서 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금년도 각 지역에 10억원씩 주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매년 초도순시 때 시ㆍ군의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순시 그 당시에 사업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해마다 예산 세울 때 해주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예산 세울 때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풀로 세워 놓고 이번에도 140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7년도부터 처음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매년 해왔던 연례적인…….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 지사가 있을 때부터 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위원

차이는 있었는데 시ㆍ군 초도순시 때 소규모 사업에 의한 배정.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가가지고 사업은 받아봐야 되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초도순시 과정에서 건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정식적인 회의 안에서도 했고, 여담삼아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일률적으로 시ㆍ군에 똑같이 한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한다고 할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하려고 보면 세입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세입으로써 지방세, 국세 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교부금, 국비지원, 특별회계 등 아니면 차입금, 지방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쓸 데는 많은데 벌어들이고 들어오는 것이 예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 의존하는 이런 거 말고, 자체적으로 도비라든지 기타 수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게 별도로 계획돼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자원이 사장됐다든지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인데 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사업을 통해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유치와 인재양성이 주된 재원 확보나 또는 누수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 사업의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업유치 이런 거가 세입 확보의 주축은 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유치를 확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 말고는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기업 유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벌여야 하는데요, 새만금 개발사업도 큰 개발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각종 건설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요새 건설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 SOC 개발사업 같은 것도 확대시키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더 하나의 요인이나 하나의 필요한 상황으로 항상 계획이나 구두로 지나지 말고, 왜냐면 해외 같은 데 보면 인구가 한 10만도 못 되는데 관광에 특수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여유 있게 공장이나 기업유치 아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으로 봐서 지금 한정 없이 기업이 확대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가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찾아줘야지 않느냐. 이런 걸로 해서 어느 고정돼 있고 한정돼 있고 매년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밀려 있고 체납자들에 대한 미납, 체납, 고액 체납자 뭐해서 다들 계획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체납자들 세입은 안 들어오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업유치가 많이 돼서 어느 지역 울산이나 이런 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거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이라든지 각 부처가 분야가 다르겠지만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세수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면 도세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시설세, 개발세 해서 이러한 한정된 것은 어떠한 세입으로써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기업유치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촉구를 하는 거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만 해주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감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얼마씩 했으니까 주고 알아서 쓰라 이런 상태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상황도 저희들이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인심 쓰고 선심 쓴다는 식으로 주지 않게 해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도비가 자원이 없는 입장에 주는 이런 거가 발전적이고 나중에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감독과 선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줘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 감독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국비 반납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집행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사업집행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무조건 반납이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전용이 안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용한다든지 달리 쓸 수도 없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모자라는 것은 도비를 사용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더 요구해야 주지도 않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남은 것은 줘야 하고 모자라는 건 더 요구해도 안 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년 치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비가 반환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예측을 못합니까? 어차피 다른 데 전용도 못하고 그러면 예측을 해서 국비 받은 걸 우리가 다 소모시켜야 할 거 아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집행되고 난 잔액들이 불가피하게 얼마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다 소진하기는……. 또 국고보조금이 시달될 때 집행기준이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이걸 지역개발에 또는 지역사업에…….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실국에서 담당자나 사업에 의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 계획도 하겠지만 자료 같은 걸 보면 많이 남아서 반납이 많잖아요. 이것이 어느 해는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매년 거의 같은 경로연금 같은 이런 것은 수없이 많은 금액이 매년 다시 국고 반납이 됐단 말이요. 예기치 않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런가, 해당자가 예측을 못하는 건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 자체의 세입이나 자립도가 약한데 국비 온 거가 반납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절약하고 그만큼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어떠한 사업에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대충 예산 세워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은게 도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다 하는 얘기가 안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적절한 규모의 국비도 확보하고 또 그걸 가급적이면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두 가지만 더, 어차피 시간을 주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관계 말이에요, 여러 위원들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계속 되는 얘기인데 체납자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도저히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것은 체납금액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세입을 계산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되고 또 그만한 상황에 의해서 체납자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TV 보면 특수 세금 받으러 다니는 것도 있더만. 그런 데 보면 대부분 가서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은닉재산이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재산 부도나서 없고 사망한 이런 상황 아니면 이것은 그만큼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거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재원도 부족한데 체납세가 많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와 시ㆍ군이 공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세 강력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예금을 압류한다랄지 또 공매처분한다랄지 이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활동의 결과로 3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 이행이나 또는 체납자 설득 등을 통해서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에서도 강력징수반 가동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부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5월, 7월, 11월 그렇게 해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 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시기별로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계속적으로 필요가 없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나가는 합동TF가 지금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연중 매일 하기는 인력여건상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최대한…….

용화

김용화위원

자원이 미흡하고 부족한 우리 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하는 이런 것은 철저히 찾아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열심히 납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맨맞하다고 할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데도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은 왜 생기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과오납은 주로 발생하는 요인이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10% 자동차세를 감액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도에 팔게 될 경우에는 그걸 환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의 입력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착오 생기고 과오납 생겨서 다시 반환해주고 이런 것 없도록 합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인데 이것 도비로 하는 게 도 지정…….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와 도비가…….

용화

김용화위원

100% 국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 지정은 도비로 전부 하는 거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국비, 도비로 하도록 어떠한 규정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도비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국가지정 살기 좋은 만들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탈락한 지역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도에 권장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되 도에서 차순위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자부나 위의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중앙에서 했는데 탈락된 데는 지방비로 해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설계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각 지역 자기 자체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맞게 시ㆍ군에서 해서 지원만 해주는 건지 어떤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만들게 하는 구성계획이 있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국가지정, 그다음 차순위자에 도 지정…….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도비 지원만 해주면 돼요? 선정만 해주는 과정만 거쳐주면 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국가와 중앙부처와 시ㆍ군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활용하는 지역실정이 시ㆍ군에서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도 전체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참여 거기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함께 평가도 하고 또 계획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됐을 적에 사업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게 올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ㆍ군에서 만든 것은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좋겠다, 적합하다 해서 선정을 해줬단 말이요. 어떠한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나 계획이나 이런 설계가 괜찮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도에서도 갖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중간에서 선정하는데 역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 이런 상황이고만요. 그러니까 시ㆍ군에 일임했다는 얘기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로 시ㆍ군에 일임해서 시ㆍ군이 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류심사와 발표심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선정되면 그에 따른 지원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에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부분 지정된 데가 시골지역이란 말이에요. 남원 대산, 완주 소양, 부안 줄포, 안천, 계북, 고창 흥덕 이런 데인데 도시 지역이 아니고 시골지역에 이러한 살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는 거는 물론 시ㆍ군에서 많은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역의 형편을 봐서 했겠지만 좀더 우리 도에서는 연결적인 상황 해서 도 전체가 어느 시ㆍ군 하나만 그쪽에 특색적인 것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전체가 연결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청정하고 이러한 책임이라고 할까,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고, 해라 이런 것은 무책임한.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관리감독도 하고 서로 연계되는 이러한 상황을 해줘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도에서 힘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 도비도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특색에 맞게,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있는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례 확인한 거. 규칙.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지금…….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한번 더 해보세요. 저도 제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제 말이 맞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입법예고는 정원규칙에, 공표는 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표일이 정원규칙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내용을 봐야 돼요. 날짜와 규칙명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마터면 손해 보실 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다른 데 같으면 반박자료 냈을 텐데, 의원이 잘 못 알았다고. 그래도 기획관실이라 많이 양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를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무성과평가. 지금 직무성과평가를 지난해 하반기에 한 차례 했고 올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직무성과평가를 할 적에 우리 도에서 외부 용역기관을 활용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평가는 법적인…….

김연근위원

직무성과평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평가는 현재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직무성과평가를 할 적에 외부 용역평가 방법을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령에 있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있습니다만 그건 근평에 관한 것이고요, 이 직무성과평가는 상반기까지는 이 평정규칙에는 해당이 안 돼서 인사평정으로는 활용을 않고 성과급을 주는데…….

김연근위원

인사평가로 이걸 활용을 안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사평가는 그러니까 인사평가의 근평자료는 활용을 않고요, 법의 근거가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성과급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경쟁력 강화 이것 인사평가로 한다라고 했는데, 발표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법상의 근무평정에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적용을 어떤 걸로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근무평정은 근무평정대로 하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별개로 상반기 중에 병행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에 한 것은요? 작년에도 이것 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병행을…….

김연근위원

신문보도에, 도청 직원들은 이걸로 다 평가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실제적으로 근무평정에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은 않고요, 성과급 주는데 적용을…….

김연근위원

성과금 주는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과급.

김연근위원

성과수당 주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과수당, 성과 상여금.

김연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어려워져요. 서기관 5분인가 전화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사에 반영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편하게 하셔야지, 말씀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도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여기서…….

김연근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명시적인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적위주의 그런…….

김연근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이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용역방법을 도입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에 근무평정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법적인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몇 조라든가 성과 상여금 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듣겠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상급자가 아니고 외부 평가기관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4항을 보면 평정자와 확인자는 상급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외부 평가가 85점이에요.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직무성과평가는 소관부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인사평가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제도상 근거한 인사평가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이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눠져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외부평가 85점, 내부평가 15점. 외부평가가 무려 85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부평가를 해가지고 외부 직무성과평가를 않습니까, 여기에서? 직무성과평가가 있어요. 65점에 배점이 된 게.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안 하려면……. 돈 주고 용역 한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이고요, 여기 이것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또 행정지원관실에서…….

김연근위원

직무성과평가를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 안 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해당 법령에 근거해서 별도로 판단해서 적용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기초자료로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근무평정상에 제도적인 근거나 절차가…….

김연근위원

실장님, 내부평가에 15점인데 개인역량평가 10점, 기관장 조정평가 5점으로 돼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인사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직무성과평가제도는 기획관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인사부서에 주면…….

김연근위원

이게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600만원, 1년간.

김연근위원

엊그제 언론에도 직무성과평가 기본방향을 계약 개념 도입한다라고, 어제도 설명했는데. 계약 사무관급.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계약제.

김연근위원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성과계약 체결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계약 체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사님하고 5급 공무원들하고 체결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위별로 계급별로 해서 다릅니다. 금년 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에 반영된 것이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계약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급 이하는 현재 평정규칙에 의해서 근무평정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4급 이상은 근무평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무목표달성도에 의해서 측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그런데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걸 바로 인사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그 점수 산출을…….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얼마 주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600만원.

김연근위원

그러면 1억원이네요. 1억원 줘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는 용역을 했단 말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에다 활용을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급을 주고 그다음에 인사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활용을 한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서 규정도 없는 것을 인사부서에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무평정이 평정자나 확인자가 상급자가 아니고 외부 용역기관 아닙니까. 85점이면. 그러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을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인사에 활용한 거예요. 이를테면 성과계약도 체결했고, 그 성과계약 체결했을 땐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것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성과계약할 적에 자기 목표를 쓴 거 그대로 쭉 나중까지 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반기 중에는 연초에 체결한 걸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또 하반기 중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조정이라는 것이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부서 사무관입니다. 올 하반기 인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적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사 사무관이 당연히 인사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의 업무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꾼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 계약목표는 연초에 설정합니다만 그 설정된 것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는 건 아니고 외부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같이 점검해서 개인 간에 어떤 사람은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면 그 자체가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줍니다.

김연근위원

쉬운 얘기로 직무성과평가 계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성과계약제를 위한 아직 환경, 토양이 전라북도 도청에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환경도, 토양도 마련돼 있지 않은 성과계약제를 해서 결과는 뭡니까, 실적 부풀기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컸던 것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점수가 65점입니다. 65점인데 85점보다 15점에 더 비중이 많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 1억원만 날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평가를 외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걸 빨리 우리 내부방침으로 고쳐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성과 위주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도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김연근위원

중앙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획실 업무를 보면 굉장히 아이템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받쳐주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전혀. 잘못됐다고만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마련해놓고 업무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내부적으로 그게 정착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실위주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성과위주의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직무성과계약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러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인사에 내 상급자를 갑자기, 전북대에서 했으면 전북대 교수분들이 상급자가 돼버린 거예요. 실과장, 국장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분명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도의 내부방침을 마련하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군산의료원 위수탁 평가지표, 그게 뭐냐면요 군산의료원 위수탁 관련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평가지표 용역개발이 명칭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명대로 한다면 위수탁이 확정된 이후에 운영기관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한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확정된 이후가 아니고요, 그 평가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응모를 한 기관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그런 지표입니다.

김연근위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 별첨2를 보면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게 그런 심사를 위한…….

김연근위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에 참여합니까, 이 용역기관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기관에서는 지표만 개발해주고요, 그다음에는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김연근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용역기관에서 지표만 개발해주는데 용역도 끝나기 전에 지표가 나와 버렸어요, 공고에. 여기 다 나왔잖아요, 점수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안으로 나온 거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안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이라고 실장님 말씀대로 안으로 나왔는데 공고가 나갔어요.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보다도 이 공고가 우선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공신력이,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안이 바뀌어지면. 공고안이 바뀌어지면 그게 되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크게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용역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것도 용역…….

김연근위원

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표개발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940만원.

김연근위원

1,940만원. 이거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입니다.

김연근위원

추경예산 4천만원 요청했다가 깎인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1,900만원짜리가 아니라 이걸 지금 이를테면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용역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2개월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2주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용역기간이. 지표도 개발을 않고 딱 공고에 떠버렸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미 다 만들어놓고 용역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00만원 내놓아야지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별도로 파악해서…….

김연근위원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공고 무효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공고를 함부로 내버립니까? 이것을 용역한다고 해놓고 용역도 끝나기 전에 평가지표가 홈페이지에 걸려 있으면, 저 이거 홈페이지에서 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고 문안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도정현안 현황에 대한 통계시스템이 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통계시스템에 들어갔더니 2,015개,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 수록돼 있어서 전라북도 통계정보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개 행자위 소관 사항을 예를 들어보면 정책기획관실의 공약사항,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항, 또 인재양성, 또 핵심 대학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지원 활성화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통계지표가 되는 겁니까? 통계로 분류돼서 통계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홍보하는 거지요.

김연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홍보하는 것이지 통계는 지표의 신뢰성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돼야 돼요. 그래야 공공기관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미래 한 10년 후에도 이런 통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한 20년 후에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업이 이것이었다, 통계 나와서 그것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실국 사업소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될 통계예요. 그건 통계로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2,015개의 지표를 수록해놨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쉬운 얘기로 지표는 양보다도 질입니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통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지표를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은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실장님이 전에 근무하셨던 행자부 거예요. 거기 이용 다들 해보셨겠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훌륭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헌데 우리 도내의 어떤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이를 출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통계라고 한다면 동부권의 어떤 지역은 산부인과가 어디에 위치돼 있고 몇 군데 있고 야간분만은 어디서 할 수 있고 또 앰블런스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통계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도민들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 사업홍보만 하면 뭐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행자부의 시스템은 지방정보 간의 신뢰성 있는 지표로 상호 비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14개 시ㆍ군의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제가 말만 하면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저도 연구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씀 좋게 드리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개발은…….

김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작 필요한 정보는 수집도 안 해요. 그리고 정말로 공개해야 할 정보는 서랍 속하고 캐비닛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비밀주의입니다. 실장님처럼 다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려고 하고……. 지금 웃으시네요, 거기 계신 분들도요. 그래서 제 지적에 혹시 공감이 가시면 차후에 계획에 들어 있는 도정현안통계시스템 개선에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교육정보통계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서울 간 학생들이 몇 명, 서울민족대학은 몇 명, 또 S대는 몇 명 이런 쪽으로 해서 어렵겠지만 바로 그런 통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지사공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통계시스템에. 나중에 그 통계시스템에 걸려 있으면 몇 % 달성했는지 전부 나와야 돼요. 그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왕 공약사항 넣으시려면 도의원들 공약사항도 다 넣으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유용한 통계정보를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꼭 찍자는 말씀만 드려는 사람이,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는 분들 다 알아요. 이런 얘기 얼마나, 옛날에 여당 했던 분들 이런 제안 한 분도 않잖아요. 하여튼 통계시스템도 지적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행자부 통계시스템처럼 보완하고, 보완하면 더 좋고, 또 김완주 지사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통계입니다. 지사님이 강조하니까 지사님 공약사항만 넣은 모양이고만요. 하여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치 봬서 이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새로운 공고절차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이런 이행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시설을 포함한 사무위임 절차를,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군산의료원이 대표적인 예겠죠. 군산의료원이 그런 공고절차를 밟아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잖아요. 소리문화의전당이 그렇게 했고요, 제가 볼 때. 그러고는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법규를 위반했고. 그리고 그걸 지켰다할지라도 재계약을 할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담당 사업부서에서 보고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계약 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만일 그렇게 돼 있다면 법규정의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 시설과 사무위탁과 관련한 예산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당연히 도비지원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한 것은 현황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법규정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개인의 견해로 봐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은 것 외에는 모두다 재계약 절차를,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재공고를 내서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중에 위탁관련한 시설도 없고 또 위탁관련한 업무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대다수 업무는 기획관리실을 떠난 나머지 실 부서에서 다 그러한 절차들을 어긴 거더라고요. 하지만 재위탁 관련 공고절차를 내고 그 선정된 수탁업체와 계약절차를 밝고 이행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 공고절차를 밟아서 위탁업체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어요. 아마 작년 11월이나 12월 정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들과 위탁계약체결을 누가 합니까?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요? 계약부서에서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이걸 감독하고 있는데요, 저도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기관 대상이 정해지면, 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과 그 공정성,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절차를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물류국에서 민간위탁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때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지사님과 위원 11명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끝나면 법적으로 자동해산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은 제가 한번 파악을 전부 각 실국에 있는…….

창희

유창희위원

기획관님!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이고, 선정위원회에서 계약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는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실 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는 신청을 하시오, 전라북도가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내가 소리문화의전당을 얼마에 운영을 해보겠다 계획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온 계획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로 최종 결정이 나겠죠. A라는 업체로 결정 나면 그 후에 절차를 밟아야 위탁이 되는 거지 선정위원회에서 A라는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A라는 업체를 결정을 해줬어요. A라는 업체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디서 밟냐 그 얘기예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재정과에서도 얘기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 같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부서에서 계약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맞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수탁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재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쪽에도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숙지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 사업부서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약이 아니고 위수탁 협약으로. 광의로 보면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창희

유창희위원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협약서 체결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회관과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했더만요. 공공청사시설관리 용역 특정단체에 수년간 위탁한 내용으로.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처분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처분요구도 있어요. 처분요구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안 갖고 있을 테니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예정가격을 결정한 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라.’ 그러면 이것 또한 계약과 관련한 업무가 숙지가 돼 있어야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업무는 각 사업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런 겁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관여 않고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전라북도 노인회관 업무를 내가 노인아동과장 하면서 봤거든요. 그때도 계약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계약부서에다 요구해 본 일이 없고, 저희들도 금방 다시 확인했더니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사무위임과 시설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정말 기본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 어떤 것들이고 밟지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완주 지사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스피드하게 또한 정보는 최대한 활용해서 중앙 각 부처나 청와대나 움직임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책에 입안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자 이런 목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기이 조직도 바꿨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실국 간의 업무가 충분히 협조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2006년도에, 용역 발주한 이후에 혹시 용역성과품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 많이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활용도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분석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이왕 돈 들이고 했으니까 용역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입안이 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도적으로 개선해서요, 사후 활용도도 평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용역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조사는 못했고,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144쪽에 보면 용역비 관련 현황 사업 추진상황 21번째 전북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지요? 144쪽. 이거 1억7천만원이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1억7천만원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억7천만원을 해가지고, 그 뒤에 금액이 조정 안 됐던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액 조정됐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적어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감액조정 됐으면 실질적으로 감액한 거에 대해서 해주셔야지 처음에 세운 거에 대해서 1억7천만원으로 감사자료를 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감사한 용역을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할 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용역결과품을 가지고 그대로 조직을 새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각 실국에서 수정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용역결과는 상당수 반영이 됐고요. 실국과 의견…….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몇 %나 반영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는가? 그래서 잘 못 기억하시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몇 % 반영되지도 않고 다시 각 실국에서 직무를 받아가지고 다시 했던 이런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그것이 한 1억2천만원 정도나 1억1천 얼마 들어갔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억2,40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전부다 여기에서 조직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용역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해가지고 안 되면 이건 지사님이 물어내야잖아요. 아무 효력을 못보고 다시 바꿀 것 같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이것도 꼭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치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2006년도 치는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행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혹시 각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라북도 너희가 우리를 왜 감사하냐 해서 감사지적에 대해서 바꾸려고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법부에다 고발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서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감사가 이행되도록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의 행정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안이 없다라면 지방자치를 관리하기가 전라북도에서 너무 버겁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자 이거요. 그런 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A라는 지방자치에서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대응을 안 해주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사업예산에서라도 페널티를 줘서 지방자치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합쳐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못주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을 써도 전라북도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때 아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율성은 또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자율성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기초단체에서 지방자치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ㆍ군이 몇 개나 됩니까? 4개 내지 5개 시ㆍ군이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개 시ㆍ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그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는 보조금을 교부 안 해도 되죠? 그런 법문이 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부세에 대해서는 그런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페널티가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가 기초단체한테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말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면 우리도 지방세나 이런 것들도,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지방채가 늘어나니까 기초단체한테 말도 못하는 거요. 전라북도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지방채가 얼마 늘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 540억원 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총 지방채는 얼마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300억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더 늘어나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오, 좀 줄여서요. 총액은 늘어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총액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들도 지방채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100건, 120건, 140건, 150건 하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안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매년 용역이 새롭게 하고 전에 한 용역은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고 뭔가 하고 새로 하고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용역의 사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할 때 감사에 지적된 시ㆍ군에서 예산요구한다든가 도하고 관계있는 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할 때 같이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 같은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경영평가 기본계획 시달했고요. 지금 현재 관련 규정 재개정 작업들 하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처음 업무보고 때는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거 나올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가 기간이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다 나오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