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환경보건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 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5일 환경보건국 국장 권건주 환경정책과장 한웅재 보건위생과장 임병민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7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은 증인 신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법정전염병 쯔쯔가무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발생빈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쯔쯔가무시 병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원인을 분석했을 때 아무래도 타 도에 비해서 인구분포가 고령자가 많고 농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다발생지역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쯔쯔가무시 병의 예방용품 토시라든가, 이게 맨손으로 한 경우 많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진드기.
동길
김동길위원
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토시라든가 진드기 퇴치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전라북도의 경우 작년보다는 약 50%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953명, 2006년도에는 92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 30여명 줄었는데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하고 흡사한 어느 도를 보더라도 전라북도가 가장 높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예방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감소율이 한 50% 줄었더라도 아직도 타 도에 비해서 발생 환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발생지역을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발생지역을 추가로 3군데나 5군데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빈도가 많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07년도 자료로 보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전주시가 83명으로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가 제일 많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이건 아마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가 몇 명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현재까지 83명,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은 데가 장수, 정읍, 아무래도 산간지역…….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됐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효과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 수도요금인하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린바 있었는데 혹시 검토해본 거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김진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지금 학교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보도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조례로 요금이 규정이 돼 있는데, 학교요금은 업무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보다 우리 도의 경우는 평균 33% 정도가 비싸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30～40% 정도가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그런 것을 협조 요청을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상수도 현실화율이 한 52%에 불과하거든요. 전라북도의 경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주시의 경우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금년부터 하는데 2012년까지 한 85% 정도까지 올리면 그때는 충분히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시지역일수록 수도요금이 더 비싸고만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도요금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평균이 33%인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평균율이 높거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도요금이 도시가 비싼 경우는요.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도 94%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현실화율 높기 때문에 이 수도요금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 거에 대고 또 한 30%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게…….
동길
김동길위원
보면 고창군 같은 경우 가정용은 650원인데 학교에 수도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1,040원이고, 장수군 같은 경우도 800원인데 1,090원이고 하여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학교에서 수도요금으로 지출된 걸 보니까 약 25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평균 운영비가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제가 타 시·도를 좀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서 인하를 못하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이란 게 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학교를 업무용에서 해지를 시켜주면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못해준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도요금은 그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요즘은 학교가 모두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잔디라든지, 또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수돗물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접근을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주 좋은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35% 정도 깎아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은 전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이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을 업무용에서 다른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국일보 2007년도 9월 16일자 신문을 보니까 비싸서 수돗물을 잠그는 학교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에는 수돗물을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개방해 놓고 정말 운동하고 목이 말라서, 이런 상당히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좀 검토를 잘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호소 수질오염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70개 호소가 있고만요.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돼 있던?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호소는 저희가 꼭 관리하는 거 아니더라도 농업용 호소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호소라고 한다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소를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상수원은 우리 도에서 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원 호소는 도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상수원 호소는 도에서 하고 농업용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농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호소가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입니까, 농림수산국 소관입니까? 농업용과 상수도…….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호소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담호 같은 경우는 수면 관리자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자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옥정호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와 상수원, 전력용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호의 경우도 관리자는 수자원공사로 돼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호소가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오염원 현황을 보니까 생활하수, 축산폐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만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농림부 자료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주로 호소가 당초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으로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농업부서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수질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환경보건국 소관은 아니에요, 이 호소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농업용 호소의 경우는요, 농촌공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장님, 왜 전라북도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문화가 다른 데보다 푸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배출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 음식문화에서 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다섯 가지 이상 찬을 제공하지 말자라고 한때는 강력하니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중요하지 않느냐, 전주시가 10월부터 강력하니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전주소각장이 완주하고 김제가 같이 전주시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그것도 독려를 하겠지만 그 앞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좋은 식단 지를 개발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를 보니까 매년 15%～17%가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거에 대한 수수료 징수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공공처리비용이 5만5천원 정도 되고 민간처리비용이 약 7만7천원 정도 되는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시단 위 음식물쓰레기를 규제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를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단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리장이 있는 전라북도의 10개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투기로 가는 것을 기초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건 규제를 완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퇴비화, 사료화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군산 같은 데를 보니까 무상 수거를 하고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군산 음식쓰레기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군산도 그렇고 정읍시도 그렇고, 몇 군데 시·군이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유상수거 방안을…….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더 줄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시·군들이 이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유상수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부터 독려 시작됐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작년부터……. 군산이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선 때가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되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상수거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대부분의 시·군이 무상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도에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하는 지역을 유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상당히 줄이는데 일조를 할 거 같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현황 39쪽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4개 지역에 도립노인요양병원이 건립돼 운영 중에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도립노인요양병원은 현재 없고 시립, 국립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도립요양병원이 4개 지역에 있습니다. 공립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까지 합치면 40여개가 돼요.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남원과 고창 두 곳에 노인병원 건립이 효율성 재검토를 위해 지금 중단 중에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 쟁점토론회에서 노인병원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공사추진이 된 상황에서 재검토를 위해서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재검토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노인요양병원이 부족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과연 그러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병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기초조사를 해서 제가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검토보다는 잠시 보류, 유보됐다고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말이나 그말이나 같죠. 이거 애초에 본 위원이 작년에 남원요양병원이 잘못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원병원이 실제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요양병원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입해서 짓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 또 그것을 운영해야할 절차법이 없을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에서 남원하고 고창에 이렇게 건립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진작 검토를 해야지 현재 돈이 투입돼가지고 지어지는 상황에서 또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짚고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착공된 건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 4억여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4억여 원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4억원이 용역비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설계비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모두 92억원을 투입해서 노인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했던 건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설립한 뒤에 적자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도 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제가 검토는 많이 했는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도립으로 노인요양병원을 건설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경제적인, 경영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리 환경보건국 입장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물론 참 바람직하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2004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죠? 타당성 조사가 2004년 전에, 2004년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2007년까지 왔으니까. 2004년 전에 이것을 잘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지는 않지만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익산, 임실에 노인병원 설립이 추진 중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개인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요, 개인병원도 지금 시행령으로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시립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시립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에 익산은 시립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임실은 의회의 반대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게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임실이 되었건 익산이 되었건 어디에 있으면 우리 국에서 그냥 “저렇게 하고 있나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좀 잘해주시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일정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왕 국고보조비가 46억원 전액이 지금 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위수탁자가 토지를 기부채납 해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지만 결론은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물론 사립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서서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사립병원은 사립병원이고, 우리 공립을 건립함으로써 그 지역 노인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공공의료서비스차원에서 강화한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유순
유유순위원
어떻게 협조를 해줄까요?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순
유유순위원
계획대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설립한 뒤에 적자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잘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노인병원은 그렇게 고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도립병원의 운영이, 130병상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130병상이 남원이나 고창에 건립됐을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립, 개인노인병원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도립병원은 20년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도립노인요양병원이 생김으로써 우선 수급자들이나 모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참 좋은 혜택이겠죠, 그런데 현재의 개인병원들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매치를 하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개인병원이라 할지라도 문을 닫게 되면 그건 큰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꼼꼼히 살펴서 국·공립 다 모든 사람들이 잘 운영돼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노인병원은 정말로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어놓고 이것이 적자운영이니, 지금 봤잖아요. 의료원들 상황 보시잖아요. 이게 적자 운영되면 그게 또 화살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도로 옵니다. 그런 책임을 꼭 져야 합니까? 그리고 국비를 따왔으니까 도비 들여서 꼭 지어야 합니까. 안 되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꼭 국장님 책임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 또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과장님과 얘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문제 사전차단이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의 슬로건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하수관거 사업은 몇 년째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관거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할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20년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30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이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비와 자비 모두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돼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9,840억원, 금년까지 투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조5,956억원의 한 61.7% 정도가 금년까지 투자되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전부다 합쳐서 그렇게 투입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만 해도 2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하수관거 전체를 앞으로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 처리원가는 몇 %나 차지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 원가는 지금 현재는 28.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요즘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독려하고 시장·군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게 안 늘어났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이마저도 징수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 도에 4개 시·군이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순창, 임실 이런 기반이 다 안 돼 있는 시·군들이거든요. 기초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이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안돼서 징수를 못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요금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데가 전주시 같은 경우도 43%에 불과하고, 낮은 데는 아까 4군데 돈을 못 받는 데를 포함해서 한 15%～17%, 장수 같은 데 15%, 고창 같은 데 17%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선 이후에 시장, 군수님들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는 앞장서지 않고 상당히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쉽게 먹혀들지를 않아가지고 도에서는 이런 현실화를 잘하고 투자를 앞장서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걸로, 그렇지 않고 잘못하고 하는 데는 약간의 페널티라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무슨 방법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현재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언제 설치하셨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쯤이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완공이 돼서 시험을 했는데 조금 더 시험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아직 되지를 않았고만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 9월 중순쯤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은 설치된 걸로 알았는데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완전히 설치는 돼가지고 시험 중에…….
유순
유유순위원
하수관거가 정비 안 됐다는 것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가 안 된 부분이 보도도 되고 한 것이 있었는데요. 전주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BTO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만금유역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하수처리장 준공과 하수관거 준공이 딱 맞아야 잘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완공시기에 맞게 하수관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이 고도시설은 설치됐지만 관거 정비가 안 됐어도 오히려 수질악화가 됐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그분들이 오셨지만 내일 그걸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하수관거는 사업이 통상 1㎞ 설치하는데 약 5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기가 어렵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 마무리 될 거 같아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은 2011년까지, 특히 새만금유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할 것을 2011년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상류유역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모두 7개 사업에 2,923억원이 투입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9,840억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들어간 거 빼놓고도 2조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새만금유역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 하수관거 사업에 전부 합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돈이 투자되고도 현재의 수질개선 효과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래서 그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완공이 되고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고 또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수질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이 문제는 체계적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증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거니 개선이니 이런 거 다 놓아두고라도 이런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해야만이 수질이 좋아지고 또 이 수질이 좋아져야만이 새만금사업에 승패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특히 과장님 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동안 잘해오셨지만 이번문제는 이걸로 지적하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가 2006년도 보건위생분야에서 잘하셨다고 상 받으셨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안 됐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한방산업에서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가 받고 기초단체는 익산시.
영조
이영조위원
전체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네요, 2006년도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행자부에 상훈팀장으로 있을 때 전라북도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고 이리 내려오셨고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칭찬 좀 잔뜩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암말도 않고 계시면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손해보신다니까. 9,500만원 인센티브랑 받았고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식사도 하셨고, 항상 저희는 빨리 하려니까 못하는 것만 추려내지만 전라북도가 이렇게 1위 전국에서 최우수로 했으니까 잘하셨다고 칭찬 좀 제가 해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또 저희 위원들도 했는데, 이것은 가장 잘했다고 우수도 했는데 이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에서 저희가 몇 위인지 아세요?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습니다. 제일 %가 낮은 걸로 봐야 되는데 우리 누수율이 25%나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누수가 많은 도로, 전국 서울시부터 경상남도까지 전부 파악해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한 해 동안에 도내 시·군에 모두 550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알고 계시죠? 그전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그게 아니라 서류가 있으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언론에 보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최고 손실액은 얼마냐면 1년이면 550억원 손실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 55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물 한 방울 한 방울 누수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누수가 제일 잘 되는 높은 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생각을 하셨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누수율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상수도관에 16년 이상 노후된 탓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걸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해결 안 하려면 그러면 국고에서 뭘 받아서 한다는 것도 도에서 서둘러야 되지 중앙에서 알고 너희 이렇게 누수됐으니까 해라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물론 전라북도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전라북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이런 문제를 한수원에서 직접 위탁경영을 하면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남원시가 그 계약을…….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다 그렇게 알아서 하는 식으로 놓아두면 굉장히 오래 가겠네요? 제 요지는 특단의 국장님의 생각은 없으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앙하고 해서라도 연내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분산해서 나눠서 지자제하고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상수도뿐만 아니고 오전에 얘기했던 하수관거 문제도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을, 전체 시·군 예산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전라북도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금년 안에 지사님께 보고…….
영조
이영조위원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겠다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계획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사님께 보고하고 나야 우리 위원들은 알겠네요? 내용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하수도나 상수도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도가 일정부분, 그러니까 총 예산액의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율의 현실화를 아울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그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가 나서 1년에 550억원이나 손실을 보니까 그런 대처는 중앙에서 돈을 줘야 하고 중앙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거보다도 철저한 계획이 있어서 중앙을 쫓아가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빨리 따오고 어서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건 누수돼서 손해보면서 중앙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끝없이 한없이 중앙에서 하는 대로만 밀려나간다면 굉장한 손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연초에 벌써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정도 아신다면……. 그리고 다음은 하도 질의 때마다 우리가 여름철 위생에 대해서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황을 보면 총 25건에 1,700명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발생통계는 적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정도 되면 과에서는 전체 식중독 사고는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몇%나 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났는데 몇%나 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가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388건 중 25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그러면 6.4%니까 %는 별로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식중독 발생건수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별로 그러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질의 때에도 여러 차례 이건 계속 나오고 5분발언에도 나오고 도정질문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 4～5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식중독 방지차원에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특별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기간을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가 아마 제가 환경보건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이게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0일에 행정 우리하고 교육청, 음식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식중독예방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나 나머지 14개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김밥상점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매년 단속반이 매번 1회 한다, 그러는데 김밥점도 한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대형 집단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가 학교, 예식장 이런 데를 하는데 추가로 조그마한 음식점이지만 김밥 그런 데에서도 식중독 발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김밥업소를 추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철저한 올해 계획으로써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실 걸로 알거든요.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속반들이 여러 곳을 매번 한다 이런 계획 정도다 그 말씀이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사실은 식중독 발생은 지금까지는 사고발생 후의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었는데 계속 식중독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위신이랄까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로 가기 위하여 사전에 합동위생점검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몇 회나 하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총 8,500개소를 점검해서 76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행정조치 내용은 폐쇄가 289, 고발이 22, 영업정지에 따른 과태료가 235, 시정이 221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특히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형식적인 절차보다도 정말 적당한 전담 인원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그러면 처분을 당한 분들은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폐쇄 289건에 대해서는…….
영조
이영조위원
완전히 폐쇄하는 걸로? 다시 복귀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 업종으로는 어렵겠죠. 다른 업종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요식업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하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다른 업종은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밥 영업을 했는데 폐쇄가 되고 다른 업으로 신고해서 영업은 할 수 있겠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업자 간에도 논란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걸려도 상관없다,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품목을 바꿔서 하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건 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응분의 뭔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이거 간판만 바꾸면 하니까, 어제 내가 법을 저질러서 수십명 식중독 일으켰지만 오늘은 김밥 않고 다른 것 장국밥을 한다든가 간판만 바꾸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법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니까 그런 강한 국장님의 태도를 보여주실 수 없는지, 이건 법이라 못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법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야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식중독을 발생시킨 업소는 영업을 다른 업종으로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죠. 말하자면 어디어디 위치에 있는 어느어느 업소가 식중독 발생으로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를 당했다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홈페이지를 보는 업자들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홈페이지 보고 업자들이 일하다 말고 저녁에 들어와서 어떤 업종이 걸렸나 보고 나도 그렇게 안 해야겠다 하는 그 %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업자들이 본다는 개념보다는 전주시민이나 고객들이 본다는 개념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고객들은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 식당에. 그렇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봐야 개선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소를 상한 것을 했다든가 뭣이 상하고 어째서 설사가 났다든가 하면 거기에 응분의 철저한 조치가 있고 제가 전자에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적으로라도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한번 여기서 저지르고 그 이튿날 간판 떼고 나는 이것은 않고 저것을 하면 관계없다 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는 1위 하는 것이 많아요. 식중독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잘 안 되는 것은 1위 하는 것이 많은데, 열섬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제일 전라북도가 그게 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열섬화가 되고 심한 이유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특히 전북만 열섬현상이 심하다 그렇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열섬화 된 것이 전라북도가 최상위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조사한 바로는요, 물론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인공 아스팔트 발산률 그런 것은 각 시도나 다 똑같은 공통된 현상이고요. 단지 전주시를 예로 들었을 때 전주시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가급적이면 전주천을 위주로 해서 바람길을 막는 것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보고서는.
영조
이영조위원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공사로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원인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알았어요, 원인이 그렇다는 것을. 그것을 놓아두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도 전문가님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갖고는 다른 부분 녹지공간이라든가 지표면 복사열 이것을 저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의 특별한 사항인 아파트를 배치할 때 공동주택을 배치한다든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점을 심사항목에 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도 아파트 방향을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문가들 건의하는,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것은 타 시도를 보면 도시녹화나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 녹지율을 얼마나 하는가를 아세요? 몇% 이상 의무화해서 해야 한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정확한 %는 모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건축 분야라 모르신다고, 다 3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우리 과에서는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건설물류국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보건국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연계해서 도를 빨리 온난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번 상임위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물으면 아마 다른 익산에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익산 폐기물소각시설 매립장 조성사업 실적을 보면 공정율이 5%다, 다른 사업에 비해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 지금 소각으로 가닥을 잡고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원관계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각장이 개설되면 주변에 열 공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제2의 소각장이 개설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대우건설 외 3개 사가 계약된 대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계약관계는 시·군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못하지만…….
영조
이영조위원
아, 시에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공사가 착공되고 별 탈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직 소각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건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정도나…….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착공이 됐는데요, 아마 내년 말까지 되면 100t짜리 두 기가 아마 건설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내년 말이면 2008년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2009년도 말.
영조
이영조위원
내년이면 2008년도이고 지금 2007년도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혼동을 했습니다. 매립장을 현재 소각장 헐기 전까지 쓸 수 있는 매립장 하나를 만드는데요. 그게 2008년도 말이고 소각장은 2009년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소각장은 2009년도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히 여자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직장 나가버리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런 것, 굉장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많이 서둘러서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부분을 더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3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쪽을 보시면 맨 밑에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해가지고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평가 후 집행계획이 있는데 시·군평가가 언제쯤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까지 마칠 예정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2월 초에는 끝낼…….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다음 15쪽 보면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사업 해가지고 57억원인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국비 미영달인데 지금 전주시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수는 94%까지 됐는데요, 그쪽을 도시계획상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도에 예산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가지고 받지 못한다면, 올해 다 갔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예산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1년 늦어지는 것이죠. 도시계획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전주시가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더구나 이게 정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지연은 되지만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범사업이더라도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16쪽에 보면 전북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비 해가지고 11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미영달인데 왜 이것은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전북대학교 부지 내에 건설되는 건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131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비도 2억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11억원이 아직 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에 오지 않은 이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못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도 실시설계 중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년 동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06년도부터 사업이 됐는데요. 2006년도에 국비는 12억원이 이미 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2억5,400만원이 나갔는데 아무래도 이게 진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2007년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1억원이 급하지 않으니까 올 연말쯤 우리한테 영달해 준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할 수 있겠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4년간에 걸쳐서 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심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은 도청과 교육청이 잘 협의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보육, 다음에 교육까지 전북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를 해서 훌륭한 대책을 내놓아야만이 저출산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 운영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2007년 8월 국감 관련자료를 줬어요. 그 얘기는 국감을 받을 자세는 돼있으나 도의회에서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는 잘 되어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58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0년간인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8쪽에. 그게 10년간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10년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10년간 맞습니까? 12년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 운영현황을 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거의 80% 이상이 병원과 의원이 있고 또 분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개 군, 완주군을 포함해서 8개 군은 분만실 운영하는 데가 무주군하고 고창군하고 이것도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부인과도 없고 분만실도 없는데 저출산대책을 아무리 세워야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부안에 살면서 보니까 전부 김제나 전주로 원정출산해요. 저는 원정출산이 미국으로만 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농어촌에서도 그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뚜렷한 대책이 전라북도에서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제가 변명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 복지여성국에 출산장려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우리도 혼선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보건소를 보건위생과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약간 통일이 안 되고 혼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부인과 분만실 문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장수라든가 동부권은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를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중보건의라든가 산부인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추세에 비추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우선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도 항상 강조하시고 또 저출산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도 개선할 의지만 있지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해야겠다고만 생각하지 지금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대책을 세워서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저출산대책이 세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하고도 이것은 절실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세 자녀 낳으라고 했는데 출산하고 나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익산시가 500만원, 부안군 300만원, 그것 주고 나면 끝나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보육 및 유치원, 교육까지 있어야만이 이게 전라북도에서 애들이 자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더 나은 자치단체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출생을 했으면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금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목표가 몇%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의 공공의료는 몇%에 해당되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2～14%…….
익현
권익현위원
2005년도에 14.2%였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01년에 17.1%에서 2005년에 14.2%, 약 3%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립노인요양병원을 현재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검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이 도립병원이 2004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많은 시일이 걸렸고, 지금 와서 국비가 46억원이 왔고 도비를 똑같이 46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좀 변동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립병원들이 노인요양병원으로 많이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표현보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병원들의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표현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일부 사립병원의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사실 처음에 도립으로 출발했던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남원시가 필요하면 남원시립으로 했고 고창이 필요했으면 고창군립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해당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상태에서 이걸 도립으로 끌어다 올린 거죠. 그런데 도도 재정압박을 받다 보니까 수요공급 측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주요변수 상황을 보자는 얘기지, 꼭 사립병원이라든가 일부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재검토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지금 재정압박 하시는데 남원시에서 이 노인요양병원, 고창군에서 노인요양병원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노인요양병원은 통상적으로 다 시립이나 군립으로 대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고 처음 신축하는 병동, 왜냐면 노인치매병원은 치료보다는 요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병원은 운영경비가 많이 드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립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다. 전주도 시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개 다 군립·시립입니다. 익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익산시립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아마 의료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의료원을 지어놓고 나면 충분히 여기에서 흑자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지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공의료서비스가 전라북도가 이렇게 참여정부의 목표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의료서비스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참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 오은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걸 했어요. 그때 당시 대답이 뭐였냐면 도립노인요양병원 2개소, 시립·군립 4개소, 17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 차지비율을 16.5%까지 높이겠다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장님께서는 굳이 재검토라고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재검토입니다. 이게 재검토 아닙니까?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재검토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다른 데는 시립·군립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립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병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했으면 남원에서 필요했다면 남원시립으로 갔을 거고 고창에서 필요했다면 고창군립으로 갔었는데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도가 도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는가.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랑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했는데 도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3년이 지났죠. 이제 와서 이걸 도립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 이것은 뭡니까? 재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도립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립이나 군립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도에서 거론이 안 되는데 도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이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 공공의료서비스 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반 문제가 있으면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올해 사업비만 안 섰지 설계비랑은 싹 서 있잖아요? 설계비 안 서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설계 중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설계 중이니까요, 설계를 빨리 마쳐서 빨리 추진해야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관리체계가 행정하고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마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준비 같은 것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10만4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0억297만1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회 검진비용이 2만4,484원이고요. 이 금액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료기관이랄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준비 그런 것들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06년도 통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여성국에 출산장려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게 단 의료문제뿐만 아니고 교육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식문제도 있고 그래서 패키지 차원으로 출산장려는 추진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야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도 되고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 데서 좀 생각의 깊이를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도 되거든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현재 에이즈 환자 수가 6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건위생과 임병민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대부분 검진에 의해서, 또 수술 과정에 의해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자료를, 다른 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구해온 자료 검토를, 2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매년 10～20명 선에서 증가해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쭉 보면. 그런데 2006년도에 65명, 2007년도 9월말 현재 65명, 그대로거든요. 계속 증가해오던 환자가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5,155명이 발병해서 938명이 사망했고 4,217명이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일 2.1명꼴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인구비율로 봐서도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조사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와는, 또 그리고 실제 관리되지 않는 숫자가,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나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관리상 문제점이나 허점이 보인다라는 솔직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서로 질의 응답 하면서 목소리도 높이고 그래야 졸음도 안 되고 긴장이 서로 되는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너무 잔잔하게 가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졸음이 오는 것 같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조는 것 같아서 약간 긴장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공무원님들 애쓰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금연클리닉사업이 상당히 효과면에서 미흡하다는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말 청소년 흡연률이 남학생이 17.6%이고 여학생이 1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지표를 보면 남학생이 14.3%, 여학생이 8.9% 해서 약간 높은 조사형태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이 흡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책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보면 우선 금연클리닉 대상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부터 등록을 받아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9,648명이 시·군 각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7천명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증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만여명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연사업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문가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망라하는. 그 다음에 금연상담사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2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상담사 배치하고 있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26명 배치했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약 25명을 더 늘려서 50명으로 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겠다? 내년부터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까? 확대하는 걸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교육평가나 연찬회, 각종 홍보사업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 예방금연교육이거든요. 각 학교를 상대로 30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지도자교육도 2만8천명 정도, 흡연구역도 1만3천여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매 분기 지도하고 점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금연도 문제지만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같이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조기흡연률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 구강보건사업 기반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특히 구강보건실에 상근 치과위생사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도표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이렇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각 시·군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선 시·군의 예산대책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강보건전문인력은 전문가적인 집단은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위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아주 낮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일선 시장·군수들이 과감하게 그런 인력을 채용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특히 구강보건실 설치율을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15%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특수학교가 더 100%가 되고 거꾸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특수학교는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특수학교 학생수가 기본적으로 적고요. 지금까지 학생수가 많은 학교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장애어린이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 취지는 아닌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조정사업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는 제가 알기로 찬반양론의 의견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도입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국 시도를 보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한 도가 몇 개가 있고만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도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처음부터 시작을 못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 부분이 시행이 되려면 각계각층의 많은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찬반 의견이 너무나 팽배해서 공론이 많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언론에는 많이 나오던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그 자체도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에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총 12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12개 위원회 중에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2001년도에 만들어진 그때 첫 해에 단 한 차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연 사실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환경국의 특히 위원회 실적이라든가 조례상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조례에 꼭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앨 수가 없고요. 지금 보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만요. 분쟁사건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이건 수시로…….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는 12개 위원회 중에서 몇 개 정도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검토는 못했는데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필요치 않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는 보니까 2002년도에 생겨서 그래도 아주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인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마을하수도를 건설할 때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아마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폐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폐지하는 걸로.
동길
김동길위원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3～6번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라든지 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사실 많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2003년도, 2004년도 한번씩 열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연 사실이 없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성격은 개최 횟수보다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로 발생한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정기능을 도가 갖고 있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운영횟수를…….
동길
김동길위원
물론 그렇죠.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근간 3년간에 걸쳐서 단 한번도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국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민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일선 시·군에 구강보건실이 갖춰진 데가 있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치과공중보건의들이 모자라고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서 시장·군수들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위생사들이 각 시·군 보건지소에 치과구강실이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 치과공중보건의도 없고 치위생사들도 공중보건의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 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모 군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을 다른 직으로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공보의도 부족하고 또 면 단위 보건지소에 치과실을 설치하더라도 이용객이 하루에 심지어는 2～3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해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시·군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 위주의 보건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치료를 병행해야겠지만 자라나는 초등학교의 구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과위생사들이 다니면서 정말로 관리를 해주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치료 개념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에 2～3명뿐이 이용 안 하니까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인원에서 치위생사들을 다른 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 목적보다는 홍보, 미연에 예방교육을 일선 학교에, 군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고, 지금 갖추어져 있는 구강실 치과유니세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천만원씩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없고 치위생사도 없고 한다라면 그것은 무용지물 장비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수요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쪽으로 그런 장비를 서로 간에 교환해서 활용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개선대책도 내놓고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제일 문제가 구강실이 갖추어져 있을 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과연 치위생사들이라든가 치과공중보건의들이 확보가 돼서 잘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센인, 김춘진 의원이 2005년도 9월 16일 대표발언을 해가지고 특별법을 지금 통과했죠? 상임위에서 통과했죠? 9월 11일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1,64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양성자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8명.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양성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격리하고 계신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1분은 자택에 계시고요. 7분은 정착촌이라고 별도로…….
영조
이영조위원
별도로요? 왕궁 거기가 아니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에 정착촌이 13군데인가 있습니다. 왕궁에도 계시고 다른 조그마한…….
영조
이영조위원
전라북도가 한센인 숫자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시죠? 5번째입니다, 5번째. 경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경남, 경북이 2,600명, 경남이 1,900명이고 그 다음에 대구가 1,929명이고 전남이 1,700명이고 우리가 1,644명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데, 사실 저희 전라북도 인구나 다른 도에 비교할 때 사실 많은 셈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계신 분들은 같이 생활해도 될만한 양성자입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거라 현재 제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데요. 음성하고 양성을 보면 음성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전염성이 없고 양성은 전염성이 있는데 약을 복용하면 전염에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착촌 개념이 과거에 우리가 한센병 환자들을 꺼려할 때의 개념이지, 지금은 꼭 정착촌에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문제는 변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이 됐는가는 몰라도 일단 양성환자더라도 현재 약을 복용하면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염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계유지 수입원은 대개 우리가 아는 대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정착촌에 계신 분들은…….
영조
이영조위원
농장이나 그런 걸로 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간이양로시설에 오신 분들은 월 급량비나 그런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1,300원하고 세탁비용이나 간호조무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확하게 자료 갖다 드리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은 두루뭉실 대답을……, 국제적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영양급식비라고 해가지고 급량비죠, 하루에 1,390원. 그리고 간호조무사하고 세탁하시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1인당 63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는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봉사하도록?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66쪽을 보면 2007년도 연구사업이 총 9개가 있어요. 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환경현안조사가 4과제,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환경정책연구과제가 4과제, 산학연구과제가 1과제,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50～60%로 저조한데,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본래 계획이 금년 3월에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과제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보세요. 최종 발표가 2008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불과 3개월뿐이 안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이걸 어디다든지 공개하려면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40%에서 정확히 몇%라고는 할 수 없지만 40% 좀 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연구를 40%에서 50% 잡더라도 지금 11월 중순 접어들었는데, 지금 50% 했는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50% 연구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연구가 이루어질지 제가 그게 하나 의문이고요.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십니까? 연구원이 아닌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이 과제를 부여할 때 내용을 사실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날새워서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시려고 그걸 졸라서 하신다고 그러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나라 전부,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성실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졸속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열심히 해서 좋은 보고서를 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걱정이네요. 국장님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니, 날짜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연구 안 나오고 졸속으로 한다고, 내가 하겠다. 정말 이거 방송 나갈까 무섭네요. 이건 대답이 아니죠. 국장님, 그건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여기에 2008년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구사업 최종발표가 사실은 1월로 된 것이 아니고 1월에서 2월로 했어야 하는데, 한 달이 당겨진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월에서 2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2월로 쓰셔야지, 거기에다. 안 써놓고 국장님 속으로만 저희보고 1월에서 2월로, 그러면 1월에서 3월로 하면 더 좋죠? 그런 대답은 국장님, 이건 정말 사무감사인데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대답하셔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7억9,300만원이라는 약 8억원을 들여서 연구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그냥 웃으시면서 쉽게 빨리 하라고 졸라서 며칠 안에 끝내죠 하는 식은…….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하튼 이러한 것일수록 저희가 연구한 것은 정확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식하기 위해서 연구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도에 맞춰서 박차를 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이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해서 일조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번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보건위생과장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섬지역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는 데는 공보의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119에서 헬기로 후송을 한다든지…….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일조시간이 아닌 그런 경우를 물어봤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가까운 섬 지역은 개인적으로 다 모터보트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급하면 후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급한 병이 나서 할 때는 할 수 없이 가실 분은 가야 되겠네요. 시간 넘어서 못 옮기거나,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마는 그런 보고가 들어온 사례는 거의 없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에서 보고를 안 하죠. 도에다도 안 하고,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돼서 운송을 못했다거나 조치를 못해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모르죠. 그게 어느 섬에 계신 분 얘기는 제일 애로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권익현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도 금방 낳아야 할 때 그 지역에 없으면 김제, 부안, 전주로 달려와야 합니다,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라도 애기를 낳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속에서도 낳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이 위독할 때는 일조시간이 넘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공보의가 오고 헬기가 오고 모터보트가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할 응급환자 같으면 쉽죠.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터보트도 안 되고 할 때는 우리는 별 방법이 없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임병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 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이럴 때는 이런 섬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해서 특별한 다른 조치나 이런 것을 해야겠다 하는 구상은 없는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의 배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 기타 특수하게 동원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답이 거시기하시면 응급체계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데 대해서 국장님 뭔 생각이 있으신가봐요, 옆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응급의료센터를 거점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대학이 있고 나머지 보건소, 보건지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유도나 어청도 거기는 응급센터 기능을 현재로써 강화해 가지고 응급환자를, 물론 거기서 절대적으로 수술까지 해서 할 수는 없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일몰시간이 돼서 도저히 수송이 어려울 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가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큰 섬이나 이런 데는 특단의 어떤 인프라를 주어가지고 그쪽에다 큰 혜택을 주는 하나의 방법 제도가 있어야지 그쪽으로 의사들이 간다고 하지 보건의들도 정말 급히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씩 모시도록 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가려고 안 할 것 같은데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현재 의료응급센터 거점을 전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전북대에서 확장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확장이 섬에까지는 못 가니까,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국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 개인적으로 별도로 안 만날 건데요. 답변을 잘 하시려고 별도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교육복지위원들 같이 그 부분을 좀, 머리 아프게 고민하셔서 다른 도에서 하시는 것도 다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 알고 그러니까 보시고 그보다 앞서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사는 분들 이렇게 어려울 때 수술하고 그런 것은 못해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특단의 무엇을 우리 도에서는 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는 그렇게 잘한다더라 하는 것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민 과장님, 지금 섬지역의 응급환자 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보고된 것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그동안에 병원선을 폐선시킬 때 공중보건의 배치했고 그 다음에 진료소 진료요원들 배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직접 지금은 교통 배편이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사항이 없었잖아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이 받아들이실 텐데 그냥 대책현황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가 들어가죠. 그러겠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일몰시간 후의 대책을 말씀하셔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환자발생이 없었잖아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보면 군단위 소재지라든가 면단위는 저녁에는 완전히 무의촌입니다. 거기나 실질적으로 섬이나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엊그저께 신문방송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준종합병원 입원실을 폐쇄시키는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정책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폐기물처리 정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익산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익산 외에 또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소각시설로는 말씀하신 익산이 있고요. 매립시설로는 임실, 순창 또 익산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리사업에는 익산이 있고, 부안에 전처리시설 1개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적으로 폐기물정책의 흐름이 매립에서 소각,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보면 소각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걸로 정책이 돼 있던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에는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정책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보다 상위는 재활용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활용이 기본이고 불가피할 경우에 매립을 해야하는데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낫겠다 하는 건데, 제가 전라북도의 생활폐기물처리정책을 보니까 매립량은 줄이고 소각량은 늘리고 재활량은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방법은 물론 재활용이 1번이고요. 정책상. 두 번째로는 저는 소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립보다는. 왜냐하면 매립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결국에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 해서 수도권도 소각으로 점차 가고 있거든요, 매립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각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소각위주 정책으로 가는 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면 보충 답변을 환경정책과장이 하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저희들이 올 9월에 만든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이 향후 10년간에 걸친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비전이 담겨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쓰레기정책을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매립지를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소각을 익산시처럼 단독소각이 아닌 광역소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주시가 전주, 김제, 완주 광역소각장으로 갔듯이 일단은 익산이 단독소각으로 가고 새만금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 해안지역을 광역소각장으로 묶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산과 고창과 부안을 한 단위구역으로 만든 광역소각, 그 다음에 동부산악권 임실, 순창, 남원 그리고 무진장 지구를 묶는 그런 광역소각권으로 묶을 그런 계획을 이 중·장기 속에다 마련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는 그전의 매립위주의 정책을 소각을 병행하는 걸로 하고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만든 데에 이어서 익산, 동부산악권, 해양권 이렇게 추가적으로 광역소각장 건설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정당하냐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 중·장기계획은 그동안에 저희와 연구진 그리고 시·군직원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바꿔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의 모토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최근에 수립했던, 올해 7월에 수립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정확히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지역 중·장기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부의 국가정책, 쓰레기정책은 재활용위주로 가는데 도가 소각 위주의 정책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흐름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의 재활용정책을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나오는 것들을 다시 활용하는 단지도 저희들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광역소각장 인근에다 재활용특허단지도 만들고요. 또 산업단지는 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 정도에 구체화 될 계획인데 서서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조금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부안에 전처리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산물들은 산업장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 외에 매립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쓰는 그게 현실과는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소각장으로 가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폐기물정책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가는 흐름인데 전라북도에서 소각장을 광역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전주시에서 자원순환단지라든가 그런 걸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매립이냐, 소각이냐 문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또 쓰레기는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국가정책의 흐름은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데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책임자들은 소각의 불가피함을 얘기하면서 소각비율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게 정당한 흐름인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재활용이라는 전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매립과 소각에, 과거는 매립위주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소각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활용을 우리가 제쳐 놓고 소각으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향후 몇 년 동안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주시가 소각장 옆에 아까 보고드렸는데, 도시계획변경승인으로 조금 지연되는 자원순환단지 그런 것이 재활용으로 하고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만들어지면 재활용이 얼마 정도 높아질 거라는 그런 목표가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41.5%였던 매립을 2011년 22%로 줄이고 2.8%에 불과한 소각비율을 20% 늘리고 재활용은 55.7%에서 58%,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게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인데 이게 도하고 환경정책사항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만든 연구결과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은 저희하고 타 시·도에서 잘하는 사업을 벤치마킹도 했고요. 또 세계적인 흐름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재활용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이용을 하고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각으로 한다는 정책위주고요. 재활용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최근에 전주시에서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도입하다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실패한 거 같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는 하수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걸 소각으로 결정을 했던 거 같습니다.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데 전주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맞습니다.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소각하겠다고 하는 걸 중요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진행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각이라는 것이 환경공해도 발생하지만 매립도 또한 침출수라든가 그런, 물론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전주시에는 제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물론 소각이냐 매립이냐 그 문제를 떠나서 주변 주민들이 소각에 따른 악취문제라든가 공해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설치를 요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러면 위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고 매립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하수슬러지야 그동안에 해양투기를 해왔었죠. 해양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쉬운 방법으로 소각처리 하겠다고 하는 걸로 한 대안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냐는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슬러지도 퇴비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일단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소각으로 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폐기물정책에 중요한 구호가 그전에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하고, 재생시켜(Recycle) 사용하는 이런 구호가 오랫동안 세계 환경정책의 중요한 모터였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최근에 좀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미처 모르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면 가치관리와 영양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떤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 영양관리라고 하는 건 쓰레기를 재처리하면서 생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소각이라고 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데 이게 과연 순환형 정책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뭔가 전라북도 폐기물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을 다시 활용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활용률을 높여가되 재활용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 경우는 그동안 매립위주에서 소각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없는 겁니까? 지금 5년, 6년 동안에 불과 한 2%정도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환경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재활용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겠다는 얘기와 똑같이 보이는데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부분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재활용률을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재활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좀 대담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특히 환경정책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현실속에서 약간의 개선을 이뤄내는 건데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지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은 무주와 부안에 전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맨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부안이 그 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올해?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안이 사업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하루에 30t짜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면 소량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우선 환경부도 맨 처음에 어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업의 성공여부를 봐서 이걸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쪽으로 많이 가는데 재활용을 저희들이 몇 년간 검토를 해보니까 재활용률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연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연성연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이것이 환경부에서조차 확신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다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한번 세워진 중·장기계획이 불변하는 계획이 아니고 시대상황에 따라서 가변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전처리시설을 이용한 설치사업도 주변쪽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정책 자료도 보면 전처리시설로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데 올해 이미 부안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완료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에서 이게 반영이 안됐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도 했고 또 무주 치를 전처리설비로 가려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신청에서 깎였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탈락한 이유가 뭔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확실하지 않다는 관계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처리시설에 대한 도입성과가 확실치 않다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그 성공여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확대 시행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이 환경부의 관계자 의견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처리시설이 전부다 전액 국비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국비가 50%정도 지원이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부안이 예산이 얼마정도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총 예산이 40억원인데, 국비 12억원, 군비 28억원입니다.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향후에 기초지자체하고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속에 내놓는 것은 일단은 앞으로 방향제시고, 나중에 시·군 실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별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거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광역소각이 아닌 일반 전처리시설 이 사업이 좋다 이렇게 갈테니까 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책적인 협의와 지도를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폐기물정책에 관련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게 있나요? (한인수 위원장, 권익현 간사와 사회교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민관협의회는 저희들이 이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마을에서 가장 마을 사정을 알고 있는 이장그룹도 만났고요. 시·군의 관계자들도 만났고 또 사회단체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또 현지에서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또 매립장까지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미화원들까지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위원들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아까 언급한 환경부에서 마련한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행된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은 과거에는 규제하고 시설을 짓는 중심에서 이제는 처음부터 자원순환형 사회라고 하는 목표로 환경정책의 기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지적했듯이 전라북도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통계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수급률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구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환경정책에서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도 없습니다. 이번에 중기계획에 조금씩 반영돼 있습니다만 목표자체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정도 외에 독자적인 전라북도만의 환경정책 목표가 없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한 사후대처형이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걸로 보이고요. 그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마지막으로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 합니다. 무슨 통계가 있어야 발전이 되고 말하자면 개선이 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데 전라북도만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통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전라북도의 통계를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규제나 그런 시설위주에서 자연순환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한발 앞서서 정책을 수립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기본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된 사업목표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내용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실테니까 함축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왕궁에 축산단지폐수처리장 보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익산시하고 동양산업입니까, 거기하고 투자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권익현 간사,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는 도가 직접상대자가 아닌 걸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만경강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만경강 수질개선 없이는 새만금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말까지 익산시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협력을 해서 민간사업단인 동양건설주식회사하고 협상을 끝내고 내년 1/4분기 안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익산시와 민간사와 합의될 수 있도록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우리가 또 만경강수질문제는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목표수질에 도달해야 하는 것도 전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도가 서둘러서 원만한 합의하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환경부에 새만금수질종합대책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환경부도 그걸 인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세균 의원께서도 농림부감사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경강뿐만 아니고 우리 새만금 전체수질을 자동측정 할 수 있는 측정망을 갖추는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17억원을 도비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 도가 재정도 어려운데 꼭 이걸 도비로 독단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전라북도를 방문했는데 이 문제도 건의를 하는 걸로,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것은 도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새만금수질을 체크할 수 있는 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이 잘 돼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얽혀있어가지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사실상 가능하게 내다보기만은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새만금은 우리 도민 모두의 염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식에 따라 잘 갖춰가야만 그런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연환경연수원이 업무이관이 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과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위탁운영 하는 데에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제2기 수탁운영평가가 나왔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3기 수탁기관을 정할텐데 앞으로 2기 운영평가를 보시면 아마 이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특히 학생층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환경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 전에 여기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여름철 일반인들 또는 관계기관 사람들이 여름휴가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도 보완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기 평가 자료는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민간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t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t당 차이가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와 민간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차액이 t당 2만1,38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것이 t당 차액이죠? 그러면 공공시설의 경우 385t, 또 민간시설인 경우에 375t인데 이 차액을 따져보면 1일 차액이 7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연간 27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공공처리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공단입니까, 이런 걸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이것을 재정산업 쪽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걸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전국환경투어를 한 3번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리가 잘된 나라들을 다 돌아봤고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 또 악취문제까지 상당히 국내의 기술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광역화시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갔다온 처리시설은 악취도 안 나고, 또 그걸 사료화하고 또 어떤 시설은 탄화해서 연료로 만들고 이렇게 다변화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자기들 개성에 맞게 이것을 선택해서 가는데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군부지역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거고요. 갔다 와서는 분명히 시·군직원들한테 그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갈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찌됐든 이게 국고보조도 되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국고보조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의 예산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이 부분도 이제는 음식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처리가 돼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의 국고비율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병합시설로 갈 때에는 거의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환경부 예산만 갖다 쓸 것인지 아니면 산자부의 좋은 예산을 갖다 쓸 것인지는 시·군에서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알려줄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하는 방향쪽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점검현황 이 자료에 보면 점검실적 건수는 23건입니다. 그런데 기타에 1건인데 이 기타에 1건이라는 게 뭡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악취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군산 금호 환경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했다 이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치가 됐고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가장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악취거든요. 악취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가서 상당히 안심을 하고 돌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도 상당히 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시방편으로 약품 뿌리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궁극적으로 악취방지대책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시·군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 번에 보면 시설이나 약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그밑에 자연화시설 악취 민원 및 조사현황을 보면, 첫 번째 전주시 같은 경우 이전협약을 했어요. 2005년도 5월 5일에.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전주시의 음식물설비가 상당히, 맨처음에 환경설비는 굉장히 불비합니다. 매립장도 맨처음에 설치한 매립장이 굉장히 노하우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맨먼저 전주시가 음식물설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주 민원도 많고 팔복동 주민들로부터 아주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을 했어도 원초적인 그런 기술이 떨어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주시에서 협약을 맺기를 2년 정도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돼서 설비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이 되면 민원이 많이 나오고 가을로 겨울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금은 작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리모델링후 악취발생시 대안요구 이것도 협의문건을 작성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못 믿어라 하니까 협약서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대안을 요구해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파악해 보고…….
황현
황현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것이 날짜가 2005년도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 뒤에 또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또 했습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군산시에 보면 생활불편을 호소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이것을 방지시설을 추가하라는 그런 개선권고를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설개선 후에는 아직은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밑에 익산시 같은 경우 기초시설 악취저감지도, 이것은 어떻게 지도하는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익산은 음식물쓰레기만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이 좀 평야지대이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문제 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이 문제를 시의 거국적인 현안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가고 있고요. 기초시설은요. 현재 음식물쓰레기화 관계는 익산도 협약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저감방안이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전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여기 악취민원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질의를 하고 해서 저감방안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부분과 환경정책과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항상 환경정책은 연구원과 같이 가야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연구원과의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시·군에 지도를 할 거고요. 현지에 가도 연구원 직원들과 같이 가서 서로가 코드가 맞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현
황현위원
하고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동안에 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못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연구까지 해놓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음식발굴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마다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에 13대씩 줘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장기플랜으로 왜 이렇게 전주, 군산, 익산만 주고 이번에는 다시 전주하고 익산에 5대씩을 더 주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현재 잘 되다가 2006년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차령을 2년정도 늘려주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버스사용기간을 차령 10년만 써라 법적으로 돼 있던 것을 12년 써라 이렇게 2년을 늘려주는 바람에 운수회사들이 차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면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됐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연한기간이 돼도 안 바꾼다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미리 안 바꾸겠다 그 얘기죠. 청소차 트럭의 경우에는 지금 연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로 알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예산에서 밀리다 보니까 청소차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건의가 돼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청소차도 기존의 관용차만 말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차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청소차 이런 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넓혀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의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신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민간인도. 그리고 버스도 기존에는 시내버스에다만 적용을 했는데 스클버스도 또 공공성을 띤 버스한테도 이런 제도가 넓혀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100대 이상 보유한 데만 주는 걸로 돼 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것이 잘 안되니까 차령이 2년 정도 늘어나면서 이것이 진척이 안 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됐는데 왜 또 군산, 익산은 또 다시 5대를 줄 예정이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군산하고 익산이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이월된 거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또 행정쪽에서는 다른 시·군도 예를 들면 김제나 남원시나 이런 데라도 해봐라 할 수 있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영조
이영조위원
안 한 사업만 이월되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 권에는 큰 도시라고 하는 전주, 군산, 익산만을 대상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했잖아요, 13대씩이나 줘서 해봤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맨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면 아마 정읍이나 김제, 남원까지 넓혀 갈 겁니다. 아직은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아직은 못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상지역이 아니라, 2008년도에 5대씩을 더 주어서 또 다시 해보고, 하던 사업을 그쪽에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익산, 군산이 그 사업비를 줬어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월된 것은 했는데 신규사업은 3대를 안 해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령 연한이 2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업추진이 막히니까 다변화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환경부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인구 몇 만 도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한선을 정하다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버스 100대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인구로 따졌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인구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인구로 따져가지고 전라북도는 3개 시만 해당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이영조 위원님이 김제나 남원 같은 도시는 왜 안 되냐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인구로 따졌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중요한 대목이죠, 인구로 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대 이상 보유한 곳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문점이고, 그런 데도 왜 또 다시 익산에……. 그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안 했다는 것은 없었거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대상 시를 전주, 군산, 익산만 이렇게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또 이번에 5대씩을 더 배정하니까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물었던 것이고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5개소,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전북대학병원, 부안성모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 보면 예수병원의 진료실적을 보면 15명, 남원의료원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명이 했어요. 5개 병원에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면 7,8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3,2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41%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올해가 두 달도 못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돈은 불용처리 할 것인가 그 부분만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아마 기금이라는 게 복권기금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사용하고 난 금액은 반납을 전제로…….
영조
이영조위원
국비니까, 가지고 왔으니까 잘 쓰도록 해야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이런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5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남원의료원만 배너 설치가 돼 있고 4개 병원은 이런 홍보 자체가 없어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들어가 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자체 병원에서 수익이 있는 사업 같으면 열심히 홍보도 했을 것이고 이런 홈페이지 처리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을 텐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기관에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사항은…….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 돈이 아니고 국비이니까 3천 몇 백이 남았으니까 돌려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돌려보내요, 안줘서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발이 닳도록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받은 금액을 이런 거 부족하고 해서 그런 병원들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감사 받으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좀 알아보시고 직접 본인이, 국장님이 들어가 보시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괜히 분산시켜서 다 나눠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 돈이 아니고 국비를 받은 것이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 시간이라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상품구매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 오염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05년도 7월 1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정했죠? 05년도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실행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의 경우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매실적이 전국 평균이 68.6%인데 비해서 우리가 88.3%로 전국 수준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소기업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거든요, 그런 건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많이 구매를 않는다, 단지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평균치를 훨씬 넘어서 88.3%나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높다는 것은 맞는 얘기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기준이 아마 우리 공공기관만 적용되나 봐요. 사기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그런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느냐 기준을 통계로 잡은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쨌든 전국평균 68.6%인데 전라북도는 88.3%라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잘 한다고 칭찬을 해줄만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를 해야만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점검업소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반율은 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갈 때는 0.6%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점검업소를 줄여나가는 이유는 뭔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체제가 수동점검체제에서 자동점검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사업장을 1종에서 5종으로 나누면 거의 3종 사업장에는 TMS라는 자동설비감시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시망에 의해서 오염원이 큰 사업장은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정책 중에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장, 산업단지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는 인큐베이터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1년간 지도 점검을 면제해주고 환경 쪽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반율은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88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98년에 한번 구역조정을 했죠? 그리고 2008년에 구역조정을 할 시기가 또 됐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나 많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잡아놓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지만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지금 변산반도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던 변산해수욕장이 수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최근에야 제척이 돼서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명성이 자자한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또 IC조차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부안군에서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계는 부안군의 관광수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그게 환경부를 통해서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중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들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면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척할 때도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줘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역을 부안군 자체적으로 하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부안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번에도 김선곤 위원님이 도정질문 했을 때는 도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데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도에서 그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지역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관계 책임을 물어버리면 참 복잡한 사항이고, 김 위원님께서는 아마 예산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부안에서 자기들 개성에 맞게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2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21쪽 답변 내용에 보면 분명히 “저희 도에서도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용역을 따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안군에서 하라는 이유는 뭐죠? 분명히 답변에는 우리 도에서 따로 해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부안군에서 하라는 건 뭡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용역은 부안군에서 해야 맞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뭐가 잘못 됐습니까? 답변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답변을 그러면 지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용역은 부안군에서 해야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답변을 잘 못하셨죠? 조력을 잘못 한 거죠, 환경보건국에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건 부안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때 이 답변서는 잘못 돼 있는 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잘못됐다고는 말 하기가 그런데……. 좌우간 부안군에서 해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도에서 따로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안군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 됐잖아요. 뭐가 잘못 됐을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좌우간 부안군에서 지역실정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이것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광개발을 하기 이전에 부안군에서 부안군에 맞는 관광개발 계획이 이것과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미안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의 성패여부는 수질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날마다 거론되는 얘기고요. 또 실제로 새만금 사업의 수질대책이 한 7가지 정도로 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등등 한 7가지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 전주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도 만경강 수질이 나빠졌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김성주 간사,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또 부분적으로 8월, 9월에 만경강 수질 GOD수치가 좀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가 몇 월이라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7월, 8월이요. 금년에는 의외로 7월하고 6월에 비가 적게 와가지고요. 제가 오자마자 환경대책실무회의를 갔는데 총리실 소속하에 있는데 전문가 민간인 그분들이 오늘 우리 전라북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만금 전체 방조제부터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계획서에 40%정도를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과거에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는가봐요. 만경강의 40%에 대한 오염원을 고도처리화를 했으면 수질이 좀 수치상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한번 오셔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날짜가 오늘 중복이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우리하고 통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돼 있으나 하수관거시설이 하수처리시설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시설이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거기는 삼천교, 제가 지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쪽 삼천교 쪽이 아직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삼천동인가 그쪽이 연결이 되면 전주종말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일정, 만경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동시에 하수관거시설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하수관거시설이 완공돼서 그 하수처리시설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시설은 돼 있으나 관거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하수관거가 100% 안돼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100%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연결이 안돼서 그게 꼭 만경강수질오염의 하나의 원인은 되지만 그게 주된 원인으로는 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주된 원인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하수관거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현재 재정사업 50%, 민간투자사업 16%, 지금까지 완공률이 이렇게 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전체 전라북도 하수관거 사업이고요. 새만금 상류지역은…….
익현
권익현위원
742㎞ 된 게 새만금유역 아니에요? 전체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립니다. 742㎞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설치된 것을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유역이 어디예요? 새만금유역이에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7개 시·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7개 시·군이니까 새만금유역이죠? 그렇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관거를 2,820㎞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9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됐나요, 지금?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 계획은 우리 도 전체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새만금유역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을 할 때 물론 관거시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 아까 들었는데, 그러나 이 하수처리시설의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면 관거시설과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우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는 상당히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수처리장이 내년 6월 31일 정도 완공되는 걸로 돼가지고 금년부터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BTL사업도 4,120억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740㎞ 정도를 6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BTL사업도 당겨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하수관거 BTL사업이 최초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BTL사업을 새만금 유역에 중점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이용하고 새만금 수질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하수관거시설하고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 사업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사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BTL사업도 할 바에는 일찍 해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익산시와 김제시가 추가로 BTL사업을 기존 4,120억원을 투자하는 외에 한 400㎞ 정도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만금사업의 성패여부는 수질을, 2012년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4ppm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잡냐 안 잡냐에 달려 있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공식적인 수질검사는 우선 1차적으로는 수면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용담댐이나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 같은 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시·군에 또 있습니다. 16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 수질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로 최근 3년간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