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장진상 시험평가팀장이 상용차 현가부품 특성 및 내구시험 관련 중간보고회 참석차 경기도 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해와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부품 성과를 보고 뒤에 설명대로 추진성과 사례, 많이 애쓰셨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동차 부품의 전라북도가 메카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많은 노력을, 더 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센터 총 부지가 1만평인가요?
1만평이면, 센터가 앞으로 지금 여기저기 가끔가다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1만평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센터 발전전략의 기본계획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얼마만의 부지가 더 필요한 겁니까?
5천평만 있으면 전부 합니까?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앞으로 혁신보육지원사업도 부지를 사야 하고, 사야죠? 또 뭡니까? 또 하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던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개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들이 5천평에 다 들어갑니까?
그것은 알고, 그건 먼저 보고한 것이고…….
그러면 한번에 5천평을, 그러니까 5천평만 있으면 더 이상 땅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센터의 발전전략의 기본계획이 섰냐는 얘기예요. 그 계획 속에 부지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발전계획의 틀에 맞춰서 갈 수 있냐는 얘기요. 그걸 묻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센터가 내년까지 기반구축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부터는 자립기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부지라든가 모든 기본계획이 섰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토지매입도 부족한 것은 몇 년도에는 어디를 산다든가, 무계획으로 이번에 땅 사야 부지 필요하면 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 계획이 없냐는 얘기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가 명실상부한 센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만평이다. 또 앞으로 매입해야 할 것은 몇 평이 필요해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가 되어야 한다. 헌데 예산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지가 갈수록 부지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건데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기본계획에 서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지. 뭐 하나 보육센터 생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땅 사고 발생하면 그때 토지 매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4차 사업까지는 현재 부지로서는 끝나겠고만. 1만5평이면.
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요?
1만5천평을 속히 해서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군산의 토지가 자꾸 발전하면서 황해권 발전이 계속 되고 집중되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5천평이면 5천평을 빨리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음 놓고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있으면 지어서 전라북도가 자동자 부품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보고를 받으면서 고생하시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추가부지매입을 1만6,529㎡, 정확히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추진하고 있어 요?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요, 군산시에서?
알았습니다. 지금 단계별 발전전략을 저희들이 쭉 잘 보고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2005년도까지 자립운영 기반조성, 2008년도까지 성장발전 이렇게,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는 자립운영기반 조성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세입부분을 2007년도 이렇게 보면 사업수입 1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수입 대부분이 16억원은 어떤, 위탁해서 사업수입 잡는 것입니까?
16억원 부분.
사업수입은 16억원이고 사업외수입은 4억원 따로 있으니까.
사업외수입은 인센티브 받은 거요?
그러면 뭐요?
사업외수입은 4억원으로 알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인건비 우리 지출현황을보면 11억8천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2009년도 이전에 건물을 다 완공을 하고,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부지매입도 끝나서 모든 시스템이 4단계에서 완전히 끝난다고 보면 이제 정말로 자립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도표상으로 판단할 때는 인건비면에서는 사업수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비교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은 섭니다, 사실은. 그것도 현재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7년도 세입과 세출 규모를 보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은 서는데, 정말로 2009년도 이전에 국비 지원받을 것, 국·도비 전체, 또 도비나 나머지 군산시에서 지원받을 것 이런 것 다해서 완벽히 2009년도 이전에 아까 얘기한 장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끝나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더 이상의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의존 않고 우리가 자립기반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업수입만 늘어난다고 하면 인원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좀 어렵다면 축소할 수도 있는데 아마 축소하기는 어렵고 증대해 나가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건실하게 지금까지는 잘 운영된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지금까지 예산이나 인력 또 운영면에서 육완구 센터장님께서 불과 몇 년 되었지만 운영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정말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고 또 전략산업과에서 좀 관련되죠?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답변을 주실란가. 없는가 이것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원?
인력문제. 또?
예, 알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갔을 때도 그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산자부에서 그 문제는 통제가 된 사항이라, 현재 통제하고 있는 사항이요?
우선 가지고 있어도 이자수입은 발생하잖아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육완구 센터장! 희망적인 것, 미확정 부분에 대한 답변은하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희망적인 그런 사업도 계획을 얘기하지 마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인력 과부족된 사항은 도하고 절충하고 있어요? 인원이 정원에서 7명이 과부족이고만.
그러면 왜?
간단하게, 왜 지금까지 충원을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요? 현재 인력으로 현재 시스템 운영할 수 있다, 가급적 인건비 지출 않겠다 그런 뜻이요?
예.
알았습니다. 당장 인력이 현재 인력으로도 현재 설비나 모든 시스템으로 봐서 운영이 우선은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함축해서,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시간배정이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현황에 보면 각 팀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팀 빼고는 기술지원팀이라든지 연구기획팀이라든지 시험평가팀에 위촉직이 1명씩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계속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데?
과제별로 그때그때?
그때그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보면 본 산업이 다른 산업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저조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문제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급인력 어떤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직들이 그런 고급인력 정도는 안 되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써서 제대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어떠세요?
그렇다면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부품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반이 뭔가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것들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부분 보면 각 팀에서 필요한 위촉직은 사람 계속 바뀌나요? 위촉직이 사람이 바뀌는가요? 아니면 쓰신 분들을 계속 쓰나요?
그런데 연구과제만 떨어져야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정규직이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뭔가 부품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까 그게 다는 아니시지만 인원부족 그것도 고급인력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그 인력들은 계속 지속적이든간에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과제별 그런 연구과제가 떨어졌을 경우라도 일단 또 새로운 사람 쓰는 것보다 그분들이 뭔가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지면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될 수가 있겠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랬었을 때 특히 연구직들에 대한 처우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특히 각 공공부문의 사업소들이 산하기관들에서 그런 부분들, 아까 1년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조금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사람이 고급인력이 없다면 있는 인력을 제대로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 계획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은 5명이었는데 4명으로…….
그 이유가 뭐죠?
저는 부품센터에 이런 고급인력 확충하는 여러 가지 요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세출예산에 보면 5명 위촉직 연구원이 되어 있거든요. 6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위촉직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일단 그런 인력문제가 여러 가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부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올해 이사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이사회 때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 다 하죠?
그런데 정말로 31쪽에 있는 특허출원하고 부품 개발하고 창업보육 성장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깥으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는 기반조성 그리고 성장발전단계, 2009년부터는 자립단계인데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감안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허부분에서 어떤 수익이 얻어질 것인가, 경영상 그리고 부품개발 하는데 무조건 주는 쪽으로만 할 것인가, 일정부분은 우리가 수입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꼭 염두에 두시고 지원이 되지 않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주시죠. 물품취득현황이 있는데 지금 15번이나 이런 것은 취득일자로 보면 2008년도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은 날짜고만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사면 이 장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비싼 장비를 사가지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비를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회사상황도 봐야 하고 가서 연락도 해야 하고 또 공장 납품하는 쪽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여튼 이 비싼장비를 사가지 고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십사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제가 오다가다 군산이 집이기 때문에 들려보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여기서 보고를 받아도 좀 표현방법은 조금 그래도 진실성 있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더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33쪽에 센터 내에 창업보육업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10개사가 센터 내에 있습니까?
10개사가?
매출액이 12억8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고용은 40명이고. 그런데 성공지원사례로 해서 1, 2번이 나와 있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업체도 10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졸업을 해서 나갔다 이 말이죠?
전주하고 익산으로 두 군데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10개 업체는 졸업해서 나가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 회사는 졸업이 또 언제 됩니까?
그러면 10개 업체가 거기에서 연구하고 같이 기술지원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10개 업체가 지금 매출이 07년도에 12억8천만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센터의 수익금입니까?
10개 업체에 40명이 센터 내에서 창업보육현황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보육업체가.
10개 업체가 이것이 하나의 대표자가 와서 연구에 동참하는 거요, 기술직만 와서 하는 거요? 인력이.
아무튼 이게 10개 회사가 센터 내에서 보육업체가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개체 수가 문제가 아니요. 창업 업체 수가. 5개면 하나라도 앞으로 밖에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자동차 기계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육완구 센터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업수입이 상당히 극히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징수 미진이유도 여기다 명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이 사업 세입부분의 징수를 거의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39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조한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된다 이 말이죠.
85～90% 정도라고 해도 사실 세입추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서 예산집행에서 한번 볼게요. 예산집행에서 인건비 수준으로 보면 한 72% 수준이니까 거기에서 경상비 성격 직접사업비에서 조성사업이나 그런 건 공기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월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운영사업비가 한 51.9%밖에 쓰지 않았죠? 그다음에 간접사업비에서 여러 재잡비 거기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는 14.5%밖에 안 썼고 회의비 47.7%밖에 안 썼고…….
제가 46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세입부분에서 아까 85～90%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저희가 그걸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는 것이고 세출에서도 보는 거예요. 세출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창업보육비는 안 나갔는데 나갈 예정인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경상비 성격, 인건비 빼고 경상비 쪽에서 몇 % 정도 남을 것 같아요? 100% 다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으면, 나중에 보면 알아요. 다 쓸 것 같은가, 몇 % 정도 남을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운영사업비 한 4억원이고 그다음에 간접사업 여비까지 해서 한 5억원, 그러니까 9억7천만원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남습니까? 그러면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집행이 좀 부진한 이유는 과다 책정이 된 거예요?
인원이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그런 건지?
그것하고 아까 문면호 위원님이 특허가 나가고 했으면 홍보도 하라고 했는데 홍보비를 4,300만원이나 해줬는데 600만원 쓰고 3,7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좌우간 행정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연말로 추정되는 액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갖다줘야지 이것만 갖고 예산심의하면 삭감요인이 많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쓸 추정 세입, 세출 아까 부진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그걸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을 기준으로 갖다주라 이 말이에요.
탓하자는 게 아니고, 답변만 하세요. 탓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일까지 가져,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일 기준으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입적립금이 이자부분, 집행이 한 55%밖에 안 되었는데.
감사자료 46쪽입니다. 수입적립금이…….
그런데 왜 수입적립금 집행이 부진하냐 이 말이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묻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하게 답변, 답변 안 해도 될 걸 답변하시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자꾸 그러신다고 그러면 점심 안 먹고 2시간 동안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예산 집행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12월 말 추계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부품업체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죠?
지금 그 업체들이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400～500억원이요?
대부분 부품업체들이 영세하고 소규모로 되어 있죠? 10인 이하라든지. 그런데 그런 업체들하고 센터하고 연관성들이 일상적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150 내지 170여개. 10개 업체는 창업지원 이것 말고요, 전체 부품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합쳐가지고 그쪽에 지원들이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부품산업이 발달하고 부품산업의 메카로 전북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아까 150여개 이상의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소규모로 정말 영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품산업이 아, 발전이 바로 나에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상관없이 부품산업이 발전이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좀더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동차혁신센터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전국 1위를 했다고 그러셨죠? 기계소재부품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간단히 소개를 말씀해 주시죠.
기계부품소재분야에서 1등 하셔서 성과를 보셨는데 계속 금년에도 장비구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비구축을 금년에도 133억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장비가 언제까지 구축해야 되는지?
금년에 나와 있는 발주가 내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획장비를 보면 68종에 8대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 보면 가동되는 것은 58종에 73대, 맞습니까? 가동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종합지원기관이잖아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중핵기업의 집적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지원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58종에 73대니까 내년까지 완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장비구축은?
그런데 장비가 구축되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 간단하게 대리답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기술지원팀장 문남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월 기준으로 가동률을 집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하루 8시간 기준에 월 20일을 가동기준으로 본다면 약 75% 정도 가동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주로 진동내구분야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가동하면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하는 1기준으로 하면 약 40% 정도 되고 시간기준으로 하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기술적인 문제고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축했으면 가동을 많이 해서 부품산업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하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내에 자동차 산업이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차가 3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제조분야 같은 걸 보면 부가가치가 도내 전체 거의 1/4, 25%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도내 총생산의 통계수치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 7.7%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자동차산업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은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산업은행 통계를 보면 3.6%로 나와 있어서 부품산업은 굉장히 취약해서 평소에 육완구 센터장님이 강조하시는 것만큼 도내 부품산업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서 사실은 기업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이나 인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GRDP는 7.7%인데 부품산업은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내에서 완성차를 만들고 있지만 전부 부품이 외지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모든 일자리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라북도 내에서 소화가 안 되고 외지업체들이 다 와서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헛수고다. 해봐야 넘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상용차의 경우에.
그래서 하여튼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동차산업, 특히 부품산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품업체의 혁신적인 유치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고급인력자원 창출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더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어차피 점심을 거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물품을 구입할 때, 특히 자동차부품센터에서 장비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그냥 구입하는 건 아니고 어떤 계획절차에 따라서 구입하죠? 제 얘기는 어떻게 구매하냐가 아니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차후에 가서 물어볼 것이고 우리 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를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죠?
그건 아마 문남수 팀장님이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예.
장비구입심의위원회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장비를 전라북도의 사람 말고 산자부나 여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센터에 무슨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심의를 쭉 해서 했겠죠?
그다음에 심의회를 한 뒤에?
이사장님한테?
심의를 얻고 이사회는 거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심의를 이사장님한테 하고?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편성하지는 않죠?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제 얘기 묻는 얘기만 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편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장비가 1백만원이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죠? 어떻게 예산편성해요? 그냥 예산편성합니까? 그냥 얼마쯤 갈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합니까? 아니면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시장조사를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로 시장조사를 하세요? 문 팀장이 시장조사 하시죠? 어떻게, 문 팀장이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십니까?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국비, 장비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국비거든요. 연차별로 장비구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야 될 장비를 선정하는 거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다 들었고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장비목록이 선정되면 보통 한 3～4개, 어차피 그 장비를 저희한테 구매하는 업체가 리스트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들하고 컨텍을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진명
김진명위원
장비업체들하고 사전에, 시장조사 하려면 업체들밖에 아는 데가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업체들한테 이런 장비가 얼마냐,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너네는 얼마냐? 너네는 얼마냐? 너네는 얼마냐?’ 이렇게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예, 그렇게 해서 예정가격을 선정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정가격을 선정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죠?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가지고 조달로 구입해야 한다고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저희들은 현재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의무적으로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은 조달로 하기로 내부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조사할 때도 조달로 금액이 얼마인가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특히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고.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품이 좋더라도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고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액수가 얼마인가를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40쪽 한번 보세요. 40쪽 보면 수의계약 건이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개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계약한 금액을 보니까 예산편성액하고 수의계약한 액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시장조사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업체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달한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전자라고 한다면 제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은 시장조사를 잘 해서 계약은 했기 때문에 100% 계약을 했고, 두 번째는 업체가 달라고 한대로 다 줬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나머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수의계약 건처럼 첫 번째 조건처럼 시장조사를 아주 잘해서 100% 계약했다라고 전제한다면 1번은 똑같이 조달했는데 100% 했어요. 2번도 예산액하고 조달구매하고 똑같이 100%, 또 그런 반면에 9번은 조달구매를 했는데 76%에 조달구매를 했어요. 심지어 13번 같은 경우는 63%에 조달구매를 했거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시장조사를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조사를 잘 했기 때문에 줬는데 13번과 9번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9번과 13번은 업체가 달라는 대로 줬다 그런 조건에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9번과 13번은 업체가 달라는 대로 안 줬고, 1번과 2번은 업체가 달라는 대로 줬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조달구매, 수의계약,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구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이 감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특위도 해보고 해서 구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절대 조달구매다 할지라도 금액이 100%인데는 없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예를 들어서 1번을 얘기해 볼게요. 내자물품대금을 시장조사를 했더니 보통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가 상승기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조금보다 더 불용처리, 나중에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더라도 조금은 더 업시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또 조달청에 가서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조달청 구매가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조달청 구매가격이 있어요. 조달물품 책자에 조달품 가격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그 금액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걸 하냐. 조달청 내에 입찰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8,26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품마다 A라는 회사는 이 제품이 8,268만원이었어요. B라는 회사는 똑같은 제품인데도 9천만원일 수도 있고 C라는 회사는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7,900만원일 수 있단 말이에요. 회사마다 조달품목 올린 금액이. 그래서 조달청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냐? 비슷한 사향을 가지고 특별하지 않으면 또 단독회사 제품이 아니면 거기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건데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요. 어떤 의구심을 갖냐? 사전에 업체하고 ‘너희 제품을 쓰겠다. 그게 얼마냐. 얼마에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구매를 했거나 사전내약을 하고.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묻는 거에 대한 의도 잘 아셨죠? 핵심적 부분만, 이 자료에 의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답변을 하면서 여기 76%, 63%인 경우 왜 그랬는가도 답변을 해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 점만 하세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전체 장비를 예산액을 잡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은 장비가 있고 예산액을 잡지 않은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잡지 않은 장비는 취득액으로 예산액을 잡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체 취득액으로?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품목별로 잡은 게 아니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장비는 예산액을 썼고요,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예산액이 잡혀 있는 장비를 쓴 거고 예산액과 취득액이 같은 것은 예산액이 기 결정을 미리 못한 그 장비를…….
진명
김진명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걸 답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걸 요구할게요. 어떤 걸 요구하는고니 이 제품별로, 자료를 책자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저도 찾아볼 거니까 이민규 팀장님은 이 제품을 회사별로 조달가격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달을 어디에서 구매했는가 그것도 여기 같은 경우는 전주겠죠. 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분석해서 나는 이걸 조달로 구매했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못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판단해 볼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록했다가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서부터 자립해야죠?
2009년도에 대비한 2008년도서부터 자립 대비한 세목에 대한 계획서,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목만 적지 마시고 예산관계까지의 자립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예산을 수반한 겁니다. 나머지 요청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원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구는 그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가 자동차 생산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나 부품산업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과 연구투자에 더욱 매진하여 전북의 자동차 외형에 걸맞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과 핵심전략분야의 중심육성을 통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또한 서남권의 자동차분야 전문연구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또한 촉구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환주 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전략산업국 국 장 이환주 첨단부품산업과장 이현웅 과학산업과장 조성환 식품산업과장 김용만 정보산업과장 김용준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부품산업과장 이현웅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조성환입니다. 식품산업과장 김용만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용준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락산업국 전 직원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4대 성장동력산업 중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3대 핵심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은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핵심사업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국가예산 확보의 길을 마련하는 등 추진기틀을 다진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앞으로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기 쉽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미진한 사항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환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이 금년에 상당히 혁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또 식품클러스터다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 걸 제가 봤는데, 국장님,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1억원을 드렸는데 집행액이 9,150만원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금년에 용역을 몇 개 했어요? 4군데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군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제가 그에 대한 기본계획…….
희수
김희수위원
짧게 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요약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희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억원 용역비에 대한 만큼은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런 애로를 느꼈어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용역기관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삼성연구원부터 해가지고 국가출연기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1억원 가지고는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용역을 이왕에 하려면 거기에 맞게 했어야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늉만 낸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욕심을 내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갈 뿐이고요. 그래도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국비사업을 응모한다든지 할 때는 그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업은행에다 하셨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단가가 비싸서 예산에 맞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상당히 용역을 남발했고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대형사업 발굴 제시해야 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되고 또 전략기업 유치해야 되고 리딩기업 기대하고 요구분석해야 되고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용역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아예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22쪽에 보고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을 결국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과거에 체험테마파크에서 수소연료 쪽으로 중심을 잡으셨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90%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증연구단지를 주로 하겠다. 결국 그 얘기는 그동안에 재생에너지사업 중에서 수소연료도 있고 풍력, 바이오, 태양광 이런 여러 가지들 경제성을 따졌을 때 수소연료 쪽으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왜 설계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핵심부분인 수소파워파크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인데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발주하고 났을 때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수소파워파크에 관한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도가 짐으로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누차 방문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방정부에 이걸 맡기는 것은 전라북도에 대한 선물로 준 사업이 아니다, 이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가 그걸 공감해서 그러면 수소테마파크를 구축해 놓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같이 국가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소테마파크, 수소를 하는 모든 전문가들을 놓고 회의를 산자부가 주관해서 여러 차례 해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운영주체를 놓고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몇 십억원 드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20～30억원 드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0～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20～30억원을 도가 부담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 중심에서 에너지연구 그리고 생산부분의 실증연구단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의 출연기관에서 운영주체를 맡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0쪽에 과학연구단지, 지금 연구동 건립이 7월달에 150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공을 했는데 현재 비어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MOU 체결을 몇 군데 했던데 몇 군데나 했어요?
MOU 체결을 한 것은 저희가 4건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MOU는 아니고요, 그 MOU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연구 또는 생산활동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아파트로 말하자면 입주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그동안에 뭐했었죠? 3년 동안에 지을 때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데, MOU는 안 들어와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은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금년 안에 가시화된 것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지어놓고 연구기관이나 생산기관을 입주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복합소재기술원으로 오게 되는 키스트가 내년 1월부터 오게끔 되어 있는데 키스트에 오게 되는 공간을 키스트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민간 부설연구소나 이런 연구가 아닌 공공성격의 연구소가 있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캐나다에 있는 ARC라는 알버터 리서치센터라는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식품연구소 한국분원이 들어오겠다고 저희한테 의향표시를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층간 배분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국복합소재기술원이 들어오면 그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공간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체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각 연구동이 한 740평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은 한 2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200평 정도의 나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그동안에,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 도에서 또는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740평에서 200평 빼고 나머지 540평에 대해서도 MOU만 체결하고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죠. MOU 3개인가 했다면서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여개의 연구소를 들어올 수 있게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놀았다는 얘기예요? 이것 애물단지로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것도 몇 억원의 운영비도 들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거창하게 연구단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면서 향후에, 지금 테크노파크를 운영주체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왕에 복합소재기술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50억원 얘기하시던데 이것도 한나라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두달만에 결정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신문에 전라북도 키스트 분원 만드는 것 문제 있다 계속 국감 때도 지적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까지는 잘 반영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저희 판단키로는 예결위에도 예산이 설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연구원, 지금 연구원 없는 과학단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왕에 한국복합소재기술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39쪽에 식품클러스터, 여기도 이번에 용역을 하셨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ATKEARNEY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네덜란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푸드밸리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품클러스터의 생산자와 식품산업을 하는 기업과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선 크게 두 파트인데 우선은 현재 우리 지역 농촌에 있는 권역별로 특화되어있는 생산기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생산한 원료를 가지고서 산업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엮어갈 수 있는 허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중심의 클러스터다 그렇게 지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오늘도 그런 것이 보도가 된바가 있는데 식품산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스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농가단지 생산인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과제가 많이 던져지고 있거든요. 수입농산물을 갖다가 그걸 하게 되면 산업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을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록 방향은 철저하게 농림부가 이것을 컨텍해서 주요산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업과 같이 가는 쪽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원칙이 분명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자금조달이나 인적자원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 1차 산업 위주인 전라북도가 어떻게 단기간 내에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 지금 목표로 선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더 정책개발을 해서 1차 생산자인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까 보고서에는 식품산업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1차 생산자인 농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기 해서 생산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설명이 되어야지, 자꾸 기능성식품 또 식품 포장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민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걸로 인식되고 거기에 대한 가칭 식품클러스터 정책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도민한테는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여기도 ATKEARNEY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용역보고서에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그냥 거창한 식품기업을 유치해서 클러스터 만들겠다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생산자하고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책 사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결정했는데 그런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기왕에 정책수립하시면서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 끝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산업과 소관 43쪽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게 농식품산업 육성 관련해서 조직개편해서 농림수산국에서 넘어온 업무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넘어온 업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요? 균특 200억원 속에서 일부 배정받아가지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200억원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이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 82억원이 금년도 예산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예산 중에서 6개 사업 33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을 해서 보조금 결정이나 송금도 사업을 정상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이 사업은 책정할 때 심사를 거쳐서 책정한 거요, 공모를 거쳐서 책정한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섭
김대섭위원
균특회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시행하는 분은 시장·군수에게 균특으로 넘어간 사업이었거든요. 즉, 시장·군수가 결정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결정을 해서 도에서 확정지어준 사업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시장·군수들이 사업금액을 올려서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씩 올라온 거요? 복수로 올라온 것 중에서 선별한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시장·군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단위사업으로 자기 시·군 지역에 맞는 사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도 자체사업 3개 사업 중에서 48억원,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 28억원에 대해서는 연도 말이 돌아오는데 사업 확정도 아직 안 했고만요. 이제 11월달에 사업공모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균특예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에요. 이건 도 자체예산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균특회계 200억원 그 사업이 검토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 사업과 그 사업의 성격이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농림국에서 한국식품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권역별로 특화품목 육성을 뭘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사업이 다음달이 연도 말인데 이런 사업 등이 예산이 지금까지, 그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10개월 이상 이렇게 거쳐오면서 11월 중에 공모해서 11월 중에 확정지어서 난다면 금년의 사업추진이, 결과적으로 전부다 이것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금년에 연도 말에 끝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11월 중에 공모라고 했는데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요? 이 사업도 시장·군수한테 추천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여러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개 시·군에서 두서너 건씩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책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앞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에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시·군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어요. 남원하고 무주, 고창, 부안이 신청했는데 권역별로 사업을 신청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역별로 특화사업육성전략을 한식연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에 입각해서 권역별로 해당되는 지역이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고창이 되겠는데 이런 지역에서 특화육성사업계획을 내게 되면 도가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과 무주, 고창, 부안만이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서 직영을 해줬습니다. 그 지원은 저희가 도비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시·군비하고 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담비율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역별 농식품산업 28억6천만원에 대해서 묻는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업?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업을 저희 진안 같은 데도 식품산업과 해서 몇 가지 사업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네 군데만 올라왔다고…….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사업 추진을 실무자들하고 통화했을 때는 이 사업이 시·군에서 싹 올라오면 일단 싹 취합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심사규정표를 만들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0억원 균특회계사업이고요, 그건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업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금년에 이미 공모를 거쳐서 확정해버린 사업이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물어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도 1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잖아요. 그것을 이쪽 보고서에 보면 9,15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왜 5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직 돈을 안 줬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검수를…….
대섭
김대섭위원
납품은 받았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납품은 받았는데 검수처리 진행 중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아래 전북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연구용역 2006년도 사업인데 계속사업이고만요. 5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납품은 그것도 07년 6월 27일날 와가지고 계속사업이 끝난 겁니까? 1억5,100만원 집행하고 2억5천만원이나 남았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끝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돈이 이렇게 1억5천만원 집행하고 2억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이것도 돈이 나갈 돈입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계약금액을 줄인 겁니다. 당초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는 곳하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전북특화형 국가연구단지라는 개념을 잡고 했는데 이게 별도의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섭
김대섭위원
길게 안 해도 되고, 예산액 5억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은 5억원인데 계약금액이 얼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억5천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최종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예산은 당초에 5억원으로 잡았는데 1억5천만원만 가지고 계약해서 발주를 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주었다. 그래서 끝났는데 그렇게,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5억원을 무엇 때문에 어떤 추정치로 5억원을 예산을 잡은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것이 말씀 그대로 특화형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연구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제도나 규정을 쭉 검토해 보니까 새롭게 연구단지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분포라든지 산업단지의 현황을 보고 전라북도가 산업 쪽으로 특화할 수 있는 용역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통합시키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연구비가 다 필요없다 이렇게 초기에 검토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 변경을 했죠.
대섭
김대섭위원
계약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1억5천만원에 용역을 해서 1억5천만원 집행했는데 최초에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되어가지고 당초 실행계획을 짤 때부터 적정성을 유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것 불용처리 하죠, 나머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예산을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는 이런 많은 예산을 이런 연구용역비 하나에서 2억5천만원이나 남겨가지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34개 마을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전에 정보화마을만 해놓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래머 관리자 배치하느라고 한 5억2,500만원 들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잘 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게 34개 지역을 전부 다,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잘 하고 있는가, 잘 하지 않는가 이것을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되었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일일이 다 했었어요. 그중에 운영이 정말 잘못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쇄당한 곳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정보화마을을 폐쇄했고, 그다음에 그것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잘 되는 곳은 소위 선도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지정해가지고 선도정보화마을을 금년에 우리 도에서 2개 정보화마을이 선정되게 되면 선도정보화마을 지정해서 선도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조금 더 잘 되고 하는 데는 인센티브라도 더 더블로 지원한다든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하시고 잘 못되는 데는 폐쇄라도 하면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없습니다마는 선도정보화마을 잘 하는 데는 연간에 한 4천만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식품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클러스터 행사 이런 데를 가보면 진짜 농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장사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것이냐, 감이 안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복분자 있죠? 고창 복분자, 순창 복분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술 문화는 우리보다 중국이 앞섰어요. 중국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른 술은 찾지 않고 복분자는 찾습니다. 즉, 중국 다른 술하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분자가 지금 보해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이게 흔들리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복분자도 문제고 중간2차산업 공장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대기업하고도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릅니다마는 행사장에 가서 보면 장류문화 뭐 하는데 순창에 가도 있고 다른 데도 가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구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야 하는데 본인이 잘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혼만 있는 것 같아요. 상혼. 그런 것을 가끔 느끼는데, 그런 쪽은 조금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2차산업 공장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식품관계 계속 하는 걸 보면 농산물을 가지고만 하는데 해산물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해바다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게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게에 키토산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김이 좋다고 하는 건 아는데 김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른 김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김을 가지고 통조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만 한다면 이건 농민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마 대박이 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수산물 쪽에도, 농산물만 계속 가지고 그러는데 수산물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4쪽에 있는 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거론한 바가 있었는데 1억5천만원이 집행되어서 2006년 말에 용역계약을 했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특구연구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전략을 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해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덕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와 중복이 된다는 정부 거시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쟁력이 문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기만 되면 약 1,500억원입니까, 150억원입니까? 그렇게 막 지원한다면서요? 그때까지가 어려울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 대덕단지나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소모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되지 않을 데다 에너지 소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선 특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특별법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육성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지역에서 서로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주하고 대구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발의해가지고 내륙거점도시라는 용어를 썼어요. 100만 이상의 내륙거점에 대해서 즉, 광주하고 대구에 대해서 대덕과 같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에 있는 심지어 강릉에 있는 의원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대특구, 소특구를 분할해서 해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방과학연구단지의 개념을 살려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광주, 오창, 강릉, 대구, 부산 이런 데를 발전시켜서 대덕연구특구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한 대전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금 대덕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것 하나만 지켜라, 이런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법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국회에 그걸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쫓는 것은 어디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리 의견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방과학연구단지가 내나 과학기술부가 그런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지정되어 있는 곳이 특구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덕 가지고 그 4가지 방법을 놓고 하고 있는데 정부나 학자들은 모든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특구로 인해서 R&D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투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것 아니냐, 도세도 약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용역비 들여가면서, 이런 돈 들여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테크노파크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걸 육성시켜서 우리가 꼭 이런 특혜만 누리는 것보다도 작게라도 알차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용역이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서 대덕처럼 큰 지역에다 연구용역특구를 만들자 이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그러면 전라북도가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R&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안이 나와서 그걸 전략으로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략을 바꿔서 하는데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겠냐는 얘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 전략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 되어갈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됨사 금상첨화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될까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얘기했었는데 식품클러스터 수립도 용역해서 금년에 다 끝났는데 이게 어떤 걸로 하든, 제가 알기로 이것 자체도 앞서 말한 특화형 국가연구단지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추진 상태가. 지금 말만 식품클러스터 푸드밸리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확정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가시화되어서 내년도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요. 전라북도가 먼저 챙겨서 말을 내놓고 아이디어를 내어놨는데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따먹기 위해서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농림부에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것이 들어오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잡히들 안 해요. 언제 잡히냐는 얘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2월달에 잡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2월달에 잡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그런데 이게 반쪽 클러스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산이 딱 잡히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출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그 사업을 전체를 끌고 와야지, 이게 경북에서 한다, 전남에서 한다, 강원도에서 한다,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야, 전북 먼저 아이디어는 내놨지만 전북 그쪽 한 50% 주고 50%는 경남도 주고 나누어서 산발적으로 어디가 경쟁력이 큰가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좀 막아라. 이것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일정부분은 저희가 그런 계획이나 내실있게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지. 그걸 어떻게든 나눠먹기식으로 가지 않도록, 다른 시·도로 한푼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서 또 아이디어를 키워서 중앙정부와 한번 붙어서 정치권도 이용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그전에 전자영상시스템을 우리가 용역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추진해서 구축사업 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년도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영상회의, 저희 내부의 간부회의 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안 하고 있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영상대화시스템 같은 것 다 사용하고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화시스템 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다 하고 있고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항간에 듣기는 실·국장들이 그것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쓰도 못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초기에 그것에 대한…….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국장님은 할 줄 알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압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속 해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도 또 그것이 업무시스템 구축 장비도입이다 또 나와 있길래 이것하고는 같은 것 아닌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같은 건데요. 저희는 이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실과장들 40대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실과장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계장들, 직원들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 해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그것을 확대보급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가 활용하게 해야지. 실과장들만, 국장들만 앉아서 그걸 하면, 실제 쓰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에서만 하면 돼요? 안 되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컴퓨터하고 헤드셋하고 인터넷망에다 하고 있는 것은 실과장들 40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쓰고 있고만요. 나도 방치되고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쓰고 있다, 그럼 내일 화면 한번 합시다.
예.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 사용이 가능한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 잘 하시고, 아까 두 가지 남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뺏기지 않고 전라북도가 꼭 용역대로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주 혼동이 좀 와서 뭐 좀 물어보려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그것이 사업기간이 2004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5개년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266억원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07년도 올해 사업비는 66억원이 맞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숫자가 개념이 없어요.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57억8,4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왔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요구자료 몇 쪽이신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16쪽.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해서 예산액이 57억8,400만원도 이것도 07년도 예산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66억원은 또 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여기에는, 우리가 전체사업인 업무보고에는 민자가 포함되어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민간자본사업,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 업체에서 하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요구자료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타 8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규
임동규위원
또 여기에서 집행액이 지금 현재까지 15억9,400만원 집행했어요. 집행비율이 28%인데 사업진도는 45%란 말이에요. 그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 한 것은 2008년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또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07년도 8월부터 08년도 2월까지 해놨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것이 맞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업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이 사업이 회계연도 1월달부터 7월…….
동규
임동규위원
같은 전략산업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간이라든가 액수가 안 맞길래 물어보는 거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57억8,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여기에서 19억8,600만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2008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서 주요투자사업 거기요. 그것도 전략산업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놓고도 몰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어디 다른 도치인가요? 이것도 전라북도 것인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
동규
임동규위원
2쪽 2008년도 주요사용내역 해가지고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57억8,400만원 해서 2008년도 예산안이 38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억4,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이건 2007년도에 대한 사업비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2007년도 하지만 이것이 삭감한 내역이 전북…….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과학산업육성사업이 내년도 예산이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이 다 완료되어서 이것을 삭감했는가. 지금 여러 가지 혼동이 와서 그러는 거요. 기간도 안 맞고 이건 기타란에서 66억원을 빼니까 57억8,400만원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기간은 왜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간은 그 사업이 과학기술부하고 협약을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이 1차연도부터 맺을 때 8월달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면 그 익년도에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 즉, 우리 행정에서 하는 회계연도하고 이 사업시행기간하고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더 의심나는고니 하나의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하는데 돈이 60억원이 되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08년도에는 다시 또 이것을 삭감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다 중단할 것인가, 하다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판단키로는 그 삭감은 우리 국에서 요구한 것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동규
임동규위원
또 추경에는 다시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쉬는 시간에 그걸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참 이상하다고요. 왔다갔다 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주면 좋은데 우리 도의…….
동규
임동규위원
전략산업국에서 삭감할 요인을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감사자료에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이 10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사업을 선정 중’이라고 했어요. 07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되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됐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언제 해요? 11월, 12월에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사업이내부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여기 시·군 확보된 것 묵은지 가공시설 지원 여기는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3쪽은 익산에서는 묵은지 가공공장 지으면서 5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군비 포함해서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군비가 안 됐고 도비만 2억원으로 된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도비는 2억원이고 시·군비가 1억원이 있고 또 자담이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고만, 자담이나. 그래서 안 한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표시를 도비만 한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집행은 돈 하나도 안 했는데 사업진도는 50%가 되어 있어. 시·군에서 한 거요, 도비는 안 가져가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현재 집행상황은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2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군비나 자담은 여기에 표기하지 않고 도비예산 서있는 것 중에서 집행상황.
동규
임동규위원
1억원만 섰다 이 말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내역이 있어야지 여기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비 2억원은 서있는데 아직 사업이 집행할 단계가 아니어서 집행을 않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이 자료가 예산서라든가 이번에 사업설명회라든가 감사자료 이런 게 나온 것이 일목요연하게 같은 숫자로 나와야 돼요. 혼동이 와 버려요. 앞으로 이런 것 자료를 만들 때는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해주시고 보완도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이었나요, 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전략회의가 있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회의?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전략회의. 그때 어떤 회의를 하셨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전략회의를 식품에 관해가지고 몇 차례 해가지고 정확하게 10월 언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앞으로 지역 권역별 특화사업 육성에서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방향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산업클러스터가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하고 권역별 생산기반구축사업하고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생산기반 구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였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방향으로 해야 효율적이라는 그 방향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방향이 지금 순창, 임실, 진안 그런 데는 이미 소규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농가나 생산자와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한 가지 논의는 개별적으로 개별업체나 개별농가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식품 개혁을 통해서 하여튼 산업을 육성시켜 나간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가 되시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림부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사업이 매우 많은데, 저희가 그때 논의한 것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상 개별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현지에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공감된 의견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날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일단 식품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가에서 현장에서 성공한 스토리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식품 관련한 교수님들, 농업 전문한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출연기관에서 그쪽에 연관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생산자단체나 생산자도 있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몇 분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글쎄 잘 모르겠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도 본 위원도 하여튼 작년부터 줄기차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보면 하여튼 생산자는 없고 기업, 유통만 있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저도 하면서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을 쭉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것만도 지원하는 사업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많은 정책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이 간다는 명목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고 그게 어느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파악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농도로서의 식품클러스터를 통해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전북경제에 활력을 넣는 이런 사업으로 가기에는 정말 너무 기초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사상누각 같은 그런 산업을 가닥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실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때 논의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것은 매우 제한된 논의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사업으로 왔던 지역특화사업 육성 목으로 되어 있는 균특회계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였고,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이 되어야 되고 생산자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는 아마 우리 도 누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것과 직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전략회의를 하든 앞으로 이런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생산자가 빠지면 이 산업은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알맹이가 없이, 우리가 밥을 하는데 쌀이 없이 어떻게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물이 얼마, 온도가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밥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쌀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원료가 빠져 있는 이것을 뭔가 수많은 여기다 용역, 자, 용역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로드맵 발표인가요, 용역보고회 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용역에 참여했던 용역회사 직원들이 30대 중반,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래가지고 이제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말도 잘 못알아들어서 옆에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전북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면서 이 용역을 마무리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고,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전북 농업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은 그냥 도시에서 살다가 어디 학교 좋은 데 졸업해서 박사, 연구원 되어가지고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농업에 대해서 뭔가 용역을 한다라는 자체가 바로 식품산업클러스터의 면목이다, 이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뒤로 계속 보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쭉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달라진 게 별로 없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용역을 한 성격이 그분들이 했던 것은 세계적으로 첨단식품산업하는 데에 있어서 트랜드를 분석하고 전라북도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그 일 중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토착된 산업, 농민들 생산자하고 연계된 산업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냐. 용역성격의 과제가 그분들에게 하게끔 되어 있는 과제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 고민은 또 그 과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양자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 우리 농민들이 물론 농촌의 사정이나 그런 건 잘 알지만 그분들에게 앞으로 세계식품산업의 사정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고 세계식품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걸 그분들한테 문의할 수는 없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나 이런 데처럼 세계적인 식품산업으로서의 전망이 지금 현재 조건에서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는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를 가고 그런 데 갔다 와서 그걸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성공요인이 뭐였더냐, 거기는 우리와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그쪽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러면 우리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현재적 조건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육성하고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업이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농자재가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부다 세계에서 글로벌식품기업을 육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육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같이 상호 의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 농민의 힘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역할과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서 뭔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전라북도가 계속 추진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기본부터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고 뭔가 기대는 있고 뭔가 희망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이, 토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당사자인 농민들이 여기에 정말 실감있게 참여하면서 ‘아, 뭔가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구상에서 끝나고 너희들끼리의 잔치 뭔가 행사 이벤트 이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말 기초부터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 충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기초농민 기초농사를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걸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가지고서 논의를 할 때마다 꼭 그런 지적이 왔었어요. 우리한테 같이 전략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이 간과되어서 무조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은미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 강조하고 주문해 주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항상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계속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콜센터 유치활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13개 업체 1,960석의 콜센터가 유치되고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향후에도 계속 유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도의 기대와는 달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대부분 용역회사 직원들이시거든요.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생리 해결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악성 민원전화 등에 시달려가지고 1년 이상 근속 정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실태조사를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40% 정도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수시로 교체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물론 콜센터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도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양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콜센터를 유치했을 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콜센터에 걸맞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취업을 했던 여성들은 콜센터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매우 의욕을 가지고 유치를 해놓고 또 이 지역에다 취업을 시키고 했지만 콜센터 사업주나 거기 취업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은 콜센터라는 그 인력에 걸맞는 인력을 배출하는 곳이 훈련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콜센터는 단순하게 전화 받아가지고 상담하는 곳이 아니고 콜센터가 일종의 전화로 인한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 지역에도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잘되는 사람은 월 수입이 700만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그런가 하면 불과 몇 개월 동안 안 되어가지고 거기를 박차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거나 그런 것이 맞춤형 인력이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콜센터 유치사업 못지 않게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훈련기관도 두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렇게 하겠다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콜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유치와 더불어서 근무조건도 개선되어지는 것들을 도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바이오디젤사업 지금 재생에너지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타 지자체와 정부의 바이오디젤정책이 확대하면서 보급에도 공급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전북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바이오디젤을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연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같이 정읍이 고장이었던 신양 현미유랄지 식품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기름으로 쓰는 것이 바이오디젤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원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그 재배된 수확물을 가지고서 에너지원을 추출한다 이런 쪽의 사업은 금년부터 우리 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디젤 현재만의 시장 수급상황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수지가 맞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지원금을 주어가면서 육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규모도 커지고 그것에 대한 기술이 발전이 되게 되면 그래도 사업성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바이오디젤 분야도 그 바이오디젤에 비례한 연구개발사업 못지않게 기반을 갖추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안에 유체단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새만금이라는 이후에 조성될 수 있는 방대한 땅을 활용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관용차량하고 건설장비에다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전 주유소에다 판매를 확대하려고 의무화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각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바이오디젤에 대한 생산업체 수가 8개로 알고 있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8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5개사로 알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개인데 우리 국내 생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는 30%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부안 일대에다가 유체 생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도 확대하고, 그래서 제주도처럼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데다 건설장비에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선 그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 정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지금 부안에서 생산단지가 확대되어서 되어지기 때문에 생산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후에 공급 확대하는 부분까지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계속,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34개 마을에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인터넷 판매실적, 그리고 관광객 유치실적 그리고 교육실적 다양하게 받아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들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11.7%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금년에는 9월 말 현재로 통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뽑게 되면 동등비교를 하게 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농산물 판매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인들 유치해가지고 유치실적이 호전되었긴 하지만 대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의 큰 영향은 미흡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딱히 뭘 찍어서 하기에는 불안하지만 사실은 농촌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도 보다 운영도 내실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홈페이지 방문해가지고 계약한다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부수적인 효과지 농촌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농촌의 정보화를 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그걸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판매도 늘리고 또 지역방문도 유도시키고 이런 정도의 복합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도 구축하고 이걸 서로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시기가 아니었나 보아지고요. 이후에 그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그것이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래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은 그나마 농촌에서 그래도 활력있고 뭔가 일거리가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유치되어서 운영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한두 명의 운영위원장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나마 관리자 1명씩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 농촌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무슨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을 동원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일하는 데 지장이 되는 이런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연관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어톤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김용만 과장님한테서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아직 대상사업을 선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못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국장님 답변보다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군수들 그분들이 계획한 사업에 균특예산을 사용하려고 하지 시·군비를 계획하지 않아서 사업신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그렇게 단언할만큼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김용만 과장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몰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는 시장·군수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 일이, 이건 아까 제가 내년도에 200억원에 대한 사업을 머리 속에 염두에 두고 있고 아마 그 이야기는 이런 흐름이었던 같아요.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8개 시·군을 대상권역으로 보고 그 사업을 공모했는데 그 공모지역이 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 이유는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4개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부담해야 될 시·군비 부담을 꺼려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전라북도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농식품사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냥……. 원래 예산을 여기에서 세웠어요, 농림수산국에서 세웠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농림수산국에서 세웠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열낼 것도 아닌데 너무나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뚜렷한 투명한 계획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냥 Yes, No로 얘기를 해봐요. 그런 것 같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저희들도…….
진명
김진명위원
또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기능성 잠업산업 가공유통시설 확충이라는 돈 5억원하고 묵은지 가공시설 지원 2억원이라는 돈이 비슷한 성격의 돈입니다.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세워진 돈이고 또 이 세워진 과정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부안군은 이 사업을 100% 완수를 했어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100% 완수를 했고, 익산시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똑같은 사업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도 어느 군은 100% 완성이 됐고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이루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처럼 익산시는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못한 것이고, 부안군은 부안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서로 통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서로가 협력하고 또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지도관리하고 또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지도관리해서 일을 잘 이끌어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산업국에서 그런 지도관리 차원에서 또 협력하는 차원에서 기초단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지금 전라북도지사는 식품산업을 전라북도의 최고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하나 추진을 못한다면 과연 시·군하고 발맞춰서 식품산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구체적인 개선방법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시·군으로부터 먼저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받아서 시·군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보로 해서 사업도 지원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군단위에서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예산은 순조로운데 도중에 도의원이나 여타 사람이 끼워놓은 예산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면…….
진명
김진명위원
너무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고 하니 부안군의 기능성 잠업사업하고 묵은지 가공시설사업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국장님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투쟁의 한 일환입니다. 예산편성을 옛날 정말 1921년 이전에는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시·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인 도가 잘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지도관리가 해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도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다음에 이쪽에서 과학산업과인데요,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으로 예산이 9,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진도가…….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과학기술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40명의 과학기술자, 대학교수도 있겠고요, 그분들로부터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그런 R&D사업이 공모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36쪽에 있는 것 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한번 보세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아요? 36쪽에 있는 예산이 1억원이고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9,500만원인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게 그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그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하나는 1억원이고 하나는 9,500만원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억원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집행할 때 일률적으로 5%씩 삭감하는 게 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아직은 집행 안 되었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집행을 아직 안 했으면 똑같이 1억원이라고 해놔야지 임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건 9,500만원이고 어떤 건 1억원이니까 이 사업이 이것인가 저 사업이 저것인가 잘 모르겠잖아요. 맞긴 맞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기 밑에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1억5천만원인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혹시 몇 쪽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사무감사요구자료 16쪽에 보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1쪽요?
진명
김진명위원
16쪽.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이 서있고 집행액은 0%이고 집행비율도 0%인데 사업진도는 6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별도로 1억5천만원을 예산 세웠던 사업이고 사업은 사업명에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나 또는 해외에 있는 우수한 연구소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소를 유치할 것인가 그에 대한 방향성이 서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결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그 기관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했고 유치기관 선정을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1일날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또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20일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은 이월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식품클러스터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전략회의 할 때 어떤 협의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생산자 조직이나 생산자들 대거 같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온전히 이게 제대로 된 산업으로서의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략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IT, BT, 자동차부품, 생물, 식품산업 및 대부분이 고부가가치를 가진 미래첨단산업으로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나 타 시·도에 비해 두드러진 추진전략과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략산업국장과 직원들은 역량을 다하여 미래의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갈 신수종사업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구성된 식품산업과는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으로 어려운 농업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도가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전략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2.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