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2. 청양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명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생활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였으며 월 3만원의 수당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청양군내 관광지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수당지급에 따른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매분기 20일에서 매분기 둘째월 20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청양군내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 기준액을 군세 수입액의 5% 이하로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정하였으며 특히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군세 수입액의 1% 이상으로 할 경우 상한액 판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보존기준액을 5%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양군수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고추·구기자특구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고추·구기자특구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낙후지역으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찾고자 군의 상징물이 고추를 활용한 고부가치 산업 활성화로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청양고추·구기자특구로 지정받아 6개 사업에 16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청양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하는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정 당시에는 청양읍 군량리 407-5번지 일원에 고추문화 전시관과 주말농장만 조성코자 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지이며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매년 12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고 있으며 2008년도말 준공예정인 대전∼당진간과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권에서 1시간이내, 수도권에서 2시간이내 생활권으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체험형 농촌 관광자원의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어 군량리 산14-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여 주말농장, 펜션, 박물관, 온실 생태학습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청양고추의 명품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젊은 인력이 정착하여 활기찬 농촌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하는 대로 특구변경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의회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고추·구기자특구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고추·구기자특구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고추·구기자특구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신 최병학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병학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9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 협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학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회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