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이강용입니다. 지금 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제2항에서는 사망시에는 위로금을 1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타시·군 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위원 장님이 타도라든지, 우리 인근 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네요. 내용이요. 지금 타지자체에서 최고 액수를 가지고 지금 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을 타지자체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조금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지자체에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그 밖의 참전유공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거기에 조례가 있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 또 그런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4항도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서 본인이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군수가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 사업도요?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광현 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에도 바쁘시고 하신데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김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스러운 마음을 항상 느끼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하도록 저희들이 누락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정 방침을 받은 사항을 보면 참전수당 금액을 2만원으로 조율이 됐었고 당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2만원을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엊그제 이 조례안을 받고 보니까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난 번에 화요간담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조율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예산 조례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항의 수당 월 3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만원을, 꼭 3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2만원으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금전적으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재정형편도 상당히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만원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조례에 맞춰서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선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수당은 매분기 20일날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분기면 3개월 단위로 나눠지는데 노령수당의 경우는 가운데월, 둘째월, 그러니까 중간월이죠. 중간월 20일에 넣는 것으로 조례가 아주 제정이 되어 있어요. 노령수당 지급조례에 보면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5조 2항 수당지급시기요.

이것을 명시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매분기 둘째 월이든지 셋째 월이든지.......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니까 규칙을 생산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애요.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심우성입니다.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군비를 지원으로 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안 제3조에는 보조기준액을 정하여 세외수입액을 제외한 군세수입액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로 제정된 사항 및 대응 투자사업은 별도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방법을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급 학교장이 신청토록 하였으며,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순위의 결정사항을 명시하여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 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보조순위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사항을 안 제7조, 8조에는 청양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위원회에서는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기타 군수가 하는 부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규정하여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청양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를 제정, 우리 군 교육청 및 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 내용에서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군세수입액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 이상이면 한도액이 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5% 이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먼저 저희 군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 심우성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께서 의원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3조 기타 조례로 제정사항 및 대응투자 사업은 별도로 하셨는데 그것도 제 의견에는 5% 범위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기 때문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