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동성
고동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지난 11월 12일 조숙자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같은 날 김용운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제4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입니다. 이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3일부터 12월 10일중 8일간은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조례안 및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고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 대표이신 조숙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적용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것으로 도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가 있음에 따라 의원 스스로가 일신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의회 의원이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조숙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 대표이신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 결과를 2007년 10윌 31일 우리구의회에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그간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지게 된 조례의 법령 인용사항 및 여비 지급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개정하고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며 별표3 및 별표4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 된 도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한 월정수당액 등 의정비를 근거로 제안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