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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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외 3건의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병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병근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박병근 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관내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올 4월에 제107회 임시회의시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이후, 사업 추진상황과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며,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과 농공단지 등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활로를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집된 의지로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답사한 조선제조업체 및 농공단지 등에는 우리시의 전략산업 배후 거점 사업장으로 활용될 중요한 역할을 할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손길이 닻지 못하는 일부 사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좀 더 귀 기울이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답사시 기업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대책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도계와 근덕농공단지의 경우, 분양 입주된 업체 중에는 1만 596평의 과다한 사업장을 보유하고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입주업체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재 분양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오수처리는 인근지역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연결시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이 절실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입의 확대, 지나친 업종의 제한규정 완화, 상수요금의 감면과 물류비용 등의 지원 및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 등 농공단지는 향후 전략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산업체로써 다각적인 방안으로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제조업 세광 엠텍에서는 8월부터 조선 블록제품을 생산하여 2009년에는 2,000톤 규모의 생산계획을 갖고 힘차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중요한 제한적인 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장용지를 임대에서 매각 수용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법정분쟁의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는 정라 주훈아파트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 후 업체에 재 매각시 수용 의사를 갖고 있는 등 기업활동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용자원개발 및 동양시멘트에서는 접경지역인 인항산 일대의 광물채광에 대해서 쌍방간 공동 채광방식의 원활한 합의로 도시미관 개선과 광물자원 확보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마련이 조기에 성립되도록 기대하며, 자원고갈로 인한 고충을 받고 있는 신광산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요구되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제1권역 관광개발사업장에서는 분묘이장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원활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였고, 골프장 확장사업에 따른 곰솔군락지 훼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등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은 물론, 개발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 조속한 시일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였고,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행정에서 기업에 대한 최선의 배려는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가 있어야 경제자립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박병근 의원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내용을 삭제, 토석채취료 산출 금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근거조문변경 및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감면율 신설, 제1항 영제35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으로 변경, 제2항 감면율 신설,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기타공공기관 100분의 50, 조성원가 매각의 근거조문 변경, 영 제27조 8항을 영42조의 규정으로 변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조문변경 및 제1호 삭제후 제4호, 제5호의 내용 수정. 영 제38조 제1항 제23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로 변경. 제1호의 보존부적합 매각면적이 제4호의 면적에 비해 협소하므로 제1호 삭제, 제1호 매각기준 동지역 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 1,000제곱미터이하, 제4호의 시 지역에선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매각 범위의 명확화.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하고 매각시 단독 주택의 경우 200㎡로 한도로 내용을 수정하고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을 제1호의를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 변경. 바,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규정 삭제. 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 변경, 본문 중 보상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제1호의 필지별로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증액, 제2호의 필지별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 및 제5항의 토석채취료 산출금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변경. 제32조의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영제35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각 호와 같다. 중앙행정기관 100분의80,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9조, 본문 중 영제29조 제8항1을 영 제49조의로 한다. 제40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영 제38조 제1항 제23조를 영 제38조 제1항 제23조로 하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하고,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하고, 후단 단서조항의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토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호의 내용중 제1호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제1호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제2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본 조례 제39조 조성원가매각, 본 조례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고, 둘째, 본 조례 제30조의 토석채취율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 본 조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에 공공이전지방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의 감면율을 적용, 본 조례의 제64조의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조례의 중복 내용을 통합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매각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면적이 발생할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의 정비와 요율과 보상금의 현실화에 초점이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30조의 토석채취료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라면 징수개념을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1,000분의 50으로 하게되면 토석의 종류별이라든지 용도별, 생산비 등이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한테 시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때 50으로 하게 되면, 50이상을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받더라도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받는 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재기되어 왔기 때문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그 전에는 50으로 했을때는 50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1,000㎡를 했을 경우하고 2,000㎡를 했을 경우하고는 각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때는 용도비라든지 생산비를 감안 했을때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50이상을 한다. 이 요율이라는 것은 숫자로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50도 받을 수 있고 55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허가권자의 재량에치중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법은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채취 했을때는 100분의 50, 그 이상 얼마 올라 갔을때는 100분의 55, 60, 이런 선상의 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쪽 조항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법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이렇게 나왔는데 이 1981년 4월 30일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해 놨습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이것은 4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1년 4월 31일 이 조항을 삭제를 했죠?

예.

전세영의원

삭제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적용은 어느 년도를 기준을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년도를 얼마까지 보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개정이 되어서.... 4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법도 개정되고....

전세영의원

그 뒤에 년도가 어디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4호에 제일 끝에 보면....

전세영의원

1981년 4월 30일이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우측에 있잖습니까? 일단 토지의 면적이....

전세영의원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해놓고 여기에는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조치 이것은 40조 1항을 해 놓고 이 밑에 1981년 4월 30일이 들어가 있는데 81년 4월 30일이 왜 이 년도를 가지고 기준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법상에 취득시효가 내가 삼척시 땅을 모르고, 아니면 개인의 땅을 모르고 20년간 부치고 있는데 주인이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의 그런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81년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시효인 20년을 훨씬 넘어가는데 왜 1981년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81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법의 이상은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81년 4월 30일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서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서도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단,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그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론이 맞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1981년 시효를 이것으로 잡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의 법대로 얘기한다면 지방자치제 소유이외의 건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 봤을때 민법상의 적용받는 20년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 나은 법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어떤 시점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외는 민법상으로는 자기가 충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강화해 놓으므로 인해서 안되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공유재산 상위법에 198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넣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1981년 4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꾸거나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 조항을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위법의 기준을 봐서 했다. 시 지역에 500하고 읍면동에는 1,000으로 했는데 시 지역에 상위법에는 시지역이 전부 1,000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500으로 축소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강화합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500이라든가 1,000이라고 정한 것이 없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시 지역에 1,000이 아닙니까? 1,000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전세영의원

제 5호의 내용중 제1호의 동지역에는 500㎡, 읍면지역에는 1,000㎡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지역은 1,000㎡까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500으로 축소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화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그것은 위에 것은 소규모 단일이고, 밑에 것은 공유면적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율이 50%이상 될 때 500㎡, 읍면지역은 1,000㎡ 그렇게 적용이 되고, 위에는 단독으로 있을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어도 똑같아야 됩니다. 상위법이 500을 했다면 그 이상 초과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할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르데 도움이 안되고 시민에게 불리한 법으로 가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필연적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500으로 했지, 그냥 500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기 예가 되어서 전체의 시민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도 상위법을 할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 면적을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0을 했을때 전체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조금 전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위례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이....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뭐가 말입니까?

김인배의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했는데 제가 국유재산 매입할 때는 건물이 있을때 89년 3월 이전에 건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시행을 하다보니깐 상위법하고 안맞고, 여러 다른 건축법하고도 안맞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안 맞아서....

김인배의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직접 겪어 보니깐, 저는 89년 3월 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해서 작성된 땅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81년도라고 해서 위 상위법은 다 동일한데 왜 81년도가 되어 있고 89년 3월인가 하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인배의원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규모 종합스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체육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면민 체육공원 조성으로 단오제 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구 삼척세무서 부지를 취득 대체재산 조성 및 청사부지로 활용, 별관 청사 연접한 공유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활용하고, 소규모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 도심지 대학로 조성 및 진주로 정비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대상재산 현황입니다. 토지입니다. 8건에 79,195.4㎡에 77억 1,1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삼척종합스포트 타운 조성, 목장용지외 3필지로 53,849㎡입니다. 3억 7,213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8,652㎡에 1억 3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로면 체육공원조성, 4,423㎡에 1억 1,862만 1천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3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 삼척세무서 청사부지 매입, 3,138㎡에 9억 5,794만 4천원, 별관청사 연접 공유토지 매입 1,845㎡에 4억 3,726만 5천원, 공유지분 토지매입 1,038㎡에 2,169만 4천원, 이 3건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 3,538.5㎡에 44억 ,80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2,711.9㎡에 12억 2,04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7건에 삼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멘트 벽돌 경량철골조 584㎡에 9,186만 8천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구 삼척세무서 청사부지매입 1,228.2㎡에 1억 961만 9천원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 철근콘크리트 450㎡ 1억 8,384만 8천원, 목조시멘트 234㎡에 5,900만원, 블록 시멘트 152㎡에 5,000만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취득, 경량철골조 222.9㎡ 1억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축은 철근콘크리트로 3,016㎡에 41억 8,052만 3천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와 대규모 전지훈련장 조성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체육공간 조성으로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대체재산 조성 및 공공청사 부지 확충, 공유토지 취득하여 공공청사 부지 확충, 공유토지 취득하여 유채꽃밭 등 행정재산 확충,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 도모,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시설 현대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첨부문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에 토지는 총 8건으로서, 79,195.4㎡로 77억 1,1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7건으로 5,887.1㎡로 47억 7,77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8개 사업에 15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 번째, 구 삼척세무서 청사부지와 별관 청사연접 부지매입은 대체재산조성과 청사관리에, 근덕면 상맹방리 공유지분 토지매입은 재산관리측면과 유채꽃밭 활용을 위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대학로조성 및 진주로 정비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 근덕면 인조잔디구장과 미로면 체육공원조성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보건소 신축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고, 다만, 삼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는 중·장기적으로 삼척종합운동장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입지적인 측면과 용도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 또는 대체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