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과장.

네.

하수도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 상수도과장 오희중 하수도과장 이희선 하수처리과장 양동집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하수처리과가 멀리 정왕동에 있는 관계로 지역 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처리과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하수처리장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과에서는 하루 처리용량 27만 9,000톤(t)의 하수처리시설과 160톤(t) 처리용량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11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을 49명의 인원과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계시설인 분뇨 및 축산폐수 254톤(t)과 음식물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199톤(t)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23만 7,870톤(t)의 합폐수를 전량 법정방류수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발생한 슬러지는 695톤(t)을 시흥그린센터에서 실험적으로 소각하였으며 나머지 전량은 해양 배출하였습니다. 138쪽 노후시설 개산사업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1990년대 사업이 착공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많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2005년도에 실시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24개 시설 42식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총 10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40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탈수기 등 10개 시설을 기 개선하였으며 향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생물반응조 공기배관 등 14개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세요?

네.

답변드릴 사항은 그 정화시설을 폐기함으로써 추가로 설치한 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시설은 그것이 더해진다 라고 해도 용량 과부하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하수도과장이 얘기할 것인가요?

하수도과장이 이따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장 시설 해 가지고 처리공법이 전처리 플러스 비쓰리(B3 : BIO BEST BACILLUS)라고 되어 있는데 비쓰리(B3 : BIO BEST BACILLUS) 공법이 뭔가요?

비쓰리(B3 : BIO BEST BACILLUS) 공법이 바실러스(BACILLUS)3균이라는 것 처리균 이름을 따가지고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실러스(BACILLUS)균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입 예산에 보면 3억 2,800만원이죠, 거기 뒷면에 보면? 여기에 도비 보조 분뇨 처리 전기요금 해서 있는데 그린센터 음식물처리장으로도 분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비용은 누가 받아요?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총 세출 총계가 111억 100만원이죠?

네, 2007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 3억 2,800만원을 빼고 나면 108억원은 하수도세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현황에 유입 및 방류 수질에 이렇게 보니까요, 법정기준 비오디(BOD) 씨오디(COD) 쭉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방류수 기준을 전체 전량 다 충족시켰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과부하가 걸리거나 수질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2007년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니까 몇 십 번씩 과부하 때문에 양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여름철에 강우 시에는 유입 수량이 현재 처리용량보다 초과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비상처리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유입수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짧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고 다행히 여름철 강우 시에만 유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4년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슬러지를 시험소각해 봤다고 했는데요, 이것의 성과가 어떠셨나요?

그 시험 소각은 그린센터에서 사업장 폐기물과 슬러지 혼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 보자, 가능한가 실험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배출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한데요, 보니까?

실제 소각을 하게 되면 해양투기보다는 비쌀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 가격으로 하자 라고 그래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 2005년도에 기술진단보고서를 낸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경운영 분야에서 8건 기계설비 분야에서 8건 전기계량 분야에서 7건 총 23건에 약 28억원이 소요된다 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8억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총비용이 104억 3,600만원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 차이는 뭔가요?

2005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은 2005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 시설보완이 필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고장이나 기존 성능이 저하된 시설이 노후되어서 훼손된 시설이 있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훼손된 시설을 보수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마모되거나 부서지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것인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한 내용은 시설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되겠고 그 뒤에 104억원 예산은 노후 훼손된 시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진 시설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처리수 방류 오염기준치가 많이 강화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치를 맞추려면 어려움이 없나요?

현재 방류수 기준이 2008년부터 최고 4배까지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연계 수질이 음식물처리 탈리액이나 또 분뇨처리장 특히 공장폐수가 55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기준 6개 항목 중에서 티엔(T-N)이라든가 티피(T-P) 총인(T-N)이라든가 질소 처리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수질개선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인(T-N)이라든지 총질소(T-P)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수질로써는 5가지 항목은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만 인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계속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주로 하수처리과에서 별도의 어떤 수질개선 대책 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회의록을 좀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음하고 쭉 회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꾸준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는 거의 많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빠른 급속도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TF팀(TASK FORCE TEAM)을 처음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각자 안고 있었던 것을 각자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죠?

저희가 수질 시스템 운영 기술 개선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수처리과 직원들은 TF팀(TASK FORCE TE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하는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던 것 같이 TF팀(TASK FORCE TEAM)은 저희 현장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그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할 때는 다들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워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만 회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느낀점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다 얘기하자. 집중적으로 검토하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뢰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이라든가 운영 직원들이 제각기 느꼈던 점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회의가 갈 수록 회수를 더해가면서 충실한 내실 있는 회의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회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잠깐 비껴가서요, 안산액은 음식물 탈리액을 소화한다 라고 하면 이 소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안산은 음식물 탈리액을 소화시켜서 하수처리장 투입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죠? 소화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소화라면 혐기성 소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조에서 일단 음식물을 파쇄해 가지고 소화조에 넣었다가 다시 처리장으로 고액 분리를 시켜 가지고 물은 그쪽으로 보내고 위의 고액은 다시 소각을 시킨다든지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과에서 요구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의 탈리액 1차 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처리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1차 시설이 95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죠?

완공은 2000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완공시점은...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완공 시점을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완공이라고 하고 저희는 완공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히 그때 완공되었다고 하기가 참, 저희가 그때 완공이 안 되어서 인수를 안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통도를 보니까 95년 12월에 1차 처리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 정도 흘른 것이고, 1차 처리시설 완공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12년 정도 흐른 것인데 철재나 마모성 자재는 그때그때 교체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기술진단보고서에 보니까 콘크리트 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12년에서 15년 정도면 교체를 하거나 새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시설도 많이 부식되거나 아니면 조만간 빨리 새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조짐이 나타나나요?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행여라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바로 시설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건물 같은 것이야 몇 십년 몇 백년은 못 가겠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옹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수처리 물들이 하수가 계통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나 이런 데 중금속이나 아니면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식이 더 빨리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마모나 이런 부분이?

현재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이상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우리 여기 설명하신 대로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따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침이라든지 광역단체 여러 가지 방침에 준해서 우리 시도 처리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방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정기준에서 점검을 받을 것이고 다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술진단이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꾸진히 받을 것입니다. 기본 방침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되었는데 기술진단보고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12년 내지 15년이 내구연한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혹시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아직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민간위탁 계획있나요?

여기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든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넌지시 질의해 본 것이 있죠? MTV(Multi-Techno-Valley)사업지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고 한번 질의드려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재를 받았다든가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의사를 말씀드리자면 시흥의 하수처리장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폐수를 분리 처리하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 시스템으로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MTV(Multi-Techno-Valley) 지역 내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있으면 그때 기본 계획이 합폐수를 분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점 자료를 주신 것에 보니까 총 유입량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공장폐수로 인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힘들다 라고 이렇게 내용 해 놓고 이 처리장의 당초 설계 기준이 비오디(BOD)가 133, 씨오디(COD)가 136, 에스에스(SS)가 134 이렇게 설계 기준이 되어 있는데 유입수는 거의 그 기준치보다 2배 아니면 3배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대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 설계치를 초과한 유입수가 굉장히 고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하수처리장 운영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그것을 저희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별도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은 한 가지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론은 한 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서너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계획은 전자에도 질의드린 MTV(Multi-Techno-Valley)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운영을 맡기는 어떤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요기 제가 본 위원이 꾸준히 질의하지 않았어도 여기 보면 음식물처리 탈리액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음식물 처리 탈리액 1차 처리시설이 시급한 상태다 이렇고요, 또 공장폐수에 대한 수질에 대한 감시 감독이 참 철저해야 될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술진단에 따른 노후시설들을 적기에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 처리시설을 빨리 보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에 의한 것 말고 금방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부식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향후에 벌어질 추진 계획에 의한 3년치에 대한 수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획은 현재 문제점이 나타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보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예상해서 한 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이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 1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대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하수처리시설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우리 기존에 하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해 보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이러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지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화지구에 만들면서 하수처리장의 원인 제공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예요.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또 280만평에 대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노후가 되어 있고 문제성이 있는데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장에다가 지금 어차피 그네들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설을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주든지 해서 향후 우리가 백년지대계 시흥시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모든 천 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도 관철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MTV(Multi Techno Valley) 착공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시정부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행정력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에 몰입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싸워야지만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비록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향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뻔히 보이는 실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인 제공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한 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라 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십니다만 다만 시설물을 현재 운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한 우리 시민들이 배출한 하수를 처리하면서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추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네들이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용량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을 추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사실상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을 거기에다 놓고 거기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또 그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하면 향후에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11시 15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 농촌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민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꽃 등 특화작물 재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꽃단지조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을 재배한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인 관곡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린 연꽃테마파크를 조성 관광 명소화 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을 활용한 특산품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2004년부터 관곡지 주변 논을 임차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점차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어 명칭도 새롭게 공모하여 연꽃단지에서 연꽃테마파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은 1필지 4,060제곱미터(㎡)로 매입 대금 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근 생산단지 조성은 3개소 16.3헥타아르(ha)로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왕동 월미부락 입구 및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에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연근 재배 확대의 저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근 생산단지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시비 3억 2,400만원 자부담 2억 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연꽃 품종 시범포 3개소 2.5헥타아르(ha), 수련 및 수생식물 재배포 1개소 1.6헥타아르(ha)를 조성하였고 물왕동 저수지 유휴지를 활용 물왕 연꽃테마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대수련 및 수생식물 월동 및 증식을 위한 연재배하우스 1개소 504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곡지의 명성을 알리고 우리 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홍보하기 위해 KBS TV 등 TV 8회, 뷰티풀 시흥과 월간원예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 45회, 방문 내방객에게 홍보용 리후렛 2만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경기농업기술대전, 경기도 우수시장 브랜드 행사, 킨텍스전시회에 참가하여 시흥시 관곡지 100년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꽃테마파크를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성과는 홍보활동으로 시흥시 이미지 제고를 강화하였고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 연 인원 43만명이 연꽃테마파크를 감상하고 아름다운 연꽃과 녹색의 푸근함이 일상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어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더블유티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에프티에이(FTA:Free Trade Agreement) 등 시장 개방화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 특히 벼농사의 소득보다 35프로(%) 증가된 연재배가 벼의 대체작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지만 연근 수확이 악성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배 규모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연꽃테마파크 지역이 그린벨트 관리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내방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금년도에 간이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도로변에 일렬 주차를 유도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토지 매입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된 4만 9,589제곱미터(㎡)중 미 매입된 지역 2만 9,542제곱미터(㎡)중 농가 매도 희망 필지를 감정 평가하여 매입하여 연꽃테마파크를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연근 생산단지 육성은 금년보다 다소 확대된 20헥타아르(ha) 범위 내에서 조성하여 보다 짜임새 있고 집단화 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연꽃품종 시범포 3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관리구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피크닉장 및 잔디장을 1만제곱미터(㎡) 이내에 설치가능한 부분을 상부 기관과 협의하여 차후 추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겠으며 물왕저수지 주변 유수지에 연을 확대 재배하여 환경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특화작물육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산물로는 포도 및 미나리 심비디움 쉐프렐라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 실정은 먼저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미나리 집하장 설치운영 1개소, 새기술 시범사업 4종 0.8헥타아르(ha)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켐벨어리 위주로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 3색포도 묘목을 150농가에 1,500줄을 지원하였고 시범사업으로 삼색포도 시설재배 등 3건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품질인증을 12농가가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나리의 주된 생산을 위한 시설재배를 0.7헥타아르(ha)로 확대하였고 집하장을 설치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고 농업인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하여 시설화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등 새기술 시범사업을 4종 0.8헥타아르(ha)를 운영하였고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5농가가 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며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조성에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개방화 시대에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농업 현실을 직시하시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계획이 얼마인데 얼마만 샀지요?

금년도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매도 농가가 있어서 우리가 추진을 거의 계약성사단계까지 갔는데 우리가 감정평가 두 군데를 의뢰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가 그 매입 가격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필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한 필지만 매입했다고요?

네, 두 필지 4,060제곱미터(㎡)를 금년에 매입했습니다.

약 한 1,300평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1년에 연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28억 4,000만원인가요?

그것은 해마다 다른데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매입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연과 관련해서 생산지원비 8억 800만원을 지원했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연근 생산이 11억 4,000만원이고요. 그러면 본인들도 노력한 대가도 있을 것이고 땅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시비로 8억 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1억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토지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임차료가 사실 미나리라든지 딴 토지 임차료보다 높은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좀 높기 때문에 생산소득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작목 미나리, 화훼, 포도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생산지원금 주는 것 있지요?

네.

총 지원액이 2억 7,900만원인가요?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포도에만 순수한 지원만 4,704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3,2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면 연하고 미나리하고 포도하고 또 화훼 뭐 쉐프렐라 심비디움 이것 생산 지원비를 지원한 대비 작목별 단위당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화훼 쪽이 좀 높습니다. 심비디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소득이 높은데 작목별로 소득을 말씀드리면 포도가 소득액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연 미나리 포도 심비디움 쉐프렐라 그것을 놓고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순위를 매겨 보세요, 어느 것이 제일 높은가? 단위당 생산량이.

소득을 보면 1위가 심비디움이고 2위가 쉐프렐라 그 다음에 3위가 미나리 4위가 포도가 되겠습니다.

연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죠, 그러니까?

연이 좀 낮습니다. 그것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연의 단위당 생산 지원액이 제일 높다면서요, 평당 지원액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료가 높기 때문에 지원이 높은데 높은 것은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보조비율이 한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60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생산비하고 작목별하고 보조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60퍼센트(%)...

그런 것은 알아요. 아는데 미나리 포도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지원을 하는데 일정액을 지원...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소득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평당 지원액도 연이 제일 높단 말이야, 평당지원액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고 혹시 2008년도 예산 반영할 때 단위당 생산수량이 가장 높은 심비디움이나 이런 것을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그런 것도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유류 절감 차원에서 그런 환경 개선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포를 몇 헥타아르(㏊)를 시범포 운영할 계획이었나요?

연 단지는 제곱미터(㎡)로 승인된 면적의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5,000평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되어 있는 평수는요, 1만 5,000평 중에서?

매입한 면적이 약 6,064평을 매입했는데 2만 45제곱미터(㎡)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4,771제곱미터(㎡) 2006년도에 1만 1,014제곱미터(㎡) 금년도에 4,06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한 반 정도 조금 못 했습니다.

반 안 되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7,000여 평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0평 정도 돼요?

7,000평 조금 빠집니다.

혹시 우리 연 생산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사람 숫자로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2005년도에는 네 농가가 참여해서 39필지 9,800헥타아르(㏊)를 재배했고요, 2006년도에는 다섯 농가가 참여해서 35필지 9.54헥타아르(㏊) 2007년도에는 열아홉 농가가 참여해서 69필지 16.3헥타아르(㏊)를 재배했습니다.

네, 2005년 2006년 2007년 네 농가 다섯 농가 열아홉 농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9농가 속에 2005년이나 2006년도에 5농가 4농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금년도 재배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한 농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 재배한 농가 중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생산비를 지원 안 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생산비를 지원 안 하면 벼농사보다 소득은 높습니다만 워낙 노동력이 악성 노동이라고 힘이 들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연 캐는 기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개발되면 면적이 늘어날까 지원사업이 없으면 확대할 농가가 없습니다.

열아홉 농가한테 2007년도에 생산비 지원한 것이 3억 2,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알리거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특혜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은 100퍼센트(%) 지원을 안 하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 농가를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 사업은 전체 영농교육이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농가를 선택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작목보다는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특혜라고 까지는...

글쎄요, 열아홉 농가에 3억 2,400만원을 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비껴가서요 우리 도창동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 반대했죠?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연 단지 안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그 도로가 연 단지 가운데를 가로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리로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 신축을 하다 보니까 농경지에 는 시설물을 가급적 억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 전하고 산 임야 그쪽으로...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짓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 글쎄 도로...

본 위원은 지금도 도창동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개설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로 내는 것이 청사 신축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도로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 도로 확장계획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그 도로가 꼭 필요하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저기되는데 거기가 관곡지가 규모 있게 공원화가 되고 짜임새 있게 되면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로 가지고는 물량으로 소화하기가 6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확장하는 것이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는 연과 관련해서 꾸준히 예산 투입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요, 연을 이용한 우리 시의 생산성 향상에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비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금 주고 부지 매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관광농업계가 또 하나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농업을 이용한 관광 개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배규모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생산된 물량을 가지고 가공산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계에서는 금년까지 연차 세 종류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생산 개발된 연차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동전의 양면성 같기는 한데요, 연 생산농가한테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특혜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나 연에 대한 다른 타시나 다른 외지의 연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면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범포 주변을 7월해서 지난 10월 때까지 꾸준히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다녀보면 거의 매일 차량이 한 50대 이상 많을 때는 백여 대씩 세워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휴일 때는 훨씬 더 많고 평일 때도 보니까 보통 50~60대씩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다녀가는 인구가 아까 43만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본 위원은 어림잡아서 한 2~3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43만명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산출 인원은 아니지만 차량이 하루에 한 번 차량 대수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왔다 가는 회수를 산출해서 그렇게 추정한 저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아까 3억 2,400만원씩 투입하게 되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 이네들한테 투입한 것만큼 채산성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과 관련된 특화공예품이나 음식이나 또 모형물이나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 시에 와서 뭘 좀 사 가지고 가는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만큼 충분히 뭔가 뽑아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나 또 4-H 경진대회나 연꽃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 때 무슨 대회 무슨 음식대회나 공예품 만들기 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물품이나 식품들을 우리 시에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광농업계에서 금년도에는 도나 전국의 행사장마다 쫓아다녀 가지고 그런 연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각종 공예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연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이번트 행사를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체험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체험행사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찾아서 연구하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비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건립 계획있죠? 그것이 총 면적이 얼마되죠?

우리가 부지는 5만 1,487제곱미터(㎡)를 계획해서 했는데 약 1만 5,000평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유재산 승인된 면적이 있고 새로 취득할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득할 면적은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바로 청사를 추진하도록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평이 몇 평이에요?

청사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148.8제곱미터(㎡) 약 650평을 계획하고 있고 부대건물로 농업전시실을 총 6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이 600평 그 다음에 부대시설 50평 부대시설에는 각종 연을 활용한 전시품이라든지...

농업전시실은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농업전시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 그런 것을 전시하고 특히 거기는 연이 주이기 때문에 연을 활용한 제품이라든지 각종 연에 관한 자료를 전시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우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농업전시실 50평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난 여름에 무안군에 연과 관련 벤치마킹을 우리 의원 13분이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참 잘 지어 놓았어요, 아주. 또 거기는 연과 관련된 공예품 같은 것들 음식 모조품 같은 것을 다 전시해 놓고 정말 가서 보면, 정말 그 전시실이 수도권 어디에 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잘 해 놓았던데 그런 시설들 전시 시설들을 좀 짜임새 있게 잘 해서 이렇게 매년 보통 3~4억원씩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라도 이런 전시실을 통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우리 시에다 돈을 쏟아놓고 가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지적인데 그 청사는 우리가 계획한 것은 본관 건물에도 전시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보가 되면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시가 되고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왔을 적에 그래도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미나리나 화훼나 포도 이런 것들도 보면 대개 농산물 유통 과정이 어떤 도매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과 현지에서 소매를 하는 것과 엄청나게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미나리 화훼 포도 이런 것들도 전시실에서 전시를 통해서 직접 관광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유도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꽃 테마파크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작목별로 미나리 포도 그 다음에 배 복숭아 여러 가지 작목별로 판매장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농산물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청사가 그리로 이전되고 그러면 그런 방향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에서 너무 이동거리가 머니까 무거우니까 사는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가깝고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하면 우리 시흥시 농업인들이 아주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한 쪽으로 행정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꽃단지에 관련해서 여기에는 연꽃단지 조성 실적과 특화작물 육성 실적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이 131페이지 132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죠?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포도 생산에 삼색포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석동 안수길 씨가 재배하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꽃단지가 많은 비용이 들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도 크게 그런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연꽃단지 시설이 있는 곳에 삼색포도 그것은 우리 시흥시는 포도가 대표적이 과일인데 그래도 삼색포도라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꽃단지 사이에 앞으로 청사도 짓고 그렇겠지만 사이에 삼색포도단지도 한번 같이 실현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상동 그 입구에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를 삼색포도단지를 조성했는데 연단지보다 한 500미터(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금년도에 두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변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토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시흥시는 연꽃이 관광 사업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무안 우리도 갔다왔지만 무안보다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꽃 추진 방향과 포도단지도 많이 조성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3페이지 상수도 관리 분야로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실적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내년 매설한 지 16년 이상 된 관을 대상으로 시공연도 적수발생 누수발생 등을 검토하여 매년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16년에서 23년 된 관이 한 77.4킬로미터(㎞) 7년에서 한 15년 된 관이 161.4킬로미터(㎞) 그리고 6년 이하 된 관이 355.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6년 이상 된 노후관 77.4킬로미터(㎞)에 대한 관정별로 구분하게 되면 강관이 한 51.2퍼센트(%) 주철관이 8.8킬로미터(㎞) PE관(폴리에틸렌관:polyethylene pipe)이 17.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77.4킬로미터(㎞)에 대한 교체사업비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9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교체실적은 총 6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9킬로미터(㎞)를 교체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량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량기 교체는 50미리(㎖) 이하는 8년 50미리(㎖) 초과는 6년으로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계량기 총 개수는 3만 697개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6,500여 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별로 연수를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16년 이상된 관은 노후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은 오래가지 않나요? PE관(polyethylene pipe)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주철관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16년이면 노후관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PE관(polyethylene pipe) 쓰는 이유가 뭐죠? 재질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판정을 해 버리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PE관(polyethylene pipe)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주철관 보다는.

그것은 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나 경기도에서 똑같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노후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E관(polyethylene pipe)을 만드는 제작회사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없나요? 주철관 똑같이 적용하신다고요?

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주철관하고 녹스는 과정을 그런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PE관(polyethylene pipe) 저 뒤에 있잖아요. 저것은 녹이 안 슬 것 같은데 왜 똑같이 판정하시죠, 기간을?

PE관(polyethylene pipe) 계통은 녹은 안 슬지만 경화되어 가지고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뽀족한 물체 하나 닿기만 해도 관이 유동되게 되면 금이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무슨 녹이 슬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경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16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교체하신다고 그러면 뭐하러 PE관(polyethylene pipe)을 써요, 비싼 것을. 주철관으로 쓰고 말지. 달라지는 뭔가 효과를 봐야 무슨 재질을 쓰는 것 아닙니까? PE관(polyethylene pipe)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일단은 다른 관보다 가벼워서 연약지반에 시공할 수 있고 시공성이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쓰신다고?

관정이야 다 나름대로 특징은 다 있죠.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 무게가 비슷해요. 강관은 또 주철관이랑 무게가 비슷하잖아요? 약간 가볍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벼워서 시공이 용이하다 라는 그 말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강관에는. 강관도 비싸요, 주철관보다. 이것이 성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닌가? 어떻게 16년에 노후관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저희가 어떤 16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그것은 예전에 주철관에 의한 그런 환경부의 판정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재질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과거의 지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만약 지침이 그렇다 라면 환경부에 저런 PE관(polyethylene pipe)을 개발한다든가 강관을 개발한 그런 업체들은 나름대로 환경부의 어느 부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성분에 대한 그런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 지침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주철관이 16년 된다고 그러면 저것은 한 20년 25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분이 좋아서 가격이 더 비싸다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고. 그래서 저런 제품을 쓰는 것 아닌가요? 제작업체하고 좀 더 면밀히 상의해 보시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16년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이나 제작 업체한테 좀 더 검토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보시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피복된 강관이 제일 그래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강관은 가격이 어떻게 PE관(polyethylene pipe)이 더 비싼가요?

강관이 조금 더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네.

나중에 부식과정에서는 PE관(polyethylene pipe)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PE관(polyethylene pipe)이 오래 가죠, 부식 과정에서는?

PE관(polyethylene pipe) 쪽은 부식에 강한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화되기 때문에 어떤 뽀족한 물체 하나만 닿기만 하면 바로 바로 금이 가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은 좀 강관이 비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능곡지구에 거기 수도관 거의 다 매설되지 않았나요?

아직 수도관까지는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시공이 어떤 것으로 될 것 같은가요, 그쪽에?

설계에 강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차피 그쪽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강력하게 주문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게끔 시에서 제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행이고요,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스킬부스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1년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대략 17~18억원 정도 이 정도요?

네, 2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스킬부스터가 만약에 강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때요, 적용 돼요?

네, 강관에는 적용이 됩니다.

PE관(polyethylene pipe)에는 안 되고요?

어차피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E관(polyethylene pipe) 쪽은 적용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강관이 더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강관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스킬부스터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시는데 연간 17억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회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50미리를 가지고 가격 비교를 할 때 제품값만 3,800만원을 얘기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약 1,700만원 또 다른 회사 제품이 3,000만원 정도 수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변에 어떤 가전제품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초창기에 바로 개발된 LCD TV를 산다면 1,5000만원 2,000만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상용화 되고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이 한 300~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부담 없이 선택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일개 의원이 업체와 결탁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새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직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공법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소신껏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소신껏 한 일이 평가가 잘못 나왔다고 그러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덮어두고 간다 라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중화 되려면 솔직히 여러 군데에서 써 줘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중화가 되려면 많이 써 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들은.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대중화가 되고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옆의 안산시에서 우리는 4,000만원에 했는데 저들은 300만원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억울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도적으로 먼저 해 보고 우리 시가 연에 17억원 정도로 노후관 교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134쪽 하수도과 소관 노후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의 재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도 도비 5억원을 확보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것이 1심에서는 원고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삼환 환진이라든지 동양 이런 회장님들이 승복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그때 당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부순 거예요, 그것이? 정화조를? 우리 시에서 돈 준다고 부수라고 그런 것이라면서, 그것이?

시에서 돈을 주니까 철거해라 라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하수도법」이 오분법 에서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주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에 근거해 가지고 시하고 얘기를 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그렇게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공사비나 그런 것은 수용가들 자기네들이 그것을 감수해야지 시에서 왜 그것을 공사비를 주느냐고요, 공사비를?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질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사비를 시에서 내선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것이 왜 소송이 걸려 있느냐고요? 시에서 무슨 약속을 했으니까 소송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합류식 분류식에서 하수처리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1년 반 정도인가 늦게 했다. 그 늦게 한 기간 동안에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관리비에 대해서 시가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소송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합류식으로 하는 것이고 분류식은 정화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화조 가동하는 것이 분류식이에요? 정화조를 운영하는 것이 분류식 또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류식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법의 잣대를 법이 통과되어져 있는데 늦게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것을 놓고 각종 질의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를 놓고 가장 기준점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에는 분명히 분류식입니다. 그런데 나와 가지고 장곡펌프장으로 해서 월동펌프장, 그 다음에 접합장으로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곳은 합류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합류식이라는 주장이고 주민들은 단지 안이 따로따로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류식이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갑론을박을 하게 된 것이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지요.

그 동네 가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우리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이런 얘기 뒤에 대고 그러던데...

그 부분은 누구든지 향후 추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이 항소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관의 입장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합류식 분류식 또 그 때 당시 상황 또 소송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PE관(polyethylene pipe)이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주철관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철관을 써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 최근에 PE관(polyethylene pipe)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식성 이런 내식성 같은 부분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채택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수도관과 비교하기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정확한 비교표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다시 답변이 나오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PE관(polyethylene pipe) 자체를 가지고 16년으로 해서 노후관교체사업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관종에 대한 비교를 다시 해 보고 관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능곡에 강관이 시공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만약에 빨리 판정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PE관(polyethylene pipe)이 효능이 좋다고 나타나면 수도관도 PE관(polyethylene pipe)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능곡지구는 강관을 하고 앞으로 장현·목감이나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지구 이 쪽에도 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텐데 그때 빨리 결정을 보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물건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관과 PE관(polyethylene pipe)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강관이 아무래도 강도라든가 인장강도에서부터 압축강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PE관(polyethylene pipe)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경화되는 속도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강관이 유리하지 않느냐 다만 최근에 내식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관도 예전과 같은 그런 강관이 아니고 또 케이에스(KS)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전부 준용해서,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강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PE관(polyethylene pipe)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말지역 같은 데 또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수압이 많이 걸리지 않는 지역 이런 부분은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보다 상수도가 내석성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강관보다는 PE관(polyethylene pipe)이 내식성이 강할 것 같고 설치나 이런 충격에 의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요새는 플라스틱 제품도 충분히 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 철보다 강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격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내식성에 대해서 만큼 상수도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 쪽에 PE관(polyethylene pipe)들이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