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과장.

네.

하수도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 상수도과장 오희중 하수도과장 이희선 하수처리과장 양동집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하수처리과가 멀리 정왕동에 있는 관계로 지역 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처리과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하수처리장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과에서는 하루 처리용량 27만 9,000톤(t)의 하수처리시설과 160톤(t) 처리용량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11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을 49명의 인원과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계시설인 분뇨 및 축산폐수 254톤(t)과 음식물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199톤(t)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23만 7,870톤(t)의 합폐수를 전량 법정방류수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발생한 슬러지는 695톤(t)을 시흥그린센터에서 실험적으로 소각하였으며 나머지 전량은 해양 배출하였습니다. 138쪽 노후시설 개산사업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1990년대 사업이 착공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많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2005년도에 실시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24개 시설 42식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총 10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40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탈수기 등 10개 시설을 기 개선하였으며 향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생물반응조 공기배관 등 14개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에 의한 것 말고 금방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부식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향후에 벌어질 추진 계획에 의한 3년치에 대한 수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획은 현재 문제점이 나타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보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예상해서 한 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이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 1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대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하수처리시설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우리 기존에 하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해 보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이러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지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화지구에 만들면서 하수처리장의 원인 제공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예요.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또 280만평에 대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노후가 되어 있고 문제성이 있는데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장에다가 지금 어차피 그네들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설을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주든지 해서 향후 우리가 백년지대계 시흥시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모든 천 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도 관철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MTV(Multi Techno Valley) 착공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시정부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행정력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에 몰입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싸워야지만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비록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향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뻔히 보이는 실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인 제공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한 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라 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십니다만 다만 시설물을 현재 운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한 우리 시민들이 배출한 하수를 처리하면서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추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네들이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용량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을 추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사실상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을 거기에다 놓고 거기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또 그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하면 향후에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11시 15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 농촌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민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꽃 등 특화작물 재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꽃단지조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을 재배한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인 관곡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린 연꽃테마파크를 조성 관광 명소화 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을 활용한 특산품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2004년부터 관곡지 주변 논을 임차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점차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어 명칭도 새롭게 공모하여 연꽃단지에서 연꽃테마파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은 1필지 4,060제곱미터(㎡)로 매입 대금 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근 생산단지 조성은 3개소 16.3헥타아르(ha)로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왕동 월미부락 입구 및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에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연근 재배 확대의 저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근 생산단지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시비 3억 2,400만원 자부담 2억 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연꽃 품종 시범포 3개소 2.5헥타아르(ha), 수련 및 수생식물 재배포 1개소 1.6헥타아르(ha)를 조성하였고 물왕동 저수지 유휴지를 활용 물왕 연꽃테마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대수련 및 수생식물 월동 및 증식을 위한 연재배하우스 1개소 504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곡지의 명성을 알리고 우리 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홍보하기 위해 KBS TV 등 TV 8회, 뷰티풀 시흥과 월간원예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 45회, 방문 내방객에게 홍보용 리후렛 2만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경기농업기술대전, 경기도 우수시장 브랜드 행사, 킨텍스전시회에 참가하여 시흥시 관곡지 100년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꽃테마파크를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성과는 홍보활동으로 시흥시 이미지 제고를 강화하였고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 연 인원 43만명이 연꽃테마파크를 감상하고 아름다운 연꽃과 녹색의 푸근함이 일상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어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더블유티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에프티에이(FTA:Free Trade Agreement) 등 시장 개방화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 특히 벼농사의 소득보다 35프로(%) 증가된 연재배가 벼의 대체작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지만 연근 수확이 악성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배 규모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연꽃테마파크 지역이 그린벨트 관리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내방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금년도에 간이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도로변에 일렬 주차를 유도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토지 매입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된 4만 9,589제곱미터(㎡)중 미 매입된 지역 2만 9,542제곱미터(㎡)중 농가 매도 희망 필지를 감정 평가하여 매입하여 연꽃테마파크를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연근 생산단지 육성은 금년보다 다소 확대된 20헥타아르(ha) 범위 내에서 조성하여 보다 짜임새 있고 집단화 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연꽃품종 시범포 3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관리구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피크닉장 및 잔디장을 1만제곱미터(㎡) 이내에 설치가능한 부분을 상부 기관과 협의하여 차후 추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겠으며 물왕저수지 주변 유수지에 연을 확대 재배하여 환경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특화작물육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산물로는 포도 및 미나리 심비디움 쉐프렐라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 실정은 먼저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미나리 집하장 설치운영 1개소, 새기술 시범사업 4종 0.8헥타아르(ha)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켐벨어리 위주로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 3색포도 묘목을 150농가에 1,500줄을 지원하였고 시범사업으로 삼색포도 시설재배 등 3건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품질인증을 12농가가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나리의 주된 생산을 위한 시설재배를 0.7헥타아르(ha)로 확대하였고 집하장을 설치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고 농업인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하여 시설화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등 새기술 시범사업을 4종 0.8헥타아르(ha)를 운영하였고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5농가가 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며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조성에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개방화 시대에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농업 현실을 직시하시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우리 2004년에서부터 총 공사비가 69억원 정도 되는데 건별로 보면 10건입니다. 올해까지 10건 정도 했는데 이것 다 16년됐습니까? 정왕동 62블럭이라든지 60블럭이라든지 이 부분은 16년 된 부분이에요? 정왕동이 시화공단과 더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할 때 그 연도가 그렇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왕동 염색단지 같은 경우에도 정왕권을 봐서 말씀 드리자면 이것은 16년 정도가 안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62블럭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왕동 62블럭은 89년도에 매설된 PE관(polyethylene pipe)입니다. 그것을 150밀리(㎜)관으로 주철관으로 교체를 한 사항인데 16년은...

89년도에 했으면 16년 넘었네요?

네, 16년은 넘었는데 이 지역이 급수불량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89년도에 했습니까? 그럼 정왕동 60블럭도 같은 맥락이시겠네요? 그것도 급수불량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60블럭도 89년도에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염색단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왕동지역은 대체로 급수불량과 관련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정왕동 권은 거의 16년이 다 넘었다고 봐야겠네요? 정왕동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왕동 지역은 아직까지 16년 넘은 지역은 그리 많지 않고요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2001년도에 234킬로(㎞)로 관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시화공단과 은행택지 연성지구 이런 부분을 일괄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매년 통계작업을 하면서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4킬로(㎞)가 일괄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한 5~6년 전후로 해 가지고 후는 안 되겠지만 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6년 이상 된 관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77킬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 이상 된 것은 77킬로(㎞)인데 이게 2004년도부터 했잖아요? 몇 킬로(㎞)정도 했습니까?

2004년 전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했지만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부분은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9킬로(㎞)를 교체한 것입니다.

29킬로(㎞)를 교체했으면 남아있는 것이 77.7킬로(㎞)입니까, 아니면 29킬로(㎞)를 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77.7킬로(㎞)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 매년 몇 년 정도 해야 16년, 계속 횟수가 지나면 16년차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인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상의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산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해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범위는 넓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수반되는데 매년 한정적인 예산만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은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관을 교체하려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9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년 노후관 교체에 투입되는 예산이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도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작년에 9억 2,000만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도비 지원도 노후관 교체로 일상적으로 교부를 안 해 주고 수도사업하는 실적을 평가해서 각 시군별로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재원을 충동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요금을 인상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한 10~20억원 정도 더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시기를 앞당기고 관종 같은 부분이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16년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상 내구연한이 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16년 이상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좋은 관종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종들 여러 가지 중에서 나름대로 가격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가격에 비해서 품질 좋은 관을 써야 되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년된 우선순위를 어떤 형태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우리가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급수불량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한다는 말이죠. 한꺼번에 쫙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우선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매설연도이니까 오래된 관부터 당연히 갈아야 되고 그것에 우선해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제일 급한 지역이니까 거기를 제일 우선해서 하고요, 단수를 했다가 통수할 경우에는 적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심하게 발생되어서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우선되는 부분은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수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기에 또 맞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매년 연도수가 같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천상 그런 수순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PE관(polyethylene pipe)이 있고 PEP가 있고 주철관이 있으면 나름대로 다 미터(m)당 공사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차이가 있으면 주로 관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주로 우리 시에서는 관에 대해서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내역을 보면 어떤 것은 PE관(polyethylene pipe)으로 교체했고 어떤 것은 강관으로 교체했고 어떤 것은 강관이라고 해도 주철관이라든지 PE관(polyethylene pipe)이라든지 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이 다르면 공사비가 다르다고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관종 기준은 관 재질에 의하여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내압과 외압에 대하여 안전해야한다, 매설조건에 적합해야 된다, 매설환경에 적합한 시공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이 주철관, 강관, PE관(polyethylene pipe)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종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공사비 면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는 주로 주철관을 사용했었는데 그 후에는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관 같은 경우에는 정왕동에 생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을 우선해서 구입해서 쓰고 PE관(polyethylene pipe) 같은 경우에도 관내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PE관(polyethylene pipe)이라든지 강관 같은 경우에는 생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활용하신다고 했고 주철관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업체가?

주철관은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도림하고 한국주철이 있는데 거기는 70~80년대에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제일 일반화된 관이고. 그런데 지금은 강관 쪽으로 내외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 쪽으로 전체적인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주철관은 우리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PE관(polyethylene pipe)과 강관만 우리 관내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산업체하고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강관이고 PE관(polyethylene pipe)은 대리점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PE관(polyethylene pipe)과 강관의 미터(m)당 단가를 보면 사실 보통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2만원. PE관(polyethylene pipe)과 강관이 미터(m)당 2만원이면 보통 보면 이게 길이로 따지면 사업량이 미터(m)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통 차이에 따라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까지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 4,000만원에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PE관(polyethylene pipe)과 강관의 차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이에요. 또 검증된 것도 없다는 거야.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이나 15년, 16년 되면 16년 이상 되어 버리면 노후화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후화 되어서 나오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같은 형태의 기능과 종류라고 하면 예산에서 5,000만원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종을 차등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종 선정에 있어서 가격 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기준에서 나와 있듯이 매설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주변에 매설되어 있는 관과 같은 재질을 써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관종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서 이번 공사에서는 강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 번 공사 때는 PE관(polyethylene pipe)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공사에는 강관에 대한 부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 차기에는 PE관(polyethylene pipe)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한 번 사용해 보고 이것도 한 번 사용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기능이라든지 효용 면에서 가격차이를 두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거의 엇비슷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는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격에 대한 차이가 물론 미터(m)당 1만원, 2만원 차이지만 길이로 따지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잖아요. 단 1만원 차이가 나더라도 몇 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제가 얘기한 취지는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역서를 보니까 2006년도 것을 따져봤는데 정왕동 염색단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보면 487미터(m)를 공사하는데 2억 2,200만원 정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쪽에 보니까 정왕동 60블럭을 볼 때는 3,504미터(m)인데 4억 9,4000정도 들었는데 미터(m)로 따져보니까 정왕동 염색단지는 제가 계산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미터(m)당 45만 6,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정왕동 60블럭은 미터(m)당 14만원 정도가 나왔으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사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염색단지 노후관 교체공사는 강관 600밀리(㎜)로 교체를 한 부분이고 밑에 60블럭 노후관 교체공사는 150밀리(㎜)관입니다. 관경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터(m)당 공사단가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강관과 PEP가 똑같이 150밀리(㎜)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600밀리(㎜)정도면 당연히 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단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한테 준 자료는 강관, PEP 똑같이 150밀리(㎜)로 주신 것인데 그럼 당연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하신 것으로 저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이유입니까?

책자로 발간된 감사자료는 관경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있고요, 별도의 보충자료로 실무자가 제공한 자료는 아마 똑같이 150밀리(㎜)로 되어있는데 제가 감사준비하면서 파악된 자료는 염색단지 교체공사는 600밀리(㎜)가 맞고 밑에 나와 있는 60블럭에 대한 노후관 교체는 150밀리(㎜)공사가 맞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죄송하지만 잘못된 자료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지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료하나 글씨체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믿으라는 것입니까,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진짜이니 가짜이니 여기에서 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이든 가짜이든 얘기할 상황도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우리 상수도과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항상 자료가 부실해요, 사실은.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 있는 자료는 딱 보면 아, 고생 많이 했구나 하고 벌써 딱 느낌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야. 제가 질의 한 상수도과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예산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예산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후관 교체는 이 정도로 하고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지금 현재 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개죠, 시흥시관내에 총?

3만 697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동안 노후계량기 몇 개 정도가 교체됐습니까?

한 6,500여 개 교체를 했습니다.

6,500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억 5,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3만 600개 정도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매년 한 2억원 정도씩 노후관 교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일괄 교체할 부분은 아니고요. 경과연수가 지나가니까 매년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몇 년 정도 되어야 노후계량기로 봅니까, 보통?

50밀리(㎜)이하가 8년, 50밀리(㎜)초과가 6년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50밀리(㎜)이상은 8년인데 50밀리(㎜)는 몇 개입니까, 지금? 3만 690전은 총체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50밀리(㎜)이상이 몇 개입니까?

50밀리(㎜)미만이 2만 7036, 50밀리(㎜)이상이 3,661전입니다.

그럼 50밀리(㎜)이하가 상당히 많네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가정용으로 급수하기 때문에 소형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밀리(㎜) 이상과 50밀리(㎜) 이하에 대한 단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후 계량기 교체 차액이 있지요? 50밀리(㎜)이상하고 이하하고 계량기 교체 단가는 얼마입니까?

50밀리(㎜)계량기 자제비가 10만 5,520원이고 40밀리(㎜) 같은 경우에는 7만 3,270원 13밀리(㎜) 같은 경우에는 1만 9,5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단가 노무비를 별도로 말씀드리게 되면 50밀리(㎜) 같은 경우에는 2만 116원, 40밀리(㎜)까지도 2만 116원, 13밀리(㎜) 같은 경우에는 1만 2,784원이 소요됩니다.

50밀리(㎜)이상이다 이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달랑 교량기 교체 1,956개 이게 될 성 싶은 얘기냐고?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시정할 부분이고 시정되지 않을 부분이 어떤 것이고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차기에 자료 제출하시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별로 연수를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16년 이상된 관은 노후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은 오래가지 않나요? PE관(polyethylene pipe)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주철관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16년이면 노후관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PE관(polyethylene pipe) 쓰는 이유가 뭐죠? 재질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판정을 해 버리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PE관(polyethylene pipe)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주철관 보다는.

그것은 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나 경기도에서 똑같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노후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E관(polyethylene pipe)을 만드는 제작회사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없나요? 주철관 똑같이 적용하신다고요?

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주철관하고 녹스는 과정을 그런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PE관(polyethylene pipe) 저 뒤에 있잖아요. 저것은 녹이 안 슬 것 같은데 왜 똑같이 판정하시죠, 기간을?

PE관(polyethylene pipe) 계통은 녹은 안 슬지만 경화되어 가지고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뽀족한 물체 하나 닿기만 해도 관이 유동되게 되면 금이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무슨 녹이 슬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경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16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교체하신다고 그러면 뭐하러 PE관(polyethylene pipe)을 써요, 비싼 것을. 주철관으로 쓰고 말지. 달라지는 뭔가 효과를 봐야 무슨 재질을 쓰는 것 아닙니까? PE관(polyethylene pipe)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일단은 다른 관보다 가벼워서 연약지반에 시공할 수 있고 시공성이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쓰신다고?

관정이야 다 나름대로 특징은 다 있죠.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 무게가 비슷해요. 강관은 또 주철관이랑 무게가 비슷하잖아요? 약간 가볍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벼워서 시공이 용이하다 라는 그 말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강관에는. 강관도 비싸요, 주철관보다. 이것이 성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닌가? 어떻게 16년에 노후관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저희가 어떤 16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그것은 예전에 주철관에 의한 그런 환경부의 판정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재질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과거의 지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만약 지침이 그렇다 라면 환경부에 저런 PE관(polyethylene pipe)을 개발한다든가 강관을 개발한 그런 업체들은 나름대로 환경부의 어느 부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성분에 대한 그런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 지침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주철관이 16년 된다고 그러면 저것은 한 20년 25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분이 좋아서 가격이 더 비싸다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고. 그래서 저런 제품을 쓰는 것 아닌가요? 제작업체하고 좀 더 면밀히 상의해 보시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16년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강관이나 PE관(polyethylene pipe)이나 제작 업체한테 좀 더 검토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보시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피복된 강관이 제일 그래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강관은 가격이 어떻게 PE관(polyethylene pipe)이 더 비싼가요?

강관이 조금 더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네.

나중에 부식과정에서는 PE관(polyethylene pipe)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PE관(polyethylene pipe)이 오래 가죠, 부식 과정에서는?

PE관(polyethylene pipe) 쪽은 부식에 강한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화되기 때문에 어떤 뽀족한 물체 하나만 닿기만 하면 바로 바로 금이 가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은 좀 강관이 비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능곡지구에 거기 수도관 거의 다 매설되지 않았나요?

아직 수도관까지는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시공이 어떤 것으로 될 것 같은가요, 그쪽에?

설계에 강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차피 그쪽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강력하게 주문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게끔 시에서 제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행이고요,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스킬부스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1년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대략 17~18억원 정도 이 정도요?

네, 2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스킬부스터가 만약에 강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때요, 적용 돼요?

네, 강관에는 적용이 됩니다.

PE관(polyethylene pipe)에는 안 되고요?

어차피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E관(polyethylene pipe) 쪽은 적용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강관이 더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강관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스킬부스터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시는데 연간 17억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회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50미리를 가지고 가격 비교를 할 때 제품값만 3,800만원을 얘기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약 1,700만원 또 다른 회사 제품이 3,000만원 정도 수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변에 어떤 가전제품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초창기에 바로 개발된 LCD TV를 산다면 1,5000만원 2,000만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상용화 되고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이 한 300~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부담 없이 선택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일개 의원이 업체와 결탁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새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직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공법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소신껏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소신껏 한 일이 평가가 잘못 나왔다고 그러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덮어두고 간다 라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중화 되려면 솔직히 여러 군데에서 써 줘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중화가 되려면 많이 써 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들은.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대중화가 되고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옆의 안산시에서 우리는 4,000만원에 했는데 저들은 300만원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억울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도적으로 먼저 해 보고 우리 시가 연에 17억원 정도로 노후관 교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134쪽 하수도과 소관 노후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의 재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도 도비 5억원을 확보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인데요, 2008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책정했습니까?

지금 도비 5억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는 정왕동 시화공고 일원하고 2007년도에도 정왕동 이주민단지 쪽인데 2008년도 이 지역은 어떤 이유에서 먼저 아까 내용 보니까 교체 사유가 노후화 및 통수능력 개선을 위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정왕동 이주민단지 쪽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 정왕동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이주민단지 쪽으로는?

그래서 이쪽 정왕동 지금 시화공고 군서중학교 쪽으로 하게 된 배경은요, 그 지역이 당초 단독주택이었다가 원룸 쪽으로 오다 보니까 통수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후관이라는 개념보다는 통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선정했고요, 앞으로도 그 지역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통수능력 이런 부분을 갖고 개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이 몇 년 된 것입니까?

그것이 콘크리트 제품은 노후라는 말은 일반 업체 쪽에서는 20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콘크리트 제품은 원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보완해 가면서 쓰는 것이지 교체다 하는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노후관 교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에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관이 아니고 반영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삽입했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도의 기준이 또 노후관이라고 해야 돈을 주거든요.

결국은 통수능력 개선이 주를 이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러면 통수능력이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왕동 지역 관헐로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5억 500만원 별도로 예산 세웠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전 구간을 한꺼번에 조사는 못하고 연차별로 차근차근 조사해 나가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용역에서 아마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차순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처럼 노후관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반영구적이다 보니까 사실 교체는 통수능력 쪽에 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통수능력이 부족한 지역을 먼저 실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파트 쪽 공동주택 쪽은 안 할 것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쪽 내지는 이주민단지 그런 쪽이라고 보면 그렇다고 우리 일반 농촌지역 이런 지역도 아니라고 그러면 대충 우리 정왕권 이주민단지 쪽하고 오이도 단지밖에 없다고. 오이도도 상당히 지금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실태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하수관은 보통 어떤 관을 씁니까? 종류가 뭐가 있죠?

하수관도 종류가 이중벽 PE관(polyethylene pipe) 삼중벽 PE관(폴리에틸렌관:polyethylene pipe) 그 다음에 흄관 이렇게 됐었거든요. 피브이씨(PVC)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흄관을 쓰고 있다가 흄관에서 피브이씨(PVC)로 넘어오고 지금은 이중벽 관에서 삼중벽 관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새로 신기술로 나오는 것이 유리섬유복합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 중 비교검토를 전부 해 봤습니다. 쭉 보니까 지역에 따라 쓰는 관을 달리해야 됩니다. 시화지구 쪽에는 지금 다 PE관(polyethylene pipe)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PE관(polyethylene pipe)이 지금 학계에서 연구 결과도 보면 50년 이상 거의 100년까지 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PE관(polyethylene pipe) 쪽으로 많이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쓸 때마다 용역을 주면서 용역에서 관정 검토비교서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거든요,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것 2006년 작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관에 대한 종류가 2006년도에는 PE관(polyethylene pipe)을 사용하셨고 올해는 삼중벽 PE관(polyethylene pipe)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삼중벽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중벽이냐 삼중벽이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중벽이 나왔다가 기술이 더 개발되면서 내진성 내지는 충격성 같은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층을 만든 것이, 한 층 더 만들어진 것이 삼층벽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삼층벽관이 더 좋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더 개발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개발된 것이다?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돼요? 미터(m)당 공사비 단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삼중벽 PE관(polyethylene pipe)하고 미터(m)당 단가는 어느 정도나 돼요?

공사비를 어떤 같은 규격을 놓고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사업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군서중학교 경기공업대학 쪽에 보면 토공을 할 때 주변 지형에 따라 가지고 흙막이 시설을 SK판넬을 할 것이냐 토류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픈터파기를 할 것이냐 또 교통이 많다 보면 압밀추진으로 갈 것이냐 이러다 보면 다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시는 것은 하나 하나 다 들춰봐야 답을...

아니, 제 얘기는 관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부분에서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삼중벽관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죠.

조금 더가 얼만큼 비싸냐고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봐야지.

단가표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관도 그렇고 조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E관(polyethylene pipe)이 삼중벽 PE관(폴리에틸렌관:polyethylene pipe) 하면 공사 줄 때 단가표 당연히 나왔을 텐데 단가표가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물가정보나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있어야,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니까 뭘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성의를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달랑 이것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 PE관(polyethylene pipe)이나 삼중벽관도 예를 들어서 미터(m)당 얼마씩인지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실무 과장이 관에 대해서 미터(m)당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성의를 갖고 자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PE관(polyethylene pipe)이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주철관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철관을 써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 최근에 PE관(polyethylene pipe)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식성 이런 내식성 같은 부분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채택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수도관과 비교하기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정확한 비교표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다시 답변이 나오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PE관(polyethylene pipe) 자체를 가지고 16년으로 해서 노후관교체사업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관종에 대한 비교를 다시 해 보고 관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능곡에 강관이 시공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만약에 빨리 판정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PE관(polyethylene pipe)이 효능이 좋다고 나타나면 수도관도 PE관(polyethylene pipe)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능곡지구는 강관을 하고 앞으로 장현·목감이나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지구 이 쪽에도 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텐데 그때 빨리 결정을 보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물건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관과 PE관(polyethylene pipe)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강관이 아무래도 강도라든가 인장강도에서부터 압축강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PE관(polyethylene pipe)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경화되는 속도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강관이 유리하지 않느냐 다만 최근에 내식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관도 예전과 같은 그런 강관이 아니고 또 케이에스(KS)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전부 준용해서,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강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PE관(polyethylene pipe)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말지역 같은 데 또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수압이 많이 걸리지 않는 지역 이런 부분은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보다 상수도가 내석성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강관보다는 PE관(polyethylene pipe)이 내식성이 강할 것 같고 설치나 이런 충격에 의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요새는 플라스틱 제품도 충분히 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 철보다 강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격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내식성에 대해서 만큼 상수도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 쪽에 PE관(polyethylene pipe)들이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