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옥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생 37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에 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박용길 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을 16회 운영하여 55명을 상담하여 줌으로써 민원인 중심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 옥천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7월 2일 개소하여 여권접수 및 심사를 805건을 처리함으로써 종전보다 발급기간이 1주일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단체여권 신청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3회 출장하여 51명의 여권을 접수하였고, 여권분소가 개소되면서부터 여권커버를 제작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여권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편찬입니다. 민원사무편람 100부를 편찬하여 지난 7월에 각 실과소 및 읍면과 각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그동안 확인서 발급 신청 4,561필지를 접수해서 3,559필지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을 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부동산특조법이 금년 말에 종료됨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으로 지적민원호출처리제 21필지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 1,085건을,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90점을 구축함으로써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구간 660개 노선과 건축물 19,226동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 도로명을 부여하여 읍면의 이장회의 시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카드식 대장과 부책식 대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에 따른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전국 온라인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야 홀필지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34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을 해서 전량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여 줌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약도 제작입니다. 법정 125개리에 대한 지적약도를 제작하여 지난 5월 23일 읍·면에 배부하여 줌으로써 읍·면의 종합행정 추진이 원활하여졌고, 민원인이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5월 17일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24명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교육과 군수님과의 토의를 실시한바 반응이 좋았으며, 부동산 투기조장 및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처리 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외부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년 24회 운영과 인터넷 민원상담을 운영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민원모니터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해결하여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타 시도 및 시군의 민원행정 및 민원실 환경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남부3군 및 대전지역 주민들의 여권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연권분소 운영은 여권심사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모임 및 학교, 기업체 등에서 단체여권 신청시에는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접수토록 하고, 여권발급시 여권커버 교부와 여권분소를 홍보하여 여권분소의 많은 이용과 옥천군의 이미지 제공 및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지적민원으로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등록사항 정정과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표시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각종 정보제공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와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즉결 민원처리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이면 종료됩니다. 추진계획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사실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많은 주민들이 본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무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조법이 종료되면 2년간 고생하신 보증인들의 해촉과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 수요에 맞는 고객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추진계획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호출제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 제도를 내실 있게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GPS에 의한 최신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을 철저히 검사하겠으며, 재산관리 간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 각종 토지이동정리와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과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D/B 구축과 예비도로명 부여가 완료되었으므로 2008년 6월말까지는 옥천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 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은 한글과 영문 혼용으로 제작하여 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관련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새주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등에 관한 민원을 전화 통화로 상담 및 접수하는 제도로써 추진계획은 민원전용 상담코너 및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전화번호는 1472번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일명 일사천리를 뜻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해피콜 서비스 제공은 전화를 통한 접수, 사전 사후 상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불만 및 취약 고객을 우호 고객화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 150,000여 필지와 매년 7월 1일자 토지이동분 2,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공시 하겠으며, 알권리 충족과 민원예방을 위하여 결정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연중 실시하고,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시까지 계속 운영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고지서 발급 송부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서시 군청을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목변경 정리 후 신청서 사본을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발급하는 취득세 고지서를 지적정리 결과 통지서와 같이 민원인에게 우송하면 민원인은 고지서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재차 방문하지 않고도 자진신고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고객들의 불만족하였던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날이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서 현 시대에 걸 맞는 비전과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께서는 민원실은 옥천군에 주민들이 아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점심시간 중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들도 점심식사를 하러 가야겠고, 민원인들도 점심시간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왔던 민원인이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서 불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원 처리가 안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민원과 직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차량업무 2명, 건설과에서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업무로 1명, 재난관리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로 1명, 또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업무접수로 1명 이렇게 해서 타 부서 직원이 창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과 자체 업무는 민원과 직원으로 업무대행이 가능한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타 부서에서 1명씩 나와 있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도 점심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 업무를 민원과 직원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명씩 타 부서에서 온 사람들 점심시간에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과, 경제교통과, 재난관리과, 지적공사와 많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권접수 옥천분소를 운영하면서 1페이지에 보면 여권분소 실적을 보면 외지인이 147명인데, 여권분소에 타 지역 외지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역별 현황과 분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 여권분소 개소를 금년 7월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외지인이 우리 여권분소에 신청하는 경우는 직장이 옥천군에 있고, 주소지는 타 지역이면서 직장이 옥천군에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고, 계모임이나 집안들이 단체로 외국여행을 갈 때 주소지 외지 나가 있는 사람들 것도 옥천에서 일괄, 한꺼번에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외지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되고,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분포를 보면 147명입니다. 영동이 53명, 보은이 4명, 청주가 11명, 대전이 46명, 서울이 9명, 경기도 8명, 기타 지역이 16명 이렇게 해서 147명이 7월2일 이후에 옥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종전하고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옥천군에서 신청서만 받아서 도청으로 이송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권신청, 또 분실신고접수, 재발급신청, 기재사항 변경, 이런 것들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까지 다 해서 도청까지 송부해 주면 도청에서는 여권발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주 걸리던 것이 지금은 1주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타 지역에서도 종전보다 처리기간이 1주일 단축되다 보니까 옥천분소에 신청을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작년보다 배 이상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권분소 설치된 이후에.

또 하나는 새주소사업 추진, 도로명 확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현재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의하여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임에도 별도의 조직도 없이 추진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로는 행정구역 또는 다른 동네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로명은 주민들이 서로 자기 동네 유리하게 명칭을 주장할 것 같은데, 도로명 확정이 지연되고, 동네간, 이장간에 서로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뚜렷한 규정이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도로명이 확정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이의가 계속된다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은 작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완전히 법적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구간을 옥천군에는 660개 노선으로다 구간설정을 했습니다. 도로선이 된 것은 국도나,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 폭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교통 흐름 등을 고려해서 연속성 있게 도로명을 부여하고, 2개 이상의 읍면에 걸쳐 있는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을 설치하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동네에 도로가 하나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각 읍면 이장회의 때 다니면서 도로명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끼리 상호협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도로명협의체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내년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고,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적주소로다 전환이 되게 되면 도로명으로 해서 주소를 확정해 놓으면,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심의회를 했는데, 도로명 조례가 되면 최소한도 5년 이후에 꼭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변경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 20세 이상 1/5 이상이 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이 일단 한번 정해지면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13페이지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문제인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국세나 지방세 등 과세를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자로 공시한 홍보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공시지가보다 6.8%나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것은 곧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이에 비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래 농촌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기도 하고,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으며,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자 기준과 7월1일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월1일자 기준을 전체 필지를 다 하고, 7월1일자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별로 19개 항목 토지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상승되는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시가에 준하게 자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비례에서 같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 형질변경, 각종 토지이동,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을 하게 되면 도로를 낀 전면, 후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형 여건에 의해서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이 되는 것은 전체 필지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요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돼서 상승요인이 되고, 금년도에 이의 접수된 필지는 84건입니다. 84건 중에서 상향 조정 요구된 것이 24필지이고, 하향 요구한 것이 60필지입니다. 이의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재검증을 실시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84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56필지는 이의 신청 소유자 의견대로 인용을 해 주었고, 28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것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2006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예.

등기부에서 실거래가가 기재가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 6월1일부터 등기부에,

동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예.

관내 부동산에 대해 외지인의 거래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또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 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실거래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는지, 관내에서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구요.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2006년도 6월1일부터 등기부에 등재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부동산 거래된 것이 4,249필지가 거래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 거주자는 1,857필지, 관외 거주자는 2,392필지가 거래가 돼서 관내 거래된 것 중에 외지인이 5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지인 중에 보면 도내 거주자가 193필지, 서울 거주자가 276필지, 대전이 제일 많은데. 대전하고 기타 지역이 1,923필지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외지인이 우리 군 전체에 반 이상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실거래가 확인은, 실거래가는 솔직히 당사자 상호간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이하로 신고하는 가격이 있는가, 아파트 경우에는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기준해서 더 떨어진 것이 없나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자 당사자들끼리 서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지, 허위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 작년에 허위신고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를 1건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실거래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연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는데, 민원편의를 위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관련된 부서를 여러 군데 방문하는 것으로 불만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책은 없는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복합민원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의견을 다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각 실과별로 업무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복합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의견을 물어서 취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은 없는가요?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의견취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단지 부분적으로 규정에 안 맞는다거나 했을 때 연기라든가,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근무해 보면 불평불만이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행이 안 되면 무조건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안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구서 자기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불평불만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현재 접수를 하면서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접수가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접수를 하러 왔다가 반려되는 것, 어느 유형입니까?

반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반려되는 것은 조건이행이 안됐을 때, 서류검토 시. ‘95년에 해야 되는데 ’95년에 매매나 원인행위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것을 한다든가, 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것을 이해관계인이 와서 정식 접수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반려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접수가 돼서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지금까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예.

이의 신청이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이의신청이 373건 접수됐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373건 중에서 인용을 한 것이 17건 되구요. 취하한 것이 29건이고, 기타가 204건 처리중이 123건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쌍방간에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인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신청인, 이의신청자, 보증인 이렇게 삼자 불러서 조사해서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기각을 하고,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용해서 공고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17건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받아 들여서 특별조치법 공고 중에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기 전 발급 취하가 되는 것이지요. 공고 기간이라도. 공고기간 끝난 다음에 이의신청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대개 이의 신청은 남남끼리는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이 집안 간에 이루어집니다.

불과 50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특별조치법이 주민들로 봐서는 개인적인 재산권 보호 차원도 있고, 군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토지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런 기간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등기내기가등기가 불가능한 토지가 많이 있어요. 최대한도로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해서 혜택이라고 할까, 주민들이 편리를 보고, 또 군이나 국가적으로도 정리가 돼야 돼요. 더욱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밀렵자들이 많은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3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는 주로 어느 작물의 피해가 보상이 되었나요?

계절 따라 다른데요.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4개월입니다.

수렵장설정고시 면적은 얼마나 되고, 제외지역은 어떤 곳이 제외가 되었나요?

저희들이 당초의 수렵장면적이 190에서 437정도 되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관련법에 수변구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서 수변구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제외되는 지역이 대충 어떤 곳이에요?

제한되는 구역이요. 도시계획구역이나 유물이 있는데, 또 도로에서부터 반대방향으로는 200m이고요. 도로 쪽으로는 700m, 그리고 관광지, 능묘, 사찰, 교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수입은 얼마 정도 되고, 일부 주민에 의하면 타 지역보다 수렵장 고시면적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데?

영동, 보은, 옥천을 비교해서 멧돼지 개체수를 산정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영동, 보은에 비해서 비교적 야산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고, 산림면적도 적고 해서 승인받을 때 영동과 보은에 비해서 수렵인 배정을 덜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산정할 때 개체수와 면적에 비례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수익은 저희들이 승인받은 인원이 553명인데요. 이것은 4개월짜리가 553명이 풀가동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3개월, 3일, 한 달짜리가 있는데 인원이 4개월에 553명 풀로 보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40만원 곱하기 553명이 되는데요. 인원이 일자에 빠지다 보면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정고시해서 행정착오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변구역 내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빼고 고시를 했었는데, 수렵인들의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옥천에 하고 싶은데 수변구역을 빼고 나면 뭘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수변구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수렵장 운영과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이 7개소에 1억3,300만원인데 추가로 설치할 대상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미설치 업소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한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민간인이 부담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명년도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실시했습니다.

미설치 업소의 대책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해놓고 63억7,500만원이나 되는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지적했었어요. 63억7,500만원이 물론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나 대단위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19페이지 사업시행이 2008년 5월인데, 2007년 된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해마다 도에서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침을 군에서 2008년도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및 통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관한 조례와 저희들이 시달한 지침을 참고해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까지 취합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 2008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네요?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사업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돼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한 사업계획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4월에 준공이 됐죠?

예.

사실 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됐는데, 위탁업체는 진도종합건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한 진도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이 된 것이지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연간 운영비가 12억600만원인가요?

예.

12억600만원의 산출근거를 분야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요?

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큰 분야별로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서류를 좀 찾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가 7억2,6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5억5,0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4억8,700만원이네요.

이 12억600만원 할 때 한국경제계획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인가요? 어디에 의뢰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지금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인건비 줄 때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영팀장이라든가 소각로 운전원이라든가 기계정비기사라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총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서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진도종합건설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4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쪽에요. 행락지 행락질서 확립추진에 환경정리하시는 것은 인부들이…….

이것은 행락지에 쓰는 관리인부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시고 어때요, 관리인 해서 행락지를 관리해 보시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장들에게 예산을 내려주고 당신들이 행락지를 관리하면서 인부를 채용해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인부가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을 읍면에 보내서 독려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했는데 미흡한 점을 다소 발견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일을 해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안 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니까 한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복무관계나 근무요령을 상세하게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철저히 계획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원지와 장용산 이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원지와 장용산은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해서 타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나요?

장용산은 아마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7쪽에 생활폐기물 관리인데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지가 근 1년이 다 되어가나요?

같이 배출하는 것 말씀이시죠?

예, 혼합이요?

저희들이 소각장시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해서 야간에 9번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세요?

저희들이 우리 과의 담당직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과 합동단속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하고, 계단위로 하고 과단위로 하고, 주민을 함께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합니다.

9번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 하시는 것입니까? 정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합니다.

그러면 주로 야간에 해야 불시에 적발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야간에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내놓은 것이 많은데 치우기는 아침에 싹 치워 가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100% 종량제를 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에 우리가 가연성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리병이나 이런 것이 들어 갈 경우, 보면 저도 주부니까 관심 있게 보지만 안 넣어야 될 것을 넣어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각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 안에 집어넣으면 솔직히 저희들이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소각장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물론 계속 노력을 해서 주민 계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장님들 워크숍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럴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이것은 주로 어느 장소에 안내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도 하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상습투기지역을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을 보니까 다른 이동화장실 옆에 경고판을 붙이는 것은 어떤 경고판입니까?

어디 말씀이지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경고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말고 12페이지에 경고판은 어떤 경고판입니까?

이것은 행락철에 행락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것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것은 여름이나 봄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경고판은 상습 쓰레기투기장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나 우리 주위의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2007년도의 실적이 있고, 2008년도 계획을 보면 금액이 1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원인과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재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물관리기금으로 톤당 160원씩 받는 것이 재원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1억2,800만원이 명년도에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여기 보면 5페이지에 금년도에는 64억이고, 2008년도는 63억7,500만원이잖아요? 군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요, 명년도에 1억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법 제정목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액의 일정금액을 별도로 정립해서 그 자원으로 상류지역의 몇 개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이것이 옥천군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2008년도 계획이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까?

금액은 확정되었고요. 사업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승인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내용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보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원을 우리 군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이렇게 몇 십억을 줄 리가 없어요. 이것을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봐요. 이 재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나요, 대청댐에서 하나요?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군별로 배분내역을 알아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쪽에요.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해서 100% 다 공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옥천군에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국가사업이 참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정화조사업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본 의원이 얘기한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오수처리시설을 해놨더라도 이 사업을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면 톤당 정화조 하는데 10t짜리는 3,000~4,000만원씩 액수가 크더라고요, 식당 같은 곳에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1년 있다가 폐기처리 되고 다시 차집관로로 해서 끌어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군에서 이 정화조사업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런 때 빼고 안 할 수 있는 곳으로 돌려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것을 했겠어요, 안 하셨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신청서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협조를 합니다, 협조요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축부서나.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고가 되면 사업시행하기 전에 협조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죠.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영업도 안 하고 그런 집도 정화조시설 해놓고 한번 써보지도 않고 폐기처분해야 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도요, 옥천군에 마을단위로 다 시 하수처리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정화조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잘 감안해서 낭비되는 이런 행정이 없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위생매립시설 증설사업 해서 국비 15억 가지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5억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매립한 그 위쪽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위쪽입니다.

맨 위쪽이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에 매립하고 했던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깨끗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에 소각로 불타서 가연성폐기물 옆에 갖다놨던 거, 계속적으로 태운다고 한 거 그것도 계속적으로 태우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꺼번에 소각하다보면 환경오염물질이 오버가 되어서 TMS에 의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기계 좋은 거라면서요, 웬 TMS는?

그래서 오버가 안 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태우다보니까 기간이 좀 깁니다.

위탁받은 회사에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양에 대한 위탁을 받은 것이지 그 전에 몇 년 치를 잔득 쌓아놓은 것까지 태워주는 것에 대한 계약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성립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계약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안내면 현리 신촌 마을에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체험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을 직거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바 관내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광고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여 작년 대비 약 140% 정도의 판매량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제3쪽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사업입니다. 관내 RPC와 약정을 체결하고, 고품질 벼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포대당 1,50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품질 쌀 영농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복토직파기 지원사업 2대,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58대, 승용이앙기 지원사업 10대,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 20.5㏊, 벼 병충해방제 지원사업 1,856㏊,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사업 1,707개,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 64,163개, 못자리 상토공급사업 1,283㏊,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 1개소 등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4쪽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업자재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차년도로써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설립과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49톤을,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4.7㏊,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305㏊,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16개소, 친환경 명품화 작목육성사업은 1개소, 친환경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사업 1개소, 미생물 혼합제조시설 12대,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하는 등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제5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사업은 2,160㏊에 친환경 영농자재를, 그리고 밭에 대하여 지원하는 전작·과수영농 지원사업은 4,110㏊에 유기질 비료를,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3,557㏊에 24억2,0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사업은 총 405호에게,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133㏊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572㏊에 이미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제6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0,000매, 쌀 전업농 PP포대 지원사업 30,000매,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 2종,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업 150개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촌 방문행사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금년 사업은 현 상황에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제7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한·칠레 FTA체결과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포도 등 과수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9ha, 과원 폐업지원사업 27㏊,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6.2㏊,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33종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제8쪽 원예 특작분야 사업입니다. 원예, 특작분야 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5.7㏊,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0.6㏊, 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 600,000장, 사과 은박지 공급사업 27㏊,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사업 10㏊,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 40㏊, 잎들깨 연중생산 시설보완사업 1.6㏊ 등 총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 되었고, 인삼 길항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연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쪽 옥천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묘목산업육성 사업은 묘목특구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9회 이원묘목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으며, 조경 및 가로수거리 조성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묘목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10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은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사업 8회를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광고사업과 TV홈쇼핑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사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1쪽 우수 농·특산물 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출하 지원 사업은 농·특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기반조성은 물론,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3개소, 묘목포장재 지원사업 11,000장,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사업 50대, 당도측정기 지원사업 45대, 인삼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600장, 부추단끈 제작사업 등은 완료하였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 피 제거기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자인 안내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제2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12 옥천포도 축제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옥천포도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동이면 금강변에서 「여름 과일의 여왕 포도와 강의 귀족 은어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자평하기에 매우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옥천포도의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국·도비 보조내시 전에 작성되어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예산확정 후 일부분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사업은 농정시책에 주민과 전문가를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교육 1회, 정기회의 6회, 옥천군 농업관련기관협의회는 교육1회, 정기교육 12회 등을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제14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대도시 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435명에 4억5,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300명에 4억8,500만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00명에 3억2,400만원을,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사업으로 총 2,948명에 11억6,000만원 등 24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5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 사업입니다. 노력 절감형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적정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 벼재배 영농지원사업 250,000포에 3억7,500만원을, 복토직파기 지원사업 2대에 2,000만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58대에 1억400만원, 승용 이앙기 지원사업 10대 1억원,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1,078ha에 5,4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260개에 5,700만원,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 64,163개에 4,100만원, 못자리 상토공급 2,000ha에 2억4,000만원 등 총 9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쪽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영농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우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70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849톤에 2억4,900만원,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 4.7ha에 3,300만원, 친환경작물 종자재 공급 305ha에 4,8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16개소에 8억1,300만원, 친환경지역 명품화작목 육성사업 1개소에 1억2,500만원, 미생물 혼합제조시설 12대에 3,600만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2,5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560톤에 1,700만원, 폐비닐 수거기 공급사업 2대에 500만원 등 83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17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소득보전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욕을 고취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2,160ha에 7억200만원, 전작과수영농 지원사업 4,110ha에 4억2,000만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3,660㏊에 25억6,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사업 260호에 7,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33㏊에 9,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079㏊에 4억3,200만원 등 6종의 사업에 4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통한 제값받기와 안정된 판매망 확보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의욕을 북돋우고, 친환경농업 군의 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정보지 공급 45명에게 3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0매에 5,100만원, 쌀전업농 pp포대 지원사업 30,000매에 1,800만원,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 2종에 1,000만원, 친환경 농촌 방문 및 체험행사 12회에 1,600만원,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 250개에 500만원 등 6종의 사업에 1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19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폐업희망 농가의 경영 안전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등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해 온 기초·기반확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2㏊에 8억9,9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51.4㏊에 40억3,300만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5㏊에 4,3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46종에 48억4,500만원 등 4개 사업에 9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포도 등을 생산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20쪽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 생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생산 지원사업 1㏊에 1억5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5.7㏊에 400만원, 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 600,000장에 1,200만원, 사과은박비닐 자재공급사업 27㏊에 2,200만원,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지원 사업 10㏊에 4,000만원, 수출용 배봉지지원사업 40㏊에 8,000만원, 인삼길향 미생물제 지원사업 80㏊에 6,100만원 등 7개 사업에 3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옥천 묘목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옥천묘목산업 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10회 이원묘목축제 1회에 6,500만원, 묘목포장재 지원사업 100,000매에 2,000만원 등 2개 사업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제일 묘목특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2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행사 6회에 5,000만원, 농·특산물 홍보 1식에 2억원, 청주실내체육관 펜스 광고 1식에 400만원, 농·특산물 홍보제작 1종에 1,000만원, TV 홈쇼핑 포장재지원 5,000매에 2,400만원 등 5종의 사업에 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소비자를 감동시키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23쪽 우수 농·특산물 출하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선별, 포장, 운송 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사업 40대에 2,400만원, 콜라비 포장재지원사업 6,000매에 600만원, 당도측정기 지원사업 20대에 1,200만원 등 3종의 사업에 4,200만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 출하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24쪽 특수시책입니다. 제2회 your 옥천포도축제 개최사업입니다. 대청호반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옥천시설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산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간의 소중한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에서 제2회 your 옥천포도축제를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과감히 보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알찬 지역 농·특산물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선 7쪽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4㏊ 계획을 세워서 실적이 27㏊가 됐는데, 나머지 27㏊는 포기를 한 건가요?

현재 계속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폐업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에 포기한 농가는 포도가 35농가에 10.7㏊, 복숭아가 36농가에 11.8㏊ 등 71농가에 22.4㏊는 포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보니까 51㏊ 정도가 내년도 계획인데,

예.

그 양은 신청이 다 들어온 건가요?

다 들어와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면 다 끝나는데, 4년 동안 대체작목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됐는지? 파악을 해 봤어요?

대체작목을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작목이 지정해 준 부분은 없구요. 다만 여론을 들었을 때 하우스까지 철거하지 않은 농가는 다시 포도를 식재하겠다. 그러면 2004년도에 시작됐으니까 2009년부터 다시 식재가 되기 시작하면 현재는 토양개량 기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수산업 구조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옥천에서 44%까지 폐농을 했는데, 옥천에 폐농을 이렇게 많이 해서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이 됐는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년이 남았는데, 구조조정이 됐다고 보더라도 대체작목이 뭔가는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체작목이 서 있지도 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도농가들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10쪽에 농·특산물 홍보탑을 포도축제하기 전부터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이원 구듬티하고 군북 증약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옥천에서 대전 쪽으로 별도 타 부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쪽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동이면 이원 쪽으로 하는데, 묘목산업특구의 특성을 살려서 묘목유통센터에 야립간판이 1개 있기 때문에 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듬티 고개하고, 묘목유통센터 근방에다 조형물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다 하겠네요?

아니,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다 끝내요?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까지는 마칠 수 있겠지요.

부지런히 빨리 홍보탑이 포도축제 하기 전에 해 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했는데, 수일 내 빨리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포도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your 옥천포도축제를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제1회 축제를 하면서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로써 1억원이 넘는 축제를 처음 해 봤고, 더구나 1억5,000만원까지의 예산을 세워서한 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라고 집행부에서 자칭 성공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과연 옥천시설포도가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널리 홍보를 했다고 자칭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인원 동원이 많이 돼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건지? 지역축제 중에 지용제, 중봉충렬제, 묘목축제, 4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도축제가 제일 잘 됐다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면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보는 것인지? 과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것인지? 기여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행사는 프로그램에서 부분 행사까지 행사는 알차게 추진이 됐다고 보는데, 미흡한 점이 첫 해였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결과로 전국에서 인원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은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 포도축제를 하면서 농가의 소득증대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구요. 첫 해 행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설포도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농민들, 농가들 목소리 좀 들어 봤나요? 축제를 하고 나서 1달 넘은 그 후에 평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요. 평가보고회를 했을 때도 보면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몰라도, 자칭해서 무조건 포도축제가 성공으로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농가들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와서 내년도 축제예산 1억6,000만원을 다시 세운다고 봤을 때, 애로점은 여러 가지로 장소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처음에 시도할 때 군서 장용산에서 하느냐, 동이면에서 하느냐, 동이면에 포도농가가 많기 때문에 포도농가들이 우리 군 민원실 앞에서 시식회를 하면서 기대를 크게 걸고 했는데, 과연 농가들은 그런 기대에 완전 어긋난 상태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이면 하루 가서 시설보완도 할 것이 없나 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일일이 다 메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축제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보완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농협에다가 부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자부담금이 3,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해서 내년도에는 협력사업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예산을 농협으로 넘겨서 내년도 행사는 물론, 저희가 행사 주관을 해야 되겠지만 농협이 주관해 나가는 쪽으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갈 방안입니다.

이미 장소도 건설과하고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내년도에 거기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금년에 제1회 축제를 했던 장소로 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이면 일원 다른 곳으로 보는 것인지?

현재는 그 장소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인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못했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에서, 재무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얘기가 “몇 년이고 사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득이 사용료를 지급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고, 처음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업비 관계나 여러 가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2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지원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했네요?

예.

그럼 판로가 많이 증가한 것이지요, 판매가?

전자상거래를 농림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 농가에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농가별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야콘하고, 도덕봉 농원에 복숭아, 우수상 입상한 정구철이라고 과림이 농가 복숭아입니다. 다음에 묘목을 하는 김정범 농가, 정도령복숭아 이렇게 있는데, 농가별로 판매 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140% 정도가 됩니다.

계속 이것을 확대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없나요?

농림부가 국비지원을 안합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 부분 중에 저희 군비를 별도 확보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더라구요.

예. 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해서 지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40%나 증가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하고, 군비라도 지원해서 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써는 행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고, 그 쪽에서 홍보에 치중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이중으로 지원해 가면서,

그럼 행정과하고 잘 연계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9쪽 이원묘목 조경 및 가로수 거리조성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은 마친 상태구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지하매설물이 있는 기관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만큼 나무가 어느 정도 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를 안하고,

그럼 장소와 품목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품목을 심으실 것인지, 유실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품목 심으실 겁니까?

거기는 별도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이원에 거리, 거리마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억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묘목특구 아닙니까, 과장님?

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품목이 돼서, 아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소나무,

소나무.

유통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건진리까지는 산수유, 또 37번 국도에는 유실수를, 대흥4거리부터 영동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도 유실수, 그 다음에 구듬티에서부터 구 도로로 내려가는 쪽도 유실수인데, 수종만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이게 가로수로도 적당한가요?

유통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도 그 나무를 원했고, 사철 푸른나무로 웅장하게 해 보자고 해서 거기는 큰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 초부터 계획된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용역결과 보고회를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나 걸리나요, 이게?

10월달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 묘목축제 안으로 다 완료가 됩니까?

그 때까지 다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묘목특구인데. 빨리 추진해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원묘목축제는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몇 억원씩 들여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하는데, 가로수 거리조성 하나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하셔서 내년도 묘목축제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폐광으로 인한 오염농지 친환경농정과에서 타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보상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오염농산물 보상 관계.

2007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매년 보상을 해 주지 말고, 토지를 매수해라, 재원은 국비로. 금강환경청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대청호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회 추경에서 부랴부랴 추수기는 닥쳐왔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까 보상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정 분야에서 농지를 휴경하기 위한 매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주재로 건설과, 환경위생과, 저희 과, 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청에 다녀왔고, 거기에서도 아마 토지매입비는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휴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경하고 있는 부분은 농작물이 생산 안됐기 때문에 카드뮴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휴경보상금이 있습니다. 올 해 카드뮴이 검출된 필지는 내년도에 휴경을 권장하고,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휴경보상금 주던 만큼 많이 안 주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급하는 것만큼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경을 금년까지 한 부분도 여태까지 주던 것보다는 낮추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지급단가를 맞춰서 지급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영농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농을 시켜서 카드뮴이 검출되면 내년까지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폐기하고, 그 후년부터는 광해방지사업단에다 휴경보상을 받는 쪽으로 농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오염농지에 대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까지 휴경보상을 주던 농지에서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어서 카드뮴 검출이 돼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일부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애쓰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소각 처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서 휴경을 시켜요. 휴경을 시키면 그만큼 보상금이 적게 줘도 될 수 있잖아요. 뻔히 예견이 되는 건데, 농사를 지어서, 농약도 살포하고, 비료도 주고 해서, 수확을 해서, 그것을 또 군에서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소각을 하는 건데. 이것을 애당초 안 짓고서 보상을 해 줘요.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광해방지사업단에 휴경보상금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 휴경을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 농사를 지어서 안전성 검사를 마쳐야만 카드뮴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2년 걸리는 거예요. 금년에 휴경한 사람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급하는 기준으로 주고, 저희가 문서를 냈습니다. 안내문을 냈는데, 그만큼만 보상을 하겠고, 내년에는 영농을 하십시오 하고,

농사를 내년도에도 지어 봐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농사지어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발생 안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많은 필지가 저희 도로나 하천공사로 인해서 매입이 됐고, 남아 있는 잔여 필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추가로 엉뚱한 곳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농민 보호차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친환경농정과 업무가 아니다. 건설과다, 친환경위생과다. 이것은 옥천군의 문제에요. 옥천군수 산하의 문제이지, 어떤 우리 군청 내 실과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나, 아까 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금강환경청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 대청댐 주변에 아무런 오염도 되지 않은 임야, 전답을 매수하고 있어요,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전히 모순이에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 오염농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농정과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에서 다루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총 사업비 기준해서 251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에 몇 % 정도 되지요?

전체예산에 약 10% 정도.

10%?

예.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다 합치면 15% 정도?

그 쪽 예산은,

16%, 그 정도 되지요?

먼저 할 때 16%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농촌에 지원사업이다. 할 것 같으면, 전부 지원사업도 한, 두 가지에요. 생산지원사업, 과원폐원 지원사업, 판매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그 밖에 또 보조사업 있지, 홍보사업 있지, 방재사업 있지, 과학영농 특화사업, 직접지불제 육성사업, 하여튼 농촌에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문제가 옥천군내에 농가가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하더라도 잘 사느냐, 과장께서 보실 때 어때요? 농가의 수익이 나아져요, 사는 것이 자꾸 어렵다고 봐 집니까?

많은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한가지로 찾을 수 없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답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영농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옥천군은. 지금 동료 의원께서 걱정을 아까 하셨지만. 과수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한 쪽에서는 폐원을 많이 했지요? 옥천군 전체에 포도에 대한 자랑, 이런 것이 부끄럽게 됐어요. 전체 면적에 반 정도가 폐원을 하고, 무슨 수익이 갈수록 줄면 줄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접해 있는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농가수익이 우리 옥천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동군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글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반 정도는 될까요?

농가소득은 영동군의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다는 것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옥천군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겠지요.

예?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군이 영동 농가수익의 30%도 될까 말까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의 차이에요. 옥천군도 농업군, 영동군도 농업군. 폐원한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느냐? 대책 없고, 뚜렷한 농가에 발전은커녕 더 퇴보하는 것이라도 막아주고, 대체작물도 해 줘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가 현실 같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구요. 탑을 여기 대전 쪽하고 구듬티하고 세운다고 했는데, 장소를 금강휴게소 맞은 편 산 쪽에 거기도 큼직하게 하나 하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강 쪽에 경관이 좋고 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금강휴게소 내에 전광판 사업을 전광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요?

예.

휴게소 내에 전광판 해 놔 봐도 그것 잘 보지도 않아요. 강 쪽에 와서 커피 마시면서 강 쪽은 바라봐도 휴게소 내에 차 빡빡한데 해 놓는다고 해도 뭘 그렇게 봐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올해 포도축제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농촌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안내면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지만 이원 묘목산업에 조경수목 가로수 거리 조성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이것 언제 업무보고하신지 아세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된 것이구요,

작년도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계획보고를,

투·융자 심사도 끝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도 이원 가로수의 수종도 어떻게 결정했나 의심스러워요,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산림조합 계통의 조경 쪽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원면은 한 것이구요. 안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그 쪽 사업자 쪽에서 부지가 왔다 갔다 해서. 당초에 조성해 놨던 부지에는 법적제한을 받고, 나중에 저희 법 검토를 다 해서 허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부지를 세 번째 옮겨서 다시 원위치로 했습니다. 원위치로 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왜 포도에 대해서 전 의원이 관심을 두느냐 하면 이제 포도축제도 하고, 포도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시설포도 면적은 얼마나 돼요, 농가수하고?

당초에 250㏊ 정도 됐는데,

노지포도는요?

850㏊에서 한 600㏊ 정도 됩니다.

포도의 역사를 제가 한번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옥천군이 89년에서 2001년도에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840㏊에다가, 13,880톤까지 옥천군에서 생산했습니다. 언제부터 포도면적이 줄었나 과장님 혹시 아세요?

포도면적이 줄은 것은 저희 폐업할 때부터 줄은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801㏊, 2003년도에 790㏊ 이 때부터 줄어들었어요. 작년도 2006년도에는 709㏊에다가 생산량이 11,618톤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옥천군의 한창 포도 전성기 시대는 95년도에 전국에서 포도가 몇 번째 인지 아세요, 옥천군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였습니다. 면적도 1,217㏊에서 아주 포도가 전성기였습니다. 이제 포도축제도 하고, 포도도 모든 홍보물에 옥천은 포도의 고장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포도재배 면적을 어떻게 늘릴 것이며, 포도가 다시 옥천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정책이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발전방향은 저희 농업관련기관단체협의회에서 중점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포도연구소하고 과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 군서, 옥천, 이원에도 많이 했지만 2009년부터 하우스 포도를 폐업한 부분은 다시 70% 정도 식재가 된다면 청산, 청성 쪽에 기후가 맞다. 포도연구소하고 그 쪽으로 더 면적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장기 과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축제할 때는 시설포도를 가지고 축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점차 재배면적이나 재배농가가 늘어나겠어요?

시설포도가 줄어드는 것은 폐원이 있는 내년까지는 줄어들 것이구요. 2009년도부터는 2004년도에 폐업한 면적 중에 일부가 다시 포도가 심어지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농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폐농을 몇 농가가 하셨나 아세요?

전체 한 농가가 730호인데, 그 중에 포도가 399농가입니다.

폐농으로 인해서 몇 ㏊나 줄었어요?

127㏊가 줄었습니다.

102㏊가 줄었죠?

127㏊입니다.

포도의 고장답게 농정과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가지는 옥천군에서 수출하는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배 있습니다.

배! 얼마나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출이 진행 중인데요.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얼마나 수출 하셨는가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0톤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 예정을 혹시 아십니까?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톤에서 120톤을 수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수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배 농가에 수출분야에 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수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생산장비에 수출용 배봉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농가 수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중량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별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파기 및 선별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비파기나, 선별기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와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할 때 3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파기나 선별기가 있어서 당도측정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중량을 잘해서 계속 수출이 늘어날 수 있겠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축제 때, 포도축제도 하고, 묘목축제도 관장을 하셨지요?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포도축제 때 이벤트 행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별도로 들어간 것이 포도축제 때는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5,000만원 정도.

6,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지급한 돈은,

묘목축제 때는 이벤트 행사비가 들어갔습니까?

묘목축제는 정산을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포도축제 때 이벤트 행사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청주입니다.

옥천은 그것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옥천도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경제교통과에서는 지역상품 팔아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고, 부르짖고, 한 군데에서는 왜 이런 것을 청주 쪽으로 가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도에 묘목축제라든가, 포도축제 때 이벤트행사 조금 못하면 어때요, 지역 분들이 할 수 있겠금 노력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8쪽에 장용산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장용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김천 직지사를 한번 다녀왔었지요?

예.

휴양림을 제대로 개발토록 촉구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휴양림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전문업체에 기본계획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이 시작된 거예요?

예, 시작되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용역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장용산 임도를 했던 곳인데, 거기 화전지에 은행나무 식재한 거 아세요?

화전지요?

예. 중간쯤에, 그것 파악 못 했지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잘…….

거기 은행나무 조림을 해놨었는데, 칡이니 그런 덩굴이 올라가서 은행나무가 크지를 못합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요즘 낙엽이 다 떨어졌으니까 표가 날 텐데, 여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24쪽에 은어식품 개발 및 다슬기 자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슬기 자원조성 13,000㎏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식도 하려고 하고요. 다슬기 새끼를 사다가 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병행해서 양식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장마 때에 유실이 많다고 하고, 본 의원이 볼 때 허가받은 어부들이 그물로 다슬기를 잡아서 큰 것은 골라서 판매를 하고 작은 것은 살려줘야 하는데 작은 것은 액기스를 짜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불법어업자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어업자들은 그것을 키우면 값이 5~6배 뛰는데 새끼까지 포획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새끼까지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크기가 1.5㎝ 이하짜리를 잡으면.

제가 볼 때는 다슬기 큰 것은 팔고 작은 것은 액기스로 짜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예.

일부 가서 잡는 사람이야 얼마나 잡겠습니다.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물로 싹쓸이를 하니까 그래요.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자원조성도 좋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폐교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7억을 편성했었죠?

예.

지금 업무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옻나무 재배장이다 이래서 사업목적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폐교를 매입했을 때 우선 현행법으로는 옻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연구, 가공, 전시, 교육시설로 변경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청마나 군북초등학교가 옻특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옻특구에 포함을 시켜서 규제사항을 완화 승인을 받았을 때 이런 연구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2번인가 심의를 했는데 현행 가격으로 옻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더 생각해 보자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도목적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청을 아직 안 했어요?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토연구관리법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특구계획을 변경했을 때 특구의 규제완화 조항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나 군북초등학교 폐교부지는 물론 옥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옻나무연구단지도 병행을 하고 유실수 연구소를 겸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실수의 최고 권위자인 박 교수 아시잖아요? 이 분이 군과 연계해서 연구소를 하면 상당히 옥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연구소라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입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이 7억 있는 것 하고 다시 7억을 더 확보를 해야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억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7억 예산을 2008년도로 이월하고, 7억2,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예산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예산이든지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돼도 추경에나 되지 본예산에는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원은 이월시킬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것은 산림축산과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세요”하고 뒤로 빠질 것입니까?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 값이 당초보다 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옻나무 식재밖에 못하는데 과연 사야하느냐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이것이 평당 26만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옻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을 빨리 해야지요. 2008년도 업무보고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네요?

이월시켜서 결정되는 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경을 해서 매입해서 옻산업특구의 시설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항을 주무 과에서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군청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이렇게 조직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잖아요? 이것을 해서 주무과장이 합리적인 모든 사안을 봐서 꼭 해야 합니다라고 밀고 나가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싶어도 이 금액이 당초 폐교의 공시지가가 3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로 7억을 확보했는데 또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금액은 문제가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도 금액은 문제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요. 꼭 필요하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사실 가격은 본 의원도 그 지역을 압니다만 너무 비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실제 이 땅을 변경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특구에 관해서 규제완화를 해서 변경을 시킬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땅은 다른 사람은 이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됐을 때 이 땅을 구입한다면 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2008년도 계획은 아무런 것이 없어요. 군정조정위원회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용도구역 변경도 안 됐고, 이런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정조정위원회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옥천군에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가격도 사실은 비쌉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에 500본이 나와 있어요. 1,2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500본이 고사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죽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죽는 것을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계속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장소에 500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나무 베는 인건비입니까?

그렇지요, 제반은. 또 재선충병으로 죽은 나무는 그냥 베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묘지를 만들어서 균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본을 베어서 땅에 매립하는 비용의 인건비가 1,200만원이다?

예.

어느 일정한 장소에 500본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곶감건조기 저온저장고를 그전에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곶감건조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가 3,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40% 보조되는 청산 내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농림사업입니다. 곶감지원사업을 농가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분이 하나를 신청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삼천 얼마라고요?

예. 이 관계를 저희들이 면에 더 홍보를 해서 농림사업으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에는 건조기를 농정과에서 했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그것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농림사업 매뉴얼에 있는데 신청이 없다보니까 예산반영을 계속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내가 곶감건조기라고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받은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에.

내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보조비율이 낮아서, 40%밖에 안 되니까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이 낮더라도, 지금 영동도 감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옥천에도 많은 양을 심었다는 말이에요. 옥천에서 영동으로 감 팔러 다 가요. 이런 지원을 내년에는 1차 추경에도 또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사업은 연말에 신청해서 연초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내후년 사업을 신청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에서 많이 심었는데, 도시사람들도 하나씩 심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에 감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 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이나 균특회계사업비나 따다가 사업하신 것 있어요?

저희들이 옻연구소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작년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이 되었고, 금년에 향수30리 클러스터에 응모를 해서 다음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와 비슷한 타 군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타 군에서는 활력 있게 되요, 사업비도 따다가 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비를 따다가 사업을 제대로 하나 한 것도 없고, 휴양림 짓는 것도 뺏겼고,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좀 분발하지를 못했어요?

예, 예.

향수한우 명품화 클러스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심사하고 갔지요?

예, 했습니다.

심사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참가도 안 하고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1차 심사를 나왔습니다. 현지심사를 나왔는데 군수님이 직접 발표도 하셨고, 2차 중앙 현지심사에도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셨고, 제가 천안에 가서 중앙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중앙발표를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국비를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침 군수님은 출장중이시라 참석을 못하셨는데, 각 지자체가 32개인데 군수님들이 한 20분은 오신 것 같더라고요. 모두 열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발표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조금 불안스러운 것이 전국에서 32개 농업클러스터가 신청이 됐는데 축산분야가 8개입니다. 그런데 먼저번 같은 경우에 축산분야가 2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참가한 사람이 8개에요?

32개가 지역클러스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축산분야가 8개인데 분야별로 하다보면 축산분야에 2개 정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될 확률이 많이 있네요?

경쟁률이 높지요.

열심히 했다면서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요.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가 뭡니까? 도비에요, 군비에요?

도비와 군비 반반씩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방비라고 해놓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앞에도 그냥 사업비라고 얼마 얼마라고 해놨는데 군비인지 뭔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공모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표현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사업 공모신청한 것 이것을 신청해 놓고 발표하는 날까지 각별히 매달리고 신경 쓰고, 누구에게 매달리든지 해서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루트를 통해서, 금년이 제일 좋은 기회라고…….

사람이 바빠도 소득이 있게 바빠야지, 우리 산림축산과장도 보면 바쁜 것은 바쁜 것 같은데 소득이 없어요. 이것 꼭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표하면서 다른 곳은 대학교수들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니까 발표는 조리 없이 더 못했더라도 제가 오랫동안 축산을 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꽤 유리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옻나무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 짚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도 다녀오셨지요?

예.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옻나무사업의 계획이 잘못 되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옻순만 따서 할 것인지, 옻순 금속냉장고만 2억2,000만원을 주고 사네요. 그렇지요?

예.

폐교매입도 지금 그래요,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짚었지만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냥 7억이었다가 14억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와 같이 되니까 지금 옻나무 계획이 전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옻톱밥 가공공장 해서 5종에 4억원이 2억은 자부담이고 2억인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앞으로 옻나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옻나무 심은 것이 몇 본이에요?

한 42만 본 됩니다.

몇 농가요?

농가는 한 200~300농가.

208농가예요. 지금 이분들은 7년이 되면 수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옻사업을 칠공예로 나갈 것입니까, 옻순 따먹는 것으로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대학교에서 세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무래도 실현가능성이 대량 칠 채취라든가 그런 것이 일본도 그렇고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에 옥천의 산업을 진단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발표가 저희들에게 오면 옻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칠사업은 먼저번에 특구추진사항에 보니까 지금 1관 채취해서 얼마라고요?

한 250만원입니다.

관에 120~150만원입니다. 중국산은 얼마예요?

한 3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옻을 먼저 취급한 원주나 남원을 아십니까?

예.

거기 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도 칠은 일부만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약용이나…….

지금 원주나 남원 같은 곳의 칠사업은 중국산에 밀려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옻나무의 번식률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엄청 강합니다.

지금 계속 옻나무만 심고 관리하고, 옻으로 하는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옥천군이 전체가 이제 옻나무 밭이 되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톱밥공장이 되면 가축에게도 먹이고.

과장님, 톱밥공장 이것 가지고는 우리 농가들에게 한 나무에 7년 되면 얼마 수익이 되겠어요. 톱밥공장도 지금 몰라요, 과장님. 옻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짚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산림사업과 축산사업인데, 산림사업비는 얼마이며 축산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산림사업비는 한 100억 되고, 축산은 1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풀베기라든가 임도시설, 어린나무 숲가꾸기로 2007년도에 우리 옥천군의 계획과 실적을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옥천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이요?

그것이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4억4,200만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실적이 지금 10월달 현재 8억9,900만원이고. 제가 파악이 잘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옥천군은 산림사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나 보은군의 경우는 10월 현재 산림사업이 13억4,9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비나 산림사업은 국비를 몇 % 보조해 줍니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14억은…….

사방사업비는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순수 군비가 십 몇 억 되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비에서는 국비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사방사업비는 90%입니다.

국비는 70%, 도비가 21%입니다. 그러면 91%를 해 주는 거예요. 군비는 9%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예.

이런 사업을 우리 옥천군에서 올해 2007년도 사업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

이것이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닌가요?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군에서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한 4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인데요. 옥천이 사방사업으로 4개소에 7억4,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옥천군에 사업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위에 보면 보은의 경우는 9개소를 신청해서 9억6,000만원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도에 조사의뢰한 것에 의하면 영동 같은 곳은 10개소에 9억8,400만원을 2008년도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옥천군은 왜 이렇게 작은가 하고 과장님에게 우리는 사업거리가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못해서요. 내년부터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앞에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데 정말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방사업비는 91%를 국도비로 줍니다. 그러면 9% 정도가 군비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달라면 제가 어디 어디인지까지 다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옻나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24페이지요. 은어식품 가공개발에 5종 훈제, 찜, 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개발을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청주대학교에 부군수님 친구 되시는 식품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은어를 구이도 만들고, 포장을 해서 제품을 우리 옥천의 알 가공공장 행복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굽는 것 훈제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금년에 비용은 못 드리고 교수님이 그냥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지금 시제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봉화의 경우를 보니까 은어 한 마리가 훈제가 되니까 만원 정도해서 20마리를 포장해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찜, 포, 식해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제가 식해가 뭔가 했더니, 새우젓 비슷한 것이더라고요.

예, 가자미식해처럼?

예. 그것도 지금 청주대학교에서 식품학 교수님이…….

그러면 지금 연구 중이에요?

시제품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더 개발할……, 의원님들에게 한번 가져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해서 판매를 하실 건가요?

판매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더 개발을 해서 대량생산이 되면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1,200만원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학교에 주는 연구비와 또 우리가 은어 재료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또 식품학과이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복담기에서 하는 훈제는 지금 생산이 되어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견본으로 거기에서 직접 구워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드셔보셨어요?

제가 먹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품화 될 것 같아요?

실제 봉화를 보니까 은박지로 해서 했는데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럼 나왔으면 드셔보시고 해야지요?

아직 먹을 그런 것이 못 됐습니다. 신기하게 가지고만 있는 그런 것이지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25페이지, 향수한우 명품화 클러스터에 47억9,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면 도비, 군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도비, 군비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방비로 표시했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방비가 도비와 군비가 반반입니다.

여기 한우위탁사육 관광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14억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한우를 위탁사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전에 계시는 분이 소를 축사에 한 5마리를 펀드처럼 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료비와 관리비만 주고 거기에서 키워서 본인이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처럼 하는 곳이 원주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축사를 빌려줘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겠어요?

저희들 관내에 실제 위탁사육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괜찮습니다. 위탁을 한 100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두를 위탁받을 때 얼마에 판매하는 가격과 차이를 그분이 소득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그분이 관리비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의 양축농가에 사육하시는 분은 관리비를 소득으로 하시는 것이고 소를 판매한 소득은 위탁자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예, 꽤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대량으로 축사를 지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사육을 희망하시는 농가들 하고, 또 소를 사주기 원하시는 분을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장용산자연휴양림, 지용 생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한우 먹고 거기가고 잘 될 지 걱정입니다. 차라리 구읍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지용 생가나 육영수 여사 생가 옆으로?

저희들이 발표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문판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관내 다른 업소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자기 상권을 뺏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 영월을 갔을 때 영월이 인구가 8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면인데 하루에 2,000~3,000명이 소고기를 사러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옥천 장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옥천도 한우 클러스터가 됐을 때 우리는 지리적으로 대전이 가깝고, 우리가 고급육을 저가로 판매를 한다면 옥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소가 12,000두 되는데요. 이 소가 부족해서 더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전과 근접한 거리라 우리가 맛으로 승부하든지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볼거리가 없으면 저녁에 와서 딱 먹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이니까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와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4건에 사업비는 28억7,800만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옥천군 기본계획용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쪽과 3쪽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30건에 260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대천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외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6개소에 6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회 추경에 확보된 만월-능월간 도로확포장 외 6개 사업은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3개소에 54억6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무회교 보수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동교개량공사 등 5개 사업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2개소에 44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1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중이용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청산장위마을 회관신축 외 18개소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4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능월농로포장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궁촌소서농로포장 외 5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사업비 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이평마을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소는 사업을 완공하였고, 비야마을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에 1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청산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실시설계 후 인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안내면 월외리에 총사업비 64억8,600만원 중 금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제당 축조 및 여방수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서 오동리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군서 은행 양수장 정비공사는 완료한 상태이고, 군북 자모 소류지 외 1개소의 준설사업은 영농완료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3건에 사업비는 2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숙원사업 해결과 농산물 수송 및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0건에 14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및 서대공원 조성사업, 옥천읍 순환도로 외 2개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죽향초교 옆 도로개설 외 4건은 신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대~구일간 가감차선설치를 비롯한 9개소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으로 청산~화동간 도로 등 5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6개소에 2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매동선 및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읍에 1억5,000만원, 8개 면은 1억원씩 계획하였습니다. 1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중이용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9개소에 1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수1소하천정비를 비롯한 6건에 1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농로포장, 전통마을 체험장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사업비 6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8개소에 37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자하여 제당축조, 용수로 및 이설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와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불편 해소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쾌적증진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도농교류 도입으로 농촌마을의 전원적 정주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유입에 기여코자 청성면 7개 마을에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5개년 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센터, 생태체험장, 체육․관광시설, 공동주차장, 폐비닐수거장, 자연정화오수처리시설, 수변관찰테크, 미로테마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진척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이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요?

개인 소유 토지는 지금 다 살려고 하고 있어요. 건재상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예, 예. 한성신용금고하고, 브라질 이민간 사람 땅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 하단에 용역비가 2개 항목이 있는데, 옥천군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해서 공정이 80%가 진척 됐어요, 그렇지요?

예.

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데, 목적하고, 효과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해제가 되면 건폐율이 60% 되고, 용적률이 200%로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2개 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군서, 군북이 14개소인데, 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11개소는 끝나는 것이고, 3개소는 도에 상정을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더 하는 이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반영을 했구요. 가능한 취락지구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조정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용역만 이렇게 했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30가구 이상 되는 취락지역만 이 혜택을 봐요?

예.

30호 미만 되는 마을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되는데, 30호 미만 가구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여기도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거의 군서, 군북은 다 해결됐구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한 마을이 있어요. 말개미하고, 증약 고개 옛날에 목장 했던 자리 그게 19호 정도 돼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건설부에서 도저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한 마을만 남은 겁니다.

갯골도 있잖아요?

갯골은 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 것이지요. 면적이 붙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갯골도 6집인가 있어요. 한 집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건폐율만 20% 가는 것뿐이지,

군북이나 군서나 한 3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여러 가지 불편을 보고 있는데, 호수가 많이 산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호수가 몇 호 안된다고 해서 빠지는데, 이것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목적이 취락지구로 가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도 취락지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늘면 다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2008년도 예산이 군서, 군북에 계상이 됐어요. 본 의원이 여러번 얘기한 사항인데, 대규모 사업만 하다 보니까 구역 내 소규모 사업, 농로포장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지요.

15억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면 단위로 1억원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의원들한테 더 들어와요. 면으로도 물론 들어옵니다만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본 의원이 봐도 할 필요성이 있고, 2008년도에는 큰 사업을 덜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이평-석호간 1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85억원, 옥천군 30억원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1억2,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다시 추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용역비만 세우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옥천군과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된 것 아니에요?

예.

협약이 돼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걸쳐서 사업이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될 그런 계획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보다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옥천 지역은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군사정부 시절이여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됐어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해서 52개 사업을 했네요?

예, 그렇게 되죠.

44억6,1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읍면별로 이것을 뽑아 봤습니다. 많은 곳은 10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작은 곳은 2개 사업장밖에 없더라구요. 혹시 작은 면은 사업량이 없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9억원을 해서 소규모 사업이 35억원이 계상됐구요.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10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읍면별로 따져보면 9개 읍면에 거의 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5억원씩 균등하게 됐다구요?

예. 전체예산은 45억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소외되는 면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교롭게 안남하고 군서가 어떻게 사업량이 제일 작더라구요. 2개, 3개.

다중이용시설만 그렇구요.

소규모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되는 면이 없겠금 과장님께서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옵니까? 리장들이 가지고 옵니까?

일단은 주민자치구에서 협의를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일단은 읍면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군에 올라옵니다.

이 사업 52개는 거의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의원님들하고 리장님들,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맨 밑에 보시면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해서 옥천군 일원, 1식에 얼마입니까 9억원이죠?

예. 9억원입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산업단지라든가, 옥천군 개발계획을 하면 용역 관리 계획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예?

관리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옥천군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옥천군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계획을 바꿔 줄 때.

사업계획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이원 소방서 도로부터 강청리 철길 넘어 다리까지 공사하는 것이 지금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얼마나 추진 됐습니까?

한 40% 정도 됐지요.

발주한 시기는 언제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구요. 용지보상하고,

공사가 시작돼서부터?

교회관계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데 다 됐고, 한 분은 재감정해서 승낙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청빌라 앞길에서 10m 착수 못하는 것이 교회 관계입니까?

교회는 해결됐구요, 그 앞에.

그 앞에?

예, 원만히 해결돼 가기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과장님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학교를 나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7년 10월 23일자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한번쯤 방문하셔서 통행이 어려운 곳은 통행에 지장 없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항은 다 끝났구요.

다 끝났어요?

예.

10월23일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다 끝났어요?

자꾸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니면 이 양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한번 가셔서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5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들여서 하지요?

예, 예.

이것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쌈지공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구요.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남은 땅, 매입한 땅이 있어요. 거기에다 휴식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대충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내 쪽에도 있습니까?

예, 시내에 하는 겁니다. 옥천읍내.

예, 아주 반가운 말씀인데요. 공원은 옥천읍 주민들의 숙원이에요, 과장님! 2008년도에는 꼭 잘 완공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원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걸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 업무, 네 업무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든, 옥천군에서 관리하든, 어쨌거나 옥천군의 농민이 쓰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외계층이 있거든요. 군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하면,

전에는 다 기반공사해서 했던 건데요.

했지요.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옥천군이 그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년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어 보는 건데, 가풍리하고 이원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진-가풍관계는요 도비 내시가 됐어요. 업무보고 내기 전에,

내년 사업에도 빠진 건가요?

계획서 만들 때, 도비보조가 오기 전에 만든 것이거든요. 6억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나요?

내년도에는 용지보상, 설계, 착공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요즘 이원분들의 제일 숙원사업 같아요.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7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로서 1쪽의 가덕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가덕교 가설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 41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교량 230m와 접속도로 861m를 2005년 6월 27일 착공 2007년 5월말 완료하여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농수산물 수송으로 주민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정착입니다. 재난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57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미흡한 시설에 대한 현지시정 및 보완조치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일소하천정비사업 외 22개소에 총사업비 4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중 구일소하천 외 5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지구와 청산 삼방지구는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하도준설사업으로는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 만명지구는 정비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옥각소하천 외 9개 지구 중 4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청산면 장수리 보청천과 이원천을 정비 완료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금강수목제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중이며 기성제정비 및 하천풀베기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한발 앞선 업무추진으로 충청북도 하도준설사업지구 19개소 중 제일 먼저 준공하여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와 비상대비능력 강화입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및 국가비상대비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8회 3,9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780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여 적극적인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였고, 특히 국가비상대비 능력 배양을 위한 2007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군서면 금천리에 민방위 재해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을 매월 2회씩 점검하여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시설의 신속화를 유지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주거환경 달성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외 6개 사업에 2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30동과 농촌빈집정비 70동 및 동이면 적하리 노후불량한 담장을 생울타리 목재경 등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개량중이며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다목적광장을 안내면 동대리에 조성 완료하였고, 청산 대성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마을정비사업 및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도 연말까지 중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7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조속 보완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안전의식을 한단계 성숙시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일소하천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에 총 60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일소하천 외 5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 삼방지구를 정비하겠으며 하도준설사업으로는 청성면 장수리 보청천 만명지구와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9개소를 정비하겠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과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청산면 신매리 장위소하천을 정비하고, 하천 기성제정비 및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서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비용지원과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주택, 온실, 축사시설에 대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면적 기준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험액의 58%에서 65%를 국비․도비․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비가 확보됨으로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해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및 국가비상대비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6회 3,55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780개의 주민신고망 정비 및 신고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확고히 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 재난관리를 통하여 지역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시설의 최적화를 유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완사업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보완을 위하여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된 경보시설 교체에 3,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7개소에 2,450만원, 읍면 민방위장비 보완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유사시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외 3개 사업에 16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주택개량 30동과 농촌빈집정비 70동을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공이용시설 18개소를 유지보수 하겠으며, 이원면 원동리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30동을 했는데 2008년도에도 또 30동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량을 좀 늘릴 수 없어요?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농협이나 주택기금을 주는 곳 등 여러 데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고서를 낸 다음에 금년도 주택개량 물량이 13동이 더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진할 것이 43동입니다. 계속 물량을 확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량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