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관광공보실, 환경보호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광공보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공공보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조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백7년 11월 15일 관광공보실장 구 본 우 환경보호과장 이 인 기 건 설 과 장 전 의 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공보실
그러면 관광공보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은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 명물테마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명물테마거리조성에서 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외지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한 거 같으네요, 견적서를 보면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수주한 것은…… 용역은 전국 입찰을 했구요. 성과업무의 중요도라든지 해서 전국입찰을 했고, 족욕체험장 시설은 대전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맞은 업체는 충북업체죠? 청주?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용역업체가 정상으로 충북업체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 지역 업체는 맞지가 않아서 충북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전국을 공개로 하다 보니까 충북업체가 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먼저 번에 13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로부지를 공원부지로 바꾸는 작업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법에 맞도록 맞춰서 나갔으면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에서 공원부지로 바꾸는 부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용역이 교통영향성평가까지 진행이 되어서 교통영향성평가가 결과보고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시에 도시계획변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시설이 7월19일자였고, 그 전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절차가 그렇게 길게 걸려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게 도시계획변경사업은 우리 공람공고 기간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시의 심의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재 용역 수행기간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용역 수행기간 중이면 그러면 7월 달서부터…… 그 전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벌써 용역을 맡겨 있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13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번에 명물테마거리 용역을 줬을 때 그 부분이 함께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테마거리 용역하고 날짜 차이를 그렇게 두고서 용역을 맡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원래 당초 도로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수행하면서 테마거리는 기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했으면 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납품토록, 일부분을 우선 실시설계까지 해서 납품토록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어차피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그러면 실시하는 게 되잖습니까? 그거를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은 도로에서 공원으로 바꿔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은 그 용역이 먼저 되고, 그것을 먼저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시계획을 넣어서 그쪽으로 먼저 실시되었어야지 어떻게 테마거리조성을 도로위에다 설치하는 것이 먼저 용역이 끝나게 그렇게 줬느냐는 이런 물음을 하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게 용역내용 중에 족욕체험장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그 족욕체험장을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실시설계까지 납품해 달라는 조건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있잖아요. 지금 구에서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 갖고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법규에 어긋나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법규 어긴 부분에 대해서 지적으로 하고, 또 법률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법규나 법률에 맞게 좀 해 달라고 주문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 언제까지 법률에 맞춰 놓을 수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내년 상반기 중이면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거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만약에 안되면은 도로 위에다가 돈 쳐 들이는 거가 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을 빨리 채워서 법률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유성은 명물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구즉 묵 거리를 만든다고 예산을 2005년도에 받았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반납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족욕체험장을 선 발주를 해서 시공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법규를 선도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법규에 어긋나게끔 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받아서 법규에 맞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홍기위원님 말씀한 대로 유성호텔에서 스파텔까지 앞에 공원이 있죠? 그것이 원래는 도로였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현재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개발당시부터 도로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 몇 업소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말이 많은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랫동안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청에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행정도 세계에서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가 보기에 유성관광특구고 유성구 지역경제 침체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명물테마거리를 계획했던 사항이구요. 도로를 공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건우
이건우위원
어쨌든 도시계획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10년도 아니고 15년도 넘었을 테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 참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변경하려고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적한 대로 모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법에…… 현재로써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불법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조금 저기하면 완전히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신문에 날일이에요. 빨리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유성 명물테마거리가 당초 20억8천에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4억을 삭감해 가지고 16억8,240만원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에 스파텔 담장 개방하는데에 4억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던 것을 유성 명물테마거리에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25억 가까이……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비도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보전하기로 하고 2회 추경에서 사업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2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20억8천만원은 똑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것을 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이게 조정한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2회 추경에서 20억8천에서 16억으로 감시켜 놨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래도 감 되었으니까 예산은 16억 밖에 현재는 없는 사항이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다음에 또 4억 세울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러다 보면 도로 20억8천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또 그쪽 4억하고 하면 25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감 돼서 예산이 줄어들은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보전해 주니까 도로 20억8천이 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원 사업비가 20억8천이다? 플러스 해서 25억이 아니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게 유성 명물테마거리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그것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용역에 있는데 1단계로 해 가지고 족욕체험장이 거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 예산에 포함 됐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것도 미리……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8천 해서 유성호텔에서 계룡스파텔까지 1킬로 구간을 우선 전체를 용역발주하고, 우선 족욕체험장 80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납품토록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족욕체험장은 전체개발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1단계가 5억1,210만6천원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계약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선급금 7,300만원은 이거…… 몇 프로 주게끔 되어 있나요, 업자한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선급금은 제가 알기로는 50프로까지는 줄 수 있는 거로…….
건우
이건우위원
50프로까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선급금으로는 50프로까지는 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어떤 프로 수가 있을 텐데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법에 지금 아마 50프로까지는 줄 수 있을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여기 조경공사 2억5,400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조경공사 다 끝났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끝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미집행된 것이 1억7,400이구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전기공사도 끝났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끝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직 준공기간이 11월17일까지이기 때문에요. 현재 일부 시험가동이라든지 보완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그 족욕체험장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인가 염려도 되고, 그 정산내역 같은 건 아직 안 받았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건우
이건우위원
계약만 이렇게 한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 문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18일 지나면은 준공을 한다매요? 18일 이상 더 지나면 준공이 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도로위에다가 불법으로 해 놓고 준공이 어떻게 돼요? 준공을 못하지. 도로를 공원을 바꿔놓고 준공을 해야지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장수
설장수위원
그건 그만 얘기하구요. 우리가 계룡스파텔부터 유성호텔까지 하는데 지금 80미터인가 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일단은 도시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현재는 20억 중에서……
장수
설장수위원
쉽게 따져서 그냥 15억!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15억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 15억을 가지고 일괄 착공할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일괄은 못하구요. 전체적인 안이, 구간별로 배치안이나왔을 때 그 중에서 우선 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조그마하니까 사람이 많이 움직이지만 1킬로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끊어서 했을 때 사람 수를 봐가지고 진행하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일괄적으로 예산 통과시켜 주면 여기서는 한다고 했다 그냥 후닥닥 해 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말요.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없고 말요. 실제 족욕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몇 미터나 됩니까, 그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21미터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사는 80미터를 했는데 21미터니까 한 25프로네? 그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거기에 수로시설이라든지……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은 족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80미터에 25프로를 했으니까, 25프로 면적이니까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길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꼭 얘기하는데요. 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할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전체 도시계획안이 나오면은 의회에도……
장수
설장수위원
나머지 920미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눠 가지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천 족욕체험장 설치현장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하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10월26일날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무엇을 민간위탁선정 심의를 했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관리…… 청소용역이라든지 유지관리 하는 것만 위탁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야 되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공공요금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인건비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인건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를 청소한다든지 시설물 관리 일체를 용역을 준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왜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무엇 때문에 무료로 한다는…… 거기에 대한 뭐를 하기 위해서 저기한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가 조건은 당초부터 수건판매 자판기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것은 음료라든지 현장에서 조리하지 않는 물품을 파는 조건으로, 자판기 2대 정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걸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놈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청소업무 하는데 그런 데 쓰라는 그런 식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도 가설건축물인가요? 자판기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는 건물에다가 한다든지 건물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권재
이권재위원
수건판매라든지 이런부분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것도 자판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쪽에 잘 관리하셔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과 위법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계룡스파텔 야외공연장 중심으로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자유로운 공연……’ 이 공연광장이 계획이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앞으로 전체적인 구획을 할 때 야외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트코스를 한다든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은 계룡스파텔을 공연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임시 계획을 한 것뿐이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안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담장철거는 안되는 부분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이것도 불가가 되겠네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계룡스파텔 담장철거하는 것은……
권재
이권재위원
그거 철거해 가지고 스파텔 안에다가 자유공원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그런 게 아니구요. 계룡스파텔 앞에 있는 공원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계룡스파텔 담장 안까지는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권재
이권재위원
도면을 보면은 스파텔 잔디공원까지 그려 있길래. 11페이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계룡스파텔이라는 표시를 한 거지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스파텔은 이 뒤에 있나요 그럼?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대로 도로로 되어 있어서 출입통제가 안 되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출입통제…….
보현
윤보현위원
24시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죠. 공원이면은 관리……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요. 온천지역에 주로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방한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간대 별로 새벽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새벽시간에도 1시, 2시까지는 사람이 많이 있구요.
보현
윤보현위원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좀 파악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거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밤 12시부터 새벽3시, 3시부터 6시 정도의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제가 시간대별로는…… 매 시간대 별로 파악은 하는데 시간대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봤더니 ‘이곳은 무슨무슨 협약 공원입니다’라고 써서 붙여 놨더라구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라고 써서 붙인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저도 어제 처음 봤는데 그게 온천1동 환경단체에서 청소구역을 하느라고 붙여 놓은 거 같더라구요. 저희가 시설한 건 아니구요. 그 주변을 청소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붙여 놓은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사진자료 보여드릴까요? 청정유성 마크 붙어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마크는 붙어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붙인 건 아니구요.
보현
윤보현위원
아 그럼 청정유성 마크를 공보실 아니고 그냥 지역주민들이, 유성구민이면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어제 저도 확인했는데 온천1동 무슨 단체에서 그 구역을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정화하려고 그걸 붙여 놓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분들도 그곳이 도로인지 공원인지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공고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시정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지목상은 도로지만 광로공원으로 그 동안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인지되는 게 공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청(廳)에서는 그 부분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광로공원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향후에 이용시간대를 축소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연간 시설 유지보수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추계입니다마는 온천수하고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해 가지고 연간 4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동절기에는 전기비, 가스비가 열 손실에 의해서 상당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새벽시간 대에, 밤시간 대에 축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더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구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구요. 그렇게 운영을 하자면 도로상 출입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일 거 같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80미터 조성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유지관리비는 현재 들어간 건 없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전기세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스비니 이런 거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준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 운영한 것은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공업체에서 부담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고지서가 아직 발부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지서 발부가 아직 안 됐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월간 액이 나와야 연간 액이 나올 테고. 추계 액을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추계 액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연간 4천이라는 것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가스는 보일러 용량하고 가동시간대로 해 가지고 한 3,500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보일러 용량?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용량하고 가동시간대를 계산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단히 비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추계치가 다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80미터가 문제가 아니라 1킬로를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향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킬로가 조성됐을 때는 지금보다 몇 배입니까? 한 12배 정도 되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거기까지 족욕체험 시설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구요. 예.를 들면 분수를 한다든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구간만…… 족욕체험장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족욕체험 시설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족욕체험장이 효과가 더 있다 싶으면 하나 정도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는 하나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서 완공이 됐을 때에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에 따르는 그 비용도 사실은 제시가 먼저 됐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뭐 여러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 시설들이 다 들어갔을 때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연간. 그런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향후 우리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갈 건지도 우리가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단,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계획 속에서 지금 공사비만 따지지 말고 향후 들어갈 그런 재정부담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명물테마거리는 꼭 거기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각 동별로 슬림화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기존 도심 속에서 옛날에 개발을 먼저 해서 지금 새로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구도심이 슬림화 된 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명물테마거리 조성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우선 온천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이게 끝나면은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도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범적이라는 것은 시험적인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1킬로라는 구간을 갖다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시범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은 넘어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예산과 적은 범위를 갖고 시험적인 성격을 띠는 게 시범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범위를 넘어선 거 같구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할 거 같으면 기타 유성구 전체를 살펴서 각 동별로 자그마하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8개동을 다 할 수 없다면 3개동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을 몇 군데를 정해 갖고 시범적으로 조그마하게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은 좀 염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치하기 이전에 거기가 부지가 시유지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시하고 사전적인 협조, 검토 이런 거 하신 것은 있으시겠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서면으로 한 내용은 없구요. 구두로 해 가지고 묵시적인 승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결이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묵시적인 성격의 승낙이라도 확실히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추운 겨울이 있죠? 눈이 온다든가 영하로 몇 십도씩 내려 가면은 거기 족욕탕에 앉아 있는 분들이 버티고 앉아 있으려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도 민원인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원래 취지가 노천 족욕체험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42도 정도 되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효과 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원래 취지도 그렇고 해서 그건 다소 추울 수는 있지만 이용객들이 겉옷은 알아서 입으셔야 될 거 같구요.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한달 넘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한달 운영비용 같은 건 산출해 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건우
이건우위원
대략 한번 계산해 봤냐구요. 대략 뭔가 계산해 봤을 거 아니에요? 월 어느 정도 들어가나 데이터를 내 봐가지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은 공공요금 하고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 2백만원 정도로 소요되지 않을까…….
건우
이건우위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족욕장 관리하려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위탁을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달 동안 공무원들이 서 있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 동안은 우리가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 주는 건가요? 어떻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우리 관광공보실 직원들이 그냥 봉사로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봉사했으니까 2백만원이지 그걸……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건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추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게 인건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을 41도까지 높이려면 계속 물을 끓이는 보일러가 있어야 하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전기비용이 그게 보통이 아닐 텐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어요, 한 달 동안?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번에 아직 고지서가 발급이 안돼 가지고 현재까지……
건우
이건우위원
몇 키로나 썼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건우
이건우위원
키로 수를 안 봤다구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온천수 전기비, 가tm비 추계로 약 연간 4천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대답하신 부분은 어떤 근거로 대답하신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건우위원님은 지금 그 동안에 든 게 얼마나 들었느냐고 그래서 한 2백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인건비를 세 명으로 따졌을 때 한 달 해 가지고 하고 그 동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청소에 조금 들어간 거 해 가지고 한 2백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연간추계로 4천만 원 가량의 전기비, 가스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예상한 근거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의 용량이라든지 보일러 가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계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자료 있으시죠? 추정한 자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 명물테마거리 조성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천 족욕체험장…… 온천물로 하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 물은 한번 하면은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다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수온이 떨어지면 다시공급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 물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온천수가 자동으로 센서가 달려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방출이 되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거기 전체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내려가면 온천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만치 흘러나갑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계속 온천수는 흘러 나가네요?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 흘러나가고 다시 새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순환해 가지고 다시 덥혀가지고 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구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성 명물테마거리 조성공사는 넘어가고 2007 YES 페스티벌, 18쪽에서 136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007 YES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YES 페스티벌 예산집행현황이 완결되지 않으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문화원에서 정산 추진 중에 있는데 완결된 게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아시죠? 거기 7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등 쭉 있거든요. 아시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고 13조에 보면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교부조건에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1개월이 지금 안 넘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축제는 10월7일날 끝나서 1개월이 지났지만 축제평가보고서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4일까지입니다. 10월24일까지 그 보고서를 완료해서 해야만 이 사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10월24일부터 1개월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평가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평가라는 게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라는 게 평가 아닙니까, 실적보고서라는 게?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실적보고라는 것은 그 동안에 했던, 축제를 추진한 실적이구요.
홍기
이홍기위원
평가하고 실적보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평가는 평가원을 별도로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보고까지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기간도 사업시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이것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월24일까지 평가를 완료토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10월24일까지 시간을 두고서 평가를 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평가를 용역을 지금 문화원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축제를 추진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3자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의 전문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3자라는 건 어느 분이 위촉이 되셨나요? 어떠한 분으로 위촉이 됐고, 거기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이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혜천대 이재학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한 분이 평가보고서를 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혜천대는 자기 학교 내에 그런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가 이재학 교수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룹이 있다? 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 분이?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한 분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의견을 내는 거지 한 분이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도 실비가 제공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산은 지금 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평가보고서가 거의 완결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나오면은 의회에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평가보고서 나오는 기간 동안 평가를 해달라는 기간을 며칠을 드린 겁니까, 그 분한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축제 전서부터 해 가지고 10월24일까지.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부터 용역수행 과정, 또 실질적으로 축제의 결과를 가지고 적용시킨 부분, 또 예산 투입부분, 또 거기에 대한 성과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0월24일이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 와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 행사 끝나고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최종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금 지출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보고는? 정산보고하고 행사 평가보고서 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자금 그거에 따르는 걸 얘기를 하는 기준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평가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종합보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기준이?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까지 기준일을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기준일을 잡아서 1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석이 좀 차이가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기 자금이 집행된 거는 정산서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부분하고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미집행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 정산이 현재 진행 중……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예산 미집행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평가보고서가 나오면은 최종 추진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아직 미집행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실 경비는 다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다 영수증 첨부해서 다 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그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세부자료 다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본 조사특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미리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료는 충분히 입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향후 종합평가보고서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 지출에 따르는 세부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제출 가능 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오늘 자료 드린 대로 지금 정산 중인 게 1,700만원이라는 게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안 된 거는 사유를 달아서 미집행 분! 그럼 미집행 분 내역은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미집행 분으로 이거는 집행이 안 됐던 거고, 기 집행이 된 것은 어떠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집행이 됐다는 게 영수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이게 저희가 주관부서를 문화원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이홍기위원 말씀하신대로 정산보고를 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안 왔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는 아직도 정산 중이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 못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현재까지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어디까지 됐느냐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드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은 충분히 기존에 되어있는…… 안 돼 있는 걸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산일 해석기준이 좀 틀리다 해서 그걸 이유를 달아서 우리 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화원은 관광공보실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업 집행한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갖다가 변명하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 자료 제출된 집행현황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자료를 이렇게 밖에 못 만듭니까? 이거는 하나의 나열해 놓은 형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습니까? 크게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부문별로 나뉘어질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지 특수효과 얼마, 뒤에 또 보면 뭐 얼마, 나중에는 뭐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음향시설이면 음향시설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이런 기준으로 나오고 그 세부 내역서에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이런 건 표기가 되는 건 모르더라도 지금 여기에다가 말야. 얼마 준거…… 1차 준거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한참 넘어가서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자료가 이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양해말씀 드린 것은 어제 갑자기 현재까지 되어 있는…… 정산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다 보니까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파악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부실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후원금 집행현황이 있죠? 후원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모금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운암건설, 금성백조 각 200만원, 대덕테크노밸리 500, 금실건설 200, 하나은행 2,500……. 이거 후원금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하나은행 같은 건 2,500씩을 냈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는 것이며……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내용은, 후원금은 문화원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거냐 까지는 좀…….
영진
권영진위원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이게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건설회사 뭐…… 정치인들도 정치후원금 받을 때는 그 관련 조목이 딱 있잖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잖습니까? 아무리 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후원금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냈는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500만원씩 이렇게 냈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출이 된 건지. 압력성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제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새로 충실히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주의조치 좀 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공보실장님은 답변을 할 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한 표정도 좀 지었다가 얼굴도 폈다 해야 하는데 변함없이 그냥 여유 있게 하니까 질문하는 분이…… 좀 어렵네요. 지금 권영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후원금부터 한번 얘기를…… 자꾸 후원금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문화원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답변을 넘기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실제 문화원에서 스스로 나가가지고 하나은행 찾아다니면서 접수를 받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금을 협찬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건설회사라고 하면 후원금 몇 백만원씩 낼 때는 다음 이권을 계산하고 낼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냈으니 집행부에서 도움을 줬는데 묵살할 수도 없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서 행정을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 후원금의 목적을…… 그 사람들이 낼 때는 그 집행내역을 보면 그 후원금 가지고서 여기에 보면 경품 쌀 구입이라든가 문화상품권까지도 좋아요. 또 생활자전거 구입비 물론 좋습니다.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초청장 발송비, 프랑카드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경품권 외 인쇄비. 아 이런 데에 쓰라고 낸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했겠습니까? 뭔가 한 곳에 목적을 두고 내가 이 행사를 통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한, 또 경품권을 푸짐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초청장 발송비도 이런 후원금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먹거리장터 운영관련 이런 데에 쓴다는 게 이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후원금은 이번에 이 단체에서 낸 것은 2007 YES 페스티벌 후원금으로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후원금 접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용도가 초청장 발송비 이런 데다 쓰라고 후원금 냈겠느냐구요. 뭔가 행사를 치루면서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냈을 것인데 집행내역이 이게 무슨 집행부에서 사용해야 될 것을 후원금을 집행했다는 게 이게 목적이 잘 안 맞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을 주셨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실제 우리가 YES 페스티벌을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조목조목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사무조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집행현황이죠, 이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현재까지 일자별로 우선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렸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예산집행현황이 아니라 예산집행 안이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뇨. 현재 집행된 것을, 지출된 것을 어제 해 가지고 다 발췌를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세상에 이게 집행을 하다보면 좀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10%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딱 백만 원 단위로 만 원짜리도 없이 말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집행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원단위까지 끊기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이벤트사에서 한 종목을 맡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서 계약을 한 그 금액대로 적은 것이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대충 어제 비교는 해 봤는데요. 똑같지는 않구요. 조금씩 틀리는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완전히 되면은 계획하고 당초에 집행계획 했던 거 하고 쭉 해서, 예산집행 한 거 하고 해서 별도로 완전히 문화원에서 보고가 되면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페스티벌 정산이 문화원에 행정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정산합니까? 공무원이 그래도 거들어야 되지.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원에 뭔 행정력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다니면서 정산하고 서류 갖추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껍데기 보면은 예산은 3억인데 집행액이 2억8,267만1,020원! 그건 무슨 돈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만원 단위도 없이 그렇게 해서…… 겉표지하고 틀리잖아요, 속 내용하고? 정산중인 것은 1,732만8,980원! 어떻게 생각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뒤 내역보시면 20원 단위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67만1,020원 이렇게까지 그 속에 내용이 있냐구요, 여기.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이거 계산은 정확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10원 단위가 적혀 있질 않은데 20원까지 써 놨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제일 뒤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사무조사는 실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요구를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욕체험장 오픈하면서 페스티벌에서 공연행사를 부대행사로 같이 진행하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부대행사로 했습니다. 그쪽을 행사장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행사장 일환을 잡아서 같이 그 장소에서, 족욕체험장에서 행사를 같이 하신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어떤 내용의 공연을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거리퍼포먼스라든지 그쪽에서 일부 기타 공연이라든지 공연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출하신 자료 93페이지에 소요예산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거리 건강 체험행사 중에 족욕체험장 퍼포먼스 및 열린무대 공연 행사비로 약 73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 10% 붙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부가가치세 붙여도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용 보시면 하일리워커 마임, 사물패, 모든북 공연단, 몽골부스, 음향, 발전기. 이 이벤트 회사에서 같은 날 행사를 하는 건데 당연히 몽골부스 설치비용 따로 잡혀 있고, 음향 따로 잡혀 있는데 이걸 장소장소 옮길 때마다 돈을 따로 책정해서 받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옮길 때마다 한 게 아니구요. 그건 3일 동안 계속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내용만 잡아서 따로 계산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집행현황 보시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예산집행현황 보시면요. 9월14일 날 족욕체험장 공연행사비로 500만원 지급하셨구요. 10월9일 날 공연행사비로 잔금 500만원 치루셨습니다. 총 1,000만원 지출하셨는데요. 예산 계획하고 집행된 현황하고 다른데 이거 200만원 어디갔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부분은 이게 저희가 직접 관광공보실에서 계약하고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여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소요예산계획하고 약 25% 가량이 차이가 나는 그런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집행현황 내역보다도 소요예산계획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정산이 안 끝났다고 해 가지고 대답을 못하시겠다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셨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1,0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랑 예산 계획했던 내용이랑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설명을 하셔야죠. 증언을 하셔야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이 예산집행계획도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은 어제 지출결의서를 보고 집행된 것을 발췌를 했구요. 그래서 그 내역은 현재까지 아직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소요예산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문화원이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문화원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공보실에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전혀 없으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관리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정산은 저도 구차하게 자꾸 변명말씀 드리는데 항목별로 제가 체크를 못해 봤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자료제출을…… 이건 증언자료입니다. 사무 조사에 자료를 잘못 제출할 때는 과태료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건 잘못 제출……
보현
윤보현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건 잘못 제출된 건 아닙니다. 계획은 예산은 지금 7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요. 예산집행현황 추후에 제출하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이 만약에 틀릴 시에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한근수 문화원장을 증인신청 요구합니다. 해당 자료, 지금 기 확보된 자료 이외에 정산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증언대에 증인신청을 요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금 하면은 언제까지…… 언제 증언대에 세우실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정산된 자료는 문화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 놈을 가져와 가지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자료 올 때 가지고 오시는 거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보실장이 문화원서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청은 추후에 보고 받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그러면은 오후에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자료를 문화원에서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 YES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자료가 지금 막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검토할 시간을 줘야 뭘 보고 질의를 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일부 자료나마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만한 진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심도 있는 회의가?
용태
김용태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 2007 YES 페스티벌은 16일 날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동의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YES 페스티벌 건은 16일 날 하는 내일 하는 거로 하고 국궁장 건립공사 및 인조잔디축구장조성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에서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국궁장 건립의 성토부분 말입니다. 성토부분에 건축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부지를 성토한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지을 데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 지내력검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성토를 계속하면서 다짐을 하고 또 성토하고 했기 때문에 지내력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성토하고 다지고 하는데 그 밑에 그렇게 해도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짐공사 자체만으로써 안전성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 집을 지을 때 지내력 검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거기서 그냥 답변 상으로 ‘우리가 다짐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은 그 소장인가 그 분한테 들었는데요. 원래 공법상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안전하고 또 거기 토질이 뭐가 들어가 있고, 거기 골조를 안 했어도 토질 구성이, 거기 성토하는 토질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다 이런 거가 구조학적으로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거기까지는 나온 건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성토부분이 이상이 없는지 검사할 대상인지 해 가지고 다시 공사 감독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상인지 아닌지, 가능한 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면적이 크고 그래서 하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력이 받쳐 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전도는 설계에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는 구조 설계에 다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반영 되었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9억3,800만원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9억3,800이면 근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향후 완공이 되었을 때 이용객을 어느 정도 추산하십니까? 연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저희 국궁 회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국궁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 동안에 이렇다 할 국궁장이 없어 가지고 회원이 많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회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또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국궁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대전궁도장 현황에서 회원 수 해가지고 지금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260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대전시 유치해 봤다, 회원들 다 출전해 봤자 260명밖에 안 되는데?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제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에서 행사하는 국궁행사라든지 하면은 전국단위까지 해 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각 구별로 다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국궁장은 다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 있는데 우리가 3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투자대비 수요도 어느 정도 따라야지 이게 투자가 되는 것이지. 나는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국궁회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협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전국대회 규모라든지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국궁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전국에 궁도장이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전국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자꾸 한다고 하니까 과연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내년도에 계획은 일단 궁도협회에서도 그렇고 전국 대통령기 대회를 대전에서 유치하자 해 가지고 대전시 체육회하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또 2009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는 두 가지 정도 연차적으로 국가적인 대회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유치하면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기간이?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행사기간은 한 3일에서 1주일 걸릴 거 같은데요.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여기 행사를 하면은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와 가지고 숙박해 가면서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국대회가 유치가 됐을 때에 하는 얘기고. 그거만 믿고 이거 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는 건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따르는 인력소요나 유지관리비 들죠? 연간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추계치가 얼마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공공요금 정도, 유지보수는 구유건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되지만 공공요금 정도만 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자체 조달을 하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자체조달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국궁협회에서 자체……
영진
권영진위원
국궁협회 회원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취미동아리 아니에요? 그거 직업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은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회비를 얼마씩 걷어서 여기다 해? 무슨 협약식 된 게 있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직은…… 준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궁협회한테 위탁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국궁협회에 위탁관리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회가 재단법인입니까? 거기 뭐 기금이 있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기금은 자체 회원 회비 등으로 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이 있냐고 거기에. 자본금이 있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자본금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본금도 없는…… 무슨 취미단체에서 어떻게 그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대요, 60명 회원 갖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국궁협회가 생활체육협의회의 단위 협회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는 국궁협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생체협 같은 경우도 우리 유성구 단위 생체협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도 자체적으로 꾸려가질 못해서 우리가 인건비니 해서 보조금으로 지금 보조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유성생활체육협회의 각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 국궁도 그 단체 중에 하나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데서 무슨 어떻게 자체재원으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 국궁장은 유성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국궁협회에서 운영기금을 거기에 예를 들면 청소비라든지 또 자체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조달할 수 있게끔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조금 곤란한 얘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가 무슨 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있고, 나름대로 회원들이나 수익이 뭐가 발생을 해서 뭔가 있으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회원 60명 생활체육 취미동아리 아닙니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본업이 아니잖습니까?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모인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 60명 갖고 우리가 30억씩 들여 갖고 시설을 해 놓은 그 시설물을 과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냔 얘기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그 60명이 컨테이너 박스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토지보상금이라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3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건물 유지관리 하는 데는 별도의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외로는 별로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자기들이 자체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라든지 하는 것도 자체 기금으로 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자체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세밀히 연구하시고 이게 완공이 된 이후에……어차피 기 투자된 부분이니까, 이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심사해 준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또 재정이, 구민의 혈세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도로 강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60명을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단 얘기지. 거기에 많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사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복용공원 내에 국궁장 설립하게 되면은 가칭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을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유성국궁장으로…… 유성구 소유기 때문에 현재는 가칭 복용공원 국궁장으로 했는데 유성국궁장으로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희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할 때 국궁장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지금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약 10페이지도 안 되는 보고서인데요. 이 서류가 보고일자가 2003년 11월 자 국궁장 무덕정 건립계획, 사업계획서 한 장 제출하셨습니다. 2003년 이후로 서류가 없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2003년 이후로 변경….
보현
윤보현위원
변경서류 있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거 이병령 구청장 때 있던 4년 전 서류를 지금 와 가지고 이거가지고 유성국궁장 건립계획 추진하고 계십니까? 4년 전 서류가지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국궁장을 2003년도에 덕명동에 하기로 결정돼 가지고 그 동안에 시간이 걸린 것은 설계하고, 또 토지보상하면서 나중에 민원이 또 생겨가지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토지 매입하고 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토지매입 하신다음에 사업장 건립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4년전 하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위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입찰방식은 어떤 입찰방식을 선택하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서류 일체랑 국궁장건립 건축도면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관련한, 국궁장 관련한 현행서류, 기안문 이런 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 보고된 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행정사무조사를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국궁장 건립공사 착공 준공이 이에 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2004년 7월요, 금년에 했는데? 착공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착공은 금년에 했는데 준공은 내년……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왜 2004년 7월이라고, 2004년 12월이라고 그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처음 진행에서부터, 토지 매입과정서부터 사업기간을 그렇게 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142페이지 끝머리요. 이게 2004년 7월 이게 잘못 기재된 거지. 금년 7월에 착공식 했잖아요, 더운 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거는 국궁장 건립…… 무덕정 건립사업계획을 기본계획 세울 때, 그때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연도 맞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 후로 계속 토지매입이라든지 변경이 되었단 …… 그건 그때 계획서입니다, 2003년도 계획서.
건우
이건우위원
추진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럼 금년에 착공하고 준공날짜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2003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복사해서 붙인 거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금년도 착공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금년도 착공했다고 해야지 왜 2004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아니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는 2003년도 서류를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왜 2003년도 걸 붙이느냐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고가 돼야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공사개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2007년 7월31일부터 2008년 7월30일까지요.
건우
이건우위원
언제 2004년도에 착공하고 준공할 일 있어요? 없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계획서를 2003년도에 무덕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때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때부터 토지매입하고 추가 매입해 달라는 요구, 민원 생기고 하는 바람에 그 때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원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헷갈리잖아요. 이게 건평이 연면적이 100평이잖아요? 1층하고 2층하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건평이 130평정도 됩니다. 2층까지 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과녁은 3개를 놓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전국대회하고 시 대항하고 대회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회를 치루면 사용료 같은 거 못 받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별도 지원금으로, 행사 진행하는 지원금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100평 유지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믿는 게 생활체육 국궁장 강사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 강사료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교사 강사비로 해 가지고 국민체육기금에서 40여 만 원 주고 있습니다. 생체 강사는 거의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이 여기에서 지도하면서 관리까지 하면서 다 관리를 해야 겠네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관리는 국궁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은 지도만 하는 거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이 지도하면서 거처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콘테이너박스에서 지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여기는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림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 생각을……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건물 자체를 놓고 사람이 거주 안하면 밤에 그거 누가 들어와 가지고…… 도난사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누가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건 법적인 걸 검토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아 29억씩 들여서 투자해 놓고서 주인 없이 밤에 방치해 두면 누가 와 가지고 때려 부수…… 집기도 그렇고 사선도 그렇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항상 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위험성이 있잖아요. 옆에 농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등등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예산만 안 들이려고 무방비상태로 계획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바로 앞에 있는 하천부지에 있던 무덕정은 지금 운영현황이 어떤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자기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에다가 하천부지에서 과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운영이 지금 현 상태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국궁인구라는 게 결국엔 무덕정 회원 수 60명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그 60명 무덕정 사용했던 회원을 위해서 30억을 들여서 새로 유성국궁장을 세워준다 라는 말과 별반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새로운 시설과 과녁도 더 늘려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하면은 회원확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추가적으로 회원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무덕정은 유성국궁장이, 가칭 유성국궁장이 건립되었을 경우에 무덕정은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계속 하게 되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무덕정은 시민의 숲 관련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궁장 하면요. 준공이 되면은 다른 거는 못합니까, 여기서? 양궁이라든가 석궁이라든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시설자체가 양궁은 같이 겸용은 하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궁을 하려면 과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혼용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양궁하고 국궁하고 과녁차이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과녁이라든지 시설, 거리라든지 이런 게…… 과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거리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런데 과녁을 계속 움직여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녁시설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혼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양궁은 인구가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회원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유성구 관내에는.
용태
김용태위원장
회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궁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이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60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거 특혜밖에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예산 의회에 제출했었죠? 제출해서 승인 받을 때 이런 보고는 전혀 없었죠? 설명할 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어떤 보고 말씀이신가요? 회원 60명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때 당시는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회원 수는 보고를 드렸을 거 같은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보고 안 된 거 같은데……? 난 지금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지금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것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롤 별도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별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기 제출서류에는 없었던 거고 별도 제출한 건데 이게 진짜 회원 60명을 위해서 30억을 들이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또 별도로 든다고 그랬다면은…… 그렇다고 이게 향후 저변인구가 확대가 돼서 유성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없는 거 같고 막연히 전국대회 유치하고 뭐하고 해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민의 혈세를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게 2003년도부터 국비 10억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무덕정이 없어지는 거 때문에 민원 유발되고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국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무리 민원이라고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따져갖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지. 1차적인 책임은 편성하는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국궁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조잔디 축구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조성은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디 업체에 낙찰됐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영민건설 주식회사가 됐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에 국궁장 입찰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을 어느 회사에서 받았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것도 공교롭게 영민건설에서 같이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어떻게…… 굉장히 공교롭네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공교로운 건데 관광공보실에서 하는 큰 사업 두 건을 영민건설에서 다 낙찰을 받을 수가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입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보현
윤보현위원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조잔디있죠? 그 제품은 특허제품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건 입찰입니까? 제품지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관급으로 요청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제품으로 해서 여기서 설계할 때 그 제품을 지정한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구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충남대에서 제품별로 다 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충남대에서 구성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제품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정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제품을 갖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시험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유사한 제품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두 가지면 두 가지 복수 이상의 제품을 선정을 한게 아니고 이 제품을 특허제품이다 해서 딱 지정해서 조달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제품으로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심의서류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선정관련.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사업비가 7억8,400에 기금이 6억5,300하고 시비 구비가 포함됐는데요. 이게 애당초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운동장에 하려다가 충남대학교 운동장으로 변경됐잖아요, 사업부지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왜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운동장에 하려다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대덕연구단지 운동장은 과기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그쪽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도록 협조 요청을 냈는데 과기부에서는 천연잔디로 계속 유지 하겠다 해서, 인조잔디로 조성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거부를 해서 충남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충남대 운동장이 주민이 접근하기가…… 특별한 학교 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항상 주민이 아무 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협약은, 주민이 필요할 때는 같이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유성에 충남대학교 말고는 이런 조건을 갖춘 운동장이 없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가 조성한 거는 인조잔디는 처음이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처음인데, 이런 규격의 축구장이 없냐고요. 충남대학교 빼고 외지에……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연구단지에도 여러 곳이 있고요. 생명고도 인조잔디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른 데가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선정된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충남대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조잔디를 조성을 기 했고요. 다른 데로 선정하다가 보니까 이쪽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위치가 학교 내기 때문에 주민이 접근하기는 용의하질 못해요, 이게. 그런데 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애당초 연구개발 종합운동장은, 거기는 울타리 없이 아무 데고 주민이…… 지금도 쉼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충남대학교 내의 운동장에다가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학교 내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부터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지선정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6년 3월 달에 시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계획에 우리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유치신청서를 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 확인까지 종합운동장으로 해가지고 마쳤었는데 과기부에서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그쪽으로 위치를 확정 받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공보실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관광공보실장님 집 앞 마당에다가 남이 집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를 허락해 주겠습니까? 아니 왜 관에서 다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 소유의 땅도 아닌데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사전 양해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 3개월 만에 충남대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당초에 구민운동장 관리하는 특허본부하고는 구두로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과기부에서 불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구두로 협약한 거에 대해서……. 아니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 신청서까지 제출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구두로 협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잠깐만…….
보현
윤보현위원
실장님! 아니 대답을 하시는데 뭐 한마디로 지금 독자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없습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게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현
윤보현위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담당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짓고 있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보현
윤보현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충남대랑 MOU 체결하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MOU 서류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MOU 서류 제출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MOU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공동투자해서 관리하는 방식 아닙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MOU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메모 오브 언더스탠딩(memo of understanding) 즉, 서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메모라는 뜻입니다. 양해각서라고 하죠. 양해각서라는 거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두로 협약한 것처럼 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MOU 입니다. MOU 체결 가지고 연구개발특구랑도 구두협약해 갖고 깨져 가지고 이게 3개월 만에 세부추진계획이 바뀌었는데 충남대랑 MOU 한 걸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또, 지금 충남대 진입하려면은 주차비 받고 있죠? 다른 문으로 나올 때 주차비 받습니다. 15분……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그 시설은 이쪽 후문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료를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주차비 안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협약하신 거 있습니까, 서류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보현
윤보현위원
추후에 ‘인조잔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비라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주차를 그쪽으로 많이 해서 학교 안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 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주차문제는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당연히 주차비를 받는다면은 내고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차비는 안 받는 거 같고 MOU 체결을 했지만은 앞으로 운동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데 지금 돈 받을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경우와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행사를……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누가 받습니까? 구청에서 받습니까, 충남대학교에서 받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충남대에서 받습니다. 유지관리는 충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대에다가 어떤 사업자본을 투입을 해주고 거기에 운영수익은 충남대에서 갖게 해주는 거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나중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조잔디는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남대에서 받아야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주차비 받는 게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주차비 아니라 운동장 사용료 말씀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주차비 아까 받는 거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주차비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관리에 의해서 충남대에서 받는다면 그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주차비를 받는다고 합시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이 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에 적당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료 받죠. 주차료 받죠. 이게 충남대 축구장이지 어떻게 주민 축구장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충남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유성생명고도 그렇고 각 시설에 전부 다 이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사용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까, 맺을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맺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비용은 유지관리에 따르는 최소 비용만 받을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저희하고 한 것은 충대에서 자기들이 축구장 임대하는 요율보다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이용한다면 그거는 얼마를 할인해 받으라 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최소 유지에 따르는 그 비용정도만 받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 하나 승인 좀 받겠습니다. 아까 국궁장 부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국궁장 활성화방안 있잖습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국궁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부분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보존 계승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 60명 회원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치 안 맞는 얘기 같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성구 소재 각급 학교들 있잖습니까?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우리가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런 쪽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그런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현재 한국과기대하고요. 유성여고, 충남대 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동아리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이 체험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재활용이 광산기업에서 하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경쟁이 있었나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선정방법은 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탁기업선정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안서에 입각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산이 다득점을 얻어서 결정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광산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광산 같은 경우는 2006년도 기준 총 자산규모가 33억 정도 되고 부채비율이 자기자본 비율의 61% 정도 된다고 봐서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전에 대명기업이 부도 날 때 선정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것을 보니까요. 부채비율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주어서 부도가 난 것을 알죠?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특혜를 준 것처럼 선정을 하면 그런 부도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고요. 그 전에 대명자원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는 재활용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경낙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그 경낙을 받으면서 자기가 경낙 받은 땅의 미처리 쓰레기량이 1,100여 톤이 있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치우고 치운 비용에 대해서 그 대명자원이 워낙 돈이 없고 유성구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소위 판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이요 유성구재활용만은 아니었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한 양하고 처리했던 양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양이 대략 얼마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판결이 결국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1차 판결 난 내용이 저희들이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몇 천만 원 공탁도 걸고 그랬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미지급분 처리비용 4,600만원 공탁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사람들은 더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주 월요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저희한테 4,800만 원가량 그 쪽에 납부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8,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신중하게 업자선정이 되어야 겠더라고요. 지금 재활용품은 6억8천여만 원을 지원을 해 주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6억8천 예산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약 8억이 좀 넘었습니다. 8억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감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감해서 6억4,900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판매대금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걸 확실히 구청에서 감독을 하나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달보고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부족하다고 자꾸 건의를 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적정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도 환경보호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적정비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또 타구, 타시·도를 비교를 해 보아서 계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현재 5만7,900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너무 많이 줬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봐도 8억 8,500만원 정도는 주어야 타시·도 까지는 못 미친다하더라도 그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2005년도에 구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통이 분실이나 훼손이 되었는데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깨진 것도 있고 해서 상당부분 개인들이 구입을 해서 보충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규세대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신규세대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자체구입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선법에 의해서 이것도 기부행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것은 관에서 예산을 지급할 사항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아 가지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세대나 훼손이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공선법에 걸려서 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구입처를 알려 주어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도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은 문전 앞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거점수거방식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수집업자입장에서도 거점수거방식이 편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전수거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 같은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편리한 그런 방식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문전수거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대덕구나 서울 몇 군데에서도 거점수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점이 많다고 해 가지고 다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을 보면 자기 집 앞 보다는 공터 등지에 모아지는 현상도 있고 해서 수집업체에서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설문을 해 보았는데 문전수거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문전수거방식을 계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문제점은요. 아파트에서 거점방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00% 징수를 하죠? 100%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단독주택일 경우는 제대로 징수가 안 되죠? 스티커를 사가야 징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호호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아파트단지보다는 단독주택이 조금 집 앞에 내 놓을 때는 부득이 해서 내 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텃밭 같은 곳에 붓기도 하고 퇴비로 활용하기도 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봉투에 혼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독주택에서 수거되는 양은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문전수거방식을 하되 단독주택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 40%정도 밖에는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이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인다는 것은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물속에서 행궈져 나오잖아요. 그것을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대량처분하고 있다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혼합비율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적지 않은 돈이 과태료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개 반의 단속요원을 1개조 2명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개조 4명 정도로 확보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늘어 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나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매립양이 줍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중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물어 볼 사항은 압축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축쓰레기 수거차량에 한 대당 몇 분이 인부가 작업조로 되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전원포함해서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동 중에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바가 청소원들의 안전문제가 늘상 마음 한편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써는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짧은 거리를 저속으로 갈 때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이동 중에도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각 구청이 종종 회합을 갖는데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도개공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절대 차에 매달려 가는 것은 짧은 거리를 저속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장거리나 일을 끝내고 갈 때는 반드시 차량 안에 탑승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개공에서도 안전장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지만 환경관리요원들이 자기 일의 필요성 때문에 종종 그 규정을 무시하고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부터는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손이 굽고 할 때 안전대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작업대에서 손을 놓쳤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환경보호과가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 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충실하게 잘 해 주신 것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늦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는 위탁업체의 재무구조가 건실한지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받으셔서 상시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재무제표도 이번 사무조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준비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006년 외부인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전까지 외부인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탁업체에 대한.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광산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성그린은 제가 아직 외부인 감사를 받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광산은 필히 외부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곳이니까 일단 그쪽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보고요. 화성그린은 가능하다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광산에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광산에는 예산 6억8천중에서 계약 분 6억4,9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6억8천정도 책정해 놓은 건가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올 해는 8억5천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억5천요. 그럼 실제 주려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물론 계약을 할 때 제안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별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재활용품 증가량이라든지 감안해서 협의결정하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원가계산연구용역은 우리 청에서 한 거죠? 그럼 16억 4,568만 9천원이 나온 겁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에서 용역한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아주 헷갈리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6억8천을 예산이라고 작년에 세워가지고 제가 와서 집행만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지만 용역결과가 2005년도에 12억이면 2006년도는 감안해도 지금 그 정도의 금액이 나가야 할 텐데 왜 6억8천만 계상을 했느냐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여건이라든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용역 한 2~30%의 범주 내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예산 세울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 말씀을 드려야 옳은 것인데 저희들 자체가 구청예산을 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용역 결과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자니 용역비를 날린 결과만을 초래하겠고,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지니 우리 구 재정여건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이래서 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역결과품도 실은 의원님들한테 드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어저께 현장조사를 하면서 아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상은 아쉬운 것도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업자선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자료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품과 예산요구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비용산정 원가계산연구용역비를 얼마 지급한 겁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산을 800만원에서 7백4,5십만 원 선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의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비를 세워 졌으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간에 일단 보고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지금 7억4,874만988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준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이익을 창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광산서 제출한 거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부언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는 우리 유성구만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구라든지 서구 우리 3개 구청하고 나름대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속속들이 파악을 하자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어쨌건 타구도 우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견주어서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판매하는 양이 약 63%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양이 우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유성구는 특이하게도 지금 우리 노인들이 되었든 부녀회가 되었든 지금 아파트지역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쓸만한 종이류나 고철류 같은 것은 그 부녀회의 이득금으로 해서 기금화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좋은 품질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고물상을 통해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 선별한 내용이 유성구가 상당히 부실한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5억5천이지 않습니까? 자본금 5억5천짜리 회사를 설립해서 이익잉여금이 7억4,874만원이면 괜찮은 회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못 줬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이걸 토대로 보면. 그런데 용역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돈보다 두 배도 더 이상 높게 나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잘 못 되었다는 것 아니냐? 이걸 토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을 이 만큼씩 쌓아 놓고 한단 말예요. 자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데 애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이걸 토대로 봐서 역으로 생각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참고삼아 주시고요. 지금 이 회사에서 장기 차입금 부분 있잖습니까? 19억3천이죠? 고정부채에서.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9억3천을 이율을 얼마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부채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재무제표 내용까지 파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받아 보시고 거기 운영상태를 재무상태 같은 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자본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자본금이 우리가 지불하는 게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와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해서 본 얘기하고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좀 상이하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좀 이상할 정도로 나왔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건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가정마다 뚜껑하고 같이 나누어 주었는데, 깨진 것은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주지 못하고 권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담아서 내 놓으면 개나 고양이 때문에 쏟아 놓으면 그건 또 안 가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많이 지저분한데 뚜껑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산업자 한테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서 수거일정이나 수거시간을 잘 알기 때문에 단독세대에서도 현재는 장시간 밖에 내 놓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차량이 올 때 쯤 되면 내 놓고 곧바로 실어가면 다시 회수를 하는데, 초기에는 수거일정과 수거시간을 잘 몰라서 장시간 내 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많이 줄기는 했어도 아직도 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아야 하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공동주택처럼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일반주택에 세대별로 스티커를 사지 않고 월정액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거점수거방식은 단독주택지라 할지라도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거점수거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대부분 내 집 앞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점수거방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점수거방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5ℓ짜리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음식물을 줄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최대한 줄여서 압축해서 내 놓게 되는데 거점수거방식을 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의 부피도 상당히 늘어 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스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3일에 한번씩 내 놓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1주일에 한번씩 내 놓을 수도 있는데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 그 비용의 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생성한 양만큼 내가 내면 되는데 왜 거점방식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양해가 된 상태니까 가능하지만 아파트 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내 놓는 집도 있고 적게 내 놓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다 보니까 문전수거방식을 각호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서로 양해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지 만일 단독주택지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도 문전수거방식으로 회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선정을 하면 몇 년씩 선정을 합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재활용사업이나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라든지, 쓰레기봉투, 공중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난번까지는 1년씩 했었는데 저희는 광산부터 2년씩하는 것이 관리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쓰레기봉투나 공중화장실청소는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네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005년도에 위탁선정을 하고 아직 안 한 건가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세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서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는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2년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정도 낭비가 되고 잘 못한다든지 문제를 야기하면은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중화장실하고 쓰레기봉투 위탁선정결과라든지 그 위탁계약서는 작년도에 했나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 전년 12월부터 한거고…….
권재
이권재위원
화장실하고 쓰레기봉투 이 부분은 1년 치 판매대금하고 판매량하고 공중화장실 부분에 위탁한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