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25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15

회의 전체 보기 562턴

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새익산건설단 소관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 전략사업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익산건설단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익산건설단은 쾌적한 주거,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주여건 마련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산업 창출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38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또한 왕궁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계획 변경으로 토사 60,000㎥를 환경자원화 시설공사에 활용함으로써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지방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하여 금년 내에는 승인 고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익산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과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앙동 특화거리 4개소 487m에 대한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주변 상가의 간판을 통일되게 완료하여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3,718㎡의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였고, 2007년도 매입계획인 60필지 41,110㎡도 금년 12월말까지 추가로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든지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시정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분양보상팀장 최양옥입니다. 지난 10월 9일자 신동장에서 분양보상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점 소홀히 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역량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양보상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파트 신현경 주무관입니다. 보상용지분양파트 임규윤 주무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토지 매입율은 몇 %나 됩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현재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3년 동안 28% 매입을 하셨네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산업단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6년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처럼 토지매입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방안도 생각해 놓으신 적 있으세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전에 토지매입을 착수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단이라든가 종합의료 과학산단이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대형 시책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분묘나 지장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지금까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100만평 산업단지조성은 우리시로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민원 발생을 줄이고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11월중의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익산시에서 최고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빼놓더라도 전라북도 지자체 산단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있는데요, 타 지자체 중에 두 군데 정도는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 조성해 놓으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업무가 연계돼 버렸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것만 분양보상팀장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보건소 같이 산단택지개발팀을 듣고 같이 질문을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는 그렇게 했는데 산단택지개발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안했는데 그렇다면 산단택지발팀 업무보고를 듣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예, 그래야만이 김대중 위원님 질문이 충족될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 업무보고 받으시고 이따가 같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분양보상팀 소관업무 질의를 받고 산단택지개발팀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산단택지개발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단택지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자 바랍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산단택지개발팀장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가 황등호 개발사업 추진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황등호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류하신 이유가 뭐예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국책사업 대상이 된다든지 예산 관계 때문에 될 경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사무분장에 도심 호수공원 황등호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하시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농촌공사라든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고 볼 계획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신빙성이 없으면 사무분장에서 빼셔야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조례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지자체에서 8군데에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나 김완주 도시지사는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회사가 많이 오려고 했고 있는데 용지가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단을 유행처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산단택지개발팀의 산업단지 관계는 우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 입지수요 조사를 봤을 때는 익산의 산업단지는 분양이 될 것으로 수요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산단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못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타지자체에서도 산단조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만 300만평 산단조성을 하고 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나 경상도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산업단지가 타 지자체나 전라북도에 없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가 그만큼 있는가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다른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도 들어올 업체가 있겠지만 익산 산업단지 관계도 수시로 단지가 없어서 못 들온다는 기업체들의 전화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이한수 익산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삼기, 낭산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의 제일 우선순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2,363억중에 이 사업기간이 예전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일이 지나면 감정가도 다시 올라가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이 액수가 보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다 되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이 사항은 그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오를 것을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걸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20%에서 25% 정도 상승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전혀 마련이… 2,400억의 20%에서 25% 상승이면 500억 정도에서 600억 정도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2,363억을 책정할 당시에는 자재라든지 오를 것을 계획하고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363억 계획 중에서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20%에서 25% 정도 상승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때 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자재라든지 이것은 3, 4년 동안 추진할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라든지 이것은 더 이상 오르는 단가로 계약을 않고 당초에 처음 착공할 당시 계약단가로 해서 되도록이면 안올리고 그 단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잘 돼서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민들은 큰 피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조성팀에서는 이 사업을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청사 앞에서 삼기면 도마마을 주민들이 집단 행동한 것 아시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단지지구 내에 도마마을 48세대와 낭산면 대도마을 16세대가 편입됩니다. 이 편입된 마을을 제척해 달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이 마을을 제척했을 때는 단지 자체 조성이 안 됩니다. 계획대로 편입을 시키든지 직군에 존치를 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주민들께서 이렇게 항의하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이런 민원을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마을이라든지 편입되는 마을을 빼면 100여만평 나올 부지가 없어요.

최종오위원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심하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조성하는데 시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차질이 없는지…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별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위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거기에 보상이라든지 충분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줄 방도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강구하고 있고 문제는 보상관계 금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민원이 심하다 보면 앞으로 2008년도 한방의료병원도 들어와야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할지.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고 차질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민원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청사 앞에서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 집단민원 발생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인, 대책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절차는 지금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지사가 우리 계획은 12월안으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기본계획, 개발계획 승인이 같은 맥락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절차는 틀리잖아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우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갔지만 기본계획이 단지지정이라든지 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승인받으면.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분양보상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산단택지개발팀장님에게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사업명칭을 보면 한방의료 종합사업이거든요. 이 명칭이 바뀐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한방의료 산업단지가 4만 5,000평이었죠. 그런데 지금 과학산업단지를 포함시켜서 15만평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이 절대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과학산업단지와 병행해서 10만평 늘려가지고 해서 한방노인전문요양병원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과연 전문요양병원의 절대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했을 때 적지냐 이런 이야기에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대개 종합의료 시설 관계, 연구단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계를 제조하고 제약회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었을 때 그 외에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익산시에 산업단지를 100만평 조성을 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이미 10만평을 조성해서 분양했고 지금 68% 했다고 하는데, 또 금마에도 10만평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왕궁에도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 또 10만평 조성을 추가로 해서 하는 이유는 뭐고 익산시에 산업단지 조성만 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석조사를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10만평을 추가로 여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당초의 한방요양 산업단지로 해서 4만 5,000평만 했더라면 진작 분양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늘려서 금년 11월 달에 개발계획승인이 났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은 2008년 12월말까지 짓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12월말 이전에 착공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개발승인이 나가지고 분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우리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2008년도 후반기에 착공되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병원시설관계는 착공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있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끝나고 이렇게 분양해서 그 일을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분양은 착공하기 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요.

병원

송병원위원

분양은 됩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조성됩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여건이 조성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틀림없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아까 병행해서 질문한 익산시에 산업단지조성면적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10만평을 했을 때 그것은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한방시설, 연구단지만 들어온다면 4만 5,000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0만 5,000평에 대해서 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양이나 앞으로 운영에 차질 없이 자신 있냐고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지금 타당성 조사한 결과로 보면 자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하튼 산업단지도 100만평 조성해 놓고 금마까지 해서 농공단지 10만평 조성하고 왕궁에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안 나오면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산업단지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잘 아시잖아요. 왕궁 산업단지 100만평을 기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신청을 안 해 준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라북도 내에 택지개발용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익산은 안 해 주겠다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900억 정도 여유가 있고, 그 외에 예산이 없어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엄청 어렵다고만하지 말고 이것을 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행정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4만 5,000평은 다 매입이 됐죠? 그것도 안 되었습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다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 면적에서 약 28% 정도 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는 수용할 수가 있죠? 4만 5,000평 내에서 미 매입된 면적은 수용할 수 있죠? 그런 행정절차가 끝났죠?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 여기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든요. 제2차 사업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그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 산단택지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 12월까지 승인이 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승인이 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갑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일단 협의매수에 들어갑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정씨들 종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세금관계로 해서 상당히 매입이 어렵다, 그 사람들이 매입에 불응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현재 저희들이 정씨종중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한번 다녀가셨고 다음주 중에 제가 함열읍사무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협의단계구만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두 번째는 곡영마을 접속도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미뤄오다가 이제야 토지매입에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68%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은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1월말까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분 정도만 빼놓고는 협의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요?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그래서 그분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본 위원도 거기 민원인을 만나보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그 사람 현재 재력으로는 도저히 이주를, 자기 집이 뜯겨버리고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 시행팀과 보상팀이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한군데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할 위치에 있잖아요. 그 문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3년이나 끌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알고 있으시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단장님이 특별히 양 팀의 업무협의를 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보상분양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분양보상팀에서 하죠?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매입해서 그 이후에 산단 같은 경우 산단에 관련된 것만 산탄택지개발팀에서 하죠?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조성관계.

기주

오기주위원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분양은.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분양보상팀에서.

기주

오기주위원

또 다시 분양보상팀으로 갑니까?

양옥

최양옥분양보상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산단개발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된 부분들은 조성 다 끝나고 나면 개발팀에서는 개발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손떼고 또 분양보상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그 업무가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끝나고 넘어오고 넘어가는 성질이 아닙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끝나고 나면 다른 산단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처리는 누가 해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조성에 따른 민원은 우리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하고 용지분양과 보상관계 민원에 대해서는.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산단택지개발팀 여쭤볼께요. 익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과학의료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는 조성사업 할 것 없죠. 아무것도 안 하죠. 토지매입도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는 부분들이고, 과학산업단지는 2, 3년차 동안 28% 매입되어 있고,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이것 하나 하고 있는 거네요?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하고 있고, 단지 조성관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주

오기주위원

조성사업은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착공이 돼야 조성사업을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업무 관련돼서 우리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조성을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경영개발팀이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우려가 있어서 그러냐면 웅포 관련돼서도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조성하고 협의매수를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간에 분양보상팀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건 발생되지 않건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이관되고 산단택지개발팀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든지 간에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분양보상팀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죠?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산단택지개발팀에서는 현재 업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주

오기주위원

업무 성격상 산단을 하나 조성한다라고 봤을 때 분양보상에서 일단 보상을 다해서 협의매수 하건 수용 하건 하고 다 매수가 되면 다시 산단택지개발팀으로 넘어가고 산단개발 조성공사하고 민원이 발생되든 발생되지 않든 조성공사는 하고 다시 또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분양팀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들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웅포 경우 2년, 3년차 하고 있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보상가에 대한 민원은 분양보상팀에서 담당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라든지 분진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택지개발팀에서 담당해야 맞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보면 조성이면 조성에 대한 업무만 진행하고 나서 조성에서 발생됐는지 협의매수하면서 발생된 민원인지 분간이 안 가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질민원으로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분양가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은 분양보상팀에서 해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택지개발팀에서 담당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사람의 이해관계가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만들이 조성공사하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조성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선을 긋지 못해요. 이쪽 팀은 이쪽 팀으로 미루고 똑같은 새익산건설단에 있는 팀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분양까지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안 된다는 말이죠.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중복된 민원에 대해서 양쪽이 보상가와 공사에 겹친 민원에 대해서 핑퐁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주요한 부분들이 우리 익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성과 관련돼서 조성은 조성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조성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분양으로 넘어가고, 또 분양은 분양대로 그리고 조성한 팀은 손떼고 민원까지도 손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익산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익산시 목표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자의건 타의건 어찌됐든 간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수용을 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수용까지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팀이 없어요. 이쪽은 이쪽 미루고 저쪽은 저쪽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새익산건설단에 속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민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웅포 부분들을 보니까 (구)경영개발과가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 경영개발과가 어디로 갔냐면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에 와서 시장님 만나자고 하면 시장님은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과 가려고 해도 담당과는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인들은 계속 메아리로 남고 있고 의회에서 상임위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 관심가지는 사람 없고, 피해본 우리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익산시의 행정에 어떤 팀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매입됐느냐, 조성공사는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냐, 분양은 얼마만큼 됐냐 저는 이 부분들은 질문드리지 않을께요. 다만 이런 조성과 매입, 다시 또 분양과정에 있어서 발생됐던 민원들이 중복되게 발생됐을 때는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단장님이 다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게 걱정된다, 분명히 엊그제 삼기 농공단지 아직 협의매수도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머리 맞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이 분리되다보니까 서로 미룰 거예요. 조성은 조성에 대한 성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입과 분양도 그 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의 민원부분들이 서로 핑퐁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땅을 매입하는 데 따로 있고 그것을 공사하는 데 따로 있고 공사 다 해놓고 나면 파는 데는 따로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중복되는 민원은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중복 안 되는 민원들도 그 팀에 맡겨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장님께서 중복 안 되는 민원들에 있어서도 민원 부분들은 반드시 100% 해결 못 하겠지만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민원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들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새익산건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각종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익산시를 위하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타당성조사나 각종 용역 결과로 최종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 사업결정은.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시장님이 내립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장님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업연계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퇴직 때까지 원망을 들어야 할 사업들이잖아요. 시장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드리고 알려드려야 할 부분들은 직원들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조

류평조산단택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잘 보필하는 것도 직원들 책임이잖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들어볼 때 정말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하는데 너무나 사업들이 늦어져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진작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면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습니까. 다른 전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들, 또 민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도 빨리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