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로 접수된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2일 조례 제566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조례907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매년 도와 시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현재 4억 9,673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8명에 10억 6,337만원이 체납되어 기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액의 증가사유가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상호보증을 조례에 정함으로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지적한바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재산 있는 자를 연대 보증하여 채권확보가 우선되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상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을 보유한 자의 연대보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호보증 제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타상성에 대해서는 안 제6조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 1만 원 이상과 자립자활자금 1만 5,000원 이상 연대 보증은 제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항은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1항 5호중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동일하게 3%로 하는 것은 기한내 상환하지 않아도 이자율이 같은 문제점이 있어 연체이자율은 원안과 같이 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3항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내용 중 시의원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조례에 명시할 경우 위원회수당 지급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 활성화되어 조속한 시일에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하며 기금의 활성화와 기한내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와 제8조, 제10조는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수정안 대비표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제1항의 연대보증인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호금융회 관련법 보증인 주소를 익산시로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돼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8조는 대여자금 이자가 3%이고 연체이자도 3%로 돼 있는데 연체이자와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5%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촉위원 시의원 1명은 시의원님을 조례에 정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관련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회 수당의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번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짚어보죠. 8쪽, 신설되는 사항에 보면 개정안에는 금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에 신고하고 이주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파악하려고 이걸 넣는가요? 이 조항에?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아니, 옛날처럼 우리가 전출을 가려면 지역에서 통·반장들에게 승인을 받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전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하기 전에 그걸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뒤에 발견됐을 경우에 회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사를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이분들이 꼭 갚고 가지 사후에 그쪽에 이사가가지고 회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이. 어떤 이유에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익산시 안에 거주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외지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금을 줘야할 필요는 없다, 또 이 자금자체가 타 자금에 비해서 그래도 조건이 좋은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기본이고 기본. 그런데 이런 조항에 삽입했을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막연하게, 당연히 그 사람은 익산시를 벗어나면 익산시에 있는 자금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이주를 하면 당연히 이건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출할 때 옵션이라고 하면 옵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면 사전에는 감당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하는 하신 부분은 기본이고. 제가 봤을 때 조례안이 보니까 물론 연체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거당시를 미리 그걸 조항을 넣어가지고 못하도록 하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저히.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가 연체를 안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걸 다 하고 가죠. 그런데 이후에 갚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하겠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일괄 회수 조치를 하는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체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연체율을 지금 적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익산에 살면서도 거주하면서도 내려면 연체료를 물고 내겠어요?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연체율이 5% 아닙니까?

예.

그렇죠, 5%. 저희들은 지금 개정안은 3%로 내리려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자율을 3%로 내고 있죠? 기존에?

예.

기존에 3% 내고 있는데 연체가 됐을 때 5%를 지금 내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없고요, 자립자활경우에만 3% 이자를 하는데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5%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없습니까?

예, 500만 원짜리는 이자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한 연체율을, 그러면 두 가지 다합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냐고?

아니죠,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건 3%로 그대로 가고?

예, 자립자활의 경우가 2,000만 원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기존이자 얼마씩 내죠?

3%입니다.

3% 내는데···

연체됐을 때는 5%.

연체됐을 때 5%?

예.

그런데 3%, 3%로 가자?

예.

2,000만 원짜리 이자 안 받으면 어때요?

자금 운영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럽니까?

예.

그리고 연체됐을 때만 3% 받고.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요 이자보다도 연체이자가 많이 누적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경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분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안 내는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그냥 빌려가다가 속된말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갚는가 그런 것들도 조사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만약에 연체가 되면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거 냅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2,000만 원가지고 사업자등록까지는···

아니, 예를 들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상업정도, 지금 그 다음에 점포임대료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도 연체율을 5%를 물었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500만 원짜리는···

연체이자가. 원래 이자는 없고,

예, 연체됐을 경우는 똑같습니다.

연체 됐을 경우에 5%를 지금 했는데 그걸 3%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자립자금은 지금 2,000만 원짜리인데 이자가 3%인데 그냥 3%로 연체이자도 가겠다?

예.

그러면 회수가 많이 되는가요? 나는 이자가 적으니까 더 안 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보증을요 보증보험이나 보증증권으로 대체는 안 됩니까?

보증보험 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보증보험을, 그냥 보증보험만 끊어오면 돼요?

보증보험은 보증인보다 더 확실한 채권확보수단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끊어오려면 금전이 소요됩니다.

좀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말하자면 시가 그걸 대행해 준다든가 기업에서 보면 하청업체한테 리스자금을 대신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가 이런 것을 일정부분 운용해서 좀 묘를 가지고 가면서 시가 뭔가 대체해 주고 이분들한테 일정부분 보증보험료를 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제가 그런 금융계통에 식견이 짧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가능하지 않은가, 당신이 알아서 가서 보증보험 끊어와, 하면 누가 500만 원 그거 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하러 500만 원짜리 빚 얻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증권을 끊어줄 때는 1만원이 아니라 한 10만원 요구할 겁니다, 아마.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렵다,

아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가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간역할이라는 것은 시가 보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그런 융자금에 대해서 시가 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지역에서 보통 농신보 이용하는 관례에···

운용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리고 이자율도 연체율을 높이기보다는 이자율을 1%라도 낮춰주는 게 이분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맞지 않으니까 연체율을 높인다, 맞지 않으니까 이자율을 낮추면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이자율을 1%만이라도 낮춰서 차별화만 시키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연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그렇더라도 연체율을 5%로 가는 것보다도 연체율은 3%로 놔두고 기본이자를 2%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3%도 좋은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중금리가 최하 육점몇%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분들은 어려워서 하는데 여기 보증이라는 경우가 거의 혈연간의 보증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까처럼 서로 연대보증이 이 자금을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하면 혈연간의 보증인데 이것이 이후에 말하자면 혈연간의 불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은가, 다만 1%라도 낮춰줘야지 이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한다면 쉬운 얘기로 아까도 공적자금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기업한테 특단으로 가는 이런 돈에 비한다고 하면 이거 뭐, 지금까지 밀린 금액 1억 상당정도밖에 안 되는그만. 다 해도.

아닙니다.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10억이?

저희가 2004년도부터 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 2억 5,000만 원정도네요? 원금, 이자 합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직 임기하고 위촉직 임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직은 재직기간 발령도 되는데 위촉직에 시의원이 한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시의원 임기는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요?

그건 2년.

2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재직기간하고 관계없는 것이겠네요?

예, 재직기간하고 관계없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원 그만두고 나서도 얼마나 소명 있게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그때는 시의원이 하나도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저희가 위촉기간 동안에는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의원 한명은 없어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자체모순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임기는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임기가 끝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락은 합니다만 거의 안 나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나 이제 그만 해야겠다, 의사를 표해 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증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고 더 연구해서 좀 대대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 안을 내게 된 동기도 사실은 융자대상자들이 원금을 잘 상환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건데 저희가 최소한의 채권확보수단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담당자가 이거 지급시기에 전산에서 이렇게 거소확인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간 거주했고.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건 자기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을 수는 없고요, 발견됐을 때 일괄 회수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환수조치···

왜냐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 있고 이렇게 거치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치기간 내 것만 상환하면 되는데 이사 갔을 때는 일괄 상환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심하지 않아요?

심한 게 아니라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헌법상 거소의 자유권이 있는데.

이 재원자체가 우리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법에 조례가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건 위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금치산이상의 형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지급합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그거 분류할 수 없죠?

예, 아직.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전과 한 5범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 전과 내용들이 강간, 살인, 특수절도, 은행강도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런 분들도 구분 없이 지급합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관계없이?

예.

뭔가···

재활의 길을 터주는 거죠. 융자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제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토론토록 하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세 1만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재산세 1만원으로 규정했는데 이 1만원의 의미는 정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환회수를 바라보고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 모습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 1만원 이렇게 보증인을 세우려고 하다보면 또 그분들한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갚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냐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겠냐,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정도는 1만 5,000원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500만 원에 1만 원 재산세는 저는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최소 단위라도 마련해주셔야 이 기금을 운용을 잘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이 하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단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208명이 체납자인데 이게 언제부터 운용이 됐죠?

2004년도부터 운용이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운용이 됐는데 208명이라고 한다면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한 66% 되고요, 2005년도에는 50%, 2006년도에는 65% 그 정도 됩니다.

한 60%선 정도.

60%선 정도가 회수가 되죠?

예.

이것은 이 융자를 받아가신 분들도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재산세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장학기금이 8억 1,000만원이고 이자발생 금액으로 3,000만원을 200명한테 나눠주면 15만원 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학생이 학교등록비로 썼을 때 분기당 지금 학비가 나오는가요?

반기.

반기, 6개월에 한번 씩요?

저희는 6개월에 한번씩입니다.

학비충당이 충분한 금액이 되는가, 안 되죠?

충분한 금액은 안 되죠.

기금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들도 지금 저희시에 각종 기금이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것도 그쪽으로 흡수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3개월 당 한번씩 학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한 3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정도밖에 장학금이 지급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충족은 못하죠.

장학금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조례안 다루고 있는데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그대로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올바르게 개정 조례안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사료가 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 조규대 위원장 사회교대) 3.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간략하게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05호로 접수된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대한 세부사항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동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안 제4조의 가로수 관리청은 산림청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읍·면지역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의 가로수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익산시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의 위임 없이 익산시장이 관리청을 지정한 것은 부절적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청을 위임받아야 시행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3항은 가로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회에서 추천한 시민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에 명시할 수 경우 위원회 수당지급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4항 비용부담금 징수는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1조2항에 부담금징수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대상업종과 면허업체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산림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5조의 계약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개경쟁계약으로 위탁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환경오염의 저감 특히 생활녹지 제공과 자연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위하고 가로수를 특성화하고 획일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와 제16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첨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와 가로수조성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6조 가로수위원회 3항‘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시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조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것은 삭제를 하고‘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수정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부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익산시장이 관리청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려고 그러죠? 익산시장이.

그게 일부 지금 현재 일반국도를 도지사가 우리한테 아직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익산시로 위임을 갖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번에 작업 중이니까요 도에서 위임하려고 작업 중이니까 그런 사항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5항에 보면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로수조성과 관리에 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장이 위임받아가지고 하면 우리 익산시 예산으로 이걸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를?

그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만약 그것을 위임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관리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16조에 대해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한번, 이건 지금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에 산림법이 바꿔져가지고 그것이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묶여진 게 없는데 조례로 묶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위탁에 대한 업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관계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1년은 가로수 관리하는데 한 2억 5,000만 원정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관리방법이나 위탁해서 하는 관리방법을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도 비교평가하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쭉 해 왔던 거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하고 또 타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은 없죠?

아직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주려고 그런 생각은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가로수 여건상 민간위탁해서 줄 수 있는 가로수가 지금 현재 그런 가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나 파주시는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자유도로에 가는 그런 사항만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는 위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산림청에서 이렇게 제재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로 해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현재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혹시 가로수에 관계돼서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용역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거 관계돼서 용역비 세울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다고 그랬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6조 제3항 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를 삭제하며 제16조는 삭제하고 제17조는 16조로 제18조는 제17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최기재 위원님 설명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