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승준
최승준의장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지만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 보고 있는데 날씨가 그래도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서 보충질문을 하는 만큼 좀더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은 전주열 부의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발언시간이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종료 1분 전에 예령을 한 번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두 번을 타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전주열 부의장님, 강환명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열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먼저 신동읍 뒷덕지구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7월에서 2005년 8월까지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당초 설계용역업체에 주문한 과업지시서의 관련법규 검토 부분이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고 내용이 있었는데도 설계용역사가 이를 간과하였다면 적어도 설계용역사가 책임져야 할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향후 설계용역사에 대한 조치계획은 없는지, 또한 2006년 11월 28일 계약한 (주)현성종합건설은 이미 선금을 받고 같은해 12월 5일 착공한 상태라면 업체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취소가 된다면 선급금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현안사업이 꼼꼼한 관련규정의 검토없이, 더욱이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도 없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낭비된 예산과 또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동강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으로써 주민소득과 연계되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커다란 상실감, 떨어진 행정의 공신력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창식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민둥산 억새꽃 생육 보존을 위한 억새태우기를 오랜 고민 끝에 정월대보름맞이 억새태우기 행사를 통하여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억새태우기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둥산 지역의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국·도·군립공원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변, 산간계곡 등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소규모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민둥산 일대 광범위한 특정 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민둥산 마을주변을 포함하여 일정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에 있어서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일정 구역만이라도 지정할 수는 정말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북평면 북평리 산63-3번지 일대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유치희망기업의 충분한 검증이나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으나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다시 안건 상정되어 여러 의원들이 학교정화구역 부분의 지적과 해당 토지의 가격단가의 높음을 지적하였는데 당시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부지매입이 꼭 필요하다며 부지매입이 된다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대든 상대든 정화구역 대상 규제하는 그런 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신소재사업이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을 하여 지역의 어린이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금번 군정질문시 답변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4월 25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결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한 만큼 현재 매입부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말씀하신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업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한 사례가 있는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산업이 과연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 매입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저 땅사기 정도의 추진이라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폐광지역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21세기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승인을 해줄 때 마땅히 신동 공설운동장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당초 민자사업 승인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을 포함하여 사업승인 해 준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고 승인한 것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주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강환명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강환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3일 군정질문 서두에 의원들이 요청한 각종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해당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애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4개 농협은 각각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농협에서 어느 품목들이 어느 곳으로 납품되는지, 또 농협별로 마케팅전담 직원을 채용하여 경기·서울 수도권에서 정선 농특산물 마케팅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또 많이 판매되는 품목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 농업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비에서 일정액을 확보하여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을 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지역출신 대학교수가 개발한 대학찰옥수수라는 상품으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지원하여 1,400여 농가에 1,100㏊의 재배면적으로 옥수수 판매액만 1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장연면이라는 면 농협에서만 30개들이 6만 포를 계약재배하여 농업 물류센터와 대형마트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성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찰옥수수의 종주 지역이라고 칭하는 우리 정선군은 과연 몇 농가에 경작 면적은 얼마이며 옥수수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답변에 의하면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에 찰옥수수 브랜드 육성방안을 용역 의뢰했다고 하는데 재배와 마케팅에만 신경쓰지 말고 우리 지역 토질과 기후에 맞는 특별한 찰옥수수 종자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관광분야 답변에 대하여 조금은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목별 답변 말미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이런 식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본 의원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민선4기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새로 개발된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기차펜션조성, 주말장 운영, 하이원스키열차 및 MTB열차 운행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지난 기에 추진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아닙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민선4기 군정 1년반동안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없으면 없다, 왜 없는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제안 또는 관광상품개발공청회, 용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개발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MTB열차 운행을 자랑스럽게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이 상품의 효과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보충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골지천, 송천, 조양천 등 강과 어우러지는 마을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강 주변에는 유휴지나 넓은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휴지나 하천변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에는 마을관광상품개발추진위원회 내지는 마을관광추진단과 같은 단체 구성을 유도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공사 및 수해복구사업이 총 70건에 405억1,800만 원 중 설계변경이 약 35%인 24건 증가에 4억9,400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검수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책임감리가 설계변경을 요구함에도 집행부에서 적기에 현지검토가 되지 않아 사업지연을 가져 왔으며 군민들에 대한 수혜효과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적기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국비나 도비 등을 많이 타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비는 주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만큼 아끼고 절약하여 다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동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 본 의원의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나열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심사숙고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정시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군만의 일도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국가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새농촌 건설을 위한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열거하고 추진실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는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차별화 된 전략을 가지고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때만이 우리 농촌에 대한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며 우리 농민들이 굽어진 허리를 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에 전적으로 의 존할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절반이 농업농촌인 점을 감안할 때 농정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농정시책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어야 하며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차별화 되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단기적인 대책, 중앙의 지침에 의한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우리군의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특색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관광개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산나물 뜯기 대회, 토마토 따기 체험행사 등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회성, 소모성 행사는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화하여 마을에 보급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먹거리 개발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정선향토음식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정선5일장 등에 시식회를 여는 등 홍보했으며 궁중음식연구원과 경희대학교에 의뢰 약선음식 130선을 개발했고 숙명대학 교수진과 함께 조리방법 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개발한 향토요리를 현재 우리관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를 홍보하고 전국적인 상품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달부터 관내 음식업주, 농촌부녀회 등을 통하여 조리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하였습니다. 약 10회에 걸친 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을 몇 곳이나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안흥찐빵을 예로 들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음식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아닌 지역적 특색을 갖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상품화하고 집단화하여 안흥찐빵처럼 전국적인 명성을 갖도록 발전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개발과 이를 상품화할 업소육성, 그리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사토 하천유입에 따른 하천오염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마사토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흙탕물 저감사업 차원인 석축, 집수정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신 부분이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하천내 마사토 유입의 저감을 위한 석축 등 사방사업개념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계2리 태봉안 보가 철거되면서 마사토를 막아주는 역할이 없어짐으로써 하천으로 마사토 유입이 늘어나고 하상이 높아지는 등 하천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태봉안 보의 철거사유와 수해시 보로 인하여 양측 농경지로 우수가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 것이며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태봉안 보를 설치한다면 상류쪽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 의원입니다.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3항을 보면 그 시행자 및 진행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해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수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 태백, 삼척, 영월은 제1차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로 강원랜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구매와 같이 부대사업도, 입찰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전체에 주었던 입찰경쟁 제한기준을 우리 지역주민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주된 이유를 우선 먼저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아니면 과장님께서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3항을 임의대로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 주된 이유는 하이원 스키장을 개장하기까지 우리 정선군민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고한12리, 13리, 17리 주민들이 먹던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1개 부락을 철거하면서까지 스키장 개장을 위해 도와주고 희생을 감수했는데 하이원스키장의 부대사업 입찰에 4개 시군이 동등한 입찰경쟁조건을 가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원리조트측에서는 4개시군 균등배분 운운하면서 난색을 표명할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군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랜드를 설득하고 권유해서 우리 지역군민들이 보다 많은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우연하게 4개시군 중에서 정선군민과 3개시군이 50대 50정도로 입찰이 됐지만 잘못하면 한 명도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입찰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이 부분이 작년에 입찰을 했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 하순경에 할 텐데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므로 우리군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표명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정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세분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측에서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하여 답변한 부분 중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세대당 결정된 지원규모를 밝혀 주시고 과연 그 결정금액이 관련 조례에서 결정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반요건에 의거해 합당하게 검토되어 채택된 적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급식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해 2008년도 친환경쌀 전면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였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리군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 중 일부 품목이나마 단계적으로 함께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건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측에서 답변하기를‘우리군의 입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이 확보될 경우 소요되는 지방비를 대응투자 차원에서 부담하여 기숙사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유력한 중앙의 출향인사 등과도 긴밀한 상호유대관계를 유지하여 탄력성 있게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우리군이 실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다는 것인지, 그 추진사항과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보다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생활쓰레기 대책을 해소코자 선진지의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시찰 등 견문확대를 위한 공무출장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실제 연수보고를 통해 이를 벤치마킹하여 직접 우리군에서 그동안에 실시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탄개비 등 폐광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지원의 근거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고 이법 시행령 제19조2항에서 재정지원 대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폐광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사실상 이 사업범주가 미칠 수 있는 영역범위는 주거문제, 교육환경문제,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당연히 포함되는 사업들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이자 자치사무의 본질인 주민의 복지사무이기도 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보다 전향적인 열린 자세와 사고로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물론 고용창출과 연계되는 대체산업육성 등에 균형있게 투자하여 향후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 집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사곡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그 주된 이유를 들기를 공사시 소음문제 및 인근주차장 폐쇄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주)대명건설 이상훈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사업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모르겠으며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되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점, 이미 지역주민 중 알 만한 사람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만 공식적인 사업자 변경 승인신청이 없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지방재정법,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거해 당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위 법조 근거를 들어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 사업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과 앞으로 몰고올 파장에 비추어 이제 특정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본 의원은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솔직히 집행기관의 대응방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유창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에 대한 답변내용 중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정선읍 지역의 교통관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정선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정선제1교 구간에 제방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 휴가철, 5일장, 주말장, 아리랑제 행사기간 등의 교통혼잡시에는 정선 제1교에서 하천둔치 공설운동장으로 제2교까지 우회하는 임시도로를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국도42호선 도로개설 및 정선 제3교 공사의 조기추진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 건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건의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관련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신활력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우리군 신활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의지를 보다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답변에는 약초수매와 가공포장 보관 유통사업을 추진키로 답변을 하셨는데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문제입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 구역개량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누수율을 낮추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예산투자로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여섯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질문과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의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문제의 정답을 써내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나 또 실력으로 승부하는 스포츠경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군을 어떻게 하면 보다더 발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군정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충질문이니 만큼 솔직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놓고 명쾌한 답변이 되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내일 마지막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