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암3동선진신암지구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21일 추진위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4일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 가결되었습니다. 9월 4일날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고,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2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수정보완 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책자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단지 서편 청구로에 접하여 있고, 동편으로는 동대구초등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은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3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본 예정지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대비 82.35%로서 기본조건이 67%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관련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도시균형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총 117필지에 4만548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총 102동으로서 단독주택 53개동, 공동주택 11개동, 다세대주택 6개동, 기타건축물 32개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605세대이며, 거주인구수는 1,81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 600명중 81.8%인 491명이 정비구역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의 당초 예정구역 지정고시 면적은 254필지의 6만6,420평방미터로 고시되었고, 예정 구역 지정고시 전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정구역의 상당수가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아 동의구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구역내에서 두 개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면적은 2,904평방미터이며 어린이공원용지는 2,048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 23%로, 용적률 279.8%이고 층수는 지하2층, 지상 24층이며, 총 9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605세대에서 844세대로 계획되어 239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입인구수도 평균 가구원수 3.0인으로 가정할 때 717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20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9대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3대이며, 주차장 전체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지상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입 동선 체계상 서측 청구로와 남측 20m 도로에 대하여 각각 폭은 3m씩 확장 및 주변교통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 진출입을 못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주요사항으로는 우선 시교육청의 학생수용 문제는 동대구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타 그 외의 부서 및 기관에서는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므로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정비계획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개의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 및 상가로 되어 있으며 동의율은 81.83%입니다. 본 정비계획지역은 당초 신암3동 182-1번지 일원 6만6,420제곱미터 전체에 대하여 시행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의 근거에 의거 4만548제곱미터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미동의자가 지역 서쪽대로 및 간선도로와 접해있는 상가들에 치우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 헌집 뜯어 고치는데만 늘 다니셔 가지고 늘 애 잡숫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도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뭐 척 현재 짚어놓으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상가 동의 했는 분들도 조금 미비한데는 허락을 다 해 버렸고 또 좀 중요한 자리 또 코너 이런 자리는 전혀 허락을 안한, 못한 상태 이런 상태인데 그 학교나 아파트 그 뭐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뭡니까? 대지는 크지만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100% 환영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핵심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승낙을 못하고 또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그분들이 그 주위에서는 그분들이 아마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지 않겠나. 그 분들의 영향이 좌지우지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분들의 허락을 받는데서는 위원장이 내가 그날 아래께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나이가 좀 얼마 안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나 지역실정에 밝은지 또 설득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위원장을 내가 볼 때는 뭐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내가 슬쩍 볼 때는 아 이것이 중요한 부분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겠는가 조금 우려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척해 나갈지 조금 위원장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예, 제가 사실 선진 신암지구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만나기는 사실 저도 어제가 처음입니다. 매번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만나도 저는 위원장이 너무 젊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디 정비업체의 직원으로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그 분이 추진위원장이더구만요. 그 점은 제가 워낙 38개 정비예정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재건축조합위원장과 제가 서로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사실상 좀 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좀 일찍 가서 위원장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현장을 보시고 차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독주택 용지의 동의율이 너무 적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따로 별도로 어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동주택 동의자가 515세대 중에서 433세대가 동의를 해 가지고 84%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동의자는 85세대로서 58세대가 현재 동의를 해서 68%입니다. 그 표기상에는 지금 공동주택은 전부 노란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세대로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색칠을 하다 보니까 100%로 색칠은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공동주택도 100% 다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84%였고, 단독주택이 68%인데 이것 작성한 것이 한 열흘 전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의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조합 설립을 합니다. 조합 설립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던 가로변, 코너변 집하고 도로변에 한 네 집이 추가로 동의를 하겠다. 구두로 승낙을 받고 골목 안에 셋집도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합 설립 때에는 동의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76%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하고도 그때 참 의회 참 추진위원회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미동의자 나머지 단독주택 한 20세대가 거의가 고령자이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퍼뜩 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이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너거는 동의했나, 안 했나. 이래 물어 가지고 동조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미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은 계속 동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위원장하고 거기에 추진위원장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까?

자주는 안 만났지만 뭐 얼굴은 서로 알고 지내고 그렇습니다. 동네에 있으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그 상가지역에 60몇 %밖에 안 되는데 동의율이. 실상 아파트는 저밀도 평수가 작고 이렇기 때문이 동의율이 84%나 되는데 이 상가지역을 뺑뺑 돌아가면서 중요한 지역의 동의율을 80% 이상, 원래 전체적으로 80% 이상을 동의율을 받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상가지역도 최대한 80%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의율 하는 그것이 지금 사실 그 동네는 영업권이 상당히 안되는데 입니다, 지금. 그 골목을 보면은 장사가 잘 안됩니다. 전부다.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에 이것을 하니까 내가 한주먹 쥐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집을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자리는 사실은 어떤 크게 상권이 형성되어가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데 동의율을 지금 이구동성 하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동의율을 올리는데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다른 또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3. 서류제출요구의건 4. 보고요구의건 5. 출석증언및진술요구의건 6. 현지확인통보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