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7항양평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및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0월11일이순자의원님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저출산으로인한사회적문제에대응하고출산에대한인식전환을위하여출산및육아지원금을지원중에있으나지원대상을확대하여출산에대한분위기확산과고령화사회와의균형을유지하며풍요로운복지사회기반을구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출산장려지원대상을둘째자녀부터지원할수있도록확대하고자하고자하며,안제2조에서는관내에거주하는부모가둘째자녀를출산할때에출산지원금을지원할수있도록용어를정의하고자하고,안제4조에서둘째자녀를출산할때에출산지원금50만원을지원하고셋째자녀부터출산지원금100만원과육아지원금10만원씩1년간지원하고자합니다. 안제6조에서는그외에법규용어표준화기준에따라조례내용중일부를정비하고자합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말현재양평군인구는8만7,714명으로최근연도별출생현황을살펴보면2005년도에548명이출생하였고,2006년도에는622명이출생하고,2007년7월말현재381명이출생하였습니다. 첫째아이출생인원에비하여상대적으로둘째아이와셋째아이의출생은저조한편이며,2006년도장려금지원실적으로출산지원금9,400만원과육아지원금4,89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금번본조례개정으로셋째아이부터지원하던출산지원금을둘째아이부터확대지원함으로서저출산과고령화사회에대비하고고령화사회와의균형을유지하며복지사회기반구축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지난10월11일이순자의원님,윤칠선의원님,권오균의원님께서발의하시어「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기관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및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0월11일윤칠선의원님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을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군민에대한체력증진과여가선용확충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수영장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1을신설하여관내의60세이상노인,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등이수영장을이용하는경우에사용료의50%를감면하여징수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수영장은2002년3월부터2006년2월까지위탁운영을하다가2006년3월부터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영장의1일수용가능인원은약500명이며현재1일평균이용객은250에서300명정도이며,운영의활성화와군민의여가선용및체력증진기회를확충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건전하고밝은사회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지난10월11일윤칠선의원님,김덕수부의장님,박장수의원님께서발의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따라집행기관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및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0월12일송창섭의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규정에따라우리군관내의공동주택에대한지원과관리업무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을위한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와4조에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따른적용대상과지원대상에대하여규정하고자하며,안제5조에서보조금의지원신청및교부방법,심의내용에대하여규정하고자함입니다. 안제10조에서부터13조까지공동주택지원심위원회기능과구성,위원장등의직무및회의절차등을정리하고자함입니다. 안18조에서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에대한일비와여비지급기준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의규정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서공동주택의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경기도관내의9개시·군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사항으로서,조례안제3조제3항에서노후되거나영세한공동주택을우선지원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조례안제4조에서는사용검사후5년이상경과된시설물의관리업무에한하여가로등,상·하수도준설,조경,어린이놀이터·경로당보수정비,장애인편익시설및재해예방시설등에대하여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우리군관내의공동주택에대하여관리업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서군민들에게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지난10월12일송창섭의원님과권오균의원님께서발의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거집행기관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도내조례운영시·군현황과관내20세대이상공동주택의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자료10페이지를보면관내공동주택현황은참고자료인데요,여기에앞장9페이지에검토의견두번째에“영세한공동주택을우선으로지원한다”고그랬는데연립이빠져있는데가많아요.가장우리기획실장님도알고있지만양동에성심빌라연립이하나있어요. 거기에지난해이장과주민들의분쟁이됐던것도바로이사항인데그래서공동주택아니면사업을못한다하는데면에서는해주고싶어도이장님이승인을안해서안저거하고그랬던포장또는진입로저것이아주거기는엉망이에요,영세기때문에.그런데그런것이빠져있어요. 그래서이것을집행부에이조례를넘겨주고나면그런것을잘조사해가지고아파트단지는그래도많은혜택이있지만자기네들끼리,영세한연립주택이나이런쪽에지원이갈수있도록그런것을참고하도록넘겨주시기바랍니다. 관내공동주택현황이아주부실하게뽑아졌어요.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및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1월7일권오균의원님외5인으로부터발의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33조,같은법시행령제33조및제34조제5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3조에서의원의직무활동에대하여지급하는월정수당을110만원에서월220만원으로조정하고자하며,별표1및별표2의비고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의별표5및별표6의비고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은같은법시행령별표4부터별표6에서정하는금액범위에서의정비심의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한금액이내에서조례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의원에게지급하는의정활동비등에대하여심의결정하고지난10월31일본의회로통보되어이에따라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의회의원님들의꾸준한법규연찬과의정연구등더욱역동적이고활기찬의정활동을통하여지역발전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을설치·운영하여우리군을지역경제,교육및문화·관광,환경및보건·복지,친환경농업,도시·건설,자치행정분야등의이상적인도시로건설하고다양한정책개발을통해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이며,안제2조에서는다양한정책을개발하고필요한자문을하기위하여양평군정책자문단을설치하고자함이며,안제3조에서정책자문단의기능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안제4조에서정책자문단의구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며,안제7조에서부터12조까지정책자문단의회의및예산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필요한경우에는조언·권고·건의·심의또는조사를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의자문기관을조례로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의주요정책,중장기발전계획,현안사항등을슬기롭게해결하기위하여각분야별전문가로정책자문단을구성·운영함으로서지역발전에기여토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군정전반에대한정책진단브례인의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주민입장에서의새로운정책,양평의현실과미래에적합한정책을발굴하고실현할수있는기틀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앞당기는데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에대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경기도내타시·군운영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현재양평군청각실과별로자문기관수는몇이나돼요?

그러니까양평군에현재있는...

예,자문기관수.

자문위원회요?

예.

자문위원회는이게지금처음입니다.

그러니까지금그런저거로해서하는데각부서별로협의체나위원회같은것이많이구성되어있지요?

위원회는많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를보시겠습니다. 제출된자료7페이지보면「지방자치법」제80조는자문기관의설치를규정하고있는조문이에요. 여기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의범위내에서,그러니까소관사무면각실과를총괄하는거지요.필요한경우에조언·권고·건의·심의다른조사를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의자문기관을조례로설치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것을총망라해서기획실쪽에서각종실과를총망라하는것을6개분과를운영할정도로31명정도로해서다시만들려고하는거예요,그렇지요?

예.

지금현재있는것은심의회나위원회있는것은자문기관성격이아닌그건이조례에따라서만들어진게아닙니까?「지방자치법시행령」에의해서.

위원회요?

각종위원회나...

각실과별로위원회요?

예.

그건위원회는...

그사무를총괄하는위원회가사무를자문받거나또는그분들에게의견을받기위해서위원회를두는건데.

예.

그것도일종에자문기관이란말이에요.이「지방자치법」이얘기하는대로한다면. 그런데지금양평군정책자문단이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만든다는것이꼭80조설치목적에따라서만든다고하는것은좀어불성설이다이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얘기예요. 이게아니더라도양평군에필요로해서만든다면모르는데지금각종실과별로하는위원회에도엊그제제가참석했습니다만오늘신문에도벌써발표를했데요.사회복지협의체,거기에서사회복지협의체에서엊그제심의한것이사업계획으로벌써내년도예산에통과된것처럼이렇게신문에벌써났어요,몇백억예산이. 그것과마찬가지로그것도일종의자문기관이단말이에요,그렇지요?거기에도교수들망라해가지고사회복지쪽에조예가깊은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더라고요.그건성격이틀립니까?자문하고.

여기조례안에보시면3조에보시면기능이있습니다,기능이.

아,기능이있는데이건설치했을때하는일이고.

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시는각실과소에있는위원회는이런우리가만드는3조의기능과는별다른,거기서도자문이야좀하겠지만대개우리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가지고있다고예를들으면그건에대해서우리가상정한건에대해서만심의를하지이렇게지금만드는3조의기능처럼우리양평군에어떠한자문은거기서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이기능이란것은설치목적에대해서적합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됐을때이런기능이라든지이런구성이라든지이런것이나오는데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그각실과에있는위원회가지고거기에서정책에자문이모자르냐하는뜻을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거기에도나름대로각실과에담당공무원들이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그분들한테양평군군정에대한것을브리핑하고조언받고그걸군수님에게보고하고이렇게해서하는것이양평군정이지그렇지않고군수님의뜻을또는군수님에게좋은아이디어를제공하는이런기관만이양평군정을앞으로이끌어간다고생각할수는없는것아니냐?이말이에요.

글쎄요,제가아침에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각실과에있는위원회에는이러한3조의기능과같이그런자문을하지를않습니다.위원회에서는아까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렸지만만약에저희네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저희네기획감사실에있습니다만그위원회에서는저희네가상정한,우리가상정한그것만가지고심의를하지...

그렇지,상정한것을토론해서그걸승인해주는것도좋겠지만거기에서폭넓게기획실에서운영하는재정위원회에서도“양평군에앞으로장기적인재정발전계획은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하고의견을미리위원들한테회의소집할때통보를해가지고받으면그게자문이단말이에요.다른게자문입니까?꼭망라해서의결을해야만자문입니까? 제가하는얘기는또뒤에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이렇게6개분과를한꺼번에31명이다회의를할수가없어요,회의를.회의장이좁아서가아니라31명의구성원들이6개분과로나누니까자기분과외에것은남의분과것은터치하고,알수도없는거기때문에같이의결할수도없는자체야.그렇기때문에분과위원회정도가이렇게6개분과위원회가각실과에서담당을못하니까거기에서한다면좋지만자문단이라는명칭으로31개거대군단을이렇게모아가지고해야된다는것은타시·군에도보면전문가들로구성된뭐대학교수라든지아니면그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7인,9인이렇게한데가많이있어요.그런정도로해서진짜군수님이어느분야에대한자문을받고싶다하면군수님의초대,부르셔가지고이러이러한것은미리시간약속을통보를해줘가지고“이러이러한자문을받고싶은데이런분야에대해서고견도듣고싶은데와서자문좀해주십시오.”이런정도로자문단을구성한다면이해가되겠어요. 그러나여기기능,구성,회의이런걸쭉볼때과연이것이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가있겠느냐하는걸볼때그것이6개분과가분과별로만하는거라면될는지몰라도그걸사례발표정도로이렇게분과위원회한걸군수님한테따로분과별로다이렇게한다면몰라도그전체적인회의가과연이게효율성이있겠느냐,6개분과가모여서얘기할때1개분과얘기할때는나머지5개분과는그냥죽은말지키듯들러리서는분과에요. 왜?그외에는자기가전문가적인업무외에는문외한거니까. 이런것이되는데나는이걸설치를해야된다안해야된다가아니고설치해서운영이과연지금이조문들내가계속읽어봤어요.읽어봤는데이것이필요한가안한가를그걸저것해본거예요. 그랬는데이분과위원회를두기위해서그렇게많은인원이필요한건데전문가들많은고견을듣기위해서. 그런데실질적으로정책자문을받는다고하면은각분과별로1,2명씩을,분과가아니라각분야별로다1,2명씩을이렇게바꾸면참좋은데그렇게되어도그분들한꺼번에모아놓고는회의는도저히될수가없어요,발전계획은.그냥발표는되겠죠.“양평군의장기발전계획에자치행정분야는한번발표해주십시오.”하면그분나와발표하고또이렇게발표만끝나고저거할는지몰라도토론이나심의자체는될수가없을것이다하는것을본위원은생각하는데,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권오균위원님이건전체회의도하겠지마는지금분과위원회별로한5명정도가구성이됩니다.

그렇죠.6개분과니까.

5명.그래서거기에만약에경제,문화,관광,교육이분야하면은우리담당과장들이거기에간사로들어갑니다.해당되는과장들이. 그래서이자문을할때에는분과별로모여서하게되어있습니다.분과별로. 그러니까지금권오균위원님전체를31명을모아놓고하는게아니라자문을하게되면분과별로회의를합니다,분과별로.그래가지고자문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신전체를모아놓고분과별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잘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분과위원회위주로다가회의가되어가지고실과장들이간사가되어서회의진행을모든것을다기록하고저거하고거기에도성적이있을테니까.공무원이그정책자문은역시실과장이해야되는거예요.그렇죠?그걸해서이루어진걸해가지고그분과위원장을줘가지고분과위원장이가서자문을하도록주는게아니라결과적으로그토론의대상은그렇게이루어졌지만그건각실과장님이참모들이군수님한테“이번분과에서이러이러한얘기를했으니까나왔습니다.”하고이것은각실과별로위원회를둔거나다름이없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 군정자문회의를만약군수님이주관을한다면100%실효성이있죠.지금우리깊은건모릅니다만대통령정책자문위원중에통일저거에는우리의원들도지방까지도몇만명을모아놓고그런저걸로다해가지고그런식으로다하는것이과연옳은거냐,이렇게31명을. 그렇지않다면전문가그룹을각부서별로유능한교수들해서군수님이면담하면서자문을받는게옳은거냐이걸제가묻는거예요. 지금이분과위원회쪽으로간다고하면실과쪽으로설치하는위원회가낫고그렇지않고전문가그룹을한두명씩저거해서한6개그룹이면6개분과를저거한다면6개교수또는박식한사람을선정해서군수님이직접자문받는이런자문단을만드는게좋고그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지금권오균위원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수님이한두명씩해가지고전체자문단을운영하는것은지금분야별로하는것은지금군수님이그럴시간이없죠.우선이조례를만들어가지고5명정도로여기에보면은구성을해가지고분과별로회의를해서다해야지군수님이분과별로사람을다어떻게만납니까?제의견은그런데요. 그래서그러니까이것은말씀드리면은만약에지금예를들면지금양평에도시계획을다시해야되는데이도시계획분야에있는교수님들이그분야에위촉을해가지고그럼도시계획과장이회의를하면“우리가이번에할려는데어떤자문을해주십시오.”해가지고거기서가지고하는거지군수님이한두사람씩교수를만나가지고해결한다는것은좀불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을도시분야라든지지방행정이라든지환경,보건복지라든지이런데에지금위원회를구성을하면거기에서정책개발도하고집행부에서요구하는심의도하고이런자연스럽게되고거기서걸러진게지금말씀드린대로자문기관을군수님이직접상대할시간조차도없다고하면역시기획실장이이걸총괄해가지고거기서해서보고하기위한하나의저거지각그러면실과장들은손놓고있어야되는거나똑같은저거란말이에요.

아니죠.왜냐하면간사들이군수님한테보고를하죠.제가보고를왜합니까?이것을.이것은우리는조례를각실과별로할수없으니까양평군의전체자문단을설치하는조례만우리가관리하지군수님한테보고하는그런것은분과별에서보고를하지제가보고를하는것은아니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위원의위촉은어떤방향으로위촉하실거예요?

위촉이요?

예.

4조에있습니다.4조에보면대학교,연구기관등에종사하는대학교수및전문가그1항부터3항까지있는분들을위원으로위촉하는겁니다.

전문가들위주로위촉한다는말씀이죠?

대학교수및전문가.

그런데관내인사가있을수있고우리지역외인사가있을수가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비율을어떻게,

그런것은없어요.비율은없고요그냥정말이것이우리양평군의어떤분을위촉해야지양평군의정책을자문할수있나해서정말대학교수나전문가나그밑에보시면회계사나기술사나이런분들을위촉해서운영할려고그럽니다.

제가우려되는것은위원들을위촉할때군수가정치적으로이걸이용할수가있는소지가있다는얘기죠. 그래서그러한오해를불식시켜주시기를바라고두번째는이게의결하고심의하고어떻게틀립니까? 의결하고심의하고어떻게틀립니까?

의결은분과에서저거된거의결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의결이라는단어하고심의라는단어하고어떻게틀리냐고요.

심의는그냥보고서이걸어떻게할까의논하는게심의아닙니까?지금그런식이고.그분과에서뭐가결정이됐으면은의결을해야되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리는것은여기5쪽에보면은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그랬잖아요. 우리「지방자치법시행령」80조보면은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업무의범위에서필요한경우에는조언,권고,건의,심의또는조사를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의자문기관을조례에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 그래서제가볼때는이게일반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일반우리각전문분야별로지금위원회가설치가되어있잖아요.그런위원회는사실은심의도하고의결도할수있는그런의결을해서법적인어떤기반을갖다가마련하는그런거라고생각하는데지금우리가지금우리가의논하는정책자문단조례는의결이라는표현이안맞는것같아요. 그래서심의해서군수에게건의하는이런내용으로좀정리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부의장님,저희네도조례·규칙심의회하지않습니까?우리실과소장들도. 예를들면거기도의결입니다.그러니까이것은무슨법적인이조례는앞에도목적다나왔지마는이양반들이거기서논의된사항을의결하는거지무슨효력을갖는의결하는게아닙니다.

그러니까단어의표현을보면은정책자문단의어떤그런중심적인내용을놓고보면은전문기관들의전문가들의조언을들어서군수한테정책같은것을이렇게건의하는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이게어떤것을의결한다이런개념은제가볼때는단어가안맞고심의해서건의하는이런쪽으로이렇게언어구사를해야될것같아요,내용을.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데부의장님,저는의결을한다하더라도하자는없는것같은데요. 왜냐하면거기서분과별로의논대상을뭐든지의결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의결이라는단어하고심의라는단어가틀리다는얘기죠,이게.

틀리죠.

그래서제가볼때는정책자문단이조례에서는심의해서군수한테건의한다이런어떤내용이맞다고생각하는데요.

심의는더많이안맞는것같은데요.

여기「지방자치법시행령」에여기되어있잖아요.조언,권고,건의,심의이렇게되어있잖아요.

아니여기에이렇게보면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하여심의한다는그거와안맞는것같은데요.

예를들어서도시계획위원회가있잖아요.그러면그것은의결을해요.

의결하죠.

의결해서그게법적인효력이있어요.

있어요.

있죠?

예.

이것은법적인효력이없는것아니에요,이것은.

없죠.

그러니까심의를해서건의를해야된다이거죠. 그러니까우리가일반전문우리위원회하고이것하고는틀리다는얘기지,이게. 도시계획심의회같은데는의결하면법적인효력이따르잖아요.그것하고이것하고는틀리다이거죠.이건심의해서순수하게건의하는수준이고그것은법적인게바탕이되는거고. 그래서그걸한번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 단어표현이잘못됐다는거죠,단어표현이.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권오균위원님이질의하신뜻은각분야별로각종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는각해당올해에당면한사항이라든지내년도예산을심의한다든지당장어떤조례·규칙을심의한다든지이렇게역할을하고있지만그위원회에서도각분야니까그분야의위원님들이기때문에중장기적인그런계획도그런위원회에서활용을해야될것아니냐이런취지로말씀을하신것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받아들여주시고예를들자면은아까사회복지협의체에서회의결과도말씀하셨지만오늘아침신문에보니까보도가됐어요.“2008년도사회복지예산에몇십억을투자한다.그결정을양평군사회복지협의체에서심의·확정됐다.”이렇게보도가됐단말이죠. 도일간지신문에났는데그러면거기서사회복지협의체에서심의확정이되면은그게시행이되는겁니까?확정된것에.

아니죠.

안된걸갖다가일간지신문에다그렇게보도를하면어떻게해요?

저는어느신문에났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사무실에도일간지신문에나왔어요. 이런것을가려서해야지그러면의회심의도안거치고지금내년도예산심의도안거쳤는데이런일간지기자가신문에다보도되어버리면어떻게해요,이걸.나중에깎을겁니까?안깎을겁니까,그것?

아니그신문에난것은관계가없죠.저희네예산요구해가지고부당한것은삭감시키는거지거기서됐다고,

그런데신문에보도가상황에서각해당부서에서예산이만약에신문에난거와그후에의회심의를거쳐서예산이삭감이되면은그해당부처에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신뢰성이없는것아니에요.

자기네가잘못한거죠.이건사회복지협의회에서자기네가한걸가지고어떻게자료가나갔는지난그걸모릅니다마는그건효력이없는거지그것은,

그것을참고를해주시고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위촉에대해서아까얘기가됐습니다마는그러면관내거주하는사람이아니고관외거주자를영입하는겁니까,그러면?

그렇죠.우리관내이런사람이없습니다,여기.양평에.

그리고4조에3항에보면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죠. 위원장을위원중에서선출하는게괜찮습니까?아니면은당연직위원장은군수나부군수가하는게낫습니까?

그런데다른시·군도운영하는것보니까요,부단체장이하는데도있고단체장이하는데도있고또위원중에서호선하는데도있고그래요. 그러니까그걸조례에정하는대로할수있으니까우리는그냥여기에우리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여기안하고위원중에서호선하는걸로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리고6쪽에제12조예산지원에대해서“군수는회의에참석한위원및정책자문에응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모든조례에보면은「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있지않습니까?

예.

이렇게문구를수정해야되는것아닙니까?

실비는어느위원회나나오시면7만원씩이고우리수당을7만원씩줄예정이고그것은실비변상조례하고거기되어있으니까. 그런데뭐냐하면교수들이사람들이어디가도여비는지급해야되지않습니까,여비는.그래서이조항을넣은겁니다.

수당과여비,실비는줘야되는데문구를각조례에보면전부통일됐거든요.우리양평군이정하는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준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여기도문구를그렇게수정을해야되지않나,

그런데거기서는7만원밖에못주게되어있기때문에여기나오시면하루회의에나오시면은7만원아닙니까?실비변상조례가.여비는못주게되어있거든요,거기에.그래서조사할려면여비를얼마씩줘야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여기다이걸넣은겁니다.

아니그렇게문구를하면되잖아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정하면되는것아닙니까? 어느위원회는많이주고어느위원회는적게주고할수가없잖아요. 우리조례에의해서줘야지.그문구를넣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죠.

하여간이것은실비변상조례가있기때문에그래서수당은7만원이고어디조사하러갈때여비나일부줄려고그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끼리충분히협의됐으니까문구수정같은것은안해도되는데요.제가우려되는것은이게조례가발효가되어서회의가자주열리고군수님이자문을얻는것은좋은데거기에서결정된일을군수님한테건의를할것아닙니까?그럼군수님이판단해서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항을의회하고사전협의없이정책발표를할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에이건실장님이앞으로이런부분은신경을많이쓰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한예를들겠습니다. 지난번에1급관사에1억5,000해서리모델링을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그걸의회에서삭감을했습니다.“하려면제대로하라고”그런데저희가읍에행사를갔는데읍장님이그것을“군수1급관사를노인복지회관으로24억을들여서신축을한다”이렇게발표를하더라고요,저희의원님들은한분도모르시는데. 그런데그런것이예산이많이수반되는그런정책발표가사전에투·융자심사도거치지않은그런어떤정책들이의회에서사전에협의도없이마구발표가된단얘기지요.그래서이런것은만약에이런것이군정발전에바람직하지않다고해서의회에서삭감이되면또난리를친단말이에요,관계자들이. 그래서이것은5억이상되는사업들은반드시투·융자심사가앞으로있다하더라도사전에우리목요일날의정협의의날같은때사전설명회를한번해주시면인지를한상태하고모르는상태하고는틀리거든요. 그래서문제점들이분명히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지만사전에협의를하면은의원님들의생각도거기에반영이되기때문에충분한의회의견이반영된상태에서정책을발표를해야된다이거지요.그래서아마이건실장님이신경좀많이쓰셔야될겁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런것을할때는의원님들이목요일마다모이시는데그렇게발표됐다면하여튼죄송합니다.앞으로군정을하는데모든것은의회와협의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럼협의안된것은삭감해도되지요,앞으로?

의회를통과되어야되기때문에하여튼그런것주의해서잘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말씀이사전에심의안하고발표되는것들은앞으로의회에서최대한권한을,우리고유한권한을발휘할거니까실장님이많이노력좀해주십시오.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송창섭위원님말씀하신것과맥을같이하는데먼저의정협의의날설명하실때도제가말씀드린것은대학교수나전문가들이라고하더라도그분들이우리양평실정을잘모르는사람들이많을겁니다. 그래서우리양평에거주하면서양평실정을잘아는그러한사람들을위원으로위촉을해야지만현실성있는정책이나그런것이나올것같아서먼저도제가의정협의의날그렇게말씀을드린적이있고요.그래서양평사람을배제하지말고양평에계신분들도위원으로이렇게위촉을하시는것이좋을것같고의결한다는것은어떤안건을합의에의해서결정해주는사항이니까아까심의,의결이렇게말씀이나왔는데심의는어떤안건을심도있게검토하고논의하는것이고거기에서결정을지어준다음에군수님한테도결정된사항을갖다가제출해주는거야,제출.그렇게해서그렇게가야되기때문에의결을한다하더라도구속력이있는그러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은그냥의결로가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실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운영중인시·군이있고,미구성된데가있고,추진중인데가있는데이게운영중인데하고,미구성중인데하고큰차이가있습니까?어떤정책자문위원을구성하는데있어서운영중인데하고,미구성인데하고그차이가있습니까?

지금이정책자문단설치조례가운영안하는데하고,하는데하고차이가있냐는말씀입니까?

예,차이점이뭔가하고요.

차이점은뭐안한데는자문을못받기때문에해당시·군발전에대해서좀어려움이있겠고,그차이지뭐다른차이는없습니다.

그러니까자문을못받아서정책적으로차이가있다는것그거지요?

예.

그럼추진후에얻어지는효과는뭡니까?

얻어지는효과는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6개분야로우리가구성을해가지고그분야별로자문을어떤예를들면도시계획을하는데도시계획분야를교수나이런분을해가지고양평군도시계획을만약에변경한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어떻게하면잘되느냐자문을받는겁니다.

나중에비교분석표가나오지요?

나중에뭐를자문받아서어떻게했다는것이다의회에도보고가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질의시간에좀해주시고지금은질의종결이끝나고우리위원님자체토론시간입니다.그렇게좀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안을아까는설치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질의를했고,설치를하는쪽으로대다수위원님들이되어서토론을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3조기능을보면“자문단은다음각호사항에관하여군수의자문에응한다”이랬어요. 그래서자문회가별도의활동도주어진주제를가지고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1,2,3,4항에관한사항을군수님이6개분야,또는전체분야에자문을응할때그때실과가소집을하거나아니면전체적으로소집해서자문회를하든지아니면주어진과제를연구하는이런기관인데여기제4조구성안에대해서수정발의안을제출하려고합니다. “자문단은위원장1명을포함한31명이내의위원회으로구성한다”여기에“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군수가위촉한다”여기까지는해서1,2,3까지는저거고3항“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했는데“위원장은군수또는부군수로한다”이것하고,4항“위원의임기를3년으로하되2회연임할수있다”했는데이것을3년을2년으로고치는것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지금법이바뀌지않는한기초자치단체장의임기가연임은몇번해도상관없지만4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상·하반기로나누어서,이3년으로해놓으면또다음번선거끝나고나서그사람들일괄해촉하고다른사람군수가위촉한다고했으니까이런불필요한점이있기때문에위원임기는매년저거하니까2년으로한다로했으면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분과위원회또는자문위원회를해가지고거기에서얻어진각종자료에대한권리13조를보면“자문내용,연구성과물등의권리는양평군이갖는다”이랬거든요. 그래서이것은바람직한데이것을자문내용이나이것을하기위해서군수님이4조1항에해당하는자를위촉한다하는중에그5항에다임기앞에넣든지해서지금우리송위원님이나윤위원님말씀참동의합니다.외부에는전문가집단,교수만가지고양평군끌어간다는것은어불성설이고양평에있는분들이가장양평을잘알아요. 그러나양평에서각부서업무와관련된사업에종사하는분들은제척사유가되어야돼요.그런규정이없어요. 그래서위원을호선할때,위촉할때해당분야에이해관계에있는사람은넣어서는안되는겁니다. 그쪽으로군정이치우칠수가있어요.그래서그조항을신설했으면하는것하고해서수정안을발의코자하는데위원님어떠신지요?이상입니다.

그럼토론내용을정리하기위해서1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각기금부서별자금운용및관리에따른재정운영의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해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기금운용수익을높이고지역개발기반시설구축과주민복리증진을위한투자사업의융자재원으로활용하는등기금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군에서관리하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양평군통합관리기금을설치하고자하며,제4조에서는통합기금의재원은다른기금으로부터의여유자금,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다른기관및단체로부터의출연금·예탁금,통합기금운용으로인한수익금,그밖의수익금으로하고자합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안제5조에서통합기금의용도는각기금의설치목적의시설,지역개발기반시설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특별회계및군의다른기금에대한자금의융자,지방채의상환을위한자금의융자,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소요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그밖의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로하고자합니다. 안제6조에서는각기금의기금운용관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기금에예탁하여야하며,다만,식품진흥기금과재난관리기금은적용을제외하도록하고자하며,안제7조에서각기금의통합기금예탁자금에대한이자율은국·공채의이자율과기금등의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고려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도록하고자합니다. 안제12조에서통합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기위하여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설치하고자합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자금운용기본원칙은공공의주체로서공익성,안정성,수익성,유동성등을감안하여자금을가장효율적으로배분하고운용,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군에서각실과소별로운용하고있는기금은총13개기금으로서‘07년말현재221억5,800만원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별지의기금조성현황과같이13개의기금중식품진흥기금은설치목적상법적강제의성격을갖고있고통합기금에편입하여관리할경우목적외사용이라는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역시법적강제의성격과재난발생시수시로사용가능하도록하는별도관리규정을감안하여통합관리의실효성이없으므로통합관리기금에서제외하고현행대로유지하고자합니다. 그동안기금총괄부서인기획감사실에서관리·운용하면서자금운용에대한전문성부족과금융정보의접근성제약등으로수익성제고및효율적관리가어려웠습니다. 부칙제3조제1항부터제11항까지기존의기금과관련되는11개의조례를일부개정하여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기금에예탁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의관리,집행,총괄운용·평가부서의다원화를통하여책임성강화와경제적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사료됩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조례를다루는그런시간이니까그러한사항은다음행정사무감사때나그렇게하시고오늘은조례만갖고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각실과로분산되어서목적사업을하기위해서운영되던자금과통장을지금한군데로모아서가지고있고운용하자는게통합관리에요. 그렇죠?다른게아니에요.

예.

예금이지금까지있는것을싹빼서싹묶어놓자는게아니고그자금을하는거예요. 그러기때문에지금묻는저거에좀저거한데앞으로기금관리에대한운용과문제점이지금위원님들이얘기한것에대해서투명하게진짜예치를어디다할때그런비교표이런걸저거해서“그당시이랬습니다.”하고내놓을수있는이런운용이되어야되겠고여기에지금통합관리기금의용도5조“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및통합관리기금의운용관리를위한경비”이렇게했어요. 1항서부터5항까지는각기금설치목적사업,지역개발기반사업에소요되는것,특별회계및군의다른기금에대한자금의전용,융자도해주고둘러쓰기도하는,지방채상환을위한자금이렇게쭉있는데그밖에또이렇게해서했단말이에요.그래서그밖에지금통합운용을함으로서앞으로의잠자고있는여유운용자금에대해서세부계획을세운게있습니까?

아직은없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해서목적이있는데지금까지각실과별로운용하면서불합리했던점은없었어요?

불합리하다가아니라각실과소별로관리를하니까여유자금이그냥그대로,

잠자는자금은잠자고여느데는모자라서허덕대는데는모자라고,제일많이모자라는데는유통사업단을관할하는친환경농업과고,솔직히.그렇죠? 벼를올해5만가마를수매했는데도자금이없으니까그러니까통합관리하면이렇게여유자금둘러쓰고저거하고그래야되는데거기에도융자를해주는군에서저거하는것도직영이든위탁이든직영을하면금리수준을융자금금리에상응하는것은받아야되는거예요.

맞는말씀이에요.

노는자금갖다쓴다고해서그냥물퍼붓기식으로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쓰다가여유자금있으면갖다넣어이렇게만운용해서는안된단말이에요. 지금금리조그마한1,2%에도민감한데30억을지금쓰고도모잘라서더써야될판인데그런데는무이자로다저거한다,지금지난해까지는무이자였었고오히려이자를대출금리와예금금리의차액을3,000만원씩을20억을했었으니까,당초에. 2금융권은안한다고그러고개군농협에다예치하고개군농협에서그예치한걸담보로대출받아다썼어요.마진차액2%수수료를군비로다개군농협에지원해줬었다고.그것알아요,몰라요?

저는모르겠는데요,이건.

그렇게금리에민감하니까그런부분까지도잘저거해야돼요.이게앞으로통합관리하면서바로그런쪽으로흘러가고이러고사업을잘하기위해서여유자금을쓰기위해서통합관리하는거지통합관리안한지금까지의문제점이하나도없었던거거든.각실과에있었던. 그런데각실과에흩어져있는지금200억되는돈이30억원다나가쓰고도모자라고지금나머지한170,180억은그냥사장되어있고그걸어떻게이용하자하는쪽으로통합관리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통합관리계획안을먼저저거했더니목적이나정의이런것조례안만들때는잘만들었는데운영하는데있어서잘저거해야돼요. 그다음에위원회를설치하고있는데10조입니다.10조에이걸잘하면투명하게하면지금하나도욕받을게없어요. “군수는통합관리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기위하여위원회를둔다.위원회는다음사항에관하여심의한다.”이중에4항에보면2항4호에보면예탁금·융자금의이자율및기간의조정,이자율조정이나와있어요. 그러면꼭어느금고든금고계약이만료가된다면지금은통장으로,앞으로도그래요.앞으로도각기금의성격상통장은따로따로예치해야돼요.조성해서넣고빼서쓰든. 그래야만기금의관리가되는거예요.더구나복식부기를대입할텐데그걸뭉뚱그려서전부하나로묶어놓고출납장부를기장할수는없는거고통장만이투명한거니까. 그런데여기에융자율,이자율,위원회설치7조2항을보면통합관리운용위원회를둔다했단말이야.이운용회만잘저거하면은아무런문제가없는거예요. 그래서지금이번에조례를제정을해가지고위원회를하면다음에는다시이런얘기가자꾸나오지않도록이자율이어디가비싸니싸니그런얘기나올적마다그당시에각저거하고이자서로심의·조정하고한거고갖다보여주고그러면되잖아요. 그래서통합관리하는데는저도찬성을합니다만운용에대해서반드시투명하고심도있게잘운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잘관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9쪽의제4조2항에보면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무슨뜻이에요?다음이없는것같은데. 9쪽에중간에2항있죠?“「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다음이뭐예요?

11조있잖아요.11조를다음과같이한다는겁니다,11조.

무슨뜻이에요,이게요?

그러니까지금현재교육발전기금을11조에있는걸기금관리운용을교육발전기금조례에의해서관리하는것을이통합기금에예탁한다로바꾸는겁니다.

모든기금이다들어오는것아니에요,통합적으로?

예.

그런데이것왜따로기금만이렇게얘기하는거예요?

아니다얘기했죠.여기뒤에까지다.

그뒤에다각부문별로다있어요.

10쪽에보면은거기다있어요.

다집어넣는다는얘기야,두가지만빼놓고.

그리고아까위원님들많이말씀하셨는데이게아까보니까이게금고가일반회계,특별회계또기금관리는금고를따로따로둘수가있잖아요.그렇죠?아까말씀하셨잖아요.따로따로둘수있다고?

예,말씀하세요.

그래서「금고법」에보니까일반회계는1금고지정하고특별회계또따로둘수있고기금도따로둘수가있더라고요,금고를. 그래서이것을어차피여태까지는내년도까지는통합적으로지금이게계약이되어있으니까내년도지나면우리가지금금고우리기금금액이220억정도되니까1%차이만나도2억이넘는단말이에요,이율이요. 그래서이것은실장님이어차피통합관리운용관이시니까이것은이자손실이없도록보전을꼭해줘야돼요,내년부터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대표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본조례안제21조제1항에서“건축지도원을군수가임명한다.”로규정하고있는데건축지도원은공무원뿐만아니라일반인도포함되어있어제1항에군수가“임명한다.”를“임명또는위촉한다.”로하고,제1항제4호군수가“임명하는사람”을“임명또는위촉하는사람”으로하고또한제22조제3항에서“적용기준은건설교통부고시제2000-159호적용기준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조례에서고시를그대로따르도록하는것은입법취지에도불부합하는사항으로「건축법」에서규정하는본규정그대로인“「건축법」제32조규정에따른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1항“군수가임명한다.”를“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로하고,같은항제4호에“군수가임명하는사람을”“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는사람으로”수정하며,안제22조제3항“건설교통부고시제2000-159호적용기준에따른다.”를“법제32조에따른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여러분과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답변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다음은원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하고주요내용인데요. 개정이유에는잘나와있는데함축해서,주요내용에는6조에서부터나와있어요,중요한부분.“이렇게이렇게바뀝니다”하는중요한부분이나와있어요. 그래서지금현행조례하고개정된조례하고보면지금알기쉽게또는행정편의상,또그다음에먼젓번조례에없는기능이나기존저것을새롭게정비하고보강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고그랬는데이것이전부개정조례안으로명칭을할때는거기에대한충분한설명이,충분한주요내용이미흡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주요내용만볼것같으면일부개정안으로오해하기쉬운이런것이기때문에주요내용을앞으로는지금이것은중요치는않습니다만의회에제출할때는주요개정내용에총칙부터설명이있어줘야되겠다하는사항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앞으로조례안을상정할때는신구조표이렇게해가지고개정전과개정후에알아보기쉬울수있도록이렇게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쪽에보면은건축사에게지급하는수수료가지금기존에지급해왔던것하고현실에맞게얼마차이가나요?

지금저희가건축사에지급했던사항은수수료의50%를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수수료가200㎡미만의단독주택은저희가3,000원을받던것을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4,000원이되겠습니다. 그럼종전것으로한다면50%이기때문에일반건축을가서조사를하고하는데1,500원내지2,000원을주게되어있어요.그럼너무비현실적이다해서엔지니어링대가에의해서지금2시간안에,가서200㎡면2시간안이면충분히볼수있다해서시간적용을해서계산해서주게되어있는데이것도실제나가서하는비용보다는훨씬저렴합니다.아마계산은정확히안해봤습니다만돈1만원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사가지금사용승인을하기위해서건축한집을가서확인을하고해서저희한테사용승인전체조서를내야되는데그것하나조사하러가는데현재는한2,000원밖에안줬었습니다.너무비현실적인데건축사에서는안할수도없고하기때문에이제까지이루어진사항입니다.

그런데기준은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그래서저희는200㎡미만인것을수수료의50%를주던것을지금그것을조사하는수수료,대행시수수료에대해서는엔지니어링대가를기준하는데1일기준하는게아니라면적에따라서검사대행소요시간으로해서계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200㎡미만은2시간,200㎡에서660㎡미만의건축물은3시간해서시간별로계산을하기때문에면적에따라서수수료는약간차이가있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윤칠선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1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