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908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군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희생 또는 공헌자의 공훈이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군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에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와 향토지 등 발간시 공적을 게재하고 각종 보훈 문화 행사의 지원을 비롯하여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은 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자치단체 시설건립과 전적지 순례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보훈관련 단체 지원 영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운영이나 자판기 설치 그리고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을 비롯하여 장례비 지원과 의료비 시설의 진료비 감면 등 생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따로 붙임 무주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07-909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선별과 포장 규격출하와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무주군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 수익허가 및 취소 사항을 규정 하고 사용허가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을 규정하고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 에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 참석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번호 2007-909호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춘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무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의회 활동과 2008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