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오늘이나 내일 발령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은 농기계 사업단 운영 관례 우리가 7월16일날 조례공포 이후에 실적이 있을거예요. 사업단에 투자되는 농기계 구입 총액하고 기존 그것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실적. 그 밑에 유용미생물 증식 배양사업에 관한 것도 654농가에서 공급한 것 공급내역 면별로, 미생물 발효 사업 장수바이오 1호,2호 이것도 마찬가지여, 면별 수요농가도. 이상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을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운반수단도 확보가 안됐지요?

지금 운반용 차량이 저희들이 트럭을 확보하는 것이 2,5톤 화물차가 1대있구요, 그다음에 1톤 화물차가 있고, 수선용 차량이 화물용 봉고차 2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그것 가지고 적어서 금년에 5톤 크레인까지 되는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노약자나 영세 소농들은 운반기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놀고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로 임대신청을 받으면은 싫어다 주고 끝나면은 현장에서 점검해서 싫고 들어온 것까지를 대행을 해주는데 내년부터 수요가 늘어나면 전체 수요는 충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용을 해볼라고도 했었고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해요. 하고 싶어도 운반수단이 본인한테 없기 때문에 소농기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봄부터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내년에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츄레라 같은 것도?

운반 차량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업자하고 농가하고 같이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전통한과하고 쌀 엿이 저희가..

우리 장수에서 몇 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만들어 내지 않는 것들을 해서 기능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군데서 어떤 방식이던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여.

이 부분은 사업추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생물진흥원에서 도비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시군비 30%, 그다음에 자부담30% 그다음에 도에서 40%사업을 대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했어요. 당초에는 기획홍보실, 지역경제 담당부서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이제 이 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센타에서 지원해 주는 일감 갖기 사업장 2개 업체에 사업공모를 했어요. 저희들이..

어디어디?

산서에 쌀엿하고 계북에 한과 두 군데가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성 식품이...

그렇습니다. 쌀 엿 같으면은 겨울에는 온도가 차니까 바삭바삭하니 먹기가 좋은데 여름에는 녹아가지고 먹기가 곤란한데 그런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시사철 바삭바삭하는 엿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사실은 업체가 전문가들 의견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업계획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와?

금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수차례 협의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전통한과가 3천만원이고, 쌀엿이 2천만원. 그렇게.

자부담은?

인력 육성담당이 누구지요?

정석구 계장님인데요. 오늘 부안좀 갔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장단 간담회 거기 같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 선도 농업인 인력 육성에 대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해 놓고 11개다고 했단 말이지요. 11개가 뭐뭐인가 설명좀 해 주실란가요?

이것 장수군에 대표적인 작목은 거의 다 있구요. 사과, 한우, 오미자, 토마토, 그다음에 생활개선 전통한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1개 모임구만요?

알겠습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저도 농기계 사업단 운영하는 것 실적하고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유용 미생물에 배양사업에서 어떤 보급한 내용들.. 몇 농가 대상이 자료를 저도 같이 주세요?

같이.

아니요. 달라고 하신 분만 드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센터의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션에서는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지도조직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특용작물을 발굴하고 고품질 재배기술과 토착화기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역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종과 축산을 업으로 하는 군민들에게 최고의 농.축산업 기술과 정보의 제공으로 지역을 이끌어 갈 선도농업인력을 육성하고 품목별 기획생산에서 판매유통까지 정보공유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양, 식물체의 분석과 유용미생물은 활용한 토양환경개선, 농.축산물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순환농업의 기초를 다지며,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동농업기계순회 수리반과 농리계 사업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농업.농촌 자원의 관광상품화와 농촌여성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외소득중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성과와 지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전략 시책명으로서는 농업.건강중심도시 실현, 특화작목 발굴 및 토착화 기술 시험연구, 농촌자원활용 소득원 발굴 및 상품화 지표로서는 경.축간 순환모델 개발 및 5.3프로젝트 실현, 농기계 임대 및 작업대행율 교육참여율 제고를 8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발굴 및 토착화 기술 시험연구는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와 유용미생물 개발보급을 70%이상 되도록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자원활용 소득원 발굴 및 상품화는 소득 향상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10%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과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건강중심도시 실현입니다. 첫 번째 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 추진입니다. 농가 입식작목의 선택에서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농가 실소득 향상과 안정적 소득의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3프로젝트 신청농사 192개 작목반에 1,309농가, 경영회생농가 135농가, 품목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추진을 주2회 출장하여 현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은 월2회이상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2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작목반별 수시 현장 컨설팅을 해서 32명의 지도사업이 연구수익으로 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그룹조직 기술교육은 교육담당부서와 연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우사업단과 연2회 중점 지도기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회생 사업대상자 경영성과 분석을 저희가 매년 12월에서부터 1월사이에 실시하여 04년부터 08년까지 5개년에 소득, 부채 변화추이 및 경영회생여부를 분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수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제6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WTO 및 FTA등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상품화 유통마케팅 향상, 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고 생산기술.경영,유통. 정보 습득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간은 2008.2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은 농립부로부터 국비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 총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인데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지속적으로 장수군 농업인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선도농장에서 현장줌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정 및 계획인원은 사과반, 오미자반, 한우반, 유용미생물 활용반, 지역순환농업 실천지도자반서 5개 과정 255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10월중에 마무리져서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모집 및 홍보는 12월부터 2008년1월까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교육신청희망자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영농현장 실습교육, 국내 선진농장 견학 및 토론 해외 선진지연수 등 과정별 10회 정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장수사과 재배기술과 유통경쟁력 강화교육, 장수한우 경쟁력, 장수 농축산물 대상,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1억3천과 군비 1억3천에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창조적 후계 농업인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 인력 육성,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후계농업인 7개회 363명, 창업농 후계농업인 52명 등에서 1,586명을 대상으로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전문기술교육 10회 561명, 제23회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 농업실천교육 1회에 600명, 우리고장 농.특.,축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가 11월중에 서울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체계적인 교육을 월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H 시범영농은 저희가 4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H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은 5개교 12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및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은 12개교에 240만원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사업 지원사업은 읍면단위 1명씩 2,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 2,925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9,595만원해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 억제 및 효율적인 운용으로 농기계 이용율 증대 및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는 장수읍 개정리 사과 시험포내 농기계 수리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농기계 56종 153대, 조사료 연결체 장비 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인원은 기존에 4명이 있습니다. 지도사1명, 별정직 1명, 공업1명, 기능1명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올해 07년도 저희가 작업요원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추가인원으로서 작업인원을 6명을 확보해서 13명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벼 이앙작업, 벼 탈곡작업, 과수 방제작업, 청보리 결속사업과 볏짚 결속작업 5개 분야에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연중해서 농기계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는 56종 153대인데요 저희가 연중 운영하는데 임대 15일전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다보니까 많은 기종이 밀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5일전부터 순서를 신청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9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특화작목 발굴 및 시험연구입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력화 기술 정착 및 수확후 관리개선입니다. 그리고 현장 밀착형 병해충 진단으로서 방제효율 제고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종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벼 173톤이 필요한데 160톤 식부면적을 92%로 저희가 우량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리, 콩,감자, 옥수수 50톤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3작목 6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작물 예찰포 운영 4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종자 알선 창구 운영을 저희가 올11월부터 08년10월까지 작목별 시기에 맞추어 종자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벼 160톤은 보급종 90톤, 시험장 원종장산 5톤, 자율교화 및 자가확보 6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4톤, 감자 40톤, 보리 5톤, 옥수수 1톤입니다. 그리고 신육성 벼 채종단지 운영은 2개소에 8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품벼와 황금누리벼 2개 품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지원방제는 저희가 11,600ha에 3억3,2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방제면적은 벼 3,644ha 3회, 배추 100ha, 고추 350ha, 고추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재배를 농업관련 기관, 협회 등으로 해서 13명을 구성하여 연3～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모니터링 체제 유지하여 농업인, 상담소, 기술센터, 도원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적기 수확 및 저온저장 수확 후 관리지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환경의 보전 및 활력화를 증진하고 토양특성에 알맞은 시비기술 보급으로 토양환경 오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순환농업 종합 분석실 80평 그다음에 종합분석계획은 2,000점으로 하겠습니다. 토양 1,500점, 식물체 300점, 퇴비하고 액비 30점, 수질 17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및 GAP분석기관 지정을 위해서 2008년 상반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토양검정 결과를 D/B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토양검정 300점, 농가의뢰분, 축산액비 시용대상지, 과수원, 논.밭토양 등 600점, 시설원예지 토양검정 300점, 수질분석 170점 등 농업토양환경 정모망 구축을 위한주요작물재배지 토양분석 167ha 50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액비 분석 및 액비살포 토양분석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존 직불지, 시설원예지, 연작장해지등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800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및 품질인증 신청지 정밀분석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쪽입니다. 미생물제품군 개발 연구와 보급입니다. EM 광합성세균, 발효생균제, 사일리지 첨가제 등 다양한 미생물 제품군을 개발해서 작물생육기, 가축사육기 동안 미생물 제제 사용으로 친환경농.축산업실현, 가축급여를 통하여 분뇨의 악취저감 및 해충 발생억제로 축사환경개선하고 고품질퇴비 제조 및 축분의 퇴비화 공정 단축으로 분뇨의 환경친환이용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요시설 및 장비입니다. 배양실 1동 82.5㎡, 보조사료제조공장 1동 141㎡, EM 광합성세균 배양실 1동 330㎡에서 저희가 주요시설장비는 3동 55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고농도 액체발효조 등 15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품목 및 생산량은 5품목 5톤을 생산토록하겠습니다. 대가축(한우) 급여용 미생물 보조사료 416톤, 자우 설사치료제 장수바이오 2호 500kg, 고품질 사일리지 제조용 첨가용 500kg, 경종작물재배 토양환경개선용 EM제 100톤, 양돈, 양계농가 음수투여 악취개선용 광합성세균 3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유용미생물 제품군 보급 대상농가 선정을 저희가 각 읍면사무소 및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급량은 각 농가별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에 소요량을 산정해서 월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통보 정기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 미생물 제품군 개발, 보조사료 성분등록 후 대농임 확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우전용 고농축 유산균제제 제품 개발 및 보급을 500kg, 양질의 곤포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생산보급을 1,000ℓ, 중소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품목 미생물 제품군 개발 조사료 유통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8,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FTA대응 새로운 실증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신기술 비가림 인삼재배를 통한 재배법 개선으로 기존 해가림에 의한 병해 다발생 및 농약살포횟수가 감소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벼 대체작물로서 조기정착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 비가림 실증재배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43농가에 1445ha가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계획은 인삼농가 선정해서 0.,4ha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실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실증사업 대상농가 선정 및 실증 사업계획 수립을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묘종 이식 3월하순에 하고 인삼재배 전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3월 상.하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tm 규격은 해가림 하우스는 600㎝×270이 되겠습니다. 차광목은 75%로 차광막 2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00평당 1,0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면 적정 토양수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수 관리를 하면은 연2회정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적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전염성 병해 억제를 위한 토양관리를 년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군비 2,100만원, 자담 2,100만원 소요예산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과품질 고급화 시험연구입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전북 동부산악권 중심축으로 발전, 품질,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적용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과 홍로품종 밀증상 발생 억제기술 개발 실증시험을 1년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사과 비가림 재배 실증시험을 1년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사과 생산 실증시험을 3년차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형비교 전시 시험구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지역적응 선발시험 장안산 후지 등 6품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과 홍로품종 밀증상 발생 억제기술 개발 실증시험을 2008～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험방법은 재배여건별 밀증상 발생정도 조사 및 억제기술 개발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비가림 재배 실증시험을 2008～2009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험방법은 비가림 시설 재배의 장단점, 품질 영향 등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사과 생산 실증시험은 2006～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험방법은 사과의 식품 영양가치 및 유효성분 함량제고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형비고 전시 시험구간 운영은 2007～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요 왜성재배 수형 비교 전시 및 수형별 수량성 등을 조사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지역적응 선발 시험은 장안산 후지 등 6품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도입품종은 장안산 후지와 황옥 2품종이 되겠고, 국내육성품종인 홍소, 홍안, 홍금, 섬머드림 등 4품종 주요 품종별 지역 적응성 조사 및 선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사과시험포 운영 예산으로 시험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7쪽, 농촌자원활용 소득원 발굴 및 상품화입니다. 먼저 농촌 체험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촌노인과 예비 노인에게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하고 농촌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도농교류 촉진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활력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신규 1개소 기존에 번암 금천, 장수 필덕 신구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장계 주촌마을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별 추진위원을 4～5월사이에 구축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종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하여 학계,연구,유관기관 선도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특산품 생산지도 및 홍보를 위해서 장수 필덕에 오미자 액기스와 매실액, 번암 금천에 곶감 등을 상품화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건강관리교육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계 주촌마을을 체험학습시설 기반조성 그다음에 마을 환경정비 테마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지도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노농교류 활동지원, 체험활동 개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농특예산 1억원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전북 동부산악권 중심축으로 발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의 만남의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과 시험포 15ha, 성과원 61,400㎡, 묘목생산포 10,000㎡, 모수보존포 12,8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이버팜 운영은 홍로 등 4품종 2,000주를 분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홍로품종 수형개선 사업 2년차 수행 1번 구간 0.3ha에 대해서 세장방추형에서 변칙주간형으로 개선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전시관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전시자료 수정 및 전시물 확충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묘목생산은 10,000주 후지계통을 중심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팜 운영은 홍로 등 4품종을 2,000주를 분양하여 주당 8만원씩에 2008년1월3일중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회원 및 소비자 체험행사를 4월과 9월 사과꽃 축제와 그다음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학습관 및 시험연구등 운영을 체험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1억2,490만4천원, 일반운영비 4,605만3천원, 시설비 5천만원에서 3억2,5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관광마을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경영 체의 조직화를 통한 농촌관광 공급 능력의 체계적 육성하고 농촌체험을 학교 교육과 연계한 학습활동으로 개발 육성하고 농장주를 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1개소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은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촌관광 경영체 조직을 2～3월중에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체험아르 대표, 추진위원 참여농가 및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대상농가 선정은 4농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경영체 교육 및 연구용역 추진을 3～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관광서비스 유형 개발과 유형별 품질관리 규약 제정하겠습니다. 3～12월 사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을 위해서 주제중심 통합접근 프로그램 및 워크북 개발, 교구 및 교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경영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담2,500만원 해서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촌소득자원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 지원으로 농외소득기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여성 소득활동개발 신규 지원 3개소, 기존 사업지역 품질향상 기술지원 및 시설 보완 및 2개소 기 지원현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개발 지원은 신규 3개소를 사업지역선정은 사업신청 희망지역 심의선정을 저희가 산악협동심의위원회에서 1～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사업 지역내 소득사업으로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시설 및 설비 지원을 4～10월 사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 및 판매 운영관리지도도 8～12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범사업지역 품질향상 기술지원 및 시설 보완을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제품생산 및 판매 운영관리 포장재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1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토마토 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수요증가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형 기술투입으로 고품질 토마토 연중생산 및 경영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8.2～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3.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농가는 20～25농가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단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 생력화, 현대화로 개선하고 자동개폐기 장치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안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광폭 하우스에 에너지 절약 종합기술 투입으로 난방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생산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 전문기술반 농민대학을 운영하여 1～2월까지 2개월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시범요인을 3월중에 기존 광폭하우스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재배기간 연장을 위한 온풍난방기 보온자재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가림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은 기존비가림 하우스에 3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우니한 자동개폐기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관리기술 보급을 위하여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EM, 밀기울, 주요 병해충 예방을 위한 기술투입하여 저항성 대목, 우량묘를 실증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검증된 유기농 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과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중심 재배기술 지도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2억7,800만원, 군비 2억2,600만원, 자담 2억2,600만원 해서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쪽입니다. 단경기 비가림 수박재배 시설 지원입니다. 산간부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품질 수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하고 비가림작형을 전환으로 수박생산 안전화 도모와 단경기 재배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8.2～12월까지이고, 대상지역은 2007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지구인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 1ha, 효율적 재배관리 시설을 위하여 관정 4공, 관수시설 1ha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자는 2월중에 선정하고 사업세부계획 수립은 3월과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11월 사이에 실시하여 비가림 수박재배를 위한 재배기술 보급은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및 주요 병해충 예방기술 보급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담 6,700만원해서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저희가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8작목 500부에 1,300만원, 제6기 장수군 농민대학 운영에 2억6천만원, 전문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1억2천만원, 농기계 임대 및 대행사업에 1억9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5억6,700만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농업에 2,500만원, FTA대응 인삼 비가림 실증재배 4,200만원, 양질의 미생물 제품군 개발에 4억8,200만원, 농촌체험 관광 자원화 사업에 2억5천만원,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에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2억2,500만원, 농촌소득원 가공상품화 사업이 2억5,500만원, 복합환경 토마토 재배단지 육성이 7억3천만원, 단경기 비가림 수박 재배시설 1억6,700만원 해서 1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 3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의원님들의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톱밥배지이용 표고버섯 연중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0,000봉이고 수확기간은 2007년5월20일부터 현재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배양은 2006년 11월20일부터 2007년 5월까지 실시했고, 사업비는 9,6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천천 남양리 최영호씨와 조경진씨 두 농가가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표고버섯사업 예상소득이 안정화 된다면 5.3프로젝트 작목에 추가 선도농가 육성 차원에서 5농가 정도를 묶어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지원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 사업효과가 지대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사업으로 시행시에는 종균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종균 배양시설 설치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가 사업비 추가확보 1회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농가수는 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0봉, 톱밥배지 구입 및 종균접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2,400만원, 자담 3,600만원 6,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분석결과는 저희가 재배기간은 2006년11월에서부터 2007년11월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톱밥재배면적은 80,000봉인데 생산량은 20,000kg가 되고 저희가 조수입이 2억원, 경영비 1억2천만원 소득은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5회 생산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 소득 결과는 향후 1～2회 더 추가생산 한 것으로 봤을때, 약 1억원정도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확립 및 경영분석을 통해 사업효과 검토 후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웰빙 배즙생산 상품화 사업입니다. 현황은 사업규모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9월부터 2007년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40% 자담 20%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신창리 신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사업대상부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적정성 사전검토 생산자 단체 등록, 기존 배 선별장 활용 등 활성화 방안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인근에 위치한 퇴비사와 액비탱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 용도변경 및 폐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절차를 이행 후 사업착수 할 예정이고, 식품위생허가를 위한 수질분석 및 기타 항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질분석은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배 재배농가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위주로 작목반을 구성 단체등록을 필하였습니다. 2007년10월10일날 장수웰빙 배즙 작목반 최흥림외 4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 배 선별장 활용 방안은 조합원들의 반대로 활용을 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창고에는 각종 기자재 배 조합원들의 기자재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된다고 지금 현재 상태도 좁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운영협의회 개최 등 지역 배 재배농가 또는 장수 배 영농조합법인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영미생물 제품군 개발 보급입니다. 개요는 저희가 사업규모는 5품목 연간 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2007년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5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위치는 사과시험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설사 예방제 공급 활대에 따른 예산 확보대책 강구, 유용미생물 사업 확대 요망. 이것 2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08년 유용미생물 제품군 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요구액을 전년대비 7,700만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008년 EM40톤, 광합성균 10톤 확대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유용미생물 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을 확보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진흥청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규모 농기계 임대 및 대행 장비 56종 15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13일부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사과시험포내 농기계 순회 시설에 두고 있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하우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트랙터 구입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농기계 사업단은 책임있는 수리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 농기계 대여 일자와 접수대장 일자가 불일치하고 대여 횟수가 적으면 일부 농기계는 제대로 안되고 있으므로 고가 농기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및 대행 작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장수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소형트랙터 1대 구입하여 하우스 작업에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행형 보유 농기계는 보험 가입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리요원 확보는 기존 농기계 수리팀 활용과 추후 적극 검토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9쪽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남호덕 갈평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므로 추후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사업장 완공 후 단계별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 제품 품질향상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옹기만나회 작목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옹기만나회와 협의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은 1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마을 홍보 요망, 오미자 군락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무병장수마을의 홍보를 위해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북 양악 무병장수마을이 최고의 농촌관광 체험 마을이 되도록 마을 홈페이지 철저한 관리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오미자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자울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 3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재배지원시 사전수요조사 실시 및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읍면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5.3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향토산업으로 육성중입니다. 저희가 사전수요조사 면적은 2.5ha, 5.3프로젝트 추가 신청이 2ha, 그다음에 08년도 사업신청 현황은 88농가 5.3프로젝트 신청량이 35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팜 운영 확대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 안양 등 약 20여 일반 사과농가의 사이버 농장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농촌체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서, 하번암 등 사과재배면적 확대 검토인데, 산서, 하번암 등은 사과 만생종의 재배에 적합한 기후로 12월 장수사과 발전방향 공청회 등을 통해 추기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현재 사과 시험포 수형비교 시험구간 165㎡에 2008년 PE필름을 피복 시험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 물바구미 방제 지속성 있는 약제 선택지원 검토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가 노령화에 대비하여 이앙전 상자처리용 입제를 지원 50～60일전에 약효지속 효과와 1ha당 시간 90% 단축으로 노동력이 절감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회생사업 현장지도와 불시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 상담소 및 저희 센타직원이 월2회 이상 실질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현장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장 경영분석을 통해서 경영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차양구 부착지원 사업은 경운기의 야간 도로 주행시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요망했는데, 저희가 경운기 차양구 지원사업은 02년부터 07년까지 464대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장수군에 경운기 보유대수는 2,991대이고, 대비 15%를 저희가 했습니다. 2008년도 지원계획은 150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농가를 통해서 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농업쪽 행정들이 겉으로는 거창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 내용면에서는 그전에는 우리군이 앞서갔었는데 지금은 타 자치단체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건강중심도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충북 괴산군인가 거기에서는 친환경 농업 선포를 했더라고요. 우리 서소장님도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친환경 농업 어떤 선포식을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그때 언제와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용어가 친환경 농업이 있고, 또 ..(청취불능)...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클서스터 사업단하고 준비했던 것이 우선 사과하고 오미자, 2품목을 농가나 축산은 항생제를 줄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저쪽에는 축산분야에도 무항생제로 나오더라고.

예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들어 봤더니 상당히 시일이 요하더라고, 선포식 보다는 미생물이라든지 ...(청취불능)... 어느정도 기반이 되면 하는데 우선 경종작물을 친환경 선포식을 하자고 분명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오미자는 농가나 지역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 주선단지 천천 와룡리라든지 계북 양악 이렇게 해서 들단위가 아니고 장수군 전체를 ...(청취불능)..선포식을 하자 해가지고 2005년 12월20일날 했는데 지금 사과나 오미자 같은 것은 ..(청취불능)... 농가들이 접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급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최고 농업 건강중심 도시라는 타이틀 아래 농.축산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별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타이틀이 무색게 됐잖아요. 그것을 맞게금 우리 행정을 해야되고, 당초 계획되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벌써 해가지고 선포식을 갖기도 하고 경상도 인근 군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군민한테 약속을 하고 어떤 슬로건을 걸어서 지표로 설정했다 할 것 같으면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소리없이 바꿔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군에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슬로건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란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맹이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11쪽에 보면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했는데 이중에 한 가지만 할께요. 일반벼 보급종을 보급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장이 원종장산 위주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이나 원종장에서 나오는 모든 종자들이 양을 얼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부다 보급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주냐 그 대책으로 신청량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그런 시험장 원종장을 해주고 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지소에서 또는 센타 내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그 종전에 그 품종을 지었던 농가들을 알선을 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 분들 해줄라면은 여름부터 가을 추석까지 확인해가지고 진짜 저것을 해줘도 괜찮다고 하는 농가 선정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별도로 보관했다가 그냥 농가선정만 해주고 그 집에 바꿔가라고 한단 말여, 또 내지 품종을 갔다줘요. 그런데 농사지을 것 같으면은 엉망여 반절내지 70～80%가 품종이 섞어가지고 안된다거나 해가지고 완전히 그해 그 농가는 농사를 방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보급종을 확대하고요 최종포를 별도로 저희가 육성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포는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

그것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품종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산서, 번암 품종하는 것들 이쪽 북4개면 하는 것들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별 구분이 없잖아요. 몇 개 품종만 빼놓고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있는데 아직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어. 월능적으로만 해줘. 여기는 분명히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계북에서는 천천, 장계, 계남에서는 안돼. 안되는 것을 농민들이 하는데 그것은 성공적으로 되거든요. 그것을 못따라가고 있다고. 왜 나중에 책임 회피성이 있어, 나중에 냉해라든가 어떤 기상 재해가 와가지고 그런 것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뒤 후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농민들 그것을 감수를 하고 농사를 짓는데,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해줘야 하는데 내년부터 대책을 한번 세워줘요?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거리고, 농가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광벼를 작년부터 조생종 수매벼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것 채종할려고 저희들이 중앙에 시험연구관까지 끌여들여가지고도 품질관리까지 끌여들여가지고 채종면도 만들어 봤거든요. 농가들이 그렇게 채종..(청취불능)...피도 우리 직원들이 다 뽑았어요. 작년에 선창리다가 운광벼 채종단지 20ha 만들었는데 품질관리 직원하고 우리 센터 직원들이 피를 뽑았어요. 나중에 종자 수매를 응해줘야 되는데, 뒤로 빼놓고 내 놓덜 안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좋은 것은 군 직영에 채종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들한테 위탁을 관리해 일정량을 생산해서 자체 검사를 통한 종자가 농가들한테...(청취불능).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한번 농사를 망치것 같으면은 너무나 허망해 가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아무튼 이것은 철저하니 기본적인 사항이잖아. 꼭 내년부터 지금부터 종자교환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부터 할 때 그렇게 해줘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집것 확실히 믿지 못한 것은 자율교환이라든가...(청취불능)... 18쪽에, 사과품질 고급화 시험연구인데, 내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우리는 외성대목으로 해가지고 사과품종을 시켰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봤어요.고목에서 큰 몇 십년... 사과를 40년간 영농을 했더라고, 그 분은 고목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혁신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런데 우리도 고급화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 덧붙여서 하는 것 아녀 그거.

아녀. 그대로.

아니 나무에다가 붙여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대로 했어.

새순 받아서 했단 얘기지.

그리고 17,19,30쪽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농촌 체험관광 자원화 사업, 농촌테마마을 육성, 농촌관광 프로그램 유형 변화 그런 것들이 전부 있어요. 그런데 하나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일회성에 우리가 그친단 말여 진짜 지금 앞으로 나가야 할 농촌은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이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분들도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올스톱여.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것들을 중장기 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 장수군에 195개 마을 전부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을만 지정해가지고 반복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육성을 시켜가지고 농촌관광 체험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해야겠더라고. 우리 195개 마을이 다 농촌관광 체험마을로는 우리가 육성할 수는 없잖아. 1개면에 몇 개씩 다 들어가고 이미 되어 있단 말여, 이런 것을 끝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가지고 체험농촌 관광 마을도 육성을 했으면,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19페이지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 건강장수 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됐습니다.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업을 신청을 안했어요. 그리고 19쪽에 있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보면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1개소가 있고.

그런게 금천 필덕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아까 오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은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잖아, 선정해서.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특정 마을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중앙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통합지침에 있는 사업은 뭐냐면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또 행자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또 해수부에 어촌 체험마을 사업, 산림청에 산촌개발 사업 등 6개 사업만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묶어가지고 네트워크라고 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그것은 전체를 하나로 연결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가칭 농촌관광 대학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은 참여를 하고 있는 마을에 희망을 하는 지도자나 마을 주민들 한20명에서 100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 장수는 100명까지.

예를 들면은 과정을 20～100명 사이로 과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개발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들.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어차피 중앙부처는 4～5개 중앙부처라도 우리는 하나로 되거든, 그런데 전부다 지침이 틀려서 기준이 틀리단 말여, 그러나 우리는 같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농협중앙회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포천 거기 지도자가 와서 성공사례를 발표하더라고, 거기도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금방 오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6개 사업이 우리 군청에 추진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중에 중요한 것이 전담부서 지정 또는...(청취불능)... 중앙 지침에 관련부서 지정 또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합하라 그런 얘기것 같습니다.

해야지, 한번 자체 간부회의 때, 그것을 한번해요.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되지, 어차피 군수 산하이니까 센터가 국비로 옛날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군수산하로 같이 하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전부다 할 수가 있거든요. 실과 협의 다 하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과거는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묶어놓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27쪽에 유용미생물 제품군 개발인데,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송아지 설사 방제에 아주 특효라고 하는 것 얘기를 했었잖아요. 축산농가에서 많이 모르고 있데. 그것 생산한지도 몰라.

지금 아직 농가에 공급단계가 아니고 실증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신청자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그때 우리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먹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설사 끝이라고 그랬단 말여. 그런데 소 키운사람들은 설사가 제일 고질적으로 걱정이잖아요. 설사 그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송아지는 폐사까지 이룰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빨리 보급해가지고 여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 가능하지요? 예산을 7천만원 더 올렸데. 2가지가 1억5천이네 내년에. 그렇게 해주고 그 시설을 만든 건물은 용도가 틀리잖아. 어차피 신청서가 그쪽으로 가니까 실험실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해야지.

좁아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실험실은.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TMR공장 있잖아요.

그리 넣을라고.

TMR공장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조사료 유통사업 창고 있잖아요. 센터에 현지방문 때 그 밑에 당초에 상가를 넣을라고 하는데가 한 3,0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것 4분의 1정도가 도로로 들어가요.

아무튼 연계성이 없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2009년도 시행 국비 사업으로 6억～7억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안되면은, 별도 건물하고 장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려고 계속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중.

그것을 옮겨서 동선이 이루워지도록 했으면 좋겠구.

·10쪽에, 지금 농기계 작업에 대해서 우리 현재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누가 담당요?

이내현 계장이 담당입니다.

13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볏짚 결속해가지고 조사료 연결체 2조, 사각결속기 5대 여기에 인원이 몇 명 8명,5명 13명이 있어야 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하겠구만요. 그런데 인원은 13명이고.

전체를 농가 수요량 전체는 저희들이 다 못하고, 홍로는 사과조합에서 일부 할 것입니다.조생종은... 그런데 아까 앞서 보고드린 신품종 적응 시험해가지고 시장성이라든지 품질이 우선 계통들을 선발해서 일정량 적은 량이지만 시범적으로 나머지는 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ha정도를 사과나무를 정리하고 묘목포장을 기반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과 묘목도 생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청취불능)... 작은 묘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작은 묘를 저가에 공급해서 농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을 접목해서 묘목을 키우는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0주 정도만 생산한다면은 사과조합 가격 상승...(청취불능)... 한 것 같습니다.

10,000주 해봐야 한 10ha면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군내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거든요. 서소장 말한...(청취불능)... 어떠한 품종 보급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센터 직원도 참고를 하십시오. 장수에 사과를 상당히 한계가 느끼는 것을 저는 들어봤거든요. 특히 20년이상 직접 농사짓는 농가 입에서 이제는 한계가 왔다 사과에 대한... 그것은 소비처에 판매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자금난에 대한 한계, 과거에 20년,10년전 지금까지도 10,000평 20,000평도 인력시장을 통해서 사람을 충분히 쓰는데, 그 사람을 쓰다보니까 인건비는 35,000～40,000원 드는데 능률도 안오르고 이나마 앞으로 3～5년후에는 과연 그런 인력을 쓸 수 있겠는까 면적을 줄여야겠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안가는 쪽으로 품종개량도 필요하겠다. 소장님 각별히 신경쓰시면서 거기에다 대비를 합시다. 앞으로 3～5년을 보고 우리 품종개량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참고 하시구요. 그리고 묘목을 대목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묘목을 공급한다고 했던가요.

여기에 묘목생산은 애무라인 외성대목에 품목을 붙여가지고 갔다 심으면은 사과가 달리는 것이고, 애무라인 자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갔다가 품종을 홍로든, 후지든 갔다 붙여가지고 키워야 사과가 달려요.

애무라인 대목을 이것 대목 10,000주를 한다는 거요.

아닙니다. 이것 대목은 별도로 대목은 내년도에 생산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입찰을 봐야 돼요. 사실 입찰을 하면은 응찰할 업소가 없는데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모주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정도를 키워가지고....(청취불능)...새순마다 뿌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짤라서 대목을 쓰고, 그래서 대목은 2009년도 하반기 일부 2010년도 부터나 나오고, 묘목은 저희들이 바로 대목에다 접목을 하니까 내년도에 보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금방 말한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가면 갈 수록 심할 것 같으니까 류계장님이 서소장님은 입찰같으면 있는 것 전체 장수에서 끌어다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품종에 대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 가을 식재부터.

파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규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실수요 판매가격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일정 부분, 사과 묘목이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따운 시킬 수 있는 남력 수단으로 적정가격을 선정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받고 우리 행정 내부에 방침 결정해서 가격결정은 그런 절차를 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 고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다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장사 안해도 6천원.

6천원에서 12,000원까지 갑니다.

10,000주 생산해가지고 주문한데로 달라고 한데로 주면은 10만주도 필요한게 한 사람당 100주...(청취불능)... 그 이상 못주게끔 그 뒤에 19쪽 보십시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농촌체험 활성화 대단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서병선 소장은 이런데 충분한 어떠한 아이템이 머리에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다 충분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디나 어떠한 틀이 밝힌 그런 쪽으로 하지말고 멋진 그런 어떤한 것을 개발해봐요. 우리 장수군에 실정에 맞는 농촌체험.

이것 농촌체험 사업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 시피 행정이나 농협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나 그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번암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하는 성암마을 같은데는 지금 교회 목사님이까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양한 홍보체를 들어가는 입구까지 고속도로에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안되고 있고, 또 늦게하는 천천 신전마을 같은데는 마을 지도자하고 운영권자가 마을 주민들이 똘똘뭉치니까 후발주자지만 전국에 내 놓을만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쭈욱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이 중요한데 그 후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내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것이 어떠한 마을별도 중요하지만 개인별로도 어떠한 동농가들 그 사람이 됐던 그 농지여건이랄지 그 개인의 의지랄지 이것을 확실할 것 같으면 과감하니 한번 그쪽에다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에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군내에... 절대 앞으로 농업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줘야 만이 소득이랄지 모든 것이.... 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할 과제요. 그뒤에 21쪽, 지금 이것이 토마토 간지라고 했는데 글쎄요 토마토가 우리 장수군에 상당히 상당히 잘 떴다가 금년에 비 맞고 어찐 바람에 완전히 가격 폭락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비 안된다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내가 엊그저께 농업소득과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짚었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장수군에 특히 유일하니 수분리 김인귀씨하고 구락리 조봉대씨가 하고 있는 송이 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바로 이것이 앞서가는 농가들이구나 금년에 자기들이 그래요 자신있게 kg당 처음에 2,000원씩 계획했다가 우리 도저히 안맞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3,500원까지 계약을 했다는 얘기요. kg당 그 사람들 단가는 따서 이런 박스에 담아놓으면 단가에 선별도 포장도 안하고, 박스 채 그대로 자기들이 싫어다가 자기들이 선별해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충 금년도 얘기가 조수익이 평당 12만원 대충 2월달 초에 심어서 12월달에 마무리 되면은 연료비 한 2개월 가장 추울때, 안떼니까 연료비 별로 부담없고,... 앞으로 이것이 좋겠어. 그런데 백화점이랄지, 특수 취급한데서 양은 무한정으로... 금년에 어떻게 장수군으로 선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장수에서 나간 토마토가 아주 품목이 좋았다입니다. 품질이 좋고 당도가 좋아가지고 그런데서 센터나 농업소득과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발빠르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가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동하우스 옛날 하우스에도 안된데, 그런게 김인기, 조봉대씨 같은데는 1m씩을 높였거든, 3m50 이었는데 4m50하우스야 만이 송이 토마토를 재배할 수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금년부터 괜찮게 됐는데 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금년에 했으니까 그 사람들 모델해서 2008년이던, 2009년이던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싶구만요.

그 부분은 농업소득과에서 토마터 관련 내년도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토마토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중이나 중복지원 문제 때문에 농업소득과하고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광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인기,조봉대씨는 송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방울 토마토가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8개씩 송이에 달린 것 납품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것 종자가 타 지역까지 공급이 되면, 이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소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 소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고가품이나 백화점 이런데서 일부 계층을 통해서 딱 필요한 량만 생산이 돼, 종자 공급업체가 다행히 우리 농민대학에 토마토반 컨설팅 계약을 맺인 업체가 종자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믿음이 안가서 군수님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장수에만 향후 몇 년동안 장수에만 송이 토마토 종자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신세계 백화점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요구도 않습니다. 5,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밖에 못해요. 그 품종은 더 하면은 소비체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조봉대씨하고 해서 한 2,000평 했는데, 앞으로 조금 확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토마토 단지 육성은 신규 시설지원이 아니고 기존에 농가들, 하우스가 낮으면 조금 올린다든지, 또 9월이나 10월까지 수확하던 것을 조금만 하우스 보강하고 하면은 11월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보강 이런 쪽에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기술적인 모든 요인을 농업소득과에 제공해서 면적 확보도 하고 그런 어떠한 시설에 대한 많은 농가들이.......(청취불능)...... 그다음에 비가림 수박 재배 이것 말여요. 천천에서... 부분인데 진안 동향면에 비가림 수박재배 거기 누가 가보셨는가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더라고 그런데 동향면에 있는 수박농가들 얘기가 금년에도 평당 11,000원씩을 다 밭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시설비도 별로 안들어가 아주 논배미 그대로 놓고 터널만 씌워서 재배하는데 그런 쪽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진안 동향 수박 재배법, 천천 여기는 그것 빼내서 풋고추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동향은 수박 빼내고 거기다가 단무지 그것을 수확을 해서 소득을 올리구만요. 그런데 동향 것을 참고해서 농가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구만요. 아무튼 저 뒤에 오미자 관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저는 시간있으면...

7쪽에 보면은 경영회생자금 대상자 중에 ..(청취불능).... 도저히 회생불능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없구요. 자금집행...

양돈. 축사시설 시설보수.

의장님이 다 알고 말씀드린거여. 산서 최동인도 애초에 버섯이 들어가가지고 그랬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과감한 대시를 해서 안된 것은 안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10쪽에,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있어서 그 작업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쓰고, 나중에 한시적으로 쓰고 그 외에는 어떻게 인원을 활용하지, 예를 들면, 조사료 연결체 장비에 쓰는 인원이 한시적으로 쓰고 없애는 것 작업인원을 어디로 배치해.

그것이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작업요원 9명중에 3명은 연280일 정도로 근무할 수 있는 우리 군청에 TO를 잠재적으로 확보를 받았어요. 나머지 6명은 작업이 있을 때, 9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고 ..(청취불능)... 내적으로 1년단위로 집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이 시기에는 일당은 얼마 줄테니까 해줘라 해서..

그것이 운영의 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지,

비공식이라도 계약을 해놔야지,

그렇지.

오늘하고 일당주고.

인력확보 계약서를 틀림없이 써놔야지, 나중에 지난번 APC 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런게 근로계약 조건을 꼼짝 못하게 해 놔야돼. 예를 들면 당신은 연중 50일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원이니까 거기에 만족하냐 나머지는 당신 농사짓는데 사용하고 그때만 보수를 받고 하는데 협의를 보냐 이런 합의각서가 이뤄져야 한단 말여, 그다음에 11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요중에 중요한 사항이 우리 병충해 방제 자금 이구만요. 3억3,210만원이 병충해 방제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와주셨지만은, 특히 수작 병충해 방제는 농약을 약제공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꼭 공동방제가 이루워져야 한다 이거요. 왜냐면은 시골에 농사꾼들이 지금 남이 장에 가면은 갓쓰고 장에가는 경우가 70% 이상여, 제가 알기로는 옆에서 농약을 하면 자기도 따라서 하네 아무렇지도 않는 농사, 또 안하면 안해가지고 타 죽여버려, 예를 들면 벼멸구 같은 것이랄지, 도열병 같은 경우, 도열병 같은 것은 하루 정도에 자고나면은 얼마가 번질 줄 모르는 ...(청취불능)... 특히나 홈명 나방 같은 것은 하루 저녁에 옛날 어른들이 100배가 번진다는 것 아녀 밤에만 하는 것, 그 홈명나방에 대한 특성도 몰라. 농민들이 그래가지고 옆에 서정원이가 하면은 따라서 유주상이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정원이가 안하면은 절대 안해, 그래서 예찰에 의해서 공동방제를 해줘야 된다. 그것 지도를 꼭 행정하고 면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공동 방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 이것 연구 검토해야 돼요. 농약을 3억원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녀 이것은 효과를 몇 억원치를 내냐가 문제지, 그다음에 13쪽에, 우리 총체보리나 연결체에 들어가는 효소 kg당 얼마요?

7만원.

7만원이면 그것이 몇 롤을 줄 수가 있어?

50롤.

그것 안 비싸네. 그다음에 17쪽에,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거기 장수 필덕하고 번암 금천 곶감 금년도 실적 나중에 연말 하시면 꼭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18쪽,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세장 방추형과 변칙주간형에 설명을 자세하니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정보를 우리 선도농업인을 위해서 육성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소득향상을 우이해서 노력하신 센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미자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478농가하고 우리 오미자를 향토특화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육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금년까지는 오미자 신규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일 창구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것이 2,5ha분을 확보를 했는데 수요량이 많아가지고 5.3프로젝트 사업비에서 2ha분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4.5ha를 지원해줬고 내년도는 35ha정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소득과에 향토산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오미자 브랜드 가치나 품질향상 가공쪽은 클러스터 구축사업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오미자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군비로 지원했던 신규 오미자 작목지원은 저희 농업소득과에 있는 특화작목 사업이나 향토산업 지원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 오미자를 그렇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일단은 농가보다도 더 많은 기술을 습득을 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미자를 포도도 보면 적은 것에서 굉장히 큰 거봉도 있고, 호박도 엄청나게 무게도 몇 10kg로 되는 것 있잖아요. 좀더 개발을 하는데 힘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포도송이처럼 더 알이 굵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선도농가가 있어서 그 문경이나 엊그제 농업소득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두 농가 그분께서는 아주 선진농가로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킬 정도라고 그러는데 문경에 가보니까 우리들 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오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해서 농산물 오미자 홍보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농산물 홍보 전시관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무 농산물 여기 가공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기술보급을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건성으로 어떤 기술을 보급할 것인가 아니면 오미자를 포도송이처럼 만든다. 아니면 무엇을...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보급을 맹목적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는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제가 문경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것인데 상당히 오미자에 관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한비즌이나 엿을 가공식품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것이 없어요. 한 곳에 가면은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신경을 안쓰면서 어떤 저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힘써 주셨으면 해요. 거기에다가 갔다 놓은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다른 보건의료원만 빼고는 여기가 가장 직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40명 2명은 APC에 파견을 가시고, 5.3프로젝트 나가셔서 38명이 계시면, 여기에 아까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쪽계에서 이쪽으로 계속 어떤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길러서 제대로 농사를 짓는데 기술보급하는데, 그렇게 더욱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가실란가 모르는데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좀더 시기에 맞춰서 결혼식에는 축 결혼이라는 어떤 스티카를 붙여서 사과에 그런 형태를 만들던가 어제 어떤 백화점에서는 축 합격해서 학사모를 그려져 있는 그 사과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사과가 있더라고요. 참고가 되신다면, 우리도 뭔가 상품 이 사과맛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 눈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잖아요. 그런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떤 시기에 집중력으로 더 팔 수 잇는 그렇게서 상품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과에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로 합격이라든지, 수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마 정부에서 최초로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장수라고 스티까를 붙여가지고, 지금 사진들 보면은 새까맣한 것에 그것을 떼어내면은 흰글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개까지 생산을 했었어요. 차별할려고... 그런데, 가장 큰문제가 노동력입니다. 글자 “사과”를 하면은 봉지를 씌우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홍로도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후지도 봉지를 씌우고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햇볕이 계속 사과에 닿으면은 색깔이 들어가가지고 글씨기 먹덜 안해요. 봉지를 씌워가지고 배끼면서 스티커 검은글씨에 햇볕이 초과가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접근을 회피를 하고 유금선 의원님 말씀 대로 특정은 소비처를 경양해서 1～2농가라든지, 1～2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마케팅 전략을...

스티커를 준비를 해서 몇 매를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필요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힘가지고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쪽을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다. 생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유통마케팅 대책까지가 일관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마 농가들이 글자를 새긴 사과 같으면은 아마 1.5배든지 2배 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농가들이... 저희들이 군에서 하다가 그래서 계속 못끌고 갔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똑같은 상품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은 몇 배의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험마을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되는데 어떻게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욱더 해야겠어요. 앞으로 성암마을 같은 마을은 안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굉장히 연계성이 있어야 되요. 그 신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으니까 성암마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험마을은 생가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논개 의암사 공원에 저쪽 두산리 마을을 이용해서 주변에 그런 것과 관광도 하면서 그렇게 어울려야 되는 것이지, 그 한가지만 가지고는 체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농가가 몇 농가인가 그런 비율도 빈 농가가 많은데가 선정이 됐을 때는 그럴뿐더러, 이렇게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들이 책임을 짓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것 할때는 하고 어디로 언제 가버리면 그 계만 옮기면 그 책임성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선정할 때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정계장님은 조금 더 이 자료가... 더 적은 사업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천연 염색이라든가 여성에 일감갖기 사업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니까 저는 생활개선에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지껏 정말 우리 여성들에 사회성과 기술개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 발휘를 할 수 있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역확등을 정계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랑 사과랑”을 우리 한우에 대한 음식개발을 하는데 더욱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번에는 겨우 불고기 해가지고 구워먹는 그 것만 했는데 그날 와서 한우로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도 먹어볼 수 있는 그것은 어른들이 대부분 즐겨 먹는거잖아요. 그런 음식들도 개발을 해서 이제는 생활개선에 여성교육하는데 사과하고 이런 한우, 오미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 재료로 한 개발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꼭 아이들한테 일단은 우리 고기를 먹여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그 손길, 어머니의 김치나 어머니가 끊여준 김치찌개가 맛있듯이 이렇게 커도 그 아이들한테도 지금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 한우가 입에 젖어서 그것이 훗날에도 장수 한우를 더 즐겨 찾을 수 있는거요. 그럼 미래에 우리에 소비자를 지금부터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냥 무슨 기반조성하고 한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를 또 우리가 함께 지상지수할 수 있는 소비자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워 지도록 그리고 노인들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이 있는데 노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오미자가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지요? 관내에서.

장수읍이 최고 많습니다.

계북에도 많잖아요?

최고 많은데가 장수읍 그다음에 천천면, 계북면, 계남, 장계, 번암, 순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른신들 일감갖게금 어떤..아까 배즙 공장같이 그런 것을 만들 듯이 오미자 그렇게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별로 해가지고 해서...오미자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저희들이 해준데가 있습니다. 장계 명덕리 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200만원씩 갔다가 3년간 오미자 일터를 조성해 주는 적도 있구요. 그런 사업을 한 3년 하다가 국비가 끓겨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엑기스를 담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따서 하면은 정말 색깔도 투명하고 예쁘고 꼭지를 넣냐 또 넣으면은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고 또 대가지 포함되면 더 우중충한 색깔이 나와요. 왜 그것 솜씨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데 한참 그것도 생산되는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우리는 정성껏 만들어야지, 소비자는 이제 왕이 L아니라, 소비자가 신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도 그런 생산하는 그 과정도 제대로 되겠금 그런 우리가 노인인구가 24%가 되는데 전체적인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고자분한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요. 그냥 손만 놓고 맨날 오미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12억이나 들어서 홍보관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판매할 수 있는 내년에 우리 시책보고 했을 때는 정말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우리 노력좀 해 주세요 센타 소장님. 그냥 흘러가는 소리라고 들으셨는지, 아니면 귀에 꼭꼭 잘 담아두셨는지 잘모르시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생산기술이라든지 가공기술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미자의 경우는 솔직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오미자 기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오미자만 본 것이 아니고, 일반 토마토, 오이, 고추까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향토산업과 관련해서 오미자 관련 전문가들이 12명이 장수지역에 오미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차곡차곡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가공에서 한다면은 월등히 농가소득을 위한다면은 그것 농가소득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있어서 배추나 고추 병충해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고추나 배추 농가들이 모르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벼하고 고추하고 배추인데 이것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벼 농지원부 또 배추를 심고자 하는 의향 또 고추 재배면적을 전체 산출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청을 돼가지고 확인이 된 농가들은 전체 지원대상자로 포함을 합니다. 단 예외자가 있으면은 친환경 농업지구로서 농약을 살포해 서 안되는 지역, 또 다른 사업으로 농약비가 지원되는데 이런데만 빼고 농가들이 고추, 배추, 벼농사에서는 짓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빼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이장님들한테 하시나요? 때로 이장님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애향장학금이 전달이 해야할 선정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농가들도 모르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여요. 그니까 이것이 그런 단 한명이라도 더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녀요. 다하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금 많은데는 4군데 없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교롭게 없는데가 제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제가 못챙긴 것은 아닌데, 여건이 성숙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읍면간에 균형을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번암같은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지구는 사업자는 만들수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농촌 여성일감 갖기 사업해가지고 마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을 폭넓게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이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에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인건비를 벌어먹는 사업체로 육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지, 마을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지, 마을에서 지금 유일하게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산서 백운 한과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5～6년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이 안됩니다. 의사 통일이 안돼요. 개발위원장이라고 하고 이장이라고 하고 부녀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얼기고 설키고 안돼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이 대안 제시해준 대로 개인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원료를 조달하는 팀, 또 가공할 때 인력을 제공하는 팀, 이런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배지가 여러 가지 하는데 성공한 지역이 천천에 선도농가들이 손잡고 종균을 분양받고 하는 두 군데 지역만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만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톱밥 배지를 갔다 농가한테 공급해가지고 벌써 피면 느타리 버섯같이 쪼개지고 하는데 지금 장수에 연결되는 있는 업체하고 장수농가는 오늘 같은 해 kg에 만원씩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확대를 할라고 보니 거기에서 핵심기술을 내놓덜 안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쌓고 기반을 조금 넓힌 다음에 지금 농가들하고 무엇을 협의를 했냐면은 우리가 직접 종균이나 배지까지는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당한 자본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은.. 그래서 후단계인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갔다가 3개월 정도 배양을 시켜야 돼요. 겨울철에 그래서 배양시설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데까진 면적을 확충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종균갔다가 우리 지역에서 톱밥에 접종해서 배양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농가한테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에 소문도 낼 수도 없고 참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품질이 우선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선도 농가들하고 아주 심도있게 논의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우리 장수농가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을 다른 품목도 40%보조를 해주는데 그속에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다른 소득품종을 하나를 더 확대시키는 거여 지금..

그래서 그 차원에서 2농가가 있는데 올해 사실은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5농가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한번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사업이고 하니까 농가들이..(청취불능)... 1농가 더 확보했습니다. 3농가가 올해 시범농가로, 내년쯤 돼서 올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의향이 조금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작목반 구성이 되면은 일반 작목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계속 지원이 아니고 한번 입식자금 지원해 주고, 자력으로 올라가고 다른 신규농가 한번 해주고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원해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금년안에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업무목표와 추진방향, 2008년도 전략 시책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군정질문 처리사항, 주요업무 보고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07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결과 금년도에 전국 3위 전북권의 1위로 선정되었으며, 수계기금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수.장계하수관 정비사업 2단계로 23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4.2km를 완료하였으며, 한경기초시설 확충 및 개발사업 오염부하량 할당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센타 시범사업을 7월에 공사착공하여 조기 비료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순환농업체계에 기반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용계 쓰레기 매립장의 수해관련 공사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장마에 따른 하천 오염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반성으로는 뜬봉샘 생태공원 및 물 공원 조성사업이 초지 매입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재감정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금주내 일부토지는 매입 완료되겠으며, 일부는 부득히 토지수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지 지금 국비하고 군비확보는 차질이 없이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뜬봉샘 생태공원하고 지금 물공원이 당초 국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돼다가 2005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도에서는 균특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충당하지, 도비는 못주겠다. 그래서 뜬봉샘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형경관사업으로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이 똑같은 형편이구요. 지금 물공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과장이 저희 군 출신이고, 계장도 저희 군 출신입니다. 도에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은 황주태 과장이고, 계장은 이요현 계장 둘이다 장수분입니다.

관광과 그 속에 환경보호과인가?

예 원래 물공원은 관광부 예산인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부 예산이 아니구요.

저희들도 지금 뜬봉샘의 경우는 공원면적이 커가지고 괜찮은데, 물공원 공원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는 환경치중이고 환경우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뜬봉샘, 물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관광순환도로가 무룡고개로 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수와 장계쪽을 이어져가지고 종합테마로 구축을 해가지고 문화관광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1시간내에 스쳐지나가는 것을 않고 하루내 여기에서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자연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산림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가지 연계시켜가지고 할 것 같으면 효과성은 그래도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3.6재단에서 실버타운 조성하는다는 것은 민원과에 접수가 돼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적상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사전검토 대상이다는 것만 했는데, 사실상 환경측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나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관련보서하고 민원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가항시설에 인건비만 예산신청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항에.

아까 후생복지면에서.

그것 거기에가 인건비외에 주변정리... 금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식탁이고 의자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식당 규모를 만들고. 식당 규모로 예산확보를 하고 인건비 예산을 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점심때 한 끼만 해 주잖아.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를 우리가 세운다면은 그 분이 오래있을 것 같으면은 무계약제로 나중에 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환경미화원 쪽으로 같이 관리시설 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얘기여. 장기적으로 그렇게 연구적으로.

아니 식당 규모로 하고. 식기하고 식탁 몇 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척기라든가 또 소독기라든가 찬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모두 시설하면은 모든 것들을 식당 규모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샤워시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토지수용...(청취불능)...

뜬봉샘은 아직 안내렸구요. 지금 뜬봉샘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지금 3명이 있는데 2명은 확정 받아서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1명이 수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김수효씨라고 사과나무 한 290주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분만 재감정 평가액에도 탐탐치 않게 여겨서 지금 1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설득해서 안될 것 같으면은 거기는 토지수용단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락에 이장이랄지, 주민들도 그사람에 대해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그 의도적으로 뜬봉샘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심었단 말여요.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미행한다고 주민들 전체가 안좋은 쪽을 보고 있으까는 행정에서 원칙대로 해버려.

그런데 과가 48명인데요 지금 실험실이 있고 또 상수도 상황실이 있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군 청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감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불편한 점은.

가항사무실하고 그쪽 주변 환경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할려고.

5쪽,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환경보전업무 역점시책입니다. 목표를 자연환경의 온전한 보전과 생활환경의 안전한 관리를 정하고 추진방향은 친환경적인 환경보전기반 조성, 깨끗한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관리 강화하며, 하수처리율 제고로 수질오염 물질의 효율적인 저감과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확보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폐기물 적정관리 기반시설 확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성과지표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략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정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수계는 금광과 섬진강으로 하천수질 측정망은 24개소이며, 지하수 개발은 5,350공이며, 지하수 측정망은 5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하천수질 측정은 분기별 1회씩 4회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은 상.하반기로 5개 지점에 대하여 2회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대상으로 3～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공이 있을시 폐공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여름 피서철을 맞아 주요행락지 11개소에 대하여 하천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하천청소 인부임 사업으로 65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오염이 점원 오염에서 비점오염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농약의 과.오염과 수질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주민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체 해 나갔습니다.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 해당되며, 부과는 연 2회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자동차 및 시설물 부과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입력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는 상.하반기에 하고 각각 미납자 및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 납부독려, 독촉고지, 최종적으로 압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 납부를 독려하여 내년도에는 징수율 올해 75%대비 10% 향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시설면적95,631㎡ 공원면적은 367,582㎡, 사업비는 65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5일날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금년도 3월15일 탐방로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았고, 4월20일 소방방재청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건은 총 28명 44필지 대상으로 매입 25명 33필지 미매입은 3명에 11필지나 금주내에 2명 6필지가 매매협의가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미매입은 1명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요청하고 토목, 건축공사 2차분 계약과 조경,통신, 전기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도비 및 토지매입 협의 지원으로 공사는 2009년 상반기까지가 추진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미 확보된 18억4,600만원중 2008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조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경관만들기를 위한 기틀 마련과 자연경관영향 검토제도를 위한 환경 보전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수군 자연경관보전조례를 개정하여 자연경관 영향검토를 실시하고 마을등에 경관조성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08～2017년까지 장수군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환경에 변화 전망과 관련계획의 검토와 종합분석 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설정,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0년단위로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수립용역비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수계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장수읍과 장계면이며, 총사업량은 38.35km 총 사업비는 179억8,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수.장계 2단계 3차분 사업 4.34km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업 공기내 추진지도와 철저한 시공감리로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3단계인 09～11년까지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단계 정비사업비로 34억6,800만원과 3단계 실시설계비로 1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마을이 장수읍, 수분리 수분.송계마을로 사업기간은 08～09년까지 1일처리용량 5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08.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전주 지방환경청과 공공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10월에 실시하고 11월에 전북도에 공공하수도 인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08년도 3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동사업 추진으로 금강 최상류 생활환경과 하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위탁시설은 장계.장수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18군데이며,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 운영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완공된 산서면 오산처리장과 장계면 주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비용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비용은 7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비용은 장수 하수처리장은 97%, 장계 하수처리장은 85%가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6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은 2010년까지 이며, 대상물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BOD로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는 총 T-P가 추가돼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 목표 수질은 현재수질은 금본 A,B요천에 있는 목표수질이 달성되었으며, 오수A 즉 산서지역은 목표수질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본 A,B, 요천 A 목표수질 달성지역은 08년도에 수질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질이 초과된 산서면 지역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신청하고 승인 후 이행평가 용역발주를 내년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군 상수원 관리지역은 동화댐 4㎢, 금강수계 수변구역 28㎢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대규모 축사를 매입을 추진을 하고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08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자체 설계의뢰 및 공사추진을 08년10월까지 추진하고 09년도 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 및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5,700만원과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로 3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변구역 대상마을 금강본류하천 양안 500m 이내로 장수읍이 14개 마을, 천천면은 19개마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폐기물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5종이며, 마을단위 맞춤형 종량제 시행지역은 30호 미만 마을 59개를 지정하였으며,.(청취불능) 세부추진계획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11월13일까지 하고 있으며,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이행상황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80%까지 포상금으롤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환경업무 종사자인 미화요원, 운전원, 환경업무담당자 선전지 견학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에 4,200만원,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1,200만원등 총 5,8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6개, 이동식이 72개로 총 78개이며, 장수는 유원지 및 행락지에 72개, 등산로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 이동식 화장실 조사 및 교체설치를 2008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중화장실 정비점검을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행락철 공중화장실 특별관리를 08년7월10일～9월10일까지 60일간 실시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읍면에 각1명 고정배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무룡고개 화장실이 등산객 및 탐방객 등의 무질서한 사항과 겨울 동파등으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3～12월까지 관리인부임 고정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이동화장실 교체 설치 및 2,500만원과 행락철과 무룡고개 화장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4,900여만원입니다 20쪽, 폐자원 재활용 시책추진입니다. 수거대상은 가전제품 포장재 등 공산품 폐기물과 농약빈병, 영농 폐기물이며, 공산품 폐기물은 무상 수시수거하여 영농폐기물은 약 540여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운영하여 폐기물 집중 수거운동을 연중 정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매입 및 장려금을 농약 빈병은 병당 50원, 폐비닐은 kg당 50원을 지급하고 자원재활용과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일회용품 위반신고 보상금으로 160만원입니다. 21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관련사업이 총170개소이며, 사업장 일반 폐기물 111개소, 지정폐기물 발생업소는 병.의원등 59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 폐기물처리 적정여부를 환경자원 고앗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시 확인토록 하고,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2개조 4명을 상시 편성하여 불법 투지 및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유발 및 문제업소는 특별관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배출업소는 대기가 24개소 폐수가 36개소 등 6개분야에 총 242개소이며,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대상은 군내 등록차량 7,823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 정기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장마철 등 연 4회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형 공사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차량 매연측정기가 현재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배출업소가 총644개소로 허가대상이 127개소 신고대상이 517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2007년11월까지 실시하여 가축분뇨처리법 관련 조례 정비와 악취방지법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 계도에 노력하고 전라북도와 영산강 감시대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일제조사을 3～4월에 실시하여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은 양상화 조치 등록을 하여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방제를 위한 농가 계도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과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 촉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02억5천만원으로 08년도 계획은 23억2,900만원에 사업기간은 08년3월부터 12년12월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07년도 35억원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26개 마을은 08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0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월중에 대상마을 선정하여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08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마을상수도 관리대상은 108개소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며, 08년도 보수대상은 15개소로 사업비는 5억2,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외지역을 우선으로 2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3～4월까지 실시 설계를 통해 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상수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필요한 5억2,700만원과 정기 수질거사를 위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부지 92,980㎡에 상징분수외 10개시설을 설치 계획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06년도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토지 매입지원으로 07년 8월 공사를 중지하고 미협의된 4명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지주와 매입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일부 협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부득히 토지소용재결을 신청하여 엊그제인 11월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확정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재착공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2억7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 군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위생적인 오염물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 축산폐수 70톤, 임분 30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총3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08년도 6월까지 개선공사는 08년6월부터 추진하여 운영에 따른 민원회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를 08년6월가지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개선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개선사업 1차분 공사비로 2억7,500만원 그리고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5억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28쪽, 폐기물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51,114㎡로 조성되어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산서 지역이 사용중에 있으며, 장계 가항 1차사업장, 계남, 계북은 사업 사용종료로 사후관리 매립장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장계 가항2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시설 정기검사를 08년 3월중에 실시하고 사용중인 가항 미 매립장과 산서 매립장 사용종류 매립장이 가항1, 계남, 계북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는 연간 약100톤으로 500만원을 수입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매립시설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은 장계 가항 제2 쓰레기 매립장 시설 정기검사에 1,800만원, 매립장 수질검사 및 운영관리에 2억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9쪽,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시범사업 부지는 20,810㎡에 자원화 시설은 연간 4,900톤이며, 사업비는 82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08년도 상반기에 2차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08년도 5월부터 7월까지 발효시설 및 비료 제조 시스템 시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공사비 34억1,300만원과 발효시설 운영관리비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분뇨 맞춤형 비료 유통. 공급입니다. 현황입니다. 펠렛비료 생산량 연간 4,980톤으로 20kg 포장 246천포이며, 가루비료 생산량은 연간 9,800톤으로 생산 예정시기는 08년도 7월중이나 유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금년 11월까지 맞출 계획이며, 12월까지 농협중앙회 지원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으며, 경종농가, 축산농가, 장수군 환경부가 참여하는 가축분뇨 비료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유통협의체 운영체계 정립 및 협의를 연간실시하여 맞춤형 펠렛비료 유통, 공급망, 연간 소요량, 비료가격, 협의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초 시설의 주관경관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가항 쓰레기 매립장 일원이 되겠으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으로 총 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실 및 건강관리실 1동 진입도로변 800m 가르레일 설치, 조경 및 주변환경정리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08년도 2～8월가까지 추진하고 처리시설내에 휴게실 및 건강관리실 설치와 재활용 선별장 및 관리동 포장공사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리 및 조경사업을 08년7월까지 실시하고 폐쇄대상시설인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장을 상반기까지 도와 협의해서 모두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억원, 처리시설내 휴게실 및 건강관리실 설치 3천만원, 재활용 선별장 및 관리동 포장공사 및 주변환경 정리 조경 등에 7천만원,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장 철거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름다운 경관마을 선정입니다. 사업개요를 08년도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생태가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08년도 3월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08년도 10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읍면당 1개마을 총 7개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선정된 마을에 마을 고유에 경관조성 사업비 지원으로 1천만원씩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절약시책 추진을 위해 151억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35쪽, 군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80회 임시회에서 유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 대책입니다. 우리군에 연간 발생 폐비닐은 985톤이고, 농약 빈병은 약 15톤 정도이며, 수거율을 72-75%정도로 전국 평균 65%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에 대부분은 전문 수거자나 단체에게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려금과 별도로 농림부 소관으로 kg당 30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처리상황은 폐비닐 및 농약병 등 총 322톤이며, 장려금은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거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각 마을별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수거 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과 공공 근로사업을 선정해서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을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쫄, 하반기 업무보고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임병수 의원님 요구사항은 안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의원님에 요구사항입니다. 무룡고개 화장실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동절기에는 동파등의 위험으로 잠정 폐쇄하고, 옆에 별도로 간이 화장실 이동이 있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는 관리인부를 배치 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하는 금강수 계권 매입 현황 및 임대 여부입니다. 총 2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매입된 토지는 수계 관리법에 의해서 녹지조성외 타 용도는 임대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유주상 의원님에 요구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주요시기인 행락철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를 읍면별로 배치하여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인부가 78개소를 이동 관리하고 있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금선 의원님에 요구사항입니다. 가전제품을 읍면에 신고하면 수수료 부과 징수 후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무상수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금년도 7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에 해당되는 텔레비전외 7종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환경미화원 및 읍면 환경담당자를 포함하는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애로사항 청취 사기진작 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안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장님에 요구사항입니다. 원명덕 평지마을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강구입니다. 여기에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금년에 의원님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많은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환경 행정에 한 단계 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과원 전체가 현장 중심 행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항간에 뜬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장수군 관내에다 건설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현재 있습니다.

허가가 나갔어요?

그것이 사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항 쓰레기 처리장 지금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할라고 하는 골짝기 쪽으로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관련부서에 전체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승인이 나간 상태인데 지금 그것이 2년 이내에 시설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 현재 나간 이유에는 아무런...

법적으로는 지역주민들 동의 받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이 문제가 되는데 전처리 시설이라면 어디를 얘기를 하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있지요. 맨 끝에 해 놓은데서 우리 재활용 선발장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리하나 있고 오른쪽 골짜기로..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개 했어요?

주민들한테 고지는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가 승인이 났다면서.

이것은 현재 지금 주민들이..

이것 가 승인된 공문하고, 공고를 했었어요?

읍면에 공지를 하고, 지금 주민들한테는 별도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문제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허가 내줬다고... 그 전에 장판리 앞에다가 해가지고 한번 가허가를 내줬었어요. 내줬다가 주민들이 대모성으로 나와가지고 철회가 됐었어요. 이것 천천 물보듯이 뻔할 것인데 주민들 천천면 전체 동원돼서 나부터 동원돼서 올것인데, 내가 앞장서서..그런 것을 갔다가 지역 출신 의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원한테도 얘기 한번도 하지 않고 가허가를 내주고, 또 그 소리가 들려서, 사업주가 누구인지 내가 몰라요. 그때 전화로 확인한번 했었잖아요. 확인했을 때도 없었다고 그랬어.

어디다가 전화했었는가 몰라도.

내가 했었어 환경보호과에다가. 했었는데 없었다고 그랬단 말여,

저한테는.

정과장하고 전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천천면장한테 확인 해 보니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구역이 장계면 구역이기 때문에.

어디가.

처리시설 지역이.

장계면 지역이라도 하류쪽이거든. 지금도 빨강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피해는 천천면 사람들여. 하류사람들이고 그려. 그리고 금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법을 따져가지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겠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가동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폐기물은 안나오지요?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안나오는데 그러나 그영향이... 비산먼지 발생이 돼가지고 인근 주민. 그런 문제가 되서 비만 오면 스쳐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 것을 같다가 지역 의원도 있는데 지역 의원한테 한번 알리지도 않고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 천천면민들 동원해가지고 쫓아올 것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36쪽에 볼 것 같으면 장수 인공습지하고 가항 인공습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가항 인공습지를 내가 가봤더니 6월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6월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동이 하루라도 되어 있었는가 모르겠어. 그것이 지금 가보면은 내가 억그적깨 그 안에 사무실은 일부러 안들어 가보고 직원들 피해줄 것 같아서 들어가지는 안했는데, 현재 폐기물 나와가지고 기존에 시설 뜰고 다시 지은 것 까지 쭈욱 보고 왔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 안하겠어. 인공습지 6월말에 준공해 놨다고 하는 것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대로 있고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상태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물이 쫄쫄나와서 인공습지 만들어 놓은 그 밑으로 흘러 나와가지고 저 밑에 가면은 빨강 물이 나와. 그런데 이것을 미가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3억원의 예산낭비가 되어 있어요. 약 3억 몇 천만이던만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동이 안되고 방치해 뒀는가?

지금 그것은 겉에서 보면은요 그 위에는 말랐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나온 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속에서 정화가 돼가지고 공정도를 지금 견학이나 학습용으로 그려 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그려 놔가지고 했는데 위에 올라온 것은 지금 정화식물들이 심어져 있구요. 밑으로 해서 호기조 습지로해 가지고 밑으로 물이 흘러서 나가게 그렇게 배출되게 그렇게 시설이.

가방가져와서 내가 메모해놨는데 내가 그것 얘기 안할라고 했는데, 이것 건설폐기물...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거여, 내가 가방가져오면 얘기를 할께..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해가지고 4개 마을이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4개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계 동정, 원금곡, 천천 옥자동하고 월촌마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오고가는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올려줘요. 올려줘가지고 주민들의 조그만한데서 정신적 혜택이라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생산을 유발시키고 있고 우리 관내에다 자재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도 없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 지역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노임사업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 건설폐기물 시설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량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우리 관내에서만 생산될 것 같으면은 어차피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생산돼서 이 지역에 생산되는 우리 관내에 매립을 해야되겠다. 당연하지만은 이것도 그런 조건이 돼요. 그러나 건설물 폐기물이 되게 되면은 타지역외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모든 것 폐기물이 여기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지역 주민한테 분명히 알려줘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동의를 받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될, 공부를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걸차를 밟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얘기여,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장계 쓰레기 매립장에 대문을 하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가항입구에다 차를 갔다놓고 지역주민들하고 경찰들 동원한 상태에서 부딪치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하고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에 어차피 있기는 있어야 돼, 그것은 그러나 그것을 ...(청취불능)...

그런데 저희가 처리할 적에는..

그런게 문제는요.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한번 얘기해 볼께요. 의원님들끼리 토론으로 생각하시고,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에 대한 고지나 또 어떤 정서적으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절차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안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허가가 신청을 해서 안해줄 수 있는 요건이 안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외로 산서에 몇 수년전에 자동차 폐기물 공장을 유치를 할라고 안돼가지고 결국은 군수하고 재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허가신청자가 이겼어요. 행정소송으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주민의 의사없이 판결은 그 사람 손을 주더라고,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좋지 않냐 나는 얘기요.

법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남시나 서초구에서 일어났던일, 또 의정부 밑에 고양시에 일어났었던일 전부다 법적으로 하자 없어 하남시에서도 주민들이 불신임 제기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갔었어,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이 다된거여, 법으로 하자가 없어 그러면 주민들하고 사전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법적으로 내가 따지덜 안해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돼. 한번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면 쉽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어 안된다는 것이 아녀 동의도 받을 수가 있고 주민들한테 사전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도 거기가서 파쇄도 할수도 있고 재활용도 만들어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절차않고 숨겨서 했느냐 이 얘기여.

지금 현재 한 것은 사전 사업검토만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저촉되냐 안되냐 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사항이고, 실지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아무튼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이니까 내가 이것은 계획보고에 없는 것을 물었단 말여, 이것은 별도로 나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천천면하고 얘기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그만 얘기를 하고, 아까 자연정화 시설 현황을 보면은 ..(청취불능).... 금년도 6월달 준공을 됐어 그 목적은 용담댐 직상류 수질보전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처리과정 아까 정과장님이 지하로 된다고 했는데, 1차가 처리수가 유입이 돼, 침전불류조가 있어 거기가면은, 침전불류주가 있고,...(청취불능).... 완전히 걸려져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습지조나 위기조나 침전불류주나 물이 전혀 고여있던 않해 지금...

양이 그 안에 보면은 가운데가 비어있거든요.

풀을 심어놨지.

예 풀 밑에가 공간이예요. 맨위에 있는.

습지조를 보면은 그 안내문을 써 놨던만, 그 안내문 규정에는 물이 고이도록 나와있어 보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원수 들어온 유입제에서 전부다 밑으로 걸러서 호수로 따라가가지고 아까 그런 과정에 처리유입이나 침전불류지나 ...습지조를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방류가 됐다니까

그냥 안들어가고요.

태영균 호기조 보면은 수도 파이프같이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요. 침전 분류조 말씀하신 ..(청취불능).... 방류수가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은 ......(청취불능)...

분사 해놨던데 그것이 안된다고.

태영균 그것은 저희가 방류를 하루내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어디에서 봤냐면은 의회 현지확인 절차 나와가지고 그때 ..(청취불능)...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 내가 몇 일전에 다시가서 그것을 봤어 봤는데 분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전부터 가동이 안되어 있어, 처음에 준공검사 받을 것 같으면은 되어 있어야 겠지, 그 과정에서만 되지, 그 이후에는 가동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더라고. 지금가서 안봤잖아.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그것이 만일 시설이 잘못됐을 경우에 바로.

왜 가동을 안하냐 이 얘기여, 가동을 함으로써 ......(청취불능)......가 정상적으로 나올텐데 지금은 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빨강이 흘러 내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6월달에 준공이돼서 지금까지 가동이 안되었을 것 같으면은 시설물이 하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무관심해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관리를 안했을 것 같으면은 관리를 해가지고 방류수를 아까 설정 목적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여.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구요. 그리고 빨강색 띠는 것이 저희들인 수질오염원만은 아니고 그쪽에 철분이 있는 광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아니 유입수를 가지고 따진 것이 라니까 유입수 그리고 철분 궁전에 진상됐던 물이 돼가지고 철분이 별로 없어 거기.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서 확인해가지고 3억6,7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은지 몇 달도 안돼가지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겠금 하라는 얘기여. 이상입니다.

지금 명덕 5개 마을은 지금 지보촌 위에서..(청취불능)...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반송하고 원명덕은 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물이 자꾸 새가지고 물을 못쓴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에 보수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단지 명덕 5개 마을중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반송같은 경우에는 아무 얘기가 안나오겠금 라인까지 새로 깔아줬어요.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없도록 그렇게 우선 지도해 나가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했으면 좋습니다만,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하면은 좀 앞당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이규상 의장님 명덕마을에 물탱크가 작았어요. 그래서 의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0톤인가로 되어 있었어요. 40톤 스텐레스 있잖아요. 그것으로 올해 교체를 해줬어요. 주민들이 원을 해가지고, 물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0억으로 잡고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생산량은 장계가 많습니다.

장수 5명, 장계 4명입니다.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지금 보통할 때는 3시 정도 나옵니다.

다른데는 5시에 나오고.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환경정비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비가 4억이 투자는 됐어요. 당초 2005년도에 균특예산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줬었거든요. 국고 보조로 되어 있을적에는 그런데 2005년도 이후에 균특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못받고 있지요.

장계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요?

지금 장계가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저쪽에 우리 종마장 들어오고 하는데 장계 농공단지 쪽에서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빨리 확충을 해야되겠네요?

예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그것 보면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거예요?

지금 금강수계 기금이 연4억에서 5억사이에 배정이 됩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서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해당 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당 마을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까지 나눠서 가져간데도 있고 천천면의 경우는 개인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씩 돌아가니까 2분의 1씩해서 사업비를 크게 만들어서 금년에는 당신들 마을에서 하시오. 내년에는 우리가 하겠소 해가지고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천천이 19개 마을입니다. 장수가 14개 마을이고, 어디어디 마을이 거의 물이 흐르는 그 주변이겠네요?

금강수계 본류이거든요. 우리가 뜬봉샘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양안 500m 마을로 들어가는데 지금 장수읍에 경우는 지금 신기, 왕대, 판둔, 음선, 양선, 두산, 농원, 하평, 개정, 송천, 용주, 구락, 용계, 안양까지 14개 마을여요.

그래 어떤 사업을 줬어요?

보면 농로포장 그다음에 마을...

다리같은 것은 안해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는 안되고, 실개천으로 된 조그만한 다리같은 것은 놓을 수가 있는데,

예 소득사업도 되고 육성사업도 되고 많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은 보통 농업용 시설을 거의 작성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에 가정 연결사업이 안된데를 한다든지,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사업이.

지류로 봅니다. 장계 계남쪽은 지류로.

저도 그것을 해 봤는데요. 장계 지역을.. 수변구역 지정으로 딱 돼가지고 지류도 포함 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에 행위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계 지역 쪽은 몇 군데 봤더니 안할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한을 보니까 제 생각도 같이면 본류나 지주나 같이 해가지고 제한이 없을...(청취불능)....

제가 금강수계 주변사업으로 해가지고 장판리에 훈훈한 동네가 들어가는 통로가 저쪽으로 돌아가서 복잡하잖아요. 그것 가깝게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더군다나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좀더 가깝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리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배분돼서 읍면으로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협의해서 올라온다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하기는..

그런데 거기가 다리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읍면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읍면에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보호과는 모든 주민들한테 제재와 규제를 시키고 그러니까 인기없는 과인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지만, 더 추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우리 형광등 폐기물이나 건전지 폐기물을 특별히... 어떠한 방법 어떻게 하신다는 강구책이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 폐자원 재활용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품 폐기물인 가전제품, TV등 포장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수시로 나오는 적은 것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버려야 되지, 이것은 수은이 많이 들어서 이것들을 많이 하면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지금 남자에 정자수가 들어서 생태계에 정말 위험이 장애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까지 아무대나 버리게 되면 그냥 논으로 들어갈 일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만지고 이렇게 버려지고 밭에나 간다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할 수거함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폐형광등은 저희 관내에 읍면하고 기관에 40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장회보에도 내 보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관심들을 다른데 두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따에 폐형광등에 한개당 25미리그램에 수은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남 장성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한국 조명 재활용 협회라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모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개당 140원도 요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폐형광등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라고 하는데 집에서 1～2개 가지고 못하니까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통해가지고 있으면 마을 한쪽에다가 모아주는...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잘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면은 마을 회관에다가도 갔다 놓으라고 하면은 될텐데, 그런 안내 방송같은 것이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번 가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했잖아요? 장수읍하고 장계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직 포장이 안들어 갔거든요. 아스콘 �C씌우기가 안들어 갔는데 거기하면서 그 옆에 하수 맨홀이 있잖아요. 그것이 �C씌우기를 하면은 아스콘을 �C씌우기를할라면은 5～10cm나 올라가요?

포장이 5cm포장한데가 있고, 상황 따라서 10cm포장하는데가 있고 다릅니다.

그러면 5cm상당히 지금 그것 맨홀이 조금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법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지금 저희들이 시공사 대하는 것이 저희들 하수관거 사업 분야가 아니고 다른 공사도 하다보면은 맨홀이 있으면 맨홀을 그냥 두고 �C씌우기를 하니까 5cm가 높아지고 10cm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차량이 다니거나 우리 어르신 들이 걸어다닐 적에 발도 삐고 우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포장으로 5cm한다면 분명히 맨홀을 올려놓고 포장을 하겠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콘은 뜨겁게 하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지도 착오가 없겠지만, 그래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시멘트로만 해 놓고는 마지막은 안되는...

저희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아스콘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공사를 하면은 지금 굴착를 하기 때문에 다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스며들게 해가지고 다짐기간이..(청취불능)...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할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 불편을 ..(청취불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면은 얼마 안있다가 꺼져요. 그것이 다짐이 안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시멘트로 포장은 다됐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갔는데 마지막 마무리 일본말로 치면은 시아개라고 그렇지요. 그것이 안끝난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사업은 금년말까지이니까 지금 끝나는 대로 바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궁금한데 맞춤형 펠렛비료라는 것이 뭐예요?

펠렛비료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축분을 나오면은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수분량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수 뽑듯이 뽑는데 그것을 자르는 것입니다.비료화로 잘라가지고 20kg단위로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농에 활용해서 사과농가나 일반 농가에 비료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성분검사는 해가지고 1차는 받았구요. 이것을 비료등록을 할라면은 성분이고 모든 것이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검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법적인 검증도 필요하지만, 저는 모든 것 소비자가 중심으로 소비해 봐가지고 써봐가지고 그것이 좋은 평가가 나왔을 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해본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장수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가 본데 개정한다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가지고 개정을 할려고 그 얘기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금 금년에 PP마대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PP마대 수량이..

내년도에 쓰레기 봉투하고 PP마대를 4,200만원가지고 지금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숫자를 얘기하기 전에 금년도에 PP마대가지고 민원이 있었지요?

모잘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민원이 안되겠금, 이것 어느 음식점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 행정들이... 이런 아주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만일에 타 지역같으면은 가만히 안있다고 까지 할 정도로가... 어떠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던만요. 넉넉하게 해 놔요. 썩는 것 아니까. 만들때 넉넉하니 해서 나오면 내년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현재 지금 특별한 것은 없은 없고 무룡고개 때문에 올 봄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에는 있는 것이 얼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공사를 했습니다. 다 고쳐가지고 아주 튼튼한 돌붙임 정도로 해놔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신발들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등산객 몇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 신는데고 해가지고 제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구요. 그다음에 관리인부가 12월까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여기 보면은 12～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일시사역 7명을 썼다는 말이지요. 성수기 때 특이 여름에 가장 방학하고 휴가철에는 특히 이것이 민원이 이때 나온다는 얘기지요. 가서 보면은 ....(청취불능).... 화장지도 없지, 청소도 안되어 있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수에 모처럼 놀러왔던 사람들이 엄청난 장수군에 대한 불만을 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전화도 받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돈도 몇 푼아닌 것 같고 이미지 안나쁘겠금 신경을 써주세요. 장수나 이쪽에 지금 보니까는 번암 같은데는 10개월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면은 힘들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을 배정을 시키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 내가 볼때는 장수도 금년도에 두 사람이 이것을 관리...(청취불능)... 아침부터 나와서 돌아본 것이 청소가 안돼가지고 발을 못대요. 화장실 문 열면,... 다시 문닫고, 산속에 가서 소.대변을 본다고 하면서 민원이....(청취불능)... 내년에도 민원이 안되겠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지를.. 저희들이 간이 화장실에 걸어놓은 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고정식 화장실은 괜찮습니다만, 그 쪽에는 천변에서 놀고 있거나 할 것 같으면은 화장지를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버려요...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이동식 화장실 2개는 아예 1년내화장지가 없었어. 청소도 어떻게 보면은 안돼고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담당자들이 내년부터는 특히 일시사역자 쓰면은...(청취불능)...그 사람을 직접 현장을 가보면은 잘되면은 다행이고, 안될때는 강하게 짚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30쪽에, 가축분뇨 맞춤형 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을 한다는 계획이단 말여요.

태영균 가루비료로만 하면은 9,800톤 정도가 나오고 가루비료를 펠렛으로 만들면은 양이 4,800톤 정도 편성됩니다.

펠렉으로 만들 때, 줄어든다고.

태영균 양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 양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지요. 펠렛으로 4,980톤 같으면은 249,000포대가 적은 것이 아니단 말이지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쓰레기로 양으로 봤을 때,

태영균 생산량이 됩니다.

생산량이라는거요. 이만큼 나오겠다고 하는 것요.

태영균 최대 생산량이 이것입니다. 연간 4,980톤.

그러면 이것 나오는 쓰레기 찌거기가 이만큼 돼요. 4,980톤을 만들 수 있는.

태영균 지금 새로하고 있는 발효시설은요. 이것은 슬러지 찌거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폐수를 그대로 투입해서 발효를 시켜서 생산을 할 계획이구요. 현재에 있는 기존 발효등은 처리장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나온 슬러지를 2차 발효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2개를 합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연간 생산되는 량이 4,98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장수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이 정도로 1년 나온다.

태영균 예

그런데 이것 4,924만9천 포대 곱하기 3천원씩 잡더라도 이것이 7억5천 돈이라는 대단한 금액인데 여기에 따른 여기에 뒤에 기대효과랄지,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맞춤형 비료공급 이것 우리 태계장님 혼자 갖고 있는 숫자요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근거에서 내 놓은 숫자요.

태영균 4,980톤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설계상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연간 생산량 산출을 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딱 나온 숫자를 말한 것여.

여기 맞춤형 비료공급이 나왔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축협에서도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로 기대만큼 효과가 못 거뒀던 말이지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축협에서 했던 것 장수에서 했던 맞춤형 비료가 사실은 본래 취지만큼 효과가 안나왔거든요. 이것은 농가들이 기피한다는 말이지요. 여기가 보기좋게 맞춤형 비료 하지말고 앞에 축협 것 비교했으니까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농가 실정에 맞는 쪽으로 비료생산했으면 좋겠다.

지금 축협을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비교로 해 볼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금방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쓰레기 매립장 새로 가동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그쪽 자원계에서 하고 실어다 주는 것 까지는 미화계에서 소관이고 딱 땅에 떨어지면 자원계 소관이구요.

거기가 우수배제 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가 물이 많이 고이대?

태영균 배제수는 되어 있는데요. 워낙 그 위에까지 현재...(청취불능)... 조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수배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빗물이 잘 빠지질 안해요

그것 빠져야 되는데...

태영균 2단계, 3단계까지 배제수 시설 하면서...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안돼가지고 고여있어.

태영균 배제시설 다되어 있기 때문에.

고여있어가지고 쓰레기에서 물이 나오는 물이 새빨강것이 맑은 물이 희색이 되니까 그 전체가 침출수가 되지,

우수 배수로 시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 보강시설이라도 해야되는데... 장마비가...(청취불능)..... 몇 년도까지 매듭이 질지 안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계산해가지고 우수배제 시설 보강을 해요.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배수에 시설이 해 났는데도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하자 보수.

하자가 아녀, 설계상...

저도 어제 장수 산악연맹에서 장안산에 갔다왔는데 화장실에 들려었거든요.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것 페이트랑 칠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색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쪽에 차랑 파시는 분들한테도 잘 하시도록 그래요. 그리고 방화동 여기에 1명씩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읍면단위.

아니요. 읍면단위에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가지고 그 행락철만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해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비누랑 손 말리는 건조기랑 있는데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여성들은 좌변기에 앉아야 될... 껄적기근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다른 여러 산악인들이 다녀갔다는 리본도 메놓고 갔던만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텐데 과연 문화인의 척도는 화장실로 저기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습지 만드는데요. 거기 운영비까지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조성하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어디? 지난번에 가항에, 인공습지 만드는데..

본류하고 지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계 경우는 85%지원, 장수것은 97%지원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는 시설비가 별도사업으로 금강수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미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인공습지를 지원을 받았구요. 추가 지원은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단지 저희들 자연정화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처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색깔있는 빨강색의 물을 잡아야 되는 문제는 현재에 있는 자연정화에서 색도를 못잡습니다. BDO나..(청취불능).... 자연정화에서 쓰는 잡덜 못하는 상태이거든요,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은 ..(청취불능)... 내년에 개선사업 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수자체가 색도가 없는 물이 내려오고 자연정화..(청취불능)... 현재까지 나타날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인공습지 만드는 쪽이요 거기가 계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깊이가 1.5m이내 정도로 만들어 주면서 항시 바꾸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계곡이라서 상당히 조성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위에 쪽에는 자원화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지, 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물 부담금.

농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매입만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 조성하는 사업비는 물부담금에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또 나눠져가지고 남원, 구례, 임실, 이쪽에서 저희들이 받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받아요.

토지용 건물은 매입은 고정자산 취득이라 아마 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성비용은 물부담금 있잖아 남원, 장수, 구례까지 그 사람들이...

조성비용은 그렇게 받기로 해가지 %별로 저희들이 ...

배정이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네요.

모르겠어요. 나는 산서에서 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당초에 저희들도 계산하기는 우사가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카바가 되는데 돈사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매입을 해도 그 시설을 활용을 할라고 해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자꾸 민원이 생길 바에 조금 우리 지방재정이 약하지만 군비로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해놓고 조성비는 물 부담금으로 지금 계속 오는 금액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물 부담금을 또 분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동화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류지역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좀 해 주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원보호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

관리를 지금 여기는 군에서 하는데 물 분담금 쪽에서 받아가지고 인건비하고 차량비까지 전부 같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돈을 내라고 해. 군비에서...

녹지 조성비가 한 7천만원인데요. 그중에 물 시군 부담으로 할 것으면은 남원시가 1,700, 임실군 1,200, 곡성 1,800, 우리 장수군이 2,000정도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비율로 해가지고.

1억3,900을 우리 군비로 사지말고.

저희들이 여기에 재산평가액 1억3,900 내놓은 것은 당초 경매나와서 재산평가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입을 할 적에는 이 사람이 4번째 유찰되고 5번째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찰율이 20% 3,700만원에 받았는데 먼저번에 감정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이 공개 경매가격 나온 것으로 못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그 분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낮아 질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가격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군비로 사지말고,...(청취불능)....

그런데 재산 매입할 때, 우리 군재산으로 잡여버리기 때문에...

재산으로 해봤자.

...(청취불능)....실제 가치는 없지. 가치는 없어도 토지소유권은 4개 군에서 가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지.

그런데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매입을 하면은 거기다 활용가치를 찾을려고 그러지 나무 식재해가지고 경관조성하라고 하면은 아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심사숙고 해야돼.

저희들이 들어가는 값어치 만큼 관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 주셔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없애야지, 없애기는 없애야 하는데 다른데 군비를 조금씩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것까지...

그래도 먹는 물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업용수를 농촌공사에서 팔아먹어 지금 현재는..

필요성은 있어, 인정은 해,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그쪽도 물론 물 팔아먹는데고 자기들 상수원 물 값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매입관계에 해서 얘기도 나눌려고 했었습니다만, 관리측면에서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많기 때문에....

군 재산의...(청취불능)... 우리가 어떤 그것을 사가지고 어디다 사용한다던가 ..(청취불능)......

안키고 있지?

비워있어요.

나중에 또 키운다고 하면은 못키우게 해버려 그것 되던만 보절도 보니까 큰 우사가 있는데 양우식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제3자가 아까같이 경매를 해서 싸게 팔아서 버리고...(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해둬서.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당초에 문제가 돼서 광대동 주민들하고 의견 출동이 있어가지고 있을적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존되가지고 허가가 나가있을 때 못 키우게는 못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사후관리 측면으로 지도를 해야지, 그 사적인 재산 기왕 축사로 나간 것을 갔다가 없애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 상태로 둬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자기가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할 때는 법적싸움이 될 수 밖에 ...(청취불능),... 행정에 편리를 도모할라고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물관리는 그 지역에서 각 자치단체서 책임을 지어야 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치더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예 그쪽하고 된다고 하면은 군비 안들이고 매압하겠금 하겠구요. 수자원 공사하고는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내실화로 주민 자위능력 함양을 위해서 대피훈련, 그리고 시범마을 훈련을 4회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 및 장비 관리를 455명 교육을 시키고 장비 19종 2,07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요인 정비로 반복피해 예방을 위해서 와룡천과 라치천 재해위험지구 6km에 대한 6억을 들여서 올해까지 하면은 설계를 끝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장수읍 동촌천외 3개소 1.157km를 6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수해상습지 수분천 완공 및 초창천 축제호안을 0.8km를 17억9,800만원을 들여서 수분천은 완공을 하고 초창천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계 오염하천공사를 1.84km에 1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로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을 2억8,200만원을 들여서 9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을 수분천과 기산천 6억원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상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을 2개지역 2개마을 63세대를 대상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전 및 교통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 233개소, 보스42개소 2억2천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 산서초등학교, 번암, 원촌초등학교 1억6,800만원을 들여서 보호구역을 완비했습니다. 대중교퉁 지원을 위해서 2개업체 5억4,100만원, 여업용차량 유가보조 17억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편입토지 매수에 상당히 지장이 이었습니다. 초창천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과 우리군에서 평가를 했는데 국토관리청과 하는 것이 상이 해가지고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느라고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불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은 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고 있는데 93～07년까지 금년까지 전체 14억정도가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7억4,522만6천원이 아직도 미징수 남아 있습니다. 한 5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 인력을 확보가 필요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미징수가 없도록 인력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담을 해가지고 받아 드릴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대책을 세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 취합을 하는데요. 혹시 산불이나 아니면 지방 2급하천에서 재해위험 시설물이랄지 또 그다음에 법정도로에 있는 고량것이랄지, 그다음에 법적 도로로 되어 있는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 고속 국도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취합은 하겠습니다.

우선 책임은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것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겠습니다.

지금 장계 하천같은 경우는 우선 지방 2급하천으로...

천변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이나 일반 연립주택이나 공공주택같은 경우에는 무슨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대피 명령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수가 없고 다만, 대피시설 했을 경우에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데로 방을 얻어서 가거나 그래야 거든요, 또 다른데 집을 사서 가야된다고 하면은 융자지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지원까지는 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 물론 인위적인 사회적인 자연적인 재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청취불능)...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재난이 가장 더크고 지금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연 재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수능하기 위해서 이것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폭파사건이랄지, 다리 무너질 사건이랄지, 아니면 태풍에서도 갑자기 이상 기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조서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 업무 목표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과의 미션 유인물로 성과 지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재해 및 재난예방, 에너지 수급안정, 교통행정 개선을 두고 성과 지표가지고 전략과제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재해 및 재난예방, 에너지 수급안정, 교통행정 개선을 가지고 전략과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자원 1,447명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인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455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1년에 4시간씩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연 7회, 민방위 장비는 19종 2,072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455명을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방위 훈련은 도단위 시범훈련 1회, 시범방재훈련 2회 민방공 대비 직장대피훈련 4회 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937명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을 월1회씩 12회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할 계획을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880만원으로 국비가69만9천원, 도비가 895만4천원, 군비가 922만7천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 방위지원 예비군 금년말 현재 1,116명이 되겠습니다.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습 및 훈련은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1회, 화랑훈련 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방위지원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7733대대에 지원토록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상.하반기 나눠서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을 8월달 중에 화랑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유지관리를 2개소 시설보수하고 수질검사 각 4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날 확인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연 2회 실시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5,100만원,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3,800만원, 을지포커즈 연습에 900만원, 비상급수 유지관리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으로 장계면 무농리에 위치는 라치천 지방 2급이 전체 한 50억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9억7,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와룡천은 천천면에 와룡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11억6,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내년 6월까지는 편입토지 매수를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3월～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1억4,100만원으로 균특 국비가 12억8,400만원, 도비가 4억2,800만원, 군비가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역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장 시행중이 초창천 지금까지 추진을 14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10억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분 자체설계를 1월～2월중에 하고 사업추진을 3월～11월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억3,500만원 사업비는 국비가 6억2,100만원, 도비가 2억700만원, 군비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기가 토지승낙 관계 사업이 부진한데 내년부터는 토지승낙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당 1～2개소씩 약 4,7km정도로 정비할 계획으로 15억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4억9,100만원, 군비가 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를 금년도에 12월중에 선정을 하고 측량설계를 11월달에서부터 내년 2월달까지 측량설계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3～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같은 경우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군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4,900만원.

장수군에 이것 소하천 쪽에 급한데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개소수가 여러개 나올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해야할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을 보수하지 않고 사업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올 수가 있는데가 되거든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테지만, 금년도 집중호우하고 태풍나리가 왔다 간 바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5억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고 조그마하게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군비는 투자를 해서 복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 3개소, 농어촌 도로 1개소, 2급하천이 1개소 소하천이 7건, 소규모 농로가 3건해가지고 5억을 이번에 군비에다가 군비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업추진을 내년3월에서 6월30일 여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남면 침곡리에서 화음리 위치한 유천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부를 금년 상반기중에 2번을 갔다 와가지고 겨우내 사업을 따왔는데요.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을 확보를 해 놓고 용지매수를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결정되지 안해가지고 사업 1억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1억은 명시이월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사업은 5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억5천만원, 우리 군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천 정화사업은 아까 사업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4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도 행정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지적된 이유는 장계 체육공원 앞에 인도교를 놨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비에 인도교를 놓는 다는 것은 목적외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다시 자연형 하천 정비에 투자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만약에 못하고 사업을 안할경우는 1억4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확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페이지,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비법정도로도 옛날 새마을 방식이나 마을 숙원사업으로 가설했던 조그만한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8개소에 87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기가설이 50개소, 내년도 계획을 7개소로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7개소 2억을 투자해서 재 위험교량 재가설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사업을 12월중에 선정을 하고 측량설계를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사업추진은 3월에서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는 이런 것으로 가설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개량이나 사업비를 많인 확보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해위험 시설물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3년전에 전체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7개 읍면에 340개소 68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7개 읍면에 65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 계획을 15개소 3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7개 읍면에 3억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 또한 조그만한 사업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은 땜방하는 식으로 하는 공사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에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다 마무리를 했지만, 기초 ..(청취불능)... 옛날에 하천공사 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면, 조금 적게 투자를 해서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5페이지, 재난예방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이 4개지구 10억7천만원을 투자했고 06년도에도 2개지구 금천, 신전지구를 4억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지구 수분천, 기산지구를 투자를 했습니다. 6억이 투자됐는데 거기에는 도기금이 3억 저희들 군 기금이 3억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 위험지구 2개소를 선정해서 도 기금 3억을 아무튼 �돗楮槁�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군비를 확보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도 기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1월중에 선정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결정한 다음에 실시 설계를 2～4월까지 완공를 해서 사업추진은 4～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무원5명, 협력업체 6명, 협력업체는 전기,가스,보일러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내년 1～3월중에 조사를 하고 사업추진은 4～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소를 22개소, LP가스 충전. 판매시설 11개소, 고압가스 저장 제조시설 3개소, LP가스 집단공급시설이 1개소, LP가스 특정사용시설 30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를...(청취불능).... 1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통신호등 정비가 41개소, 교통표지판 정비 300개, 차선 재도색,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9,900만원이 해가지고 전체 1억7,500만원인 소요되는 사업비로 이것 교통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차선 재도색이나 이런것들 재설치 한다거나 시설물 유지보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군비를 1억7,500만원을 꼭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말까지 예정대수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승용차, 승합, 특수자동차가 7,823대였습니다. 내년도까지 지금까지 늘어난 것으로 봐서 8,37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547대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계획이 있는데, 93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가 부과된 건수가 15,768건으로 해가지고 15억5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1,249건에 7억5,956만7천원이 돼서 현재 7억4,522만6천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정으로는 지금까지 나오은 것으로 봐서는 1,500건수 정도되고 부과되는 것이 한 1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는 지금까지 봤을 때, 약50%정도가 징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로 봤을 때, 또 6천만원이 미 징수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억2천만원에다가 지금까지 미징수가 7억4,500만원일 때, 징수예정액이 8억6,5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담당이 1명, 직원이 2명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1명은 평사시 민원실에 나가서 자동차 등록이나 넘버 교체나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을 부과받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가지고는 부과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2명정도 고용할 수 있더라도 징수금을 다 받으면은 오히려 일용직을 고용한다고 해도 이익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조치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개업체 57개 노선으로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대상액은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자노선이 53노선 836,4km가 있고, 거기에는 1억2,200만원이 재정지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이 21개 노선 689.8km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5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152.4km인 6,300만원이 군비로만 보조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이 영업용 택시 40대, 영업용 화물이 135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이 되겠는데 5억은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편성만 했다가 지출해 주면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으로는 10억3,900만원으로 농어촌 손실보상금 및 버스 재정지원금이 5억3,9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1억4,500만원, 군비가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5억은 말씀드렸듯이 일종에 울산 광역시 거기에서 오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아니겠습니다. 22페이지, 저희들 특수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내 풍수해 보험가입 보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강유역 수변구역내 장수,천천, 해당되는 가구수가 698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가구당 39,7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변구역내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기존을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에 지원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800만원을 지원해 줬을 경우는 지금까지 평상시 지원해 줬던 금액을 아마 줄여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이지 말고 지원을 해달라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을 줄여서 한다 하더라도 일종에 우리 가구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해당되는 세대로 58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관서하고 화재감지기 설치하는데 같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1개당 설치하는데 15,5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특히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을 켜놓고 그냥 갔을 경우에 그것을 달아놓고 열이 나게 된다면은 그것이 윙윙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는 설치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00만원 소요들여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달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나 현장에서 지적사항들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대전, 익산～장수 고속도로 이용 시외버스 노선 확보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군정질문 사항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기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장수에서 서울까지 1일3회 운영하는 고속버스가 약 10여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객이 적고ㅛ 인구감소가 계속되면서 자가용 차량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증차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대전간 KTX역까지의 직통버스 증설은 지금 승차인원이 장수～무주～대전 노선도 일평균 5명이하의 낮은 승차인원이 적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밝이고 있습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금년도말에 개통대비해서 익산～장수간도 버스 운행을 해달라고 그런 것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장 다니면서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우기철 및 농작물 경작 등으로 추진공정이 늦어져서 부실공사 우려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입 토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콘크리트로 된 호안식생블럭 보다 자연친화적인 자연석을 사용하는 공법을 사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청정장수 지킴과 배치됨으로 추후 사업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 요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하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기 소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달 말정도해서 9월달까지가 상당히 비가 계속왔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는 바람에 공사 진척이 지연됐었는데 사실상 우기철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 못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고, 또 공사업자에서도 요즘 연기요청이 왔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27일 정도 연기를 해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30페이지, 기산1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사업장 지적시 확인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유형으로 물구멍을 내서 설치를 하는데 물구멍을 10m 간격만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5m이내 정도로 설치를 했다고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석축착쌓기나 옹벽공사에...(청취불능)...1개소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멍을 내서라도 구멍을 더 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산2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 구간중에 상단부 10m 정도가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성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사업비로든지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인 그것을 유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낙차공은 저희들이 촘촘히 설치를 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차공 설치를 6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통품관리 철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1회 마다 환기와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고 했습니다. 장수↔덕산간 버스시간표 조정 요청했는데 이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한번 요청을 하면은 다른 노선까지도 조정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들었습니다. 계북 파독마을 모정과 개인주택 사이 토사유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율치천 하천 개수사업 후 농로에 농기계 진입이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월중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천천 삼고리 운곡마을 앞 무인카메라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건의 말씀드렸는데 장수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이동해서 설치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난색을 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유인물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30일에서 9월3일까지 집중호우 평균 109mm 천천면이 최고 128mm 최소 산서 70mm오게됐고 9월13일에서9월18일 호우태풍 나리가 오는 바람에 평균 180mm 최고 장수226mm 산서 134mm가 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시설 피해액이 15건에 7,358만3천원, 복구액으로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으로는 농경지 10건, 1,189만원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상대가 있는 분한테는 지원을 해줘서 복구하게 됐고 그중에서 농경지가 약간 피해가 있더라도 자력복구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응급복구 대상이 12건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농로나 기타 시설같은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액은 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 임대료를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각 읍면에 내 보내서 72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사유시설 축사 자력복구 대사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축사 범면 유실로 거의다 대곡리 지승, 천천면 오봉리 쌍암, 연평리 구신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복구액을 따져보면은 한 4,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앞에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장은 시설물 별로, 소하천, 지방2급하천, 군도 농어촌 도로, 소규모 시설 그래가지고 뽑아 놓은 것입니다. 사유시설 농경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력복구대상 사유부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면별로 해서 뽑아 놓은것입니다. 계남면에 해당된 것, 산서면, 장수읍, 계남면계북면에 해당되는 사업지구를 뽑아놨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토탈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네 번째장에 사유시설 피해내력 농경지 등을 보면은 읍면별로 장수읍, 장계면, 천천면, 면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200만원 보조해줬다는 것은 장수읍 정성만씨, 개정리 서정도씨, 송천리 민평남씨 해가지고 100만원, 50만원씩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다른데는 자체복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구요. 되도록이면은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3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6쪽에 민방위 업무 관련 예산이 민방위 업무는 국가적인 사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전부가 50%가 군비네 이것 원래 지시공문에 의해서..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다음에 11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 2-4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의해서 밑에 보면은 산서, 봉정, 왕곡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가? 소규모 농로.

중학교 올라가는데.

봉정은 중학교 올라가는쪽이고, 왕곡은?

소규모 농로이니까.

면장에 의해서 하는거여?

면에서 보고들어온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모른다고 얼른 해야지, 그러면 소하천도 봉정 그것이 소규모 농로옆에 할라고 하는거여? 제각있는데 내려오는 냇가인가? 15개에 5억이면은 ... 그다음 18쪽에, 교통행정에 관한 표지판 있는데 하월리 거기 돌아가는데 거기는 꼭 해야된다니까 왜냐면은 위험방지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 위험방지턱은.. 그니까 가상 방지턱이라도 해서 도색을 꼭 해주셔요. 거기 몇 사람 다행이 아직 인사사고는 안놨는데 덤 프차 이런 것이 오수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다 빠지거든, 막 달려버려, 그 코너를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사전 예방 방제를 할라고 조경으로 해서 하단이랑 다 만들어 놨어. 일체 다른 것 못놓게 할려고 거기좀...

알겠습니다.

방지턱은 원래 도로관리로 해가지고 건설행정계에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나 차선도색이나 교통안내 표지판은.

건설과 도로 담당이구만. 그렇고 27쪽에 대창 초창천 수해상습지 그 사업, 그것이 원청이 순창사람이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입니다. 18쪽에 교통행정계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로 해가지고 1억7,500만원, 지난번 운곡 천천 내려가는데 무인카메라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것 도경에서 하지요?

도경에서.

그런데 페이트 시설 시설물 관리하는데 1억7,500만원을 들이고, 사람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옮겨달라고 하는데 예산 형편상 안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업박자잖아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사람 많이 죽은데다가 한 꺼번에 5～6명까지 죽은 그곳에다가 차가 그곳을 천천히 가겠금 해야되는데 거기는 세계가고 평탄하는데는 빨리가게 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교통행정이라구.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옮기도록 해요. 이런 페이트 칠하는데 무슨 9,900만원 들어가고 1억5천만원이나 들어가 연계식 이런 것은 정말 연계를 시키던가 해야지, 아무튼 이것은 꼭 2가지를비교해서 사람 생명하나를 구하는데 더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이용객 직통버스 노선 관계는 저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힘드는 사업은 사업이고 계속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게요.

알겠습니다.

22쪽에, 수변구역내 풍수해 보험가입인데 장수나 천천이 해당이 되는데 39,700원을 가입을 하면은 혜택은 어떻게 되는거요?

지금 여기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22쪽을 보면은 주택,온실,축사, 개별시설물은 불일치 이것은 뭔 얘기인가? 보험가입 대상 시설물 온실의 면적 및 개별시설물 불일치이라는 말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구요. 여기 보다도 더 될 수가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게 한 가구당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39,700원이 간다고 하면은 아까.

몇 평.

평균 25평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25평에 짓는데 39,700원 정도 될 것이다.

조금 큰 것은 더 올라가고 아까 말씀대로 축사가 넓은 것이 있으면 더 올라갈 것 아녀요. 그런데 수계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혜택이 조금 가야되는데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자부담이 많지,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일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나오겠네?

일반 농가들...(청취불능)....

맞습니다. 일반농가도 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이것이 홍보도 저희들도 아직은 홍보다 잘 안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집이나 반파되거나 완파되거나 풍수해 날라가거나 하는 사업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완파되거나 천천같이 벼락을 맞았어도 뚜껑달아날 경우에는 반파도 안들어가요. 그러면 보상금을 타지 못해요. 그니까 이것 내가 평생에 살 때, 얼마나 그것이 손해가 있겠냐 안들을라고 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것에 대해서 자연재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니 내가 배 농사를 지었어 배 농사를 해가지고 배 농사는 약 1～2ha가 되면은 240～250만원 정도를 내가 부담을 해야돼.정부 부담금 말고, 농가 부담분이 그래서 내가 넣었어. 그래서 한 2년을 넣었는데 하나도 혜택을 못본 것이 그때 “매미” 엄청나게 그때 세게 왔어요. 그런 밤나무가 다 불어졌는데 배도 무진장 떨어져서 보상청구를 할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냐면은 기상청 풍속계에 의해서 또 아무 내가 손해를 봤어도, 기상청 풍속이 예를 들면 시속200km다 100km다 제한사항이 있어 보험약간에 그것을 오바 안하면은 밤나무가...뿌러져도 안해줘. 실제조사+기상청 풍속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 잘안돼. 그러니까 농가들이 안 넣을라고 해.

천천 돌풍 때문에 엄청 피해봤지만 장수는 비 한방울 안왔단 말여, 그러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네.

안돼. 내가 지난번 “나리” 그것왔을 때, 산서에서 우리 직원들 다 나가봤잖아. 내 배 밭만 일부러 폭탄 맞은 것 같이 떨어져 버렸어 하나도 추석에 못 팔았잖아. 그런데 직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알아요. 과장님 나가라고 해서 왔다는.. 너네들 뭐하러 왔냐 내가 그날 공교롭게도 팬티만 있고 작업을 했네. 배를 줍니라고, 어찌나 더워서 그런데 여직원이 따라서 와 버렸네. 야 올라오지 말아라 하고 옷을 입고 얘기를 했는데 왜 왔냐고 했더니 조사를 하라고 해서 왔데. 그래서 너희들 이것 알고와 하나 너네들 행정에서 못 도와줘, 아무리 떨어졌어도 왜냐고 해서 그 설명을 쭈욱 했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얘기가 맞다. 이거여 돌풍으로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제도는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왜냐면은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모르는에 있잖아 그런데 게몽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 500명을 계약을 했어, 각 읍면단위로 계약을 해서 올라와 그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계약을 안하면 하나도 없어요. 혜택이... 그런데 나중에 보상차원에 가서 실 보상을 못 받는 예가 99%다. 이거여, 그런게 안해 지금 농가들... 지금 농협에 농자금 상해공제는 보상이 잘되고 하니까 많이 들잖아. 농협중앙회 자체로 온 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손해보상은 안되니까 안해준다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한다니까 일부를.

그런게 안전만 생각한다면 넣어야 한다니까 무조건 넣어야 해. 그런데...

이것은 매년 단기계약여. 그런게 소용이 없다니까.

소멸되는 보험이예요.

이것이 자동차 보험같이, 1년동안 아무 사고가 없잖아요. 보험을 들었어도 소멸 돼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주택에 하나 예를 들어서라도 제가 여기에서 지금 4～50년 동안 살아왔어도 태풍, 비 끄덕 없었는데, 내가 피해를 볼 것이냐 나 들어봐야 매년마다 손해만 본다. 해가지고 안들라고 해요. 그런게 여기는.

자네가 제대로 몰랐어 10이라고 봤을 때, 거기 몇 %냐? 의장님은.

이것이 가구당 39,700원인데, 그래서 내가 집도 있고 축사도 있고 온실도 있단 말여,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내 재산가치는 5억이다. 5억만큼의 보험료를 내라고.

그렇지, 5억에 대한 보험료 평가액에 따라서 넣으면은.

보험를 해 봤으니까 무엇인가 아시지.

의장님은 조금 아신디. 5억이잖아 그것을 보험을 넣을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험료가 있어 한번 내는 보험료가 그러면 5억짜리 보험료가 300만원이다. 300만원안돼 사실을 싸 돈100만원 될거여, 그러면 70%를 보조를 해주면은 70만원은 정부에서 부담해 준다 이거여.

내가 불안해 냇가 옆에 살면서 갑자기... 그리고 교통표지판 말여요. 송천가든에서 나가면서 원송천에서 내려가지고... 좌측에서 올라오는 것이 시내에서 올라오는 차라 안보여.

이형민 송천가든에서 국도로 나오는..

거기 건너가서 하나 있어 줌으로써 특히 개정리로 가는 쪽에 올라오는 것이 안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것이 충돌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정 삼거리 아녀. 형제공업사 앞에...

위치를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형제공업사 건너지, 거기다 하나 세워져야 시내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안보여.

형제공업사 화단 때문에 더 그래요.

무슨 화단여... 그것이 도로거여, 개인거여?

저도 누가 설치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것 없애줘야지.

그것이 없으면 참 좋겠던데.

그것 파버려. 없으면 좋겠다고만 생각만 하지말고,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으고 정부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우리 주민들에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방위 장비가 매달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만약에산불났을시에는 거기에 장비도 거기것 갔다 쓰지요?

산불났을 때는 안 주지요?

그러면 어떤때.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민방위 훈련하고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민방위 대원들이 총 출동했을 때, 일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산불진화방지는 산림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 보니까 제가 사용할 장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입한지가 몇 년도나 됐어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김성오 전에는 29종이 있었어요. 민방위 장비를 대폭 13종으로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폐지시키고 또 부락에 나눠져 버리고, 금년부터는 13종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써가지고 인체에 해롭겠어요. 곰팡이가... 수시로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것 어떻게 1회씩 했다고... 몇 년씩 안떠들러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오 그런데 장비는 도에서도 점검을 자주와요.

그런데...(청취불능)... 여기 초등학교 구 경찰서 옆에 아이들 옆에 많이 다니는데 있잖아요. 안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다고 ...(청취불능).....그때 얘기를 한번 했는데....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 저쪽에서 교육청에서 사거리 쌩쌩오면은 거기 그렇단 말여요. 위험을 못 느끼세요? 거기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러면 교육청 생산조합하고 있는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있는 구(구)경찰서 있는데까지 말이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는 한다고 보면은 보도블럭 설치를 한다던가 해야하는데, 보도블럭 설치를 할려면은 거기는 상당히 현재 폭이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그래도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표시판을 설치를 할 때 그 가까운데 사람한테 꼭 이런 시설을 여기다가 표지판을 세운다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설치를 했는지, 저희 집 앞에는 제가 그것을 철거가 않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면은 어디에 설치 된 것이 없애버린 것도 있어요. 그것 확인한 바 없지요.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아무리 그것이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 가까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내같은데서는 표지판 붙일라고 하면은 꼭 물어보지요 왜냐면은 자기집 앞에 못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분이 있을 때 하셨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저희집도 설치는 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인가는 설치를 했는데, 그 표지판이 걸 기작 거리니까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것이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표시판을 설치를 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고 했으면 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계북은 한건도 없네요. 한건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때 “나리”태풍이 지나가고 뭔가가 있었는데 왜 거기는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지금 계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 제작년부터 해가지고 수해복구 사업 다 잘돼가지고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싹쓸어서 제가 봤는데요 논 거의 200평 정도가 쓰러졌어요. 그때 “나리”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확인차 한번...

농경지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피해가 있고 하천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살펴보세요.

계북면 어디쯤인가 혹시 모르겠네요.

총무계장님한테.. 그리고 또 아무리 범연동에 다리 높이가 어렵다고 해도 그런 것을 주민들 더 어려운 것도 해결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2개놓고 거기를 지나다니까 그때 인명피해라도 있으면, 그때가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거기도 한번 더 해보세요. 몇 번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단 한명이 있어도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5명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손놓고 뒷짐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그런 부분은 해결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아무튼 부딪쳐 봐가지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 자기 땅도 아니고 70평만 자기 땅이고 나머지는 산림청 땅인데 그쪽으로는 자기는 영업을 하기 위한 거기는 안돼고 그사람들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로만 사용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니 너무 말이 안돼지요. 그니까 그것을..

그 사업을 단지 교량만 놓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위에까지 도로 확장이나 과감하니 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해 설득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달랑 놓을라고 할라면은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랑 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일단은 그것 놓는 것이 여기도 안됐는데 저 위에까지 가요. 안돼지요. 먼저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거기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은 불과 그 집에 70평이고 나머지는 산림청 땅인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냐구요. 그 뒤에 사람들은 어린 애들이 있어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명분이 있는 일이예요. 우리는 명분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차선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하거든요.

국도는 해준 것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이형민 장계쪽 장계면사무소 앞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인가는 몰라도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구역내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시구역내는 건설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도시지역내에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니까.

국도에서 관리를 안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국도 명칭은 되어있는데 관리를 안해줘요.

저희들이.

이형민 경찰서 교통계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피해가 나는 곳입니다.

이번에 수해피해가 났다고 해가지고 보고로 들어온..

저희들이 소하천 예산이 올해 15억4천만원이 있으니까 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다는 경찰서나 그런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구만요. 사고난 지점이라 저쪽에서부터 보고 속력을 줄이는데 이미 지나가는 .. 이미 여기 사고나고 발견했다 그 얘기여.

오의원님은 그런 취지예요.

오면 내려가는데 말고 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보여요. 차가.. 그렇잖아요. 지금 가게가 비워있는 가게 해야 돼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오의원님께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위치는 운곡에서 나오잖아요. 위에서 나온 맞은편 중간정도에다 설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삼거리 부분에다가.

40km지낸 바로 그 지점에 설치해도 이쪽에서 보인다 그 얘기여, 나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용은 오의원이 더 잘알아. 그리고 박과장 말여요 교통행정계장께서 봐봐 93년도부터 2007년도 9월까지 건수, 금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나 이것 숫자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네. 전부 50% 미만이네 징수액이.. 이것 때문에 일용직을 쓴다 그 얘기 아녀요.

이것이 대개 보면 무보험 차량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보험을 책임보험을 안들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여요. 그리고 타외지에서 주.정차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과태료를 들어오는데 93～97년9월까지가 지금까지 부과햇고 징수된 것은 이것뿐이 안되고, 미징수 된 것이 4,519건으로 해가지고 7억4,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 시군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던만요. 그런데 이것을..

미징수라는 말은 못 받았다는 얘기요?

못받았어요. 내덜 안하니까.

나중에 차량이 폐차한다든지,

그래요 안내요.

월라.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이것을 사람이 직접 �i아다니면서 과태료 내소, 한건에 보통 많은 것이 30만원, 20만원 보통 10만원, 7～8만원 짜리도 많거든요. 그러면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우선 직원이 적다보니까 문서로만 보내니까 안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동차 폐차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거요. 이것 아무것도 없이.

민원실에서 폐차를 한다든지, 팔고, 살 때, 체납이나 해서 걸리면 마지막 도장을 안 찍어주던만,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군에서 승인이 돼야 매매가 되거나 폐차가 되던만은.

이형민 매매때는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차령 초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차라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폐차장부터 가가지고 폐차부터 시키고.

차를 10년만 넘으면은 그냥.

이형민 역으로 와서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그 대신 중고차 매매시에는 받을 수 있어.

이형민 매매를 한다든지 중간에 할 때는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가 문제요.

그때도 10년 아니라 20년～30년 느닺없이 행정에서부터 누가 하나 차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이 폐차를 시켜줘야 겠구만.

이형민 국가에서는 자동차 사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을 고쳐야겠구만.

이형민 그것하고 상충이 되니까요. 한 쪽에서는 받아내덜 못하는 형편이고, 한 쪽에는 안낼라고 하고.

장수군에 이것 고민거리라고.. 박과장 잘 해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