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넷째날로서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보고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의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장기간 병가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만 현황파악이 안된 부분은 담당주사가 그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3-13페이지, 1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제 정비가 56㎞고 미정비가 74㎞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 하게 되면 나머지 하려면 약 70년이 걸립니다. 너무 사업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정비 부분은 전체적인 정비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정비 안한 부분도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실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여유가 생기면 앞으로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볼 때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1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군비부담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점차 사업비가 허락이 되면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짐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상황 추진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보건 향상에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건강을 늘 함께 고민하시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보면 총력 방력체제를 확립하셨다고 했고, 또한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자율방역 소독반까지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방역활동을 하면서 각 읍면이나 마을단위에 하면서 2006년도에 실시한 바와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크게 저가 볼 때는 달라지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 읍면이나 이런데 보면 농번기에 주로 방역과 겹치기 때문에 일손이 겹쳐서 방역하는데 상당한 자율방역반이나 면사무소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산에 방역인부임을 계상하도록 작년부터 노력해왔습니다만 내년 2008년도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율적으로 편성도 좋은데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2008년도에는 소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2008년도 보건소에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시에 그런 계획도 추가 삽입되었는지 또한 현재 소장님의 답변에서 미진한 것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방역실시 문제점이 그 외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로 저희들 방역이 연막이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연막이다 보니까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2006년도 실시 회수보다는 2007년도 방역실시 회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유가 인상분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어야만 방역이 차질없는데 그런 차질이 있었다는 자료를 받았고, 또한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유류대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2007년도와 동일 수준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증액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는 유가 인상도 있고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증액 요구하고 있고 방역인부임도 50일 정도 쓰도록 5개 읍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방역이라 하게 되면 저희가 주로 하절기를 통칭하는데 동절기에도 아파트 주거생활화도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아파트내에 모기도 있고, 또한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자체가 항상 온수로서 유지가 되다보니 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방역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부곡온천에 대해서는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천이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실내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고 창녕읍에도 작년부터 2월에서 3월 되면 조기 방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기든 방제에 상당히 조기에 하는 것이 여름보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하수구에 가둬두고 소독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수식 의원입니다. 17-12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소장님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군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7개팀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7개팀은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 4월부터 5명이 증원이 됩니다. 방문보건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확대가 되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좋고,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보다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올해 우리 군에서 진료소에서 한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에서 한데는 없습니다.

원래 진료소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건지소에 의사가 가서 같이 하는 것

지금 그런 사항도 진료소 의사선생님들이 신청하기 전에 소장님이 공중보건의 출장 하루만 가는 것 같으면 이백여명 나이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 유어나 성산 같은데서는 길곡이나 이런 경우에 지소까지 찾아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교통도 없지, 그런 것을 소장님 과감하게 지시해서 출장 하루만 오전만 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라는 법은 없고, 공문도 없다 아닙니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우리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방 모곡지구하고 남지 고곡지구하고 영산 월영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미리 신청하라 해서 출장 와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진료소가 있는데 공중보건의 출장 하루 보내면 더군다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여도 되는데 그런 것을 내년에는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 있고, 이방, 계성, 영산, 부곡, 남지, 길곡에 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들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돈을 내고 치료해야 될 분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치료만 예방하고 이것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은 아예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인지?

법으로는 의사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판단은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철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온다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좋다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만 많이 들여서 의료기구는 다 사놓고 자기들 시험하는 연습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우리 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은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이나 이런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의사 고유권한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잘 지도를 해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보다도 너무 하는 것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 가시오, 이것은 어디 가시오 그런 소리밖에 안하고 검사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돈은 많이 들여놓고 그분들 자기 근무해서 돈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군 복무 채우고, 그런 것을 소장님이 꼭 지시해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위원 제도가 지난번에 한참 1-2년동안에 운영위원 제도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이제는 운영위원들이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운영위원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긴다 해서 진료소 선생님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찰을 해소하는데 운영위원들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런 마찰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같이 마찰이 없도록 …

자기들이 너무 운영위원 제도를 이런 제도가 있다 하니까 너무 넘어서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료소 선생님하고 많이 시비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강력히 교육 시키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센촌에 정말 전염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거주하고 있는

한센촌에 53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22명이고 여자가 31명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입니까?

저희들이 나관리협회하고 진료체계를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와서 거기에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구자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행정에서도 방역을 하고 일반 단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 약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지급을 하고 보건소에서 약이 충분히 살포가 되는지 확인은 혹시 한번 해보십니까?

여름에 읍면에 순회도 해보고 늦게 활동하는데 격려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디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수방자재하고 창고를 몇 개 읍면에 보니 약재가 몇 년 된 약재들이 그대로 방치가 된 곳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것도 제 시기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쓰는 약재를 제때제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의료보호 대상환자 보건소에서 홀수해, 짝수해 차량으로 이동해서 검진하는 것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민들이 정말 검사받는데 돈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지역에 와서 검진을 실시해 주니까 상당히 좋다는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 보건소에 어제 검진 받았는데 아파서 다른 일반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나오고 내부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보건소에서 의술이 떨어지나, 안그러면 기구, 장비가 부족하나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혹시 검진하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을 간혹 듣는 바나 느끼는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차량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정하는 그것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까지 다 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검진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함께 통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질책을 듣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좋습니다만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 간혹 나옵니다. 똑같은 엑스레이 장비를 가지고 흉부를 찍었을 때 의료기기가 일반 병원에 다르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엑스레이기가 다르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 판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충당해서라도 정확성에 가깝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우리군민이 편리하게 1차 진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의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의사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소에 근무하게 되며, 관리는 어디 소속은 어딘지 답변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국방부에 현역입영 대신에 우리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병역 의무대신으로 근무하는 제도네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공무원 일상하고 같습니다.

통근합니까?

통근 안하고 주로 숙소에서

지소 보건지소 숙소에서 자고 합니까?(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 감독하에 근무를 하는, 관리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예약도 해야 되고 의사가 정위치 근무도 안하고 아침에 9시, 10시 되어서 가도 의사도 없고 가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역필 대신으로 하는 근무인데 근무를 너무 태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해야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약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사한테, 보건지소에. 일반병원처럼 예약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치과나 한방은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시간에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약을 미리 해서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주민 편의상

본의원이 알기는 환자가 많아서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한다 이런 여론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지소에 수시로 나가보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제자리에서 근무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시, 11시 되었는데 없고 가보면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의사가 진료하러 내려오면서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러 오고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최근에 병의원에 지도관리하시면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적발된 업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약업소에 4개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대동약품에 대해서 고발하고 판매정지 15일, 창녕에 있는 종합약국에 대해서 고발하고 업무정지 1월, 성모약국에 대해서 고발 및 취급 업무정지 1월, 하나약국에 고발 및 취급업무정지 1월 했습니다.

병의원은 없습니까?

병의원은 지금 없습니다. 병의원은 2006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산중앙병원에 과태료 30만원 처리한 것이 있고, 이방의원에 과태료 50만원

그것은 위법내용이

그것은 시설하고 엑스레이 기기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병의원은 노인분들 정기적으로 주 몇회씩 수송해서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 이것은 합법적입니까?

순회해서,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진료할 때 자부담하는 것을 돈을 안받는다든지 연간 얼마를 선납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돈을 안받는 것도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얼마로 해가지고 선납을 한다든지

선납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돈을 안받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도 없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병의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하신 분들을 놀이삼아 모시고 와서 병원에서 형식적인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을 청구해서 하는 행위 이것은 결국은 많은 군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어르신들이 저는 어르신들 병원에 못가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연세 드시면 가만있어도 아플 것입니다.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혹시 안가셨는데도 오신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해서 의료보험료를 청구한다든지 이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우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김명수 소장님을 비롯한 세분 과장님 그리고 각 실과의 담당주사님 어려운 농촌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 사항이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던 중 개인적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4-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에 보면 2007년도 농림사업이 47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58억4,300만원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도 물론 예산 신청 계획이지만 53개에 약 748억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 대비 2008년도 계획을 보면 한 13배 정도 농림사업 예산이 증가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농업인 지원 사업인데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약 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일손돕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업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그 사업이 2008년도에는 없는 것인지, 만일 없다면 확대 사업 시행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니까 제2단계 신활력사업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항이 왜 2008년도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10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는 농림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은 47개 58억4,300만원이고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53개 748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농림사업 맨 위에 나와 있는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도 포함되어 있고 건설, 농지분야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신청이고 2007년도 농림사업 확정은 농업분야에 확정되어 내려온 분야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농업인 지원 일손돕기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 급량비조로 2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것에 대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되고 적정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2기에 대한 신활력사업 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이 계획 지원은 기 의회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로 이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 심의라든지 아직 그런 절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이 승인되면 그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먼저 농림사업 추진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 대한민국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수록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너무 허수이고 너무 막연한 그런 예산 신청 보고라고 본 의원은 봐지거든요. 그러면 전체다 이렇게 740억을 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군에서 예산 신청 가능한 사업, 가능한 사업 개수와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전체 사항은 사실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단지 748억2,300만원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간 사항인데 이 중에 농민들 신청사업이 있고, 또 공공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전부 총괄되어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007년도와 2008년도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사업 보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단위별로 개수별로 크게 증가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2007년도 47개와 2008년도 53개는 개수로 몇 개 차이가 아닌데 예산상은 보면 약 13배 53억이고 740억이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하나의 단위 사업에 뭔가 큰게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밑에 2008년도 이것은 예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고 2007년도는 농림부에서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청한대로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도 예산 한정이 있으니까 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748억 올렸다고 해서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에서 농림사업 신청하는 것 심의하고 공공사업 검토를 해서 신청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748억을 올렸다.(예) 그러면 2007년도 시행된 것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농림사업이 10%도 각 자치단체에 배정이 안된다는 것이네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다 신청하는 것 중 10%도 배정 안된다면 그것은 예산의 흐름의 뭔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러면 저희 군에서 이 농림사업에 소홀하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중에 50%라도 농림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적정한데 10%도 해당 안되는 이런 과다신청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놓고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작년 문제는 저가 검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확정된 것과 내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문이나 이상한 그 해결점을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국비사업은 그렇고 자체사업 말입니다. 자체사업 보면 2006년, 2007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와 농업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또 줍니까, 아니면 상향조정이 됩니까?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욕적으로 농림사업 농업관련 사업들을 제시를 합니다. 전체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그런 분야도 금년에 3억이 되는데 11억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포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면 그 정도의 금액은 소요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2007년도 들어와서 자체 사업이 많이 줄은데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보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참고하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지금 동료의원께서 앞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군수가 없다 보니까 물론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종전에 국도비 사업에 기초적인 업무 내용을 넣은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방금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농림사업 예산액이 정말 2007년도와 비교 대비했을 때 너무나 엄청난 사업 금액이 차이나 납니다만,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국도비 신청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업인 지원 사업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든지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여성농업인 도우미 이런 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사업은 전혀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농번기에 창녕은 마늘 양파 주산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인력수급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주민들 목소리도 높았고, 특히 농협에서 인력수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인력수급 사업을 하면 중앙으로부터 지원책도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은 이모작 지대가 많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창녕 경제가 올해는 마늘이 비싸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했는데 정말 마늘마저 하락이 되었다면 양파처럼 창녕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농업인 인력수급 문제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고 농협도 함께 해서 정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도시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강력하게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 사업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추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가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작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우포늪 주변에 221ha 207농가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도 있고, 친환경 농업마을도 길곡에 선정을 해서 79호가 45ha를 해서 생산했고, 또 친환경농업단지를 관내 19개소에 220ha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쌀겨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업이라든지 오리농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해 놓고 친환경농업에 참여를 해서 생산한 이 친환경농법 쌀이 제대로 유통되고 제값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저농약이나 무농약들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환경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서를 다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83억3,800만원 중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율사업은 63건으로서 284억9,1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40건으로서 44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9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인 지원사업으로서 양파 주산지 인력수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복됩니다만 군 전체적인 사항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화 대책에 대한 친환경농법 생산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86㏊의 친환경 벼를 생산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2,917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마당 51,200원, 5만1천원을 잡았을 때 약 37억이 금액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품질인증 받은 것은 261㏊ 됩니다. 54%가 되겠습니다. 성산에 무농약 재배 6.1㏊가 있고 부곡 사창에 3.9㏊가 있고 무농약이 10㏊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농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포지역에 221㏊, 길곡지역에 45㏊, 기타 단지 220㏊가 되겠습니다. 이 생산물에 대한 수급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창녕 영농단에서 매입을 해서 많은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협측에서 거의 자금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창녕영농단에서 자체 자금으로 한 6억 정도 매입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농협군지부도 방문해보고 읍면 농협에도 농협측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문서도 냈습니다. 현재 차녕영농단에서 성산 것은 6만2천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 지구에 저농약은 5만2천원 정도, 일반벼는 특등이 4만9천원, 1등이 4만8천원 정도에 매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천지역에 일부 인증된 벼가 있습니다. 약 16.8㏊가 있는데 저농약입니다. 이것은 부곡농협에서 매입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농협미곡처리장에서도 자체자금으로 특등은 4만8천원, 1등은 4만7천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산 흥국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이 단가에서 500원 증액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된 쌀이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쪽으로 쌀을 생산토록 권장을 합니다만 지금 농민들의 생각은 이 생산된 쌀을 과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민, 고민했습니다. 농협에도 협조해보고 군지부에도 협조해봐도 그렇게 썩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내년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1억5,600만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확보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수급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친환경 생산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상세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농협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관계는 2008년도 예산 신청량이 748억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사업은 농민들이 신청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공공사업은 실제 우리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고, 자체사업은 우리 농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난 연도에도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관계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의 입장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농산물유통센터 문제 때문에 창녕에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유통업무가 기술지원과 있어서 집적화 센터다 해서 농림부로 계속 출장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유통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농림사업 메뉴에 나와 있는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적용시키는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달에 신청기간이 있을 때 현재 농협에서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협의해서 그 사업에 적용시켜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추진하더라고 올해까지 안그랬습니까? 한 군에서 농협이 유통센터 건립하고 군에서 건립하고 이것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가 조합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가 조합장한테 건의했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같이 합시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농협하고 발을 맞춰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업인 지원사업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 전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자꾸 피력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을 수급해 주는데 있어서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보다도 인력창구를 개설해서 농협과 함께 인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반드시 기초가 되어서 하다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한다든지 이게 되어야 되지. 기본 바탕이 되지 않고 우선 인력지원까지 예상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할 때 농협도 하지만 행정이 같이 힘을 보태면 다른 도시에 유휴인력을 도시행정하고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쌀적정 생산 관계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친환경농법 올해 486㏊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서 쌀겨지원하고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지원해서 생산한 쌀이 친환경 농법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 낭비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실패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 관내도 일부 농협에서는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농협하고 연계를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친환경 농법을 생산한다고 계획은 있는데 이것 역시도 농협이나 농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부곡 같은데는 가마당 40㎏에 수매가격이 자체수매 보통 보면 4만8천원, 4만2천원 하는데 약 1만원 가까이 차액 보존을 지원해 준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런 정상적인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우리 행정도 적극 나서서 그에 대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피해는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은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람사르 총회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 창녕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아닙니까? 목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는 람사르총회도 창녕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접주민들 피해 주어가면서 이것을 크게 우리 군에서 그림을 그려서 정말 우포늪 주변에는 친환경 농법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농축산물은 뭔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친환경 농법만 486㏊라 하면서 이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농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군비 낭비하고 실익이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람사르 총회를 맞이해서 정말 창녕농축산물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 브랜드가 상승이 되고 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중심이 이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4-11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사업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논농사 고품질쌀도 상당히 역점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지금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우수 농산물을 많이 찾고 있는 웰빙에 가까운 쪽에서 우리 밀을 생산하는데 올해는 약 80㏊ 가까이 면적을 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과장님 80㏊를 우리가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장려를 해서 밀을 어떻게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수확한 밀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배면적이 29.6㏊ 재배했습니다. 예산이 38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밀농협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한살림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부 수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것은 쌀보리 1등 가격으로 해서 40㎏ 포대에 34,260원, 금년에 이렇게 하면 반당 조수익이 우리 군의 경우에 41만원 정도 나왔다 봅니다. 그러면 일반 겉보리, 쌀보리 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80㏊까지 잡았는데 많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원한다면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헥타당 333,300원으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경영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적정면적을 확보해서 1차적인 가공해서 우리 농가에 더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입밀가루가 일반 쌀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밀가루가 식탁에 보편화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전혀 안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특히 올해 시책사업으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에 가깝지만 이것을 확산해서 홍보가 되어서 정말 우리밀을 가공해서 우리 관내라도 먼저 소비를 홍보하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과장님의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면적을 80㏊ 했는데 사실은 이 면적은 아주 극소한 면적입니다. 금년도 약 30㏊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가공문제 검토가 이르다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면적이 확산되고 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판로가 보장이 되고 돈이 되면 심지 말라 해도 우리 농민이 자율적으로 면적확보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입 밀가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을 계속 강조하는데 어쨌든 친환경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약을 안 쳐야 되는데 약을 안치려면 근본적으로 병해충이 발생이 안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평야지보다 산간지에는 거의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산간지도 연작피해나 지속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짓다보니 병해충이 극성을 하는데 과거에는 객토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친환경쪽으로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객토사업이 거의 없어지고 하우스나 평야지에도 연작피해가 발생하는데 연작피해 예방 약재가 상당히 개발이 되어서 다른 타 시군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을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연작피해 문제는 채소 분야에서 다음 시간에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와 인력운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박융차 의장님, 신수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하고 15-13페이지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보면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부담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정착촌 악취제거는 우리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3페이지에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이것은 환경부 예산으로서 람사르 총회 대비해서 람사르 총회 개최 이전까지 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정착촌에 이런 계획이 섰는데 2008년도에 또다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퇴비사 예산이라든지 악취제거 예산이 필요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좀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5-10페이지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낙우회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단지 조성위치하고 만일에 낙우회에서 이런 토지가 없다면 우리 행정재산에 임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점하고, 마지막으로 15-14페이지 인동초 한우브랜드 사업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내에 소고기시장을 파악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에서 부곡 가는 길목에 보면 과거에 영산휴게소 있는 위치에 목장원이라는 이색적인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는 식육점에서 부위별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사가서 식당 안에서 g당에 1천원씩 야채료나 불 사용료해서 하는 식당이 있는데 저가 어저께 거기에 들려서 보니까 고령쪽의 고기 공매하는데 거기에서 가져오는데 소고기 A+, A++까지 진열해놓고 아주 고기의 질도 좋을뿐더러 값도 싸더라고, 식당을 옮겨가지고 먹는 비용도 싸고 해서 그런 시장이 우리 군 관내에 활성화되면 우리 인동초한우사업이 과연 더 확장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성으로 저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파악된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오염차단 사업과 정착촌 개발 퇴비사사업, 악취제거 사업 이 부분은 중복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착촌 지원사업은 저희들 사업계획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최대한 조기에 사업을 종결을 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 2008년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람사르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저희군 방문 예정일이 11월2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까지는 장착촌에 폐수처리시설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에 의해서 사업이 7월이나 8월에 끝나면 삼사개월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현재 19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일시에 폐업이 안되고 가축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문 몇 농가라도 남으면 이 폐수정화시설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 고, 그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이 부분은 우포늪 오염원차단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저쪽에 악취를 제거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퇴비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농림사업에 있는 사업을 도 축산과를 통해서 농림부에 요청해서 특별히 정착촌에만 지원하는 퇴비사사업은 이것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저 사업이 시행되면 타지역 나환자촌으로 사업이 돌아갑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지역 축산업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체 8,2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타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이중에서 지방비 부분과 국고 부분은 다음 예산이 절감되거나 국고 부분은 타 지역으로 전환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 중에서 두 번째 대규모 사료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남지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을 한 것 중에서 현재 유채단지가 있습니다. 그 유채단지에서 다시 이방 쪽으로 의령 쪽으로 더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월상 쪽으로 고수부지가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강에 삼각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미 20ha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와 토지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했고 그 임대료가 ㎡당 370원 정도 되는데 임대로가 좀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랬었는데 며칠전에 낙우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천에 이득수씨가 단장을 맡고 그 외 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화요일 낙우회 월례회 할 때 저가 참석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모든 추진은 낙우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대신 앞으로 종자라든지 기술적인 지도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에 따른 연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상호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도천에 이득수씨는 관내 거주하는 축산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라도 만나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지 사실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인동초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2006년도 사업비 국비 2억과 그다음에 도비 군비를 합해서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이후에 소 두수가 2,500두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되어졌는데 이 소가 결과적으로 유통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하종근 군수, 김종규 군수 계실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영산 쪽에는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고기가 잘 팔리는 지역이다. 부곡에서 골프를 치고 영산에 와서 점심으로 고기를 자시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장식육점이 20년 동안 장사를 해서 기반을 닦아 놓은 부분이 있고 로타리식당이라든지 한우촌이라든지 이런 식당가가 형성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 하나의 그림을 영산주유소를 기점으로 해서 부곡까지는 한우를 중점으로 해서 식당을 유치하고, 식육식당허가를 위생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주유소 안쪽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는 돼지고기 위주로 해서 식당을 육성해 보자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목장원과 그 앞에 안상률 사장이 먼저 소를 통마리로 창녕도축장에서 살 때도 있고 고령가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듬입니다. 고기를 등심, 꽃등심 갈비살, 전지, 후지 할 것 없이 모듬으로 해서 180g에 12,000원씩에 판매를 해서 상당히 손님이 저가 알기로는 하루에 몇십명씩 와서 저녁에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장사가 좀 되니까 그 뒤에 목장원도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등심 kg에 18,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하다가 안상률이가 2개월 동안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한우집들이 모두 덩달아 같이 모듬으로 변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좌우간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저가 알겠고, 저는 그런 일반 한우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우리 창녕의 인동한우브랜드가 타격을 받지 않느냐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인동한우가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질의에 오해를 하시면 축산농가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생산을 한 것은 우리 과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창녕군에는 법이 되는 법도 있고 안되는 법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제외지 밖에 이런 행위자체가 과거에 우리 4대 때 길곡면 구건회 의원 계실 때 낙동강변 제외지 밖에 길곡 쪽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건설과 기타 부서에다 수차례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해도 그때 당시에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 그 부지에 절대 대부계약은 불가 이래 가지고 안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안해 주었는데 실과장이 바뀌고 저가 알기로는 창녕군 조례는 안바뀐 것으로 아는데 사람 바뀌는데 따라서 법 적용이 이상하게 되는 같아서 저가 그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바뀐 사항은 없으니까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축산업에 도움을 주는데 저것을 공공사업 이런 계통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왕 주는 것 속 시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개인한테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불가능하고 어떤 단체에는 경작목적 중에서 바로 심어서 배추라든지 고구마와 같이 바로 소득이 되는 부분은 계약이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소득작목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료작물도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파악을 못해서

안되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되니까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그런데 그 대부료를 받으면 원 법에 어긋나지만 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돌리면 그것이 오히려 저가 볼 때는 합법화 되지 싶은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6-3페이지에 금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전기온풍기 및 에너지 절감 시범 16개소 2억6,95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아침에 TV뉴스를 보고 우리 군도 예외라고 할 수 없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온풍기 중에 우리 창녕군에는 불량온풍기가 보급된 사실이 없습니까?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MBC경남판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기에 창녕군 농업경영인회 회장인 하태원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주 내용은 기름인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농가에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에 지원과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전기온풍기가 농가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것도 문제지만 기계의 성능이 떨어져서 작물재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러한 기계를 왜 공급했느냐, 농림부에서 이런 기종을 형식 승인할 때 기계적인 성능만 시험성적을 합격시켜 가지고 공급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기계적인 성능시험과 동시에 작물재배적인 시험도 거쳐 가지고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야, 시정해야 된다. 이러한 사례가 밀양, 진주, 함안 등에서 다수 발생되고 있다. 그것이 주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질의하신 김효곤 의원님 내용에 따라 창녕군에서는 2005년도에 5대, 2006년도 5대, 2007년도에 13대 이렇게 해서 23농가에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창녕군에서 하태원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대로 불량전기온풍기 지원된 사실이 없고, 인근 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저가 앞 시간에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약간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연작장애 피해가 발생하는데 올해 고품질채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연작장애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선방법이나 면적은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는 16-1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 정말 우리 농가를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배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농기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우리 농가의 욕구사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기계 사후 봉사수리나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등등 우리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농가를 위해서 충분히 관리가 다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작장애 개선방법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적자원 가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윤작이라는 개념이 불확실합니다. 시설이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한군데서 계속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면 연작장애는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창녕양파가 상당히 재배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작장애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린다면 미생물농법에 의한 연작장애 대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술이 완전히 확립된 기술이 아니고 첫 번째 시범적으로 토양전염성 병해충 예방 및 물리화학성 개선을 통해서 고품질의 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1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자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주로 투자되는 사업내용은 토양처리미생물제 지원사업인데 진토원이라든지 개보자임이라든지 유효미생물의 증가를 통해서 연작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신 농가가 2006년도 4개소에 했는데 뿌리에 가까운 토양의 환경이 개선되고 토양의 전염성 예방 및 생육촉진을 통해서 수량증수가 15내지 30% 정도 증수된 것으로 저희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만약 확립된다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사업 있도록 기술지도를 통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상당히 농가에서 이용하는 농가가 많다. 인력이 다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기계순회수리하고 농기계임대은행 두개가 큰 일 업무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2개소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해서 농가에 기동수리라든지 전화응답이라든지 현장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농기계임대은행과 농기계순회수리 업무가 중복됩니다. 다 같은 농사철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하면 2개소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기계임대은행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농기계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용 베일러라든지 모아모아기라든지 레핑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농가에서 사용해본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출고할 때는 그 사람을 잡고 교육을 시키면서 기계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내보내도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작동이 잘 안되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1만원이나 4만원을 받고 기계를 내주었기 때문에 또 차를 타고 나가서 간단한 수리를 해준다든지 작동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가르쳐 준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고,

과장님 설명 그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본 의원이 좀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농민들이 정말 고령화 부녀화 되기 때문에 뭔가 행정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또 보조사업이나 농기계 사후 봉사수리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것을 명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다 우리 농가에 충족하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원충원을 해서라도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기계임대 사업이 있기 전에도 상당히 2개반으로 편성해서 농번기에 전체 안고 가기 어려웠는데 지금 더 늘어났는데도 인원은 그대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줄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좀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라도 인원충원에 걱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성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연말 안으로 농기계 농업기계직이 1명 창녕군에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1명이 추가 발령나면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인원해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충족은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번기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인원 가지고는 본 의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