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환경수도녹지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사업장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수수료 환불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과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범위를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768(2005. 5.15)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7-451호로 2007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를“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중“음식물쓰레기라”를“음식물류 폐기물이라”로 한다. 제2조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 신고 취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조·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 폐기물” 로 한다. 제6조제2항“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중“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8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회부되어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밝혔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의 개정에 따라 의령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붙여 쓴 조례 제명을 현실과 맞게 띄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 3호 규정에 명시한 식품접객 영업장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을 기존의 전 영업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규정을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접객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그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업자가 배출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관할 읍장 및 면장에게 신고할 경우 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그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에 따라 자구를 통일시켰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폐기물 규제조례로 인해 고충받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우리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쓰레기 규격된 봉투나 지정된 용기에 투입하지 않을 때에 1차, 2차, 3차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얼마가 과태료가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계장 없습니까?

과태료에 따라서 1차 부과는 소각하는 부분하고 또 뒤에 폐기물 부칙 과태료 부과금액을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류별로 틀리는데 음식물 폐기물 지정된 봉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것은 1차 50만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현행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별표 개정안에 보면 1차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에 또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떠한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되면 어떤 경고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금액을 많이 부과를 하고 다음에 잘못하면 법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낮아진 것은 왜 낮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5페이지 1차 위반 이것은 참고자료를 적용한 것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안에 이것만 개정하는 글자 부분이고 나머지는 없다 그죠? 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같이 100만원.

왜 또 5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1,000원으로 10만원인데 1만단위로 금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10만원이고, 20만원, 50만원입니다.

아. 1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그러면 현행과 똑같은 치수이다, 개정안은 어디에서 잘못된 개정안입니까?

개정안은 이 부분은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하고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틀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법이 나오니까 지금 폐기물하고 상당히 혼돈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담당업무 대 사업장별 대상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똑같습니까?

적용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개정 전에는 12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00평방미터로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적용을 받는 영업장 수가 줄어듭니다.

되면 의령군에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5개 업소가 됩니다. 당초 125평방미터로 했을 때에는 14개 업소였는데 영세한 영업장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의령군 폐기물 관리법에 제15조에 보면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판매에 한정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 확보방법은 .....식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납부방법에 대한 규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쓰레기 봉투 말씀입니까? 그것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판매가의 이야기입니다.

법이 보니까 식품위생법하고 중복이 되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9조 2항에 보면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업용 광고요? 지금까지는 상업용 광고를 안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사실 의령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식품접객업소 배경을 200제곱미터로 정한 사유가 폐기물관리법에는 125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식품접객업소에 신청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의령군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로 하더라도 5개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다중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큰 식당같은 곳이 16개소하면 21개소가 다량배출업소 신고대상 지역이 됩니다. 이 신고 대상지역에는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할려고 하니까 조금 21개소라는 영세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신고계획에 의해서 처리도 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위탁도 해야 되고, 아니면 농민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125에서 200제곱미터로 면적을 높였습니다.

영업장 신고면적을 기준으로 총 면적이 아니고, 총 면적은 이것보다 늘 수도 있다 그죠?

영업장 신고면적으로 총 대지 부지면적이. 그 부분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200제곱미터로 올린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제9조 2항을 보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부분이 나오는데 2항에 보면 제7조 제6호 과목의 식품 조사 처리로를 다시 역으로 제7조를 보면 6호가 뭐냐 하면 식품보존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식품보존의 법은..... 여기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행규칙이 제9조의 2의 대상 사업장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든, 허가를 받은 영업장의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9조 2항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하고 폐기물 관리법하고 틀린데

식품위생법 21조입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제9조 2항은 폐기물 감량이후 사업장 시행규칙 그것입니다. 그 관리규칙입니다. 위생법에 대한 그 규칙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개정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접객업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제9조 2항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영업장이 예를 들어서 125제곱미터로 했을 때는 몇 개 업소입니까?

125일때는 21개소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