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도입 시행 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대상 주민총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2006년 12월말 현재 19세이상 주민수는 26,763명으로 536명의 연서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그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문 삭제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나.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입니다. 안 제40조,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합니다. 다. 분수림의 설정 조문 삭제입니다. 안 제44조, 라.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증액입니다. 안 제64조, 총 보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필지별 보상금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7-546 2007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는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 제8항을 개정안에는 영 제42조로 조문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항 1호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다만, 다수의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6페이지입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다만, 다수의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4조입니다. 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를 본 조항의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를 300만원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공유재산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하여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보상한도가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하므로 보상한도를 인상시키는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가.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함은 안 제3조에 정해놓고,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상은 안 제5조에 명시가 되어 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라.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정해놓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련문건은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2006년 1월 23일자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관련 조례제정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마산보훈지청 보훈과에서 2006년 2월 3일자로 국가유공자예우관련 조례제정 권고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1,931만 8,000원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7-551호에 의거 2007년 8월 7일에서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라 함은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각종 행사시에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광장ㆍ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에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그 밖의 시설이용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 장례 지원 4)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및 재가 복지지원의 우선권 부여 5) 「의령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지원 제7조(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사실비 보상으로 66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