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나」선거구, 지산동ㆍ서남동ㆍ학동ㆍ학운동ㆍ지원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 일환으로 구간경계조정 및 인구유입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자나 깨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 여건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도 주어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예술의 거리 등에서 개최된 제4회 충장로 축제는 우리 동구 주민과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체전에 참가한 전국 각지의 선수단 등이 금남로ㆍ충장로ㆍ예술의 거리 등을 발 디딜 틈 없이 꽉 메워 함께 어울러져 치러낸 훌륭한 축제였으며 70~80년대의 화려했던 충장로를 회고하고 동창회 등을 통해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었으며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의 길거리 축제」로써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성공한 축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집무실을 축제 현장 속에 옮겨 축제준비를 진두지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유태명 구청장님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 여러분과 축제를 주관한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구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동구지역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는 우리 동구가 2010년 교육허브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기름진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인프라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인재는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키워낸다.”는 교육 공동체 및 자발적인 선진 교육의식을 통해 우리 동구민 모두가 인재육성 장학회 회원이 되어 십시일반(십시일반)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재육성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장학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뿐 만 아니라,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인재육성 장학사업은 민선4기 교육허브도시 육성과 관련한 구청장 공약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여에 걸쳐 구비 출연금과 회비 및 기탁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야심 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의 장학기금 연차별 달성 목표액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총 8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내세웠는데, 2007년 11월 5일 현재 구비 출연금 4억원과 연회비 및 기탁금 등 2억 2,200만원으로 총 6억 2,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2007년도 목표액은 무리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문제는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 동안 조성해야 할 장학기금이 구비 출연금 33억원, 회비 및 기탁금 등 59억원으로 무려 총 9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액 100억원 중에서 90%를 상회하는 금액이 향후 3년 동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구의 경우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을 뿐더러, 장학사업 후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학금을 후원할 기업체 등이 거의 없어 앞으로 92억원이라는 엄청난 목표액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목표액 92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저의 생각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3년내 목표액 달성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액 달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도심활성화사업 9건, 도시개발사업 10건, 문예관광 4건, 교육체육 6건, 복지 10건, 자치분야 12건 등, 총 6개 부문 51개 시책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4기 정책공약을 추진함에 이어 선거공약 부서별 보고회 개최, 평가위원회 정례화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방송매체가 후원하는 “민선4기 1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이행점검 및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민선4기가 출번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를 기준으로 볼 때, 3분의 1이 경과된 셈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민선4기 정책공약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공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총 6개 부문 51개 시책사업 중에서 총 진도율이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진도율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공약사업 이행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주민에게 설득력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착수조차도 하지 않고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공약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와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 및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ㆍ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10인 미만 자치구에 해당되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기구가 축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기구가 축소될 경우 광주광역시의 종갓집인 우리 동구만이 유일하게 의회사무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민의 자존심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을 반드시 폐지하고 의회사무과로 축소 조정해야만 하는 것인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존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만약 의회사무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의회기구 보강의 또 다른 해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시학습체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와 상시학습체제의 구축을 통해 공직사회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정질문의 본질은 주민의 대변자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은 물론, 우리 동구가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 보다는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동구의 구민이 집행기관을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빛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 둘째, 동구 인재육성 장학사업 목표액 달성 복안 및 장학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셋째, 의회사무국 존치여부 및 의회 기구 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넷째, 지방공무원 상시 학습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 추진중인 공약의 총 진도율. 둘째, 지금까지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는 공약사업과 착수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방안. 셋째, 민선4기 공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공약 중 총 진도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5개월은 우리 동구가 쇠퇴해가는 도심을 활성화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아주 의미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지난 5ㆍ31 지방선거 당시 구민들에게 약속한 6개 분야 51개 시책을 반드시 이행하고자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누수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구청장 선거공약 관리지침 제정, 부서별 보고회 개최, 참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선4기 선거공약 이행평가 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분야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 추진여부의 검증과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4기 선거공약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6개 분야 51개 시책에 대한 공약이행 진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짧은 공약사업 추진기간, 공약이행 진도율의 계량화 어려움, 장기 계속사업의 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금년 8월 선거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공약사업을 공약완료, 정상추진, 계획중과 같이 분류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구 공약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완료사업으로는 동구 인재육성 장학법인 설립, 평생학습도시 지정유치, 외국어고 유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총액인건비제 도입 시행 등 5개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정상추진중인 공약사업은 광주충장로축제의 지역 대표 축제 육성,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0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중인 공약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 조성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 민선4기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민선4기 1주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 모범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주민평가단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는 공약사업과 착수하지 않은 이유 및 대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기 미도래, 관계법령 미비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가지 못한 공약사업은 6개 사업으로 첫째,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사업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풍향동과 두암3동이 우리구에 편입되면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며,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업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6월 박광태 시장님의 우리구 순방시 건의를 통해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월남동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착공, 2010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지원동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가시화와 함께 우리 지역의 종합레저타운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침체된 충장로 일대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전천후 쇼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시와 문화관광부에 사업지원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광장의 시민 문화광장화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구청광장의 공원화를 통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광주시에서 수립중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4기 공약이행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서별 보고회,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많은 소요예산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약이행 부서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공약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와 매니페스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요자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동구 인재육성 장학사업 목표액 달성방안 및 장학금 지급시기. 둘째, 의회사무국 존치여부 및 의회기구 보강 대책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와 관련하여,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목표액 산출근거 및 달성방안과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장학기금 목표액 92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및 목표액 달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우리지역 우수인재 발굴ㆍ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장학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모금 기간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으로 정하고 구비 출연금 37억원, 장학회원 회비와 기탁금 모금 등 63억원,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는 일반회원 596명, 후원회원 240여명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2억 2천만원, 구비 출연금으로 4억원, 총 6억 2천만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의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은 92억원으로 구비 출연금 33억원, 장학회원 회비 및 기탁금 등 59억원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후원기업체가 적은 점 등 지역경제 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여건 하에서 3년 동안 목표액을 달성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학기금의 모금에 협조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관내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탁해 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지산1동 부녀회, 학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는 일일찻집 운영 수익금과 고흥군 부녀회, 동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충장로 축제에서 특산품 및 먹거리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탁해 주셨고, 산수2동 두암타운 입주자대표회에서는 행운의 열쇠를 기증하는 등 뜻있는 지역주민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한편, 활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3년 동안 장학금 모금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비 출연금은 구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연차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장학회 후원 회원 확보를 위해 동구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나 연고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의 설립목적과 장학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장학사업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학회의 홍보와 후원회원의 가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청 현관에 장학기금 후원자를 기념하는 기념판 설치 사업과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명문학교 견학 등 장학 관련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 장학회의 장학기금 모금방법과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독지가, 기업체,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장학기금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학금 지급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의 장학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장학기금 모금실적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중에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시기, 총 지급액, 장학생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등 장학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존치여부 및 의회기구 보강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의회사무국의 존치 여부에 관한 사항. 둘째, 의회사무국 폐지에 따른 의회기구 보강 등 그 대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폐지에 따른 의회사무과로의 축소 조정 여부 또는 의회사무국의 존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총액인건비제 시행과는 관계없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폐지하고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현행법상 의회사무국의 존치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의 정수 10명 미만인 자치구의 의회사무국 존치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0명 이상의 의원정수 확보 또는 관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과로의 축소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폐지에 따른 의회기구 보강 등 그 대안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회사무기구 축소와 관련해서 우리구와 입장이 같은 서울 중구 등 7개 자치단체와 공동 연계하여, 의원정수만으로 의회 사무국의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일 지역내 자치단체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의회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의회사무국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력히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회사무국의 존치기한이 2006년 6월 관계법령 개정시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영구존치 및 연장건의를 통해 2007년 8월 입법 예고된 관계법령 개정안 내용에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의회사무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와 입장이 같은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을 통해 의회사무국이 존치될 수 있게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방법과 현재 구간경계 조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두암3동과 풍향동을 동구에 편입시켜 10명 이상의 의원정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의회사무국에 준하는 기능의 보강은 현 법령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안 마련에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첫째, 상시학습체제의 구체적인 내용. 둘째,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대비 상황. 셋째,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학습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가 승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훈련으로 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평점 점수만을 얻기 위한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적 학습과 직무를 보다 잘 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형 인력개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시학습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입니다. 5급 이하 일반직은 연간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직무관련 워크숍,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자율적으로 행하는 각종 학습ㆍ연구 활동 등도 공식적인 교육훈련으로 인정하게 됨은 물론 셋째,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권한 개방입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던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 권한을 시ㆍ도 교육원에도 개방토록 완화하였고, 넷째, 5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비율이 그 동안 20% 반영해 온 교육훈련평점을 폐지함에 따라 근무성적 70%, 경력 30% 비율로 조정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상시학습체제 도입에 대비하여 2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행정망(Smart-Flow)을 통해 행정자치부 상시학습체제 도입 운영지침을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도에 한시 적용할 승진자격 기준점수를 2007년 9월 30일 직급별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하순과 12월 중으로 보다 많은 직원교육을 통해 본 제도를 충분히 주지토록 하는 한편, 상시학습체제 사전 시뮬레이션(Simulation) 운영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보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이수를 승진요건화하고 다양한 개인 학습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적 식견이 확대될 뿐 아니라, 창의적 마인드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지식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인정하지 않던 워크숍,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시중인 혁신 워크숍, 동구 아카데미 등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동안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교육기관에만 의존하던 교육훈련제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교육훈련계획 입안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자치구 교육훈련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 교육훈련 기능과 역할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 이행을 성실히 잘 이행하신다고 전국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청장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월남동 택지 개발내에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동 택지 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었을 때 청장님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

현재 구상하기로는 장애인문화센터를 총60억에 즉 국비2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구비는 물론 토지 매입비 1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월남동에 장소를 정한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이 사업을 할려면 중기투융자 심사를 할려면 우선 예정지를 예측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측이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장소 예정지가 꼭 월남동이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땅이 나온다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문화센터 건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을 너무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2008년부터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청장님이 불철주야 동구민을 위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청장님이 저렇게 다니시다 건강에 악화라도 되어서... 그러다 보면 동구 걱정을 안할 수 가 없는데 또 이 부분에서 건강 관리와 앞으로 동구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은 자기로부터 관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열심히 맡은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건강은 스스로 따라준다고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저의 건강까지 챙겨주신 전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3년간 92억원에 대한 조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간 9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모금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3년간 92억원을 기금 모금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에서 동구 출연금과 독지가나 기업체 기탁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재육성 장학회가 3월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 지금은 7～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시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100억 목표달성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백억인 것이 아니고 광산구도 장학기금 목표를 백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뛰고 2, 3년후에 총 결산을 해 보고 우리가 장학기금 모금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금액을 조정한 든가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보다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이 더 낫겠습니다.

청장입니다. 장학금에 대해 동구 여건을 봐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건이나 재정규모나... 사업체도 없고 동구 구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백억을 목표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현실을 잘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산동 택지개발을 해서 남는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법에 보면 세배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익에 남는 것은 사업자가 장학금으로 하는 방법, 또 월남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물론 주공에서 하겠지만 여타 사업을 하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상당부분 장학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장학금 목표를 백억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 출연금 우리 구민들이 한 푼 두 푼 정말 아껴서 장학기금을 모금을 해서 조금만 열정적으로 해 주신다면 장학금 목표액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예상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목표달성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었네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구금고가 광주은행인데 광주은행과 협조를 해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동구 인재육성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통장 상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가 효사랑 통장을 개설해서 협력업체만 20여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광주 농협에서 판매 금액의 1%를 기금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구도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광주은행이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협력을 잘 해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통장 상품을 만들어서 또 협력업체를 많이 확보해야 기금 모금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서 도움 이 된다면 각종 이벤트 사업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광주은행하고도 상의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에 대해서도 자료를 점차 확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효사랑 통장은 남광주농협이나 광주 은행 등 금융기관을 여러 개를 끼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연간 예상하는 것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1500에서 2천만원 정도가 예금판매한 수익이 기금 모금액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렇다면 많이 협력업체를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랄지 건설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기금모금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한 은행을 지정하지 말고 타 금융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장님께서 많이 발로 띄시면서 구민과 접촉을 해서 우리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렵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을 별도로 뵙고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가”선거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배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조영복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호남은 역사의 커다란 갈림길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여 왔으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저력을 지닌 지역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심의와 관련하여 연일 지역 여론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기초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인정받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심의와 더불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몇 가지 커다란 현안 사업과 관련된 것에 국한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에 발맞추어 새로운 동구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태명 동구청장과 밤낮없이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고,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으며,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지역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인기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사전적인 시민통제장치로써 역할을 할 것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 하에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안산시 등을 필두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동구의회는 지난 6월 29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동구는 8월 24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별로 작성되는 예산안 뿐만 아니라 2년 내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매년 상반기에 신청하게 되는 국ㆍ시비 보조금 지급 신청,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료가 되는 각 실과에서 작성한 예산편성요구안 등도 모두 예산편성 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전문성이 확보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주 충장로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충장로, 금남로, 황금로, 예술의거리 일원에서는 광주 충장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광주 충장로 축제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심축제로뿐 아니라, 도심활성화 및 상권의 부활 가능성 확인과 길거리 문화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한국형 도심 문화축제였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주충장로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비형 축제라는 시각과 함께, 축제기간동안 충장로 등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상권들은 오히려 크게 위축되는 불편함도 있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인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 상인들은 오히려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감수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제, 광주충장로축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충장로축제가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며, 축제의 시너지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광주충장로축제는 600여 공직자들이 축제 준비와 행사진행에 집중 투입되는 관주도형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축제가 탄생되고 자리매김 하기까지의 초창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어겨집니다만, 이제, 광주충장로축제가 그 기반을 충분하게 다졌다고 여겨지므로, 축제준비위원회 등의 역할을 보다 증대시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공직자들의 역량은 산적해 있는 동구 전체의 현안 사업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광주충장로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축제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 세외수입 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자치구들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각 자치구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치구들의 재정 세입은 정부와 광주시에서 지원받는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그리고 우리 구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구세와,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료, 도로나 하천의 점용료와 사용료, 변상금, 각종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을 포괄하는 세외수입으로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은 주로 특정 사업과 관련되어 교부되어지거나 규정에 근거하여 환원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재정여건 개선항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구세는 타 시ㆍ군세에 비하여 훨씬 적은 수인 3가지 세목 밖에 징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세목 편제 자체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자치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해결이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 구세로부터 파생되는 세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세원이 증가하도록 하는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재정여건 개선방안으로는 마지막인 세외수입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 업무보고 등에 있어서 누차에 거쳐 세외수입 증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 봉급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 신용정보 등록, 체납 자동차에 대한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사후적인 징수방안의 하나 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점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료, 도로나 하천의 점용료와 및 사용료, 변상금, 각종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외수입의 증진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반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누락되고 있는 세원은 없는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아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증진방안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타당성 있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진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광주충장로축제 관련 사항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사항 셋째, 우리구 세외수입 증진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광주충장로축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광주충장로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증대시켜 자주적 동참을 유도하여 관주도형 축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의견과 둘째, 광주충장로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 셋째, 축제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제4회 축제는 타 자치단체의 참여확대와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타 시군 등에 문화예술행사 교류를 제안하여 경북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 중요 무형문화재와 지역특산품 등 전국 45개 자치단체가 참여 하였고, 동구민과 해남 강강수월래 등 25개 자치단체가 매일 연출한 거리퍼레이드는 관람객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보는 축제에서 함께 하는 축제로 거듭났으며, 또한 대 시민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충장 거리 페스티벌과 금남로 난장 무대공연, 그리고 상가번영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충장로 상품경매”와 “주민센터 프로그램 공연” 등은 주민이 하나 되는 축제로 연출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도 축제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각종 회의를 2006년도 28회, 금년은 30회에 걸쳐 개최하여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였고 프로그램별 담당을 정해 무대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등 이제는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음을 감안, 앞으로 문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민간 위원회의 주최,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충장로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외부전문기관 평가보고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4년도에 72억 8천만원, 2005년도에 약 150억원, 2006년도에 약 200억원으로 매회 증가하였으며 금년은 현재 광주대학교 이벤트학부에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언론에 의하면 300만명 관람객에 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축제기간 중 지하상가 매출이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상가번영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금남로 차없는 거리조성의 탄력적인 운용, 그리고 축제 기획안 공모부터 지하상가 활성화 프로그램도 포함토록 하여 지하상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진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충장로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우뚝 서기 위해선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확보 및 관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노점상과 주차대책 등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더욱 보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축제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회와 외부전문기관의 축제 추진결과 평가보고회, 그리고 패널과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여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할 사항은 다음 축제에 충실히 반영, 보완함은 물론, 상가번영회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축제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광주충장로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남진 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예산과정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셋째,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9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보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칙을 8월 24일 제정하였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주요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응답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된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2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중 예산사업 8건과 비 예산사업 3건은 반영하였고, 과다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개설 등 10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6건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함께 지방예산제도에 대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과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질문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게 하는 등 예산마인드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시 위원님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시에도 경륜과 본인이 희망하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행 첫 해인만큼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운영과정을 분석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은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예산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홈페이지 메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 가급적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제도시행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있고 알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세외수입 증진방안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부과 징수 담당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세외수입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타당성 있는 제안의 도입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탈루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의 활성화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 징수보고회(6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으며, 대지,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 일제 조사 및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통한 점용료 3천6백만원과 주유소를 일제 점검하여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2천7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과 법률 검토로 세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고, 쓰레기 봉투판매, 제증명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3억 5천여만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등록시 체납차량(체납 승계)에 대한 납부 독려 등 미수납액 정리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시 질문하신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외수입 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연구 발표회” “연찬회” “워크샵”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시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혁신아이디어 모집)”와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하반기 행정자치부 주관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증대방안”이란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건전재정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틀동안 저를 포함해서 네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충장로 축제관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세외수입 증진 방안에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구정질문의 주요 포인트는 어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세가지 사안들에 대한 구 전체적인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대안 제시차원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한꺼번에 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장로 축제 관련된 것입니다. 충장로 축제 준비 하시느라 조금전에 저보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신 전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사무실에는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를 충분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충장로 축제가 본 의원도 구정질문에서 경제적인 효과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45개 자치단체에서 오면서 그에 따른 광주 동구의 이미지 제고 충장로 축제에 대한 홍보 이것은 아마 방송사의 광고료로 따지면 2, 30억 정도의 효과를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런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기는 힘들다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충장로 축제가 문광부 우수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5년간.. 그러면 내년까지 한번 더 고생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어서 문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그 만큼 행사 준비가 쉬어 지리라 봅니다.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600여 공직자들이 참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면 관주도형이 아닌 민간 위주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힘들다 하면 2, 3년정도 과도기로 어차피 내년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고생을 해야 되니까 2, 3년 정도는 하고 점차 조금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해서 진행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나 필요한 인원 정도, 이렇게....

배용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저희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쨌든 축제를 우리 관에서 관 주도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형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매 회 갈 수 있도록 충장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된 의사결정이 되도록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민간 참여폭이 의사결정권이나 또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민간위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에서는 푸싱만 해 주는 이런 관의 역할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민간 주도로 이 축제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계축제로 또 거리축제로 나갈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8페이지에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해도 3백만명 관람에 300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다. 올해는 추산이고 지난해 까지는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200억, 300억 이런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조사 용역 결과는 3백억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300억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축제 기간에 끝나버리지 말고 그 이후에도 충장로 축제의 그 흥이 이어질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다만 축제가 끝나고 단기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면서 궁극의 목적은 축제를 하는 것은 충장로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단기간만 축제기간만 하고 평상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이 축제가 볼니까 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충장로에 나오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리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이 문제도 며칠전에 박광태 시장님을 만나서 충장로 축제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평상시에 문화행사가 이루어 지도록 평상시에도 동아리들이 나와서 충장로 주변에서 평상시에 축제처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충금지하상가 금남지하상가, 왜냐하면 금남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예술의 거리 방향에서 충장로로 갈 때는 금남로를 통과하니까 당연히 지하상가가 소외가 된 것입니다.

물론 충장로 금남로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축제기간동안 상당히 지하로 관람객들이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을 행사기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직접 금남 지하상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금남로 지상에서 있는 인원하고 금남로 지하상가에도 인원이 빡빡히 들어 서서... 상인들이 울상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까지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소 업종에 따라서 이해 상관이 다른 곳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상인들이 업종에 대한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손님이 매출은 떨어질 것이라고 충장로도 느꼈습니다. 젊은층들이 중간중간에 평상시에는 들어가는데 충장로 축제기간동안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자상가에 핸드폰 가게에 안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축제로 인해 매출이 높으면 높았지 전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의 주민들의 일부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100% 다 찬성하는 제도도 없고 100% 찬성하는 행사가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다녀 보셨다고 하시는데 저 또한 금남지하상가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들로부터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는 논할 사항은 아니고 청창님도 말씀하시고 본의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까지 아우르는 하나되는 축제 준비, 행사 프로그램 이런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나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충장로 축제 기간 동안 프랭카드가 동구 전체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다 주민들로부터 5만원 내지 7만원정도의 협찬을 받아서 축제 홍보 효과를 위해서 축제의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게시를 했는데 그것이 충장로 축제가 끝나니까 전부 철거해서 폐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충장로 축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렇다면 꼭 프랭카드가 아니고 충장로 축제를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조그만한 조형물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 부분 30% 정도는 자기 상점을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방안을 찾아서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게시하면 그 사람들이 내년도 충장로 축제때는 우리 가게를 어떻게 홍보할까 그런 고민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보도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시간상 없으니까... 이것도 시민의 의견입니다. 광주충장로 축제라고 하면 광주 축제의 중요한 한 축인 것 같은데 좀더 변화된 모습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몰랐더니 사실의 알게 되었다랄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운영해야 된다든가 그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함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6월에 제정되고 시행 규칙이8월경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모든 것을 하지를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광주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하면 질문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 과정이 꼭 예산안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랄지 또는 예산편성요구안이랄지 또 상반기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내시되어 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안은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속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예산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초창기라 아무래도 정착이 될 수가 없고 또 금년 예산이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즉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복식 부기로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한다면 공직자들도 어려운 예산운영을 하는데 하물며 민간인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겠느냐 또한 아울러서 금년 예산에만 한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11월에 집중되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 세개도 양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마는 일정이 �i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까 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주민들의 교육을 통하던지 예산위원회를 소집해서 평상시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예산하고 관련된 일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답변서에서는 9월 4일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집하여 예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 4일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시행되면서 첫회의였고 거기에서 예산교육을 실시했으면 몇 번정도나 했겠습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예산교육을 시킬려면 최소한 8시간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분 정도 했던 것을 예산 교육이라고 ....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서 부랴부랴 예산 분과 위원회 두 번 했고 어제도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교육은 연초부터 실시 되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외수입증진 방안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용예산이 백만원을 만들려고 해도 벅찬 사정입니다. 그럴려면 백만원이라도 우리가 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구정질문을 본 의원이 한 바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세외수입을 강조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동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강구 방안을, 올해초에는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건의, 그리고 소유권 이전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교부세법에 대해서 각 자치구로 개정요구를 하러 회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또한 우리 자치구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지방세법도 세목편제 자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기적인 중앙정부 차원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을때 본 의원이 세외수입 증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하면 항상 답변이 체납처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가 똑같은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각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가 아니고 징수하기 이전에.... 답변서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탈루세원 발굴 또는 어떻게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것인가 이런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전직원 대상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한시적으로 해 보자는 것은 이 말 뜻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당연히 매년 한 두차례 실시하는 인사이동때마다 보직이 변경이 됩니다. 세외 수입 담당 업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1년간은 알아야 지 이것이 세외수입이고 이렇게 부과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1년 반 있으면 자리를 옮겨 버립니다. 그러니 전임자가 해 왔던 그 업무의 틀속에서 반복적인 업무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시 구정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많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고 해 보면서 보면서 함께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원이 동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서 정말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세입에 두가지 주종의 세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에서 백억 가까이 되고 세외수입에서 백억, 이렇게 한다면 1/2을 차지하는 세목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는 부서가 교통과랄지 건축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이런 곳에 누적된 세금이 많이 있어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탄련적 세금은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70억을 1년에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세원 발굴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금 배용태 의원님께서 잘 알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 지방세 징수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체납되도록 넘어가 버리고 수십년간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해서 국회에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선 이것을 법을 강화해서 일반세 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서 자치구에 한해서 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 지금 행정자치 위원회에 법이 넘어 갔는데 아직 심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촉구하를 위해서 가면서 이 문제도 같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까지 곁들어서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우리 구정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성과 거두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