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28일(조례 제0397호) 제정하고 2001년 4월 20일 1차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이 적립금의 낮은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기금설치 근거조항 전부를 삭제(폐지)한 후 일반예산에 의한 청소년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본 조례의 근거법인『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조항의 일치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전체를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일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의 형평성 제고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보건지소의 확충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2월 12일 강북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신축사업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보건지소를 신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강북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2007년 10월말 현재 강북지역의 인구는 북구 전체인구 463,311명의 47.2%인 218,618명으로써 대단위아파트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임대아파트 조성 시에는 저소득층의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강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한 강북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강북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 3일 하루 동안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 외 8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8명의 내무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 및 도시국 각 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9명의 사회도시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