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동구에 위치한 용답초등학교, 광진구에 위치한 중마초등학교, 관악구에 위치한 신성초등학교와 신우초등학교 학생 490여 명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기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저희 서울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과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진호 의원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격변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림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과 신림2동 버스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계획 등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정의 현실을 짚어보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 이덕수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본부장님, 천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뉴타운사업과 도심재창조사업을 관장하시는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그 어려운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본부장님 및 소속 공무원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시절부터 저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문제로 저와는 수차례 대화를 가지고 토론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고민을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임을 양해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불만사항들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림10동 306번지 일대 소위 해군단지 일대는 촉진구역이나 존치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호암로 변의 상가등 반대로 촉진구역에서 빼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구 내에서 우리는 반드시 촉진지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는 결사코 한사코 존치지구로 남겨둬야 한다는 상반된 어려운 과업을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이 계십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촉진구역은 당장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요건이 되는 지역이고 존치예정구역은 3년 이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지역이라야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당장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해군단지, 즉 신림동 306번지 일대와 호암로 상가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자로 공포된 신림 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이라 하여 존치지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맞죠?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현장진입도 불가능한, 또 도로경사도가 매우 심각해서 결빙 시에 차량의 제동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빙기 및 우천 시에 사망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레미콘 차량이 담장을 들이받아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가 하면 6살 먹은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주택가 중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할머니의 경험담인데 동영상 처리가 안 돼서 화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웬만한 보충자료는 화면처리로 되었으니까 화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낡은 하수관으로 인해 생활배수관과 정화조, 하수관의 누수가 심하여 특히 여름에는 악취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존치지구로 선정됨에 따른 불합리함을 수차례 호소하면서 청원서도 제출하고 집회도 가지는 등 필사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본 의원도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주택재개발구역의 법적기준으로는 도저히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며칠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일념으로 현장까지 다녀가신 데 대해서 신림동 전체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도 서울을 지향하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 받으면서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 내부에너지가 활성화되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런 지역들이 수도 서울의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이라고 판정이 되고 저런 주거현실도 개선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도정법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시민고객 감동을 위한 시정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의는 정확하게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세계적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목적과 이에 반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지 안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최소한의 위생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주거지역이 수도 서울에 양호한 주거지라고 평가를 받아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배제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당해 지역 일대를 포함해서 약 53만㎡를 신림 재정비촉진지구로 기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관악구청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사업의 시행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요건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단계별로 시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시절부터 뉴타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지요. 뉴타운의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광역적으로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급자족 수준의, 뉴타운 자체의 도시기능을 다역화 기능으로 주거시설의 완벽한 자치구 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만 5,000평이라는 지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규모입니다. 인정하셨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한계가, 주택 정책의 한계가 서울시 법이 아닌 건교부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서울시에 맞는, 서울시 주택이 구릉지 개발로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난개발된 그런 지역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의 실정에 맞게 구릉지가 있고 또 복합개발, 상가시설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함께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장해 온 게 서울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령이 서울시에 맞도록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서울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가 되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개발구역의 법적 기준은 노후도,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구역의 법적 기준이 서울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호수밀도 산정의 문제는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한 개의 가구를 한 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상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한 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가구 규모의 노후불량 아파트의 경우 1층 호수인 여섯 개 내지 8개 가구만 인정을 하고 아무리 큰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 연면적에 상관없이 한 개 동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연면적 2,000평짜리 상가건물이나 20평짜리 상가주택이나 똑같이 한 동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호수밀도 산정 시 공동주택은 기준층이 아닌 전체 가구별로 산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또 상가건물은 기준면적을 설정해서 건축 연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호수밀도는 일정 평면지역에 대해서 건물이 차치하는 과밀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아파트인 경우에 전체 세대를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평면에 나타나는 단위 기준층의 세대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의원님 견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이 동일하게 한 동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의 건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 동으로 산입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저희 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택국과도 협의를 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바는 전국적인, 법 기준이 전국적으로 사안별로 특성별로 지역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모든 행정이 일괄해서 법 기준에 의하는데 법 기준이라는 것이 다양한 지역이랄지 지역현안의 지역특성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못 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지요. 그래서 창의시정이라는 것이 사안별에 따라 효율성으로 법 적용의 다양성을 추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접도율이랄지, 접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대로는 4m 도로 기준을 36% 이하의 접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방차가 진입할 때 도로폭이 3.5～8m 미만이면서 도로의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소방차 진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35m 이상의 도로일 시 확보해야 될 최소의 도로폭이 6m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경사도가 심한 구릉지 기준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지나 경사도가 보통 15도 이상의 용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마땅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4m도 안 되는 도로라면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아까 35m 이상 되는 도로에 6m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개념입니다. 건축을 신축할 때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 35m 이상이 되면 폭원이 6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이 최소한의 안전이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기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 하는 선진국형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소방차의 진입도 불가한 4m에 대한 접도율을 적용해서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기준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 번 양보해서 평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m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구릉지가 많은 구릉지 지역으로 주택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법적 기준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 반영해 주지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규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창의적인 대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원이 4m도 안 되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4m 안 되는 그런 도로인 경우에는 분명히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최소 도로의 폭 4m를 기준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규 상에도 건축 가능한 도로의 폭은 4m로 규정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4m를 일반 도로의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m 기준이 너무 작은 도로의 기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정적으로 너무 폭이 좁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연구하신 본부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본래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이 의견에 대해서, 우선 제기된 신림동 지역에 대한 다른 특단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단지 일대에 대해서는 우리 현 의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본부도 수차례 방문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과도 같이 숙의하고 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호수밀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기준을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촉진구역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하기에는 요건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관악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상으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금 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 지역 일대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과와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는 해당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연구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신림동 버스차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시장님의 중점추진사항인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아 애를 많이 쓰십니다. 신림동 차고지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충전소 16개소 추진목표로 세워서 현재 11개소가 완료되었고 한 4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관악과 종로가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림동의 경우에는 부지가 금년 7월에 매입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차고지계획과 충전소 위치 등 이런 부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시 주택과에서 차고지,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 설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10월 9일 신림2동사무소에서 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그런데 그 자리에 CNG충전소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보지요?

일단 차고지가 들어가고 충전소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소 부분은 이 지역이 학교와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환경정화시설 행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에 주민대표와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직접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깊은 논의가 있었고요. 전혀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화하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몇 번째예요?

아직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준비가 되면 학교장 의견수렴도 듣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끝까지 본부장님께 기대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사안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까지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께서 하신 것은 한 번도 후퇴된 적이 없지요? 소송마다 이기고…….

후퇴를 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설명회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과 의원을 이 시정질문 장소에 와서 진정성을 외면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거 6·70년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수준을 뛰어넘는, 정말 맑본 행정의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진정으로 말씀하는데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버스차고지로 계획하고 있는 신림2동 차고지는 100m 안팎에 신성초등학교, 신림중학교, 산업정보학교가 있으며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일생을 걸고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특히, 가장 인접한 신성초등학교와는 대지경계가 불과 16m에 불과하고 학교 정문으로부터 140m 거리에 인접한 학교시설구역입니다. 유치원생을 비롯한 1,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학교환경정화위원회와 토의를 거친 바도 없고 여타 토론회 등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화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야 사업의 결정이 모두 끝난 후 주민과 의원을 기만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많은 주민들과 본 의원을 아연실색케 만들었습니다. 배짱행정, 밀어붙이기식 행정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미리 접수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한 해당 구청인 관악구청에서도 서울시에 2개의 대책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계획된 사업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작년 9월 현황보고를 하면서 제시한 2개의 대책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민대표하고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지난 2일이 아니라 작년 9월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왜 관악구청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구청에 회신공문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관악구의 CNG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직접 관악구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제가 직접 간 것을 안 갔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관악구청에서는 전혀 회신 받은 바가 없다고 했고 또 지역신문에서는…….

아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해당 구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지역구 출신 의원인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시설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도시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필수시설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가 있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처음이잖아요. 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어려운 과업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현안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한 후 지역의원들과도 상의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의 역점적인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시정을 펼치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시민 안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까, 차고지 확보가 우선입니까?

의원님, 시민 안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충전시설은 안전성이 상당히 입증된 과학적이고…….

충전소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이게 충전소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아이들 통학로 옆에 230대 버스가 들락날락합니다. 1,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뛰어노는 학교 16m 옆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서는 문제예요. 충전소 문제는 이다음 문제입니다. 학교장의 호소 들어보셨어요?

그 지역이…….

아이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저 노 교육자에게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을 주려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시정을 하면서, 시정의 목표가 뭐예요?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재산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정의 의의를 찾고 왜 존재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충전소를 관악구 신림2동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11개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성북, 도봉, 노원, 강남, 서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천만 서울시민이 어울려 사는 공간에 인근에 학교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있어야 되는 시설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막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밀어붙이기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보세요!

사실 밀어붙이지 않는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의 안전과 특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주어진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신성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200대가 넘습니다. 전부 7년 이상 상당부분 노후되어서 매일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매연을 지금 여기 방청하고 있는 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매연이 없는 친환경 차인 CNG 차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는 버스도 잠을 잘 데가 있어야 되고 주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유능한 공무원이시군요, 한 마디로.

의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원의 입장이 뭡니까?

아무래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학교 옆에 버스차고지가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구청이 제시한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앞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예요. 왜 그 노 교육자가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면서 보내야 됩니까? 시민의 안전과 특히 아이들의 생명이 우선되지 않은 그런 정책은 시장님의 정책과…….

위원님 말씀은…….

아,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들어가시고…….

거기에 차고지가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고, 애쓰십니다. 대단히 애쓰십니다. 그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가 우선이니까. 자,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장님, 죄송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원만한 태도를 못 보여서 죄송한데 우리 시장님은 정말 핸섬하시고 스마트하시고 그 부드러운 미소와 아름다운 미소 속에서도 카리스마가 있고, 꼭 아이들의 소설 속이나 만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웅의 캐릭터를 그대로 다시 보는 듯합니다. 시장님, 오늘 제 시정질문을 보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역현안과 학교 환경개선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문병열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세계디자인도시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으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지만 평소 본 의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삼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자국 도시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이 월드디자인 캐피털로 선정되고 서울시가 도시미관에 주력하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수도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래 관광객 입국숫자가 2007년 9월 현재 460만 명으로 작년 동기 450만 명, 약 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에 600만 관광객 수준, 올해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실적을 봤을 때, 홍콩 관광객의 숫자는 2000년에는 9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1,5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주변 경쟁도시 싱가포르나 대만 등 외래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방 2급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 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준해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림천 하천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약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 자치구 간 비용분담 기준을 정해서 자치구의 분담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전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구로구 43억, 관악구에 83억, 동작구에 28억, 우리 영등포에 45억의 분담금을 확보하도록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지방 1급 하천인 청계천의 최근 하천 복원 사례를 보면, 관련 법령상 동일한 관리가 준용되는 지방 2급 하천인 도림천의 사업비 역시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형평 타당하리라고 보고, 투자 사업비의 지원방법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지금 지방자치구 간에 있어서 구의 재정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도림천 건천화방지에 관련돼서 샛강 살리기, 우리 하천을 살려야 합니다, 한강도 중요합니다만 중요 변에 있는 이 샛강이나 하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질의해서 이것을 금년으로 해서 내년으로 해서 샛강 살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살림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도림천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부담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하듯이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고, 또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지만 지방 1급 하천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 법령도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림천은 서울시가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지금 현재 하천 복원사업이 19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하거나 이런 치수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액 시비로 하고 있지만 하천 이용을 개선하는 차원의 이 비용은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 형편으로 봐서 전액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안양천, 도림천에 관련된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4개 구가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담금을 43억, 83억, 28억, 45억씩 구에 분담시켜서 한다고 하면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이러한 뜻과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고민하면 또…….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 도림천 건천화방지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지원비율은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관련해서 만들어진 기본 틀이 돼서 어려움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부금 지원 기준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좋습니다 고민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관리에 대해서 참 예민한 부분이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라는 것은 결국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도시관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지구제와 지구단위계획 등의 제도로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인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의 유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한 구현 수단인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이러한 지역지구제의 한 지역인 것입니다. 즉, 준공업지역은 규제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위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리정책을 보면 매우 보수적입니다. 즉,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면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준공업지역과 관련하여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서울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004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9개소로 한정되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간 방치되다시피 해 온 민원의 해소 및 준공업지역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쪼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9개소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준공업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주변의 개발압력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준공업지역이 불필요한 곳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가장 최상의 살기 좋은 환경조성방안을 찾아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전향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향후 우리 인근 구로구에, 금천구에, 또 강서구, 여기에 많은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향후 준공업지역 정책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간략하게 그동안 고민해 왔던 전향적인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공업지역이 마치 규제받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 용도가 허용되고 토지이용을 고효율로 쓸 수 있는 사실상 준주거 같은 효력을 갖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장 이적지나 이러한 공업기능이 높은 이런 개소에 한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반드시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데 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심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래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주거 외에 이 도시 활성이 입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건립을 할 수 있으면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우선 민원이 많았던 양평동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준공업지역 그러면 서남권 지역에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지금도 생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사망과 실종, 수백 명의 부상과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그날의 사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사고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는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철에서 최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시민들을 피실험대상으로 무인 운전시험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수송과 행복권을 추구해야 하는 지방철도공사에서 시내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지난 10월 26일, 27일, 비밀리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인운전 시도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인운전은 기관사를 안 태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관사를 태우고 무인운전 작동을 수동모드로, 자동모드하고 수동모드가 있지요?

모드가 자동·수동·무인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운전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기관사는 있었지만 그 실험을 26일, 27일에 한 적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사를 두세 명 태우고 무인모드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인운전실험을 사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무인운전이 아니고요. 무인운전이라고 그러면 기관사가 없는 것이 무인운전…….

그러니까 기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실험대상으로 해서, 기관사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 작동하는 것, 모드작동 있잖아요?

아니, 무인모드로 운전하는 것 수동모드로 운전하는 것은 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요.

제가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인모드 자동모드 이 내용을 저도 이번 기회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기관사가 없는 가운데 무인운전을 했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인운전이 아니지요.

무인운전 그 작동을 진행을 하면서 기관사는 옆에 태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관사는 옆에 태우고 이것을 실험을 한번 해 보자라고, 거기에 참가한 기관사가 강제로 참가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기관사가 어떻게요, 강제로요? 아니, 무인운전하는 방식은…….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수동모드하고 자동모드가 있지요?

네.

자동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무인운전시스템식으로 운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열차는 기관사가 없어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열차인데 지금 법적으로 사람을 안 태우고 하는 것은 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열차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운전을 해 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인모드로 할 때는 시민들한테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간부기관사가 같이 타고 그러면서 숙련되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테스트 하는 것이니까.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테스트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사규에 ‘운전취급 규정, 기관사 작업내규의 (가)항 도시철도공사의 규정에 정해진 열차운전방식에는 무인운전은 열차의 중정비 후 무인운전기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영업열차 사이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하는 시험운전‘이라고 사규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법규대로 지켰는가? 영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그 차에 승차한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운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후에 수리 후에 기관사를 안 태우고도 합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시민을 태우고 기관사 없이 무인운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무인운전이라고 하면 자동모드로 설정을 해서 기관사 안태우고 운전하는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동모드로 설정을 해서 옆에 기관사는 타고 있었고, 제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5호선, 7호선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탔던 기관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제로 타가지고 자동모드실험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사가 자기 근무하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천만시민이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깜깜한 터널 내에 정차하기도 했습니다. 7호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승객이 많은 혼잡역에서는 기관사의 판단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모드로 설정하지 않고 무인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15초만에 출입문이 열리는 그런 사고가 5호선, 7호선에서도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바 있었지요?

그분도 오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오해였습니까?

무인운전을 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 취지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마시고요.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을시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럼요. 사고가 없었지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아무런 사고 없이 기관사를 동반하고 무인운전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사고라는 것이 사람을 다치거나 한 적은 없고요. 가다가 무인운전모드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또 수동모드로 바꿔서 가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가 무인모드로 가는 것, 이것은 운전하는 방식이지…….

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타고 있는 그러한 열차에 실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의 관리감독청이 서울시에 어디입니까? 지금 사장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그거야 서울시인데요.

서울시니까요. 오늘 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기관사가 자기가 수동으로 하겠다 자동으로 하겠다 무인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기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장이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음성적으로 무인운전실험을 강제로 참가한 기관사에 의해서 사전에 승객에게 통보도 없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객한테 우리가 수동으로 운전한다 자동으로 운전한다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감독청인 우리 서울시측에 다시 확인을 거듭 요구하면서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서울시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8배의 성장을 거듭하며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6년 말 보고서 기준으로 양천, 강서, 구로구에 10만 세대 규모의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경영수지 개선과 공급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정3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5,000세대에 지역난방 신규수요를 충족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지역인 영등포구 지역의 일부와 여의도지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울화력발전소의 열원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영등포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향후 뉴타운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역난방 열 공급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주민 정서를 수용을 해 달라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의인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간략하게 그 대책이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울화력발전소 열원을 기본시설로 하고 지금 현재 영등포구 인근지역의 신길뉴타운이라든가 또 그 밑에 신림뉴타운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환상망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타운이 직접적으로 실제 실행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영등포지역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교육 학원 수강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교육 열풍은 이제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세습의 실제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특목고 시험유출문제도 사교육 학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사교육비 충당을 위한 부모들의 고충과 우리 자녀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사교육비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고충을 덜고 보다 근본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개선안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신지 정책개선안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 잠깐 나오셔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학원문제 때문에 또 특목고 외고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경기도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어서 서울에 불똥이 튈까 상당히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사교육비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으로 알고, 사교육비를 저희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아주 큰 쟁점사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첫째, 공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학생들이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되고 또 학교교육을 못 믿어서 학원으로 자꾸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중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바탕을 두고 역시 학교가, 교육도 이제는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방법,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교원의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합쳐서 공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메트로공사 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했으나 시간관계상 질의는 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배포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시정질의를 관심 있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전반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간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현안문제나 학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시의원님과 꼭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류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출입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한일의원연맹 문화분과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께서는 매력 있는 1,200만 관광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파크 건립 또한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과 열린남산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제적 문화도시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쩐지 어설프고 매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열린남산 만들기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노레일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소리는 요란한데 실속이 없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추진 사업 중 열린남산 만들기 추진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은 남산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 1,200만 관광서울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요즈음 남산을 사랑하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도심에서 일에 찌든 시민들이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해보기 위해 많이 찾고 있으며, 최근에야 아스팔트를 푹신푹신한 쿠션포장으로 약 3.5Km 단장된 북측 순환로를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비교적 많이 찾고 있어서 부분적으로나마 반응이 좋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리에는 허점투성이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본 결과 남산을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지만 도대체 무엇이 노력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열린남산 만들기 주관부서인 푸른도시국은 거룩한 그 이름답게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업소와 전혀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혈세낭비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계단이 많은 북측 중앙 산책로는 노후되어 허물어져 있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노후철재 울타리와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체육시설 교체는 물론 공중화장실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구청에서는 남산을 꿈의 동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서울시가 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구청과 함께 뜻을 모아서 열린남산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가 막힌 일은 하절기 시민들을 위해 시내 요소에 설치한 분수대 중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장충단공원의 수표교 주변의 분수대는 2007년도에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동을 중단하고 완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적당주의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관광객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어떻게 이렇게 매력 있는 1,200만 관광서울이 만들어질까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지적과 함께 당부 드리며, 열린남산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과 분수대 가동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무단 방치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두 분의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