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로면 주소의 적법성,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2장인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20세 이상인 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리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를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변경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세분화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3장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대로변에는 20센티미터 이상, 샛길이나 이런 데는 15센티미터 이상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 관련,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설치 위치라든가 비용납부 방법 등 정보를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4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도로명 설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에 사업인가서라든가 사업계획도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5장으로서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관련 사업에서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변경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 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새주소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6장으로서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서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이라든가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7장으로서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도로시설의 광고사업자 및 광고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광고사업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내용과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8장으로서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할 홍보물의 내용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홍보물은 손수건이라든가 휴대용 휴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등을 제작해서 관할 주민에게 배포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등의 의무를 부여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4조부터 31조까지 제9장은 새주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종전에 95년 1월 1일날 제정된 김천시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고 종전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신규 제정조례안으로 2007년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발의 배경이 된 도로명주소 체계란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번 주소체계가 지번의 불규칙, 무질서에 덧붙여 개발과정을 겪으면서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목적지 찾기가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고충해소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망 주소체계로 바꿔 교통과 유통 혁신을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232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시군당 평균 11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도로와 건축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활용하는 신주소체계로 새로이 시도되는 주소체계의 최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도로명주소체계 관리에 빈틈 없이 대처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인 도로명이 유래가 있어 타지역 도로명과 확실하게 차별화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수많은 골목길을 비롯한 도로명칭 부여작업이 가볍게 이름 붙이기 놀이 정도로 붙여졌다면 인터넷 도로명 검색시 전국적으로 중복된 이름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또 시의 동지역은 건물명 뒤에 법정동명을 괄호로 기재하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도로명 앞에 리·동을 제외시킴에 따른 결과로 지번 체계 보다 더 헷갈릴 것으로 우려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은 하되 별도의 법 시행 근본취지인 손쉬운 목적지 찾기가 이루어지도록 상부기관에 보완을 촉구하는 등 행정조치가 차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번호하고.

예.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길 1, 2, 이렇게 죽 나가는데 그 번호가 끝에 예를 들어서 50이면 50, 100이면 100 한정이 돼있습니까, 번호가?

그게 이렇습니다.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샛길이 나눠지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다섯 개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번호순서대로 죽 나가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길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무렵까지 골목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섯 개 골목 안에 150집이 있다, 그러면 중앙공원길 150, 148, 이렇게 죽 나갑니까, 아니면 100이하로 결정을 짓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0이하나.

예를 들어서 집이 많으면 100도 넘어갈 수도 있고 집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70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예, 집 가구 호수에 대한 번호판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예, 예.

그것은,

예,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천단위까지 가도 관계 없습니다.

아, 천단위까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나는 통 모르겠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묻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김천시새건물주소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러면 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시내에는 다 달았어요? 무엇으로 지정을 해서 달았습니까?

시내는,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동지역에 2차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천시지명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의결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생기고 이 조례가 생기므로 해서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읍·면지역은 사업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은 시내는 지금 기 다 됏잖아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법으로 했어요?

그것은 우리 김천시가로명에 관한 조례 안있습니까?

이 앞에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었어요?

95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한다고 부칙에 되어있습니다.

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그건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김천시가로명에 관한 조례.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폐기하고 이 조례를 신설한다?

예.

신설하는데 그 앞에는 그러면 시에 지금 사업을 다 한 것은 이 조례에 안하고 앞의 조례로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에 하려면 위원회가 새로 필요하다?

예.

그런데 농촌에 할, 농촌에 명이 안 있습니까, 15개 읍·면·동에.

예,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부시장 이하,

예, 그렇습니다.

15명,

예.

예?

예.

그러면 김천시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주소를 다 발췌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읍·면에 읍·면단위로 위원회가 다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40인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읍·면·동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도로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읍·면당 위원회가 있고,

예.

그것은 조례에 없는 읍·면당 위원회네? 읍·면당 위원회 있는 것은 이 위원회를 걸러주기 위해서 읍·면당 설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새주소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읍·면당 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읍·면·동에 위원회 있는 것은 무슨 법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지역 특성을 저희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 모르면, 그것을 모르면 김천시새주소위원회 산하에 읍·면·동 위원회를 둔다고 명칭이 돼야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읍·면당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시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알기 쉽게?

예.

맞죠?

예.

그러면 조례에도 그런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7조 4항에 보면 그 규정을 제가 삽입을,

27조?

예, 예.

27조, 13페이지입니다.

예, 13페이지입니다. 그런 문제성이 좀 있어서 이번에 삽입을 해넣었습니다.

해넣었어요?

예.

예, 3항, 4항, 27조 4항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자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자체협의회를, 여기서 명시를 딱 해야지, 그러면. 읍·면·동에, 읍·면·동에도 인원을 몇 사람 이하, 몇 사람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이런 것은 너무 안 약해요?

사실상 이게 법에서 위임된 읍·면·동,

아는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위원회를 둬서 시위원회를 둬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걸 그대로 보완을, 참,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완을.

예.

보완을 할 수 있을 때 읍·면·동의 권한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안 있겠어요, 명칭이 바뀌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봉산하고 대덕을 예를 들면 같은 명칭이 나왔을 때는 주소지나 이런 고유를 했을 때 하나의 명칭을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명분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명시를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그런 것을 부칙으로 넣는다든가, 부칙으로 넣어도 되지 이것은 조례,

이제 조례를 규정을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이 또 다시,

시행령은 장관이 내리는, 규칙은 시행규칙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을 나중에,

이것 시행령 가지고 하느 것 아닙니까, 조례는? 지금 시행령에서 해서 발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시행령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시장이 시행령으로 하든 그 부분도 짚어줘야 돼요, 짚어줘야 나중 되면 우리가 한 것은 그러면 어디 갔노,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과연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 지금 시에서 지금 일단 해놓은 데는 보완할 점이 없었어요? 김천시에 일단 해보니까 어때요?

동지역에,

동지역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없었는가,

예, 문제점이 있었는가.

문제점이 있은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가 없앴다든가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3쪽에 여기는 동사무소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2조에 규칙 부분을 삽입해 놨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규칙을,

규칙을 하나 만든다?

예.

예, 규칙을 우리가 저희들이,

그 할 때 규칙을 만들 때 인원수도 정해요, 인원수도 정해서, 왜냐 하면 인원수도 정하고 읍·면·동에 하는 것.

예, 예.

이것 민원이 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걸러주는 것이라고, 시의 위원회는 걸러주는 것이고 실지로 중요한 것은 읍·면·동위원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읍·면·동위원회가 중요하니까 읍·면·동위원회에 그 뭐 공무원이라도 면장도 넣고 시의원도 넣고 이래서 인원을 딱 정해서 규칙으로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나중에 보완이 되든가 이쪽에 상위기관에서 자기들이 위원회라고 임의대로 뜯어고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딱 만들어요.

예, 시행규칙 만들 때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세요. 보완을 해서 그런 차질은 안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명의 변경이 어떻게 됐다는 것 이유서라도 시에서 내려줘야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규칙에라도 삽입을 시켜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읍·면·동 위원회에 힘이 없잖습니까?

규칙으로 이것을 규칙으로,

그러니까 규칙으로, 예,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그러면 시행령으로 결정할래요?

아니, 시행령이 아니지. 규칙으로.

예, 시행규칙으로.

예, 시행규칙으로.

예,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결정하고?

예.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웃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래 바꾸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과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